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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인 마진에 부과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최종가격의 10%가 세금이다. 부동산 양도 중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주택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 주택건설신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과세사업자가 과세 사업에 사용한 경우만 과세하며, 국민주택 이하 규모와, 면세 사업인 상시 거주용으로 임대한 경우는 사업자 형태를 불문하고 면세된다. 상가일 경우 사업자 불문하고 과세되지만, 비사업자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은 면세되고, 토지는 면세이나 임대의 경우 과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 양수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양수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면세 사업자인지 상관 없이 과세 판단 기준은 양도물건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토지인지와 양도인의 주업이 무엇인지를 따져 결정할 문제이다. 따라서 양도물건이 과세대상이라면, 양수인이 면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물건을 양도할 때에는 계약서에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별도인지, 포함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기재하지 않거나,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거래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양도인이 자기 돈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은 내진에 치중한 건축이 중심이다 보니 디자인에 소홀한 반면 한국은 디자인이 강조되는 건축을 지향한다는 점이 일본과 한국의 건축문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건축가협회 구주지부 가고시마회 회원들이 지난 28일 3박4일 일정으로 전주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ㆍ일 간의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와 건축정책의 변화, 건축기술의 발전 등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전라북도 건축사회와의 교류사업(격년마다 상대국 방문) 일환으로 이뤄졌다. 가고시마는 일본의 남단에 위치해 태풍 및 지진 등 재해가 많은 곳으로 건축의 형태도 재해에 잘 견딜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하고 있고 형태 또한 작은 건축을 추구하고 있다. 전라북도 건축사회에 따르면 일본사람들은 한옥마을에 대한 관심이 많고 현대건축물의 경우에는 세세한 시공 마무리, 건축자재, 전통건축의 형태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진 등 재해가 많은 가고시마의 건축특성과 한국의 지진에 대비한 건축실태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한다. 가고시마회 방문단은 방한기간 부여 백제문화단지와 전라북도 과학교육원(대통령상 수상작품), 익산 미륵사지석탑, 전주 한옥마을, 국립무형유산원 등을 둘러보며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체험했다. 또한 30일 전북도청에서 개최된 제19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개막식에 참석해 건축작품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전라북도 건축문화제 행사기간 일본 작품 15개 등이 전시되는 한ㆍ중ㆍ일 국제건축작품전을 관람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냈다. 일본 건축가협회 구주지부 가고시마회 우토 히도시 회장은 한국은 일본에는 없는 온돌 등의 전통 건축문화가 눈길을 끈다면서 전주의 인상에 대해서도2번째 방문인데 올 때마다 조선왕조 등 전통과 오랜 역사의 배경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우토 히도시 회장은 이어 전라북도 건축사회와의 양국간 국제교류는 옛 전통양식 등 서로에 대해 배울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LH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임정수)는 군산신역세권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급 토지는 근린생활시설용지 19필지(430530㎡),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36필지(259265㎡)와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49필지(247390㎡) 이며, 필지별 공급예정금액은 근생용지가 3억6800만원5억7800만원, 점포겸용은 1억6600만원1억9700만원, 주거전용은 1억800만원1억7100만원으로, 3.3㎡당 평균 분양가는 각각 307만9000원, 218만9000원, 143만6000원 수준이다. 군산신역세권지구는 군산역을 중심으로 108만㎡ 부지에 총 6,904호가 건설된다. 또한 상업, 업무, 주거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 다기능지구로 조성되며, 현재 인근에 조성중인 디오션시티와 함께 향후 군산의 부도심권의 역할을 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서해안고속도로, 장항선 철도, 국도29호선 등을 통해 도내외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금강 조망권을 바탕으로 하는 쾌적한 주거환경이 장점으로 꼽히고, 인근에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영화관, 종합병원 등 도심 배후시설 또한 양호하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주거와 상가 임대를 통한 수익성도 겸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면서 군산신역세권지구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역시 도심 속의 전원생활이 가능한 쾌적성과 편리성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공급토지에 대한 입찰(근생용지, 점포겸용)과 추첨(주거전용)은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를 통해 11월 12일15일 진행된다. 입찰은 필지별로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정해진다. 단독주택용지(주거전용)는 인터넷 추첨으로 결정된다. 공급관련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1600-1004), LH 전북지역본부 판매부(063-230-6105, 6108, 6109)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지역을 포함해 전국에 20년이 넘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안전점검 지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최근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6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아파트 300여 단지 중 20년이 넘은 153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1121건이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됐다. 2016년 351건, 2017년 413건, 올해는 6월까지 357건으로 이미 2016년 수치를 넘어섰고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지적 건수는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적 내용별로 보면 안전행정이 전체의 30%인 3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행정은 주로 관리대장 부실 기재, 점검기록 누락 등이 해당한다. 다음은 승강기 비상버튼 작동불량, 차량 유도등 점등 불량 등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전기승강기 문제가 전체의 26.4%인 296건이나 지적됐으며 배수펌프 작동불량, 물탱크 누수 등 기계환경 분야에 대한 지적은 전체의 14.6%인 164건이었다. 시도별로 보면 인천이 전체의 16.1%인 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가 31건으로 가장 적었다. 전북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총 83건이 지적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32건, 2017년에는 26건으로 전년보다 다소 줄었으나 올들어서는 6월까지 25건이나 지적돼 지난해 지적 건수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 내용은 전국적인 유형과 유사했다. 민경욱 의원은 20년 이상 된 아파트의 경우 시설물 노후로 안전관리가 취약할 수 있다.며 특히 승강기, 전기, 소방시설 등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들은 더욱 철저한 점검과 개선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답)= 본 건은 덕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및 전, 과수원, 임야 등이 혼재하는 산간농경지대이다. 차량, 농기계 등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평지이며,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임야)= 본 건은 칠암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와 묘지가 혼재하는 마을주변 임야지대이다. 덕천삼거리~광곡삼거리로 이어지는 마을간 연결도로변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등 대중교통여건은 편리한 편이다. 등고 완경사인 부정형의 토지이며,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준보전산지이다. △김제시 만경읍 장산리(공장)= 본 건은 용지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소규모 공장 및 창고,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한 편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양호하다. 연와조 스라브지붕 2층 및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2층 및 단층으로서 치장벽돌쌓기,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일부 난방설비 등을 갖추어 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의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관습에 의하여 인정된 물권이다. 이 권리가 성립되는 경우는 1)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소유지 내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고 토지를 처분한 때에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권을 소유한 경우 등이다. 다만,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이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주의할 점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신설된 묘지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이 없고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무단 설치된 분묘나 불법 분묘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개장할 수 있는데,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개장할 수 있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 이길환 회장은 전라북도를 방문해 송하진 지사와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주거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저소득 가정 집수리사업 지원 성금 1,000만원을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길환 회장은 집수리를 통해 개선된 환경에서 따뜻한 겨울나기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랜다는 소망과 함께, 전라북도 건축사회는 앞으로도 주위의 소외된 이웃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만들기에 동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들어 전북지역 주택종합(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월세 부담률이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주택 유형중 아파트 월세 부담률은 반대로 전국에서 2번째를 기록할만큼 급격히 올랐다. 한국감정원이 최근 2018년 8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전국평균이 6.3%로 나타났고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4.7%, 연립다세대주택 6.0%, 단독주택 7.7% 순으로 집계됐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5.8%, 지방 7.4%로 나타났다. 전월세전환율[<{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으로 산정된 월세이율을 연이율로 환산(월세이율x12)해 산정]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높다는 의미이며 낮으면 반대를 뜻한다. 전북지역의 경우8월 신고 기준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은 8.1%로 전국평균보다 1.8%p 높았다. 특히 전북은 올들어 전국평균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이 보합세를 보인 반면 1월 8.5%, 23월 8.4%, 456월 8.3%, 7월 8.2%, 8월 8.1%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8월 기준 경북 9.2%, 충북 8.6%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중 3번째로 높은 전월세전환율을 기록했다. 이같은 높은 전월세전환율은 도내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이 지난 7월부터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8월 기준 전북지역 아파트 전월세전환율은 6.5%로 6월 6.0% 대비 두달만에 0.5%p 상승하며 전남(7.5%)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았다. 가장 낮은 서울(4.1%)과 비교하면 2.4%p나 격차를 보였다. 이에 비해 연립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은 전국평균보다는 높았지만 전월대비 각각 0.1%, 0.2% 하락하며 연립다세대주택이 8.5%로 전국에서 6번째, 단독주택은 10.0%로 전국에서 5번째를 기록하며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손성덕)가 완주군 이산모자원(원장 오화정)에 가스보일러를 후원했다. 23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손성덕 회장 등 협회 관계자들은 완주군을 방문해 박성일 완주군수와 오화정 이산모자원 원장에게 이산모자원의 전 세대를 대상으로 가스보일러 20대(1200만원 상당) 무료설치 후원을 약속했다. 이산모자원은 지난 겨울 노후된 보일러의 잦은 고장으로 입소세대의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후원으로 올해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손성덕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라북도 회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 한다며 앞으로도 완주군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오는 24일 전북은행 본점 3층 대강당에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동수), 전북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배인재)와 함께 Always Together! 제3회 사회복지사 힐링데이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복지사 힐링데이는 도내 사회적 소외계층의 행복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잠시나마 쉼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Always Together!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임용택 전북은행장, 김승수 전주시장과 함께하는 공감토크쇼, 코미디언 홍윤화, 김민기의 힐링특강 순으로 진행되고, 행사 중간 중간에 힐링이벤트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전달할 계획이다. 도내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행사에 관심 있는 도민 누구나 무료로 참여가능하고, 신청은 전북사회복지사협회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250-7154), 전북사회복지사협회(252-3994)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의 향토기업 제일건설이 익산시 모현동에 모현 오투그란데 프리미어를 분양한다. 신규 아파트 물량이 적어 분양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익산지역 아파트 가격이 제일건설의 신규물량 공급으로 인해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일건설은 모현 오투그란데 프리미어의 견본주택을 19일 인화동에 문을 연다고 밝혔다. 24일 특별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25일에는 1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내달 1일에 발표되며 12~14일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제일건설은 어양3차 오투그란데를 비롯해 배산 제일 오투그란데 등 앞서 익산에 공급된 오투그란데 아파트들이 이미 큰 인기를 끌고 있어 이번 모현 오투그란데 프리미어의 분양 소식은 일찌감치 관심을 모아왔다고 밝혔다. 이 단지가 들어서는 모현동은 23번, 27번 국도를 비롯해 KTX 익산역 등 우수한 교통망은 물론 농협하나로마트, 모현동주민센터 등의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주거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일건설은 이곳에 전북 최초 히든 주방을 비롯해 아이의 안전한 스쿨버스 승하차를 돕고 엄마들이 보다 편하게 대기할 수 있는 맘&키즈 스테이션 등 주부를 위한 다양한 설계를 반영시켰다. 익산시 모현동 731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모현 오투그란데 프리미어는 지하 2층~지상 22층, 5개동, 총 338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세대는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및 희소성을 갖춘 전용 118㎡ 등 2가지 타입이다. 한편 모현 오투그란데 프리미어의 모델하우스는 익산시 평동로 632(인화동 1가 134-3번지)에 조성됐다.
지난 17일 열린 국감에서 새만금 사업 관련 공사를 대기업이 싹쓸이한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건설업계에 만연한 최저가 입찰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다. 대기업으로 구성된 원도급사들이 지역 전문건설 업체가 참여하는 하도급사 선정 기준에 최저가 입찰제도를 적용, 가뜩이나 영세한 지역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하는 것은 물론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전북지역에는 새만금 개발과 새만금 고속도로, 신항만 공사 등 굵직한 국책사업이 잇따라 발주되면서 지역 건설업체의 시공 참여율도 증가해 모처럼 건설 경기가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원도급사는 하도급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 업체 간 과다경쟁을 유도하고 있으며 자본금이 영세한 지역 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주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내 전문건설 업계에 따르면 원도급사의 공사 수주 금액은 발주가 대비 85% 안팎에 달하지만, 이를 다시 하도급 받는 지역 업체들은 이 금액에서 다시 70~80% 수준에 하도급 계약을 맺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문에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수주한 전문건설 업체는 공사에 참여한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지역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더욱이 자재비와 장비비 등의 공사비 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설계는 10여 년 전 단가를 적용, 하도급을 받는 전문건설 업체들은 수익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이는 전문건설 업체의 경영난 악화 요인으로 작용, 일부 업체들은 스스로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군장인입철도공사에 참여한 A업체는 최저가 입찰에 참여했지만, 애초 시공단가보다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자 초과한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원도급사 사무실에 방화를 시도했다. 또 같은 해 이 공사에 참여했던 B업체와 C업체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파산했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공사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실제 시공에 따른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하도급사 선정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을 내세워 원도급사 배불리기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낮은 금액으로 수주, 공사 기간을 맞추다 보니 꼼꼼한 시공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자재비와 장비비인건비 등은 지속해서 상승하는 반면 원도급사로부터 받는 공사비는 계속 하락,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인해 전문건설 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791호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가. 제10조 제2항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로 확대하였다. 나. 제10조의 4 제1항 임차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을 임대차 종료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로 확대함으로써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다 강화하였다. 다. 제10조의 5 제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전통시장은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하여 전통시장 내 영세 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였다. 라. 제20조부터 제22조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다. 참고로 개정된 주요 내용 가항인 계약갱신요구 기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고, 소급 안 된다. 나항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과 다항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라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유탑그룹은 전주 서부신시가지 유탑유블레스 리버뷰(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544-3번지)를 오는 19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45층 4개 동 규모로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3~45층은 주거형 오피스텔로 구성된다. 총 480실이며 전용면적별로는 △84㎡ A타입117실 △84㎡ B타입 117실 △84㎡ C타입 78실 △84㎡ D타입 39실 △84㎡ E타입 117실 △펜트하우스 12실 등이다. 유탑유블레스 리버뷰는 남향위주로 배치하고 모든 타입이 4베이 판상형으로 구성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각 타입별로 드레스룸, 가변형 벽체 등을 적용해 소비자의 취향과 생활패턴에 맞는 최신설계를 도입했으며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GX룸, 키즈&맘스카페 등 입주민들이 다양한 취미생활과 친목활동을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또한 가구당 1.48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지하주차장에는 확장형 주차대수 법정 비율(전체 30%) 대비 두배가 넘는 70%를 확장형(가로 2.5m)으로 설계해 입주민들이 주차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다. 여기에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5인승 이상 버스 1대를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유탑유블레스 리버뷰는 전주시 최대상권인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구 내에 입지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게다가 서부신시가지에 20평대 소형평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전실이 실수요자들의 선호도 높은 전용 84㎡이하주거형 오피스텔로 구성돼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45층 높이로 시공돼 삼천과 모악산 조망도 가능하고 단지 인근에는 전북도청, 롯데마트, CGV,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등이 있어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유탑유블레스 리버뷰는 아파트와 같이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를 통해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청약조건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지역청약통장 유무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전매제한이 없어 계약 후 전매가 가능하며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모델하우스(문의 063-221-5001)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85(효자동3가 1695-4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2년 1월 예정이다.
△임실군 운암면 운암리(전)= 본 건은 하운암보건진료소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전원주택부지 및 단독주택, 소규모 음식점 등이 혼재하는 옥정호수 주변 농촌지역이다. 소형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지방도 및 국도와의 거리 및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사다리형 완경사지며, 북동측 폭 약 4m 내외의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 접도구역, 공장설립승인지역 이다. △무주군 무풍면 증산리(답)= 본 건은 석향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임야 및 농경지가 소재하는 산간농경지역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마을 인근에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정도이다.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이며, 남서측으로 폭 약 3미터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한다. 농림지역이고 농업진흥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 △완주군 화산면 종리(창고)= 본 건은 원종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자연마을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국도주변 농촌지대이다. 복동측 인근으로 지방도 643호선이 지나고, 세로의 아스팔트포장 마을도로에 의해 접근하며, 인근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조건은 보통이다.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및 철파이프조 판넬단층, 2층건 등으로서, 강판, 판넬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건설공사와 관련, 대기업 건설사 간의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전북녹색연합은 16일 조달청 홈페이지 확인 결과, 턴키(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 진행된 새만금 동서도로(12공구), 남북도로(1234공구) 공사입찰에서 낙찰률이 각각 98.8~99.9%를 기록했다면서, 평균 낙찰률이 99.7%에 달해 담합 의혹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새만금 동서도로(12공구)와 남북도로(1234공구)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는 GS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SK건설, 포스코건설 등이다. 전북녹색연합은 보통 공사입찰을 가격경쟁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발주금액 대비 80% 전후로 낙찰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며, 턴키방식으로 진행된 입찰의 경우에도 보통 낙찰률이 90% 전후를 기록한다면서,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이 적발돼 처벌받은 4대강 사업의 경우도 수자원공사가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한 공사의 낙찰률이 92.6%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 사업은 지난 2015년에도 새만금 방수제공사와 관련해 12개 대기업 건설사들이 입찰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다며, 담합을 주도한 SK건설의 임직원은 사법처리까지 당했다고 덧붙였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건설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 간 불법적인 담합과 부당한 거래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시행하는 기술형 입찰공사(턴키 등)는 가격보다는 기술경쟁을 통해 고품질의 시설물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일반입찰보다 낙찰률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청이 발주한 기술형 입찰은 총 6건으로, 평균 낙찰률은 99.7%다. 조달청이 발주한 턴키공사의 경우 2016년(6건) 평균 낙찰률은 99.6%, 2017년(11건) 평균 낙찰률은 97.7%로 나타났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입찰 담합 의혹이 공식으로 제기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여부 조사를 판단할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15일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장에서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확정되었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한 호남고속도로 삼례IC~이서분기점 확장 공사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국토부 1순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에게 주문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그동안 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호남고속도로 삼례IC~이서분기점 확장공사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필요성과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삼례IC이서분기점 확장공사는 호남고속도로와 연계된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이 완료되고 새만금,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주변지역 역시 대규모 개발됨에 따라 늘어나는 물류나 교통량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2023년이 되면 4차로인 삼례IC에서 이서분기점(호남고속도로와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연결점) 구간은 교통량 증가로 인해 병목현상이 예상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 확장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속도 있는 새만금 개발과 주변 도시개발 등에 따른 교통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호남고속도로 삼례IC에서 이서분기점 구간 확장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1순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공은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우선 전주 용정에서 완주 용진 간 국도대체우회도로가 2016년에 개통되면서 주변 도로망이 네트워크화가 돼 삼례 IC를 통해 호남고속도로나 익산~포항, 전주~광양 간 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해 교통물류수송이 활발해지고 있어 기존 왕복 2차로를 4차선으로 확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다음으로 삼례IC 주변에 연접한 도로는 왕복4차선이지만 고속도로 진출입로만 왕복2차선으로 병목구간에 따른 교통체증이 빚어지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했다. 또 삼례IC를 이용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요층으로 삼례IC 반경 1㎞안에 6000세대 규모의 완주 삼봉웰링시티, 1만3000세대 규모 전주 에코시티가 조성돼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삼례IC에서 이서분기점 확장사업이 추진되면 당연히 삼례IC 진출입도로 확장이 되겠지만, 이미 삼례 IC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주변 여건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삼례IC 주변지역 개발계획으로 인한 발생교통량 등을 반영하면 삼례 톨게이트 진출입교통량 증가율이 2020년에는 왕복4차로가, 2029년에는 왕복6차로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 결과가 나왔다고 한국도로공사 공용도로 개량사업에 반영을 주장했다.
전북지역 임대주택 임대료 카드납부 비율이 한 자리 수에 그칠 만큼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임대료 카드납부는 지난해 처음 시행된 후 지난 6월 매입전세임대까지 확대하면서 사실상 LH 모든 임대주택에서 카드납부가 가능해졌으나 홍보 부족 등으로 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최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대주택 임대료 카드납부 실적은 2018년 7월 기준 전체 납부 78만7519건 중 12만4445건으로 15.8%밖에 되지 않고 금액기준으로도 총 1117억 4900만원 중 208억 8900만원으로 18.7%에 불과했다. 시도별 카드납부 실적 비율은 세종시가 27%(4413건 중 1190건)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가 8.2%(4만3547건 중 3575건)로 가장 낮았다. 전북은 9.7%(3만7761건 중 3646건)로 서울시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2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기준으로도 세종시가 총 납부금 10억원 중 2억6900만원으로 26.9%를 차지하며 납부금 대비 카드납부금 비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시가 56억3300만원 중 6억1900만원(11.0%)으로 가장 낮았다. 전북의 경우36억6700만원 중 4억3400만원(11.8%)로 서울시에 이어 2번째로 비율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임대주택 임대료 카드납부는 입주민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체납률 해소에 효과를 주는 주거복지, 임대차보호차원에서 아주 좋은 정책이지만 정작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입주민이 저조해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임대료 카드납부 정책을 적극 홍보할 방안을 마련해 보다 많은 입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는 자매도회인 경북도회와 지난 11일과 12일 전북 고창군에서 경북전북 자매결연 제23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영호남 전문건설인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유기상 고창군수를 비롯해 양도회 제임원과 회원사 대표 5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을 통해 김태경 회장은 양 도회가 다져온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영호남 지역의 많은 회원사가 서로 협력해 전문건설업이 한단계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경북도회와 전북도회는 1995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양지역을 오가며 교류와 협력의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전북지역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이 매년 수억원씩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들어 7월 기준 미납액이 이미 지난해 금액을 초과하며 징수체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7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이 전국적으로 285억6600만원에 달했다. 임대료 미납액은 8만1429세대, 152억5200만원이며 관리비 미납액은 10만9703세대, 133억1400만원이었다. 연도별 임대료 미납액은 2016년 50억8700만원(2만7607세대)에서 2017년에는 47억3300만원(2만5671세대)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 54억3300만원(2만8150세대)으로 증가 추세다. 관리비 미납액도 2016년 44억1400만원(3만7350세대)에서 2017년 42억2400만원(3만5399세대)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 46억7600만원(3만6954세대)으로 증가했다. 상습체납자는 주택관리공단에서 절차에 따라 미납액 청구소송을 하는데 2016년 1954건, 2017년 1542건, 올해는 6월까지 657건으로 최근 3년간 소송건수가 4153건에 달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은 총 1만2904세대(임대료 5096세대, 7억3600만원관리비 7808세대, 9억3500만원), 17억7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료 미납액은 2016년 2억8100만원(1739세대)에서 2017년 2억1600만원(1550세대)으로 감소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 2억3900만원, 1707세대)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리비 미납액도 2016년 3억4900만원(2580세대)에서 2017년 2억8200만원(2616세대)으로 6800만원이 감소했지만 올해는 7월까지 3억400만원(2612세대)으로 지난해 미납액을 벌써 뛰어넘었다. 민경욱 의원은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 미납액이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징수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대기자가 많은 만큼 철저한 징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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