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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 장기화로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빈 상가가 속출하고 이에 따라 상가 건물주들 또한 울상을 짓고 있다. 19일 둘러본 전주시내 곳곳은 빈 상가가 눈에 띄게 늘어난 모습이었다. 서부신시가지, 대학로 등 도내 핵심 상권도 예외는 아니었다. 실제 도내 자영업자들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북지역 자영업자는 24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7000명(-2.8%)이 줄었다. 건물주들 또한 자영업자 몰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감정원이 밝힌 올 3분기 전북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9.9%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공실률(1위 세종20.9%)을 보였다. 우리나라 평균 소규모 상가 전국 평균 공실률 5.6%를 훌쩍 넘긴 수치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폐업으로 인한 빈 점포의 증가는 창업 준비 미흡과 전문성 부족, 출혈경쟁 등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본질은 빈약한 지역 일자리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역에 일할 곳이 없다보니 퇴직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일자리를 못 찾은 20~30대 자녀가 함께 자영업에 뛰어들다 좌절한 사례가 특히 많다는 것이다. 1년 간 식당을 운영하다 최근 폐업했다는 허모 씨(61)도 비슷한 경우다. 그는 아들이 30세가 넘어서도 취업을 못하자 평생 모아온 재산 3억 원과 대출금 1억 원을 더해 가게 문을 열었다. 그러나 이들 부자는 경험 부족과 과포화된 시장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했다. 그럼에도 그는 대출금을 더 받아 다시 창업을 도모할 생각이다. 허 씨는아직 투자한 돈 전부를 잃은 것은 아니다며 이제는 달리 할 것도 없어 업종을 바꿔서 도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는 결과가 불투명해도 돈벌이에 뛰어들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전북지역 자영업계는 수요보다 공급이 지나치게 많은 편이다. 전북의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 취업자의 2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자영업 비율 15.4%보다 10%나 높다. 도내에서 1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베테랑 자영업자들은 정부와 지자체, 언론의 문제분석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카페와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수요자보다 공급자가 훨씬 많은 상황에서 준비도 제대로 안된 사람이 장사를 시작하면 망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며 자영업을 단순히 노후 보장 수단이나 취업 도피처로 보고 뛰어든다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전력 익산지사(지사장 이건구)는 지난 16일 부천중학교 30명을 대상으로 원광대 전기공학과 합동으로 Junior 전기교실을 진행했다. 이날 이건구 지사장은 학생들이 전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력산업의 이해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았다며, 원광대 전기공학과 학생들도 전기 공학도로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기본적인 전기 이론은 물론 전력의 생산과 소비, 스마트 그리드 및 전력ICT 등 다양한 주제를 중학생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전기 지식에 대한 스피드 퀴즈도 진행했다. 이어 원광대 전기 공학도와 함께한 전기공학 Q&A를 통해 전기 상식을 배우고 평소 전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태양광 발전설비, 배전설비, K-BEMS(한국전력 빌딩 에너지관리 시스템) 및 전기차 충전소를 견학한 후, 과학 실험 키트를 사용하여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 보고 경주도 체험했다. 부천중 김승자 교사는 실 생활에 매우 중요한 전기 에너지에 대해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끼를 펼칠 수 있는 진로 체험의 기회가 더욱 많아 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와 철도공사 등 9개 공기업에서 퇴직한 건설 기술자들의 경력 조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재취업을 위해 경력 조작도 서슴지 않았던 퇴직기술자들이 무더기로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최근 10년간 전국 지자체와 철도공사 등 9개 공기업에서 퇴직한 건설 기술자 5275명의 경력증명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지자체 퇴직자 1070명과 공기업 퇴직자 623명 등 모두 1693명이 경력증명서를 허위 조작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서울ㆍ대전ㆍ부산ㆍ원주ㆍ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주도청 등에 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위임했고, 이들 기관은 허위경력 기술자에 대한 소명기회 등을 거쳐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한 기술자들에게 대한 업무정지(행정처분) 기간을 최종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11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과태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통보한 허위경력자 위반 수는 782명,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24명,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19명,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4명(사망 2명 포함), 원주지방국토관리청 80명, 제주도 7명 등 1555명으로 집계됐다. 업무정지 처분 기간은 48개월인 것으로 확인됐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총 267명의 명단을 건네받아 각 해당자들에게 1, 2차로 나눠 허위경력 등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 중이다. 그 결과 1차 접수 대상 231명 중 204명(사망 2명 포함)의 허위경력 게재가 확인돼 48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2차 대상(36명)도 허위경력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분 결과를 집계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측은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공공기관 퇴직 기술자의 허위경력 여부를 판단하고자 수개월 간 소명과 재조사 등을 거쳤다며 이제 업무정지 행정처분 등이 마무리단계에 왔다고 밝혔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업무정지 명단이 공개되면서 대체기술자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경력과 실적, 업무중복도 등 PQ기준뿐 아니라 이적계수 등까지 고려해 적합한 기술자를 찾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4%가 '내 집'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행정자료를 활용한 2017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가구가 소유한 주택은 1천497만3천호로 전년보다 3.1% 증가했다. 전체 일반가구 1천967만4천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천100만가구로, 주택소유율은 55.9%에 달했다. 전년보다는 0.4%포인트 증가했다. 반대로 말하면 전체의 44.1%인 867만4천가구는 주택이 없다는 뜻이다. 무주택가구 비율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 시도별로 주택소유율이 낮은 지역은 서울(49.2%), 대전(53.6%), 세종(53.6%)이었고, 반대로 높은 지역은 울산(63.2%), 경남(61.9%), 경북(60.0%) 등이었다. 주택소유율이 낮은 시 지역은 서울의 관악구(37.6%), 중구(41.7%), 광진구(42.3%) 순이었다. 110위 중 6위 대구 남구(45.9%)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지역이었다. 주택소유율은 가구주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높았다. 가구주 연령 기준으로 30세 미만의 주택소유율은 11.1%였지만, 70대는 69.1%였다. 다만 80세 이상에서는 57.2%로 떨어졌다. 가구원 수로 주택소유율을 보면 1인 가구는 28.5%로 가장 낮았고, 5인 이상 가구는 74.6%로 제일 높았다.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주택소유율은 71.7%,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는 71.0%로 높았지만 한부모와 미혼자녀 가구의 소유율은 48.3%로 전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주택을 보유한 가구 사이에서 비교해봐도 격차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 전체 주택 소유 1천100만가구 중 주택을 1건만 소유한 가구는 798만9천가구(72.6%), 2건은 218만2천가구(19.8%), 3건 이상은 82만9천가구(7.5%)로 나타났다. 2건 이상 소유자가 많은 시도지역은 제주(33.7%), 세종(32.2%), 충남(30.9%) 순이었다. 시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서울 강남구(36.4%)와 서초구(35.9%), 제주 서귀포시(34.6%) 순으로 다주택자가 많았다. 주택자산 가액 기준 10분위 현황을 보면 전년보다 격차가 줄기는 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 작년 상위 10%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기준)은 8억1천200만원이었고 하위 10%는 2천500만원이었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배율은 32.48배로, 전년 33.77배보다는 격차가 약간 좁혀졌다. 상위 10%의 평균 소유주택 수는 2.67호로, 하위 10%(0.97호)의 2.75배였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면적(다주택이면 소유주택 면적 평균)은 124.1㎡로 하위 10%(62.5㎡)의 1.98배였다. 상위 10%가 많이 사는 지역은 서울이었고, 하위 10%가 많이 사는 지역은 전남과 경북이었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통계청은 주택가액 10분위 배율이 그다지 나아지지는 않았을지라도, 20162017년 전체 가구 수가 1.6% 늘어난 가운데 주택 소유 가구 수가 2.4%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가구 수가 1.3% 늘어나는 동안 주택 소유 가구 수는 0.4% 증가하는 데 그친 20152016년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주택 공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주택)-본 건은 도마마을 인근에 위치하며,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농경지대, 순수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제반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빈도 및 간선도로까지의 거리 등을 볼 때, 대중교통 여건은 다소 불편하다.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지상1층 건물로서 몰탈위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을 갖추어 있다. △김제시 교동(근린주택)- 본 건은 김제 교동 휴먼시아아파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로선 근린생활시설, 후면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성숙중인 상가지대이다. 차량 출입이 자유로우며, 간선도로에 접하여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시 된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건물로서 적벽돌 노출쌓기, 몰탈위 페인팅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다. △완주군 비봉면 소농리(임야)- 본 건은 비봉초등학교 동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 공장, 농경지 및 야산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역이다.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 급경사지이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건설현장의 공사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건설사의 경영상태 악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14일 발표한 법정근로시간 단축 이행 이후건설업체의 대응 동향 및 향후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는3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러한 응답이 많았다고 밝혔다. 건설업체들은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근로 조건 변경에 대한 발주기관의 무관심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를 1순위로 꼽았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공사기간 연장 부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지만 관련 법규의 세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선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건설사의 공사비 투입은 늘고, 수익은 감소하면서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는 근로자의 이탈로 인해 인력 수급이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해외 현장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탄력근로제를 운용할 수 있는 기간(최대 3개월)이 짧고, 초과 근로시간의 운용을 주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것 등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건산연 최은정 부연구위원은 유럽, 일본 등 해외의 경우 초과 근로시간 운용을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하고 있다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정부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전체 응답자(복수 응답)의 70% 이상이 법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47.8%) 요구가 두번째로 많았다. 최 부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건설업 근로방식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하나가 돼 장시간 노동 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센터장 남해경)는 한옥특성화캠퍼스인 고창캠퍼스에서 교육생들이 실습한 결과물인 정자를 인근 지역에 있는 고창 아산초등학교에 기부했다.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는 매년 4~5개의 한옥전문인력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실습결과물을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로 기부하고 있다. 올해는 실습물인 정자건축을 인근 지역에 있는 고창아산초등학교에 기증한 것이다. 남해경 한옥기술센터장은 이 정자건축은 비록 실습물이라고 하지만 전문 교수진이 설계하고 전통 목수가 참여해 건축한 것이다면서 결코 다른 작품에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전통한옥건축이어서 이를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10월 법원경매 낙찰률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낙찰가율은 하위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0월 전국 법원 경매는 전월대비 2878건 증가한 1만1220건이 진행돼 3905건이 낙찰되며 34.8%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0.5%p 상승한 72.0%를 기록했으며, 평균 응찰자수는 전월대비 0.4명 감소한 3.3명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676건의 경매가 진행돼 281건이 낙찰되며 41.6%의 낙찰률을 보였다. 이는 세종(50.0%), 대구(46.8%), 전남(44.9%), 광주(44.7%)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높은 수치다. 반면 낙찰가율은 65.6%로 전국에서 13번째에 그쳐 대조를 보였다. 경매 유형별로는 주거시설의 경우 전월대비 60건 증가한 285건이 진행돼 107건(낙찰률(37.5%)이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6.4%p 하락한 69.6%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수는 전월대비 0.4명 감소한 3.8명이다. 토지는 전월대비 54건 증가한 263건이 진행돼 126건(낙찰률 47.9%)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8.8%p 하락한 80.2%를 기록했으며, 평균응찰자수는 전월대비 0.1명 증가한 2.9명이다. 업무상업시설은 전월대비 15건 증가한 94건이 경매에 나와 36건(38.3%)이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전월대비 15.1%p 상승한 64.3%이다. 주요 낙찰 사례로는 완주군 삼례읍 소재 장례식장(토지 5,486㎡, 건물 2,488.6㎡)이 감정가의 84%인 37억7100만원에 낙찰돼 10월 전북 최고낙찰가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김제시 옥산동 소재 목욕시설(토지 2,794㎡, 건물 2,156.2㎡)이 감정가의 63%인 16억160만원에 낙찰되는 등 고가 물건의 저가낙찰이 적어 업무상업시설 낙찰가율이 다시 반등한 것으로 보인다. 10월 전북 최다응찰자 물건은 전주시 완산구 소재 근린주택(토지 257.7㎡, 건물 471.2㎡)으로 14명의 응찰자가 몰려 감정가의 88%인 4억3600만원에 낙찰됐다.
새만금 관련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참여율이 증가하면서 올들어 도내 건설업계의 실적이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정대영)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도내 건설공사 발주 및 수주 건수는 967건으로 전년동기(940건) 대비 2.9% 증가했다. 발주 누계액은 전년대비 1조 8156억원에서 2조 7037억원으로 48.9% 증가했으며 도내 지역업체의 수주 누계액은 전년 7464억원에서 9418억원으로 26.2% 급증했다. 발주 건수와 누계 수주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 주요 요인으로는 새만금남북도로 건설공사 2단계(1, 2공구ㆍ3394억)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1~8공구ㆍ1조 4813억) 등 총 10건의 대형공사 발주(총 1조 8207억)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새만금 남북도로 2단계(1, 2공구) 및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1~8공구) 등 대형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이 최소 10%, 최대 31%까지 크게 확대되면서 다수의 지역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그 동안 협회와 전북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새만금사업 지역업체 우대기준을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도로공사에서 전향적으로 마련해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준 결과라는게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측의 설명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정대영 회장은 앞으로 새만금개발공사의 출범으로 새만금 국제협력 용지 공공매립 등 새만금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공사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부지 조성 공사에도 전북 도내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돼 지역건설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경제에 악재가 겹치면서 전북지역 상업용부동산 임대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실률의 경우 월 임대료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데도 전국 최고수준이고 투자수익률도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도내 상업용부동산 공실률은 오피스(일반 6층 이상)의 경우 22.3%로 전분기 20.0%에 비해 2.3%p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공실률이 높았다. 소규모 상가(일반 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의 공실률도 7.6%로 세종시(8.8%)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번째로 높았고 중대형 상가(일반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 또한 공실률이 14.8%를 기록하며 경북(17.8%)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공실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분기 공실률도 오피스가 21.4%로 전남(22.1%)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고소규모 상가도 9.4%로 전분기 대비 1.7%p 상승하며 세종(12.0%)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고 중대형 상가 또한 16.2%로 경북(18.4%)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공실률이 높았다. 특히 중대형 상가는 전분기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1.4%p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3분기 역시 전북지역 공실률은 오피스가 22.7%, 중대형 상가 15.1%, 소규모 상가가 9.9%로 모든 유형의 공실률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월 임대료도 전북은 전국 최저수준이다. 올 3분기 기준 오피스는 ㎡당 4200원, 소규모 상가는 1만400원으로 전국에서 2번째로 임대료가 낮았고 그나마 나은 중대형 상가도 1만5400원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실률이 높고 임대료가 낮다보니 투자수익률도 전국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기준 투자수익률은 오피스의 경우 전국평균이 2.12%인 반면 전북은 0.79%에 불과했고 소규모 상가도 전국평균이 1.66%이지만 전북은 1.11%, 중대형 상가는 전국평균이 1.74%이고 전북은 1.17%에 그쳤다. 부동산업계는 이처럼 높은 공실률과 저조한 투자수익률은 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돼 일부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투자 관심이 없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임야)= 본 건은 재전마을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시외곽마을주변의 순수 임야지대이다. 남측 인근까지 소형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마을까지 원거리에 위치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의 급경사토지이며, 자연림으로 이용중이다. 보전녹지지역, 공익용산지이다. △김제시 만경읍 소토리(창고)= 본 건은 율리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자연마을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주변 농촌지대이다. 남동측 인근으로 국도29호선이 지나고, 지방도 711호선이 지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농경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양호하다. 적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주택 및 철파이프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로서 적벽돌 치장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공장)= 본 건은 쌍정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주택, 농경지가 혼재하는 읍소재지 지역이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 정도이다.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건물로서 샌드위치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냉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시설, HACCP설비, 화물용승강기 등이 되어 있다.
건설업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꼽힌 업역규제 폐지 발표에 대해 건설업계에는 대체로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일부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40여년간 묵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 규제가 없어져 상호 업역을확대할 기회가 열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규모가 작은 영세 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잃고 도태될 수 있다는 걱정도 공존하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업역규제 철폐로 인해 앞으로 1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 소규모 종합건설업체와 중대형 전문건설업체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5년에도 전문건설업계가 종합-전문업체 구분 없이 수주할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종합업체의 반발로 인해 4억원으로 절충된 적이 있는 만큼 전문업체가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공사 규모라는 것이다. 전문건설업계는 이번 업역규제 폐지로 약 4만여개의 전문업체 중 10% 안팎인 3천4천개 업체가 종합건설 수주 시장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들도 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일감 확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건설업계는 이번 업역규제 철폐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상호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면서 시장판도 변화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자금력이 있는 전문업체가 소규모 종합건설사를 인수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상대 업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직접 시공이 원칙인 만큼 그간 하도급에의존해 온 종합건설업체는 전문 기술 확보를 통해 실제 시공 능력을 키워나가는 등 선결 과제도 많다는 반응이다. 규모가 영세한 종합 또는 전문업체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골목상권 침해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그간에는 업역규제로 인해 자신들의 밥그릇이 보호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 특히 소규모 공사에서 업역 제한 없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도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지수란 기준시점과 매기 조사되는 조사시점의 가격비를 이용하여 기준시점이 100인 수치로 환산한 값을 의미하며, 이번 조사의 기준 시점은 2017년 12월 4일 가격을 지수 100으로 하여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를 산출하여 그 변동률을 산정하였다. 2018년 10월 29일 기준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표에 의하면 전라북도 매매가격지수는 98.3으로 전주대비 0.01% 올랐고, 전년 대비 -1.67% 떨어졌으며, 전세가격지수는 98.6으로 전주대비 -0.01% 내렸고, 전년대비 -1.48% 내렸다. 지역적으로 세분화하여 보면 전주시 매매가격지수는 98.6으로 전주 대비 0.02% 올랐고, 전년대비 -1.26% 내렸다. 군산시 매매가격지수는 93.1로 전주대비 -0.09% 내렸고, 전년대비 -6.71% 내려서 전북 지역에서 가장 큰 가격 하락을 보였다. 정읍시 매매가격지수는 98.1로 전주대비 0.07% 올랐고, 전년대비는 -1.78% 내렸다. 김제시 주택매매가격지수는 99.5로 전주대비 0.05% 올랐고, 전년대비 -0.59%내렸다. 익산시 매매가격지수는 102.2으로 전주대비 0.05% 올랐고, 전년대비도 1.90% 올랐다. 남원시 매매가격지수는 104.0으로 전주대비 0.13% 올랐고, 전년대비도 3.72% 올라서 전북지역에서 가장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전세가격 변동률을 보면 군산시는 -5.55%, 전주시 덕진구가 -2.17%, 김제시가 -1.81%, 전주시 완산구가 -0.89%로 내려 전년대비 전세가격 하락을 볼 수 있고,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는 전년대비 전세가격이 소폭 상승하였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추정금액 총 1332억6519만원 규모의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조성공사 2건에 대한 수주경쟁 결과의 윤곽이 드러났다. 조달청이 6일 한국농어촌공사 수요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방식을 적용해 집행한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6-1공구 조성공사(553억8400만원)에 대한 개찰 결과 모두 26개 건설사가 투찰에 나선 가운데 최저 75.186%(대우건설)에서 최고 80.019%(현대건설) 사이에서 투찰이 이뤄졌다. 수주경쟁이 치열한 만큼 25개 업체가 75%대에 투찰하는 접전이 펼쳐졌다. 업계에서는 저가 1순위로 투찰한 대우건설(75.186%)이 낙찰권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했다.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2공구 조성공사(405억6600만원)는 개찰 결과 모두 27개 건설사가 투찰에 나선 가운데 최저 78.054%(서대종합건설)에서 최고 82.099%(대림산업)에서 투찰이 이뤄졌다. 23개 업체가 78%대에 투찰했고 80%대 2곳, 81%대 1곳, 82%대 1곳의 분포를 보였다. 업계에서는 저가 17ㆍ18순위로 투찰한 남도건설(78.376%)과 포스코건설(78.403%)이 낙찰권에 경합 구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공사는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종합심사낙찰제로까지 확대 적용된 첫번째 물량으로 도내 업체들의 지분 참여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달청은 이날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조성공사 2건에 대한 개찰이 마감됨에 따라 최종 낙찰자 선정을 위한 종합심사에 착수했다.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로까지 확대 적용된 가운데 그 첫 물량에 대한 입찰이 진행된다. 조달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수요로 6일 종심제 방식을 적용한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6-1공구 조성공사(553억8400만원)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2공구 조성공사(405억6600만원) 등 2건(추정금액 1332억6519만 7000원)에 대한 입찰을 집행한다. 앞서 열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마감에는 각각 26개 건설사(6-1공구)와 27개 건설사(6-1공구)가 참여해 이날 투찰에 나설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6월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개정하고 기준 적용 대상공사를 기존 기술형입찰에서 종심제 공사까지 확대했다. 개정된 기준의 핵심 내용은 종심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종합 평점과 지역기업 참여 배점을 높여 지역 건설사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PQ 종합평점을 기존 90점에서 93점으로 상향했고 지역기업 참여 배점은 참여비율에 따라 △40% 이상 7점 △35% 이상 40% 미만 6점 △30% 이상 35% 미만 5점 △25% 이상 30% 미만 4점 △15% 이상 25% 미만 2점을 적용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종심제 대상 공사의 경우 PQ에서 상향된 평가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역기업 평균 지분 참여율이 최소 25% 이상은 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 입찰에 참여하는 도내 건설업체들의 지분 참여율이 컨소시엄별로 최소 25% 이상 최대 49%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2개 공구에 대한 컨소시엄 구성이 마무리됐고 이 중 대표사로 컨소시엄 구성을 마친 A건설사의 경우 전북지역 업체 2곳에 총 35%의 지분을 배정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회장 김은식) (재)전북전기공사업장학회(이사장이철운)는 지난 2일 협회 회의실에서 장학회 이사, 감사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5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장학금 지급규정 개정(안) 및 장학금 지급계획(안) 및 기부금 사용과 2019회계연도 사업계획(안)을 상정해 대학생 장학금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상향 지급하고, 회원사에도 적극 홍보해 임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수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장학회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김태경) 설립이래 최대 행사인 전북 전문건설가족의 날행사가 지난 2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해 도내 전문건설업체 임직원 및 가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전북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단합된 힘으로 타개하고 한 해동안 힘들게 노력해온 도내 전문건설업체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이원규 정책본부장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강의에 이어 전북대 이호 교수의 교양강좌, 가수 김범룡, 탤런트 이동준 씨 등의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사 수주물량 확대와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취임 후 지난 1년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태경 회장은 이어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시공사와 전문건설협회가 함께 지역전문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우리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수주 강화를 위해 전북도가 건설지원팀을 신설하고 하도급업무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면서 전주시에서도 내년 1월 하도급전담부서 신설을 공식화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전문건설업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단합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제3대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일부터 2년간의 위원회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의 계약심의위원회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사항, 계약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번 제3대 계약심의위원회는 기존 8명(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4명)에서 변호사 1명을 추가로 위촉해 총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넘도록 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 참여율 확대를 위해 외부위원 중 여성위원 참여비율도 40%로 늘렸다. 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제2대 계약심의위원회도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위원회 심의사항에 법률적 검토사항이 많은 만큼 변호사 1명을 추가로 보강하게 됐다.면서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 간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가격 차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전북지역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가격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 서비스 (주)직방(대표 안성우)이 전국의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가격을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수도권과 지방의 가격 차이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오피스텔 호당 평균 실거래 가격은 2015년 2억원을 돌파했으며 2018년 2억4713만원으로 상승했다. 2011~2014년 1억8000만원대에 머물던 거래가격이 최근 4년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 반면 지방은 2016년 평균 거래가격 1억2289만원을 기록한 이후 하락세로 전환됐다. 전용면적 기준 ㎡당 오피스텔 실거래가격은 서울이 2018년 들어서 평균 623만원에 거래가 됐다. 2015년 전용면적 ㎡당 500만원을 돌파한 이후 3년만에 600만원이상으로 거래가격이 상승했다. 2009년 400만원을 돌파한 이후 6년만에 500만원대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 속도가 두배로 빨라졌다. 경기ㆍ인천은 2017년 소폭 하락한 이후 다시 상승하면서 전용면적 ㎡당 거래가격이 351만원을 기록했다. 지방은 건당 거래가격 하락과는 달리 전용면적 ㎡당 거래가격은 상승하면서 283만원에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증가폭은 낮았다. 지방과 서울의 오피스텔 실거래가격 차이는 2015년 1.99배에서 2018년 2.20배로 차이가 커졌다. 2009년 2.20배에서 2015년 1.99배로 줄어들 때 까지 6년이 걸린 반면, 다시 2.20배로 차이가 커진 기간은 3년이 걸리지 않았다. 전북지역의 올해 오피스텔 실거래가격은 ㎡당 197만원으로 전국평균 418만원에 크게 못미치며 전남(161만원), 대전(195만원)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3번째로 낮았다. 지난해에는 ㎡당 197만원으로 전남(161만원)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낮았고 2016년에는 ㎡당 168만원으로 전국에서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가격이 가장 낮앗다. 2014년 ㎡당 188만원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상위 11번째였는데 불과 2년 사이 전국 최하위로 급락한 것이다.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고용 불안으로 임차수요의 감소, 아파트 매매시장의 침체가 영향을 미치면서 하향세를 보인 것이다. 더욱이미국 발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은 임차 수요기반이 취약해지고 있어 오피스텔 투자여건 악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주택)= 본 건은 효자대림아파트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지이며, 남측으로 폭 약 8m, 동측 일부가 폭 약 4m의 도로와 접한다.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방 단층 건물로서, 적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가 되어 있다. △김제시 입석동(답)= 본 건은 월촌사거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근교농경지대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북서측 인근에 통과하는 29번 국도를 통하여 시내외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부정형의 평지이며,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개발촉진지구이다. △김제시 신풍동(답)= 본 건은 성산그린빌아파트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시외곽 미개발지대이다. 차량의 출입은 불가능하며, 북측인근에 왕복 4차선인 벽지산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버스 운행횟수 등을 감안해볼 때 대중교통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이다. 등고 평탄한 가장형 또는 세장형의 토지이며,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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