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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차별금지·평등법 4월 국회에서 제정하라"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은 18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20대 대통령 선거 동안 공론의 장에서 지속된 혐와 차별은 대선이 끝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며 ”국민통합을 말하는 정치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고, 차기 여당의 대표는 장애인 지하철 투쟁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전북사회조사 보고서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1.1%가 사회생활에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직장생활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48.7%에 달했다”며 “내가 나로서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차별의 문제는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야당이 막고 있어 어렵다고 표명하고, 국민의힘은 외부전문가에게 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조차도 합의하지 않겠다며 법안 논의를 막아서고 있다”며 “이것이 과연 공정과 상식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평등의 걸림돌로 남지 말고 국회에서 차별금지·평등법 논의와 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4.18 17:31

“도지사는 14개 시·군 낙하산 인사를 철회하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시·군 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공동대표 최지석·김춘원, 이하 전공협)’는 지난 15일 “전라북도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낙하산인사의 폐해로 14개 시·군 공무원들이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며 이를 철폐하는 전향적 자세 변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공협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공무원노동조합을 대표하는 협의체다. 소속 조합원은 2만 명가량이다. 이날 성명에서 전공협은 “그동안 전라북도는 인사 교류라는 명목 하에 부시장 부군수 같은 부단체장은 물론 사무관(5급 공무원·시군청 과장)을 낙하산식으로 내리꽂는 인사 행태를 보이며 지방분권을 후퇴시켜 왔다”며 “수년간 14개 시·군 공무원들의 강력한 개선 요구에도 아직 고쳐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리꽂기 인사로 도청 소속 공무원이 해당 시군에 내려가면 사실상 도청 소속 신분인 상태에서 시·군청 사무관급 자리를 차지하고 눌러 앉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로 인해 시·군청 공무원들의 승진 자리가 막히는 폐해가 발생함에도 도청은 오히려 1:1 인사 교류라는 황당한 변명을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선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간 초수평적 협력이 필수임에도 전라북도는 소속 직원을 시·군청에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30여 년 전 관선시대의 구태를 아직도 못 버렸다”며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공협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민선 8기(차기) 도지사는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현행 낙하산 인사를 반드시 철폐하고 14개 시·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으로 시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회일반
  • 국승호
  • 2022.04.17 19:56

스쿨존 속도 완화 찬반 논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속도제한 완화 찬반논쟁이 다시 불 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조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그동안 많은 불편함을 느껴온 운전자들은 대다수 찬성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스쿨존 인식향상을 위해 현행 유지의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스쿨존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논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스쿨존은 1001곳으로 379개의 속도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인수위는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경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시간대에는 제한속도를 현지 실정에 맞게 시속 30㎞에서 40㎞ 또는 50㎞로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어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과속카메라를 증설하는 등 관련 보완 조치를 병행한다.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대부분의 스쿨존에 대해 24시간 내내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정했다. 논쟁의 핵심은 속도제한완화 시점에 있다. 대다수 운전자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속도제한은 공감하지만 아이들의 활동이 없는 시간대인 하교 후에는 속도제한를 완화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쿨존에 대한 인식강화를 위해 당분간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의 택시기사 A씨는 “학생들이 하교한 후에도 스쿨존 속도제한 단속이 계속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심야 시간대 스쿨존을 지나갈 때마다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가가 있는 곳은 지속적인 규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퇴교 후 심야 시간대만이라도 단속을 풀어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운전자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단속 시간조정 정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5030정책이 시행된 지 고작 1년밖에 안됐다”면서 “스쿨존의 속도제한 필요성에 대다수가 공감하는 입장에서 정책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둬야한다고 판단된다. 속도완화가 진행된다면 오히려 운전자들의 스쿨존에 대한 인식에 혼란만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현재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4.17 17:27

전주시 곳곳 무단방치 차량 '도심 속 흉물'

전주 도심 곳곳에 차량들이 무단 방치돼 있어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다. 무단 방치 차량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로도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5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원룸촌. 원룸 건물의 주차공간이 넓지 않은 탓에 이면도로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즐비했다. 이런 와중에 한 승용차가 눈에 띄었다. 번호판은 온데간데 없고 창문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차량의 전면 유리에 꽂힌 전단지는 햇볓에 바래고 빗물에 젖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인근을 지나는 한 시민은 “한 1년 전부터 이 자동차가 여기에 방치돼 있었던 것 같다”며 “이곳은 주차 자리가 없어서 퇴근시간이면 주차 대란이 일어나는데, 이런 차량이 떡하니 주차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째 방치된 차량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같은 날 찾은 만성동의 한 도롯가에는 화물칸에 가구제작업체의 홍보물이 실린 색 바랜 1톤 트럭이 주차돼 있었다. 번호판은 멀쩡히 붙어 있었지만 오랫동안 운행하지 않은 듯 바퀴는 바람이 빠져 있었고, 창문의 선팅도 모두 벗겨져 있었다. 시민 김희연 씨(26)는 “아무래도 버려진 차량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며 “공터에 버려진 것도 아니고 일반 도로에 방치돼 있다 보니 사고 위험도 크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같은 무단방치 차량 신고는 지난 2020년 701건, 2021년 662건이 접수됐으며 이중 370대는 폐차됐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20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무단방치 차량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무단방치 차량이 발생하는 이유는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동차세·통행료·과태료 등을 미납해 차량 소유주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번호판 영치 후에도 세금이 계속 부과돼 불어난 체납액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차량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무단방치 차량을 적발해 차주에게 자진 처리하도록 유도하지만, 사실상 이뤄지는 경우는 드물어 애꿎은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방치 차량을 적발할 경우 소유주에게 계고장을 발송하지만 이에 응하는 경우는 절반정도도 안된다”며 “차량이 견인되거나 강제 폐차될 경우 20만 원에서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만큼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4.17 16:54

전주서 세월호 참사 8주기 추모식⋯"안전한 사회 만들어지길"

“세월호 아이들은 여전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전주 곳곳에서 추모행사가 진행됐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15일 도교육청 광장에서 ‘제8주기 4·16 세월호 참사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추념식은 ‘세월호 아이들은 여전히 고등학교 2학년’을 주제로 다양한 추모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추모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전주시립교향악단의 금관 앙상블, 전주 소년·소녀합창단의 어린이 합창, 타악연주단의 타악 공연이 이어졌다. 행사는 김승환 교육감이 세월호 유가족과 이번 추모 편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전주덕일중학교 송재이 학생과 함께 별이 된 세월호 아이들에게 편지를 띄워 보내는 순으로 진행됐다. 또 전북중등음악교원 오케스트라의 관현악 연주와 전주시립합창단의 성악 4중창 공연이 이뤄졌고, 전북교육청 어린이 놀이터 주변은 노란 리본 조형물과 노란 바람개비 등 상징물을 활용해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기억정원을 조성했다. 같은 날 전북민중행동도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월호 8주기 추모집회를 열었다. 대학생들의 추모 노래 공연, 추모 시 등으로 시작된 집회가 이어지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단체는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외치며 집권했으면서도 진상규명은 시늉에 그쳤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에 벌어진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 재난상황 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월호 유가족 김재만 씨는 ”세월호 진상규명의 촛불은 끝아지 않았고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며 “중대재해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없는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져야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에 참여한 대학생 오세진 씨(21)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모·이동민 기자

  • 사회일반
  • 이동민외(1)
  • 2022.04.17 16:54

전북 공무원 수난 시대⋯폭언·폭력 잇따라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접하는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민원실이 민원인의 사회 불만을 분출하는 창구로 전락했다고 호소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을 보호할 마땅한 대책은 없어 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의 한 길가에서 흉기로 지인을 위협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의 전기충격(스턴)기능을 사용해 A씨를 제압했다. 앞서 오전 11시께 군산시청의 한 부서에서 민원 상담을 하던 A씨는 공무원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행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같은 날 남원 함파우소리체험관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 B씨는 호출에 늦게 응했다는 이유로 지역 문화예술단체 임원으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 이후 B씨는 심리적 쇼크를 받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이 민원인들로부터 피해를 받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2019∼2021년)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건수는 총 596건이다. 특수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도 각각 31건, 13건 있었다. 매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213건이 입건되는 셈이다. 공직사회에서는 전화로 공무원에게 폭언·협박을 하거나 현장에서 피해를 받았더라도 공무원 신분에 부담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 피해자는 더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주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현장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민원인도 있지만 전화 민원으로도 욕설을 하는 민원인도 셀 수 없이 많다”며 “하지만 공무원들은 공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참고만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부 공무원들은 민원인과 대면 업무를 하는 부서를 기피한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이처럼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안전장치는 미미한 실정이라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본부 관계자는 “지자체 장 민선이 시작되고 나서 지자체 장들이 직원들보다 표를 주는 민원인 편에 서다 보니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하대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다”면서 “이 때문에 피해를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해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전에 한 명의 시민인 만큼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4.14 17:39

전북 올해 1분기 화재건수·재산피해 늘어

올해 1분기 전북에서 702건의 화재가 발생해 24명의 사상자와 72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소방본부는 ‘2022년 1분기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건수는 지난해 552건에서 올해 702건으로, 재산피해는 지난해 62여억 원에서 올해 72여억 원으로 증가한 반면, 인명피해는 30명에서 24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화재발생 장소는 기타 야외 31.2%(219건), 주거시설 21.2%(149건), 산업시설 13.5%(95건) 순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65.4%(459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전기적 요인 16%(112건), 원인미상 7.8%(55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전년 대비 야외 화재가 63.4%(134건→219건), 임야 화재는 142.1%(19건→46건), 산업시설 화재는 37.7%(69건→95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야외·임야에서 발생한 화재의 증가는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높아지고 적은 강수량과 건조한 날씨 등 기후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1분기 화재 부상자는 28명에서 17명으로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전년대비 6.4%(6명) 증가했다. 사상자 모두 주거시설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특히 사망자 7명 중 71.4%(5명)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했다. 재산피해 발생 현황을 보면 선박 44.1%(32여억 원), 산업시설 27.4%(19여억 원), 주거시설 10.1%(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의 증가는 고액 피해화재의 영향이 크고, 1분기에는 군산 비응도동에서 발생한 정박 중인 외항선 화재가 재산피해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전북소방은 설명했다 소방 관계자는 “1분기 화재 통계분석을 바탕으로 선제적이고 적절한 화재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4.14 17:39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30%이상 전과자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예비후보들의 30% 이상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도지사, 각 시·군 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자는 65명으로 이 중 24명이 총 64건의 전과가 있었다. 형을 선고 받은 전과 종류도 공직선거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의료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죄목도 다양했다. 가장 많은 전과를 가지고 있는 예비후보자는 군산시장에 도전하는 무소속 채남덕 예비후보로 음주운전, 상표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총 14건의 전과가 있었다. 뒤이어 전북도지사에 도전하는 김재선 예비후보가 음주운전과 공직선거법 위반,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 12건의 전과가 있었다. 이외 전과가 있는 대부분의 후보들은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3건까지 과거 법원으로부터 형을 선고받았다.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음주운전이다. 도지사 후보에 출마한 김재선 예비후보, 전주시장에 출마한 서윤근 예비후보, 군산시장에 출마한 채남덕 예비후보, 익산시장에 출마하는 임형택 예비후보, 남원시장에 출마하는 강동원 예비후보, 김제시장에 출마하는 이홍규 예비후보, 완주군수에 출마하는 국영석 예비후보, 장수군수에 출마하는 이춘열 예비후보, 임실군수에 출마하는 김진명 예비후보 등이 음주운전 전과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밖에도 순창군수에 출마하는 최영일 예비후보는 지난 2018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처분받았다. 임실군수에 출마하는 정인준 예비후보는 2007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남원시장에 도전하는 윤승호 예비후보는 2010년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처분을 받았으며, 이상현 예비후보도 1996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처분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전과가 있는 후보’들의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운전자 바꿔치기 및 음주운전 사기 등 시민의 상식적 수준에 비춰보더라도 함량미달인 후보들이 단체장에 지원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변화와 쇄신을 위해 비위전력자들이 공천이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심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4.13 17:20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음주운전 급증 우려

지난 2020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음주운전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2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전북에서 1만 3213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이 중 면허정지(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에 해당하는 단속건수는 4153건이었고, 면허취소(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단속건수는 8553건으로 면허 취소가 2배가량 더 많았다. 측정거부도 507건 있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4723건에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각 4339건, 4151건으로 다소 줄었지만 꾸준히 4000건 이상의 단속건수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1734건 발생해 51명이 사망하고 1850명이 다쳤다. 올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4일 오후 9시 35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던 A씨(56)는 길을 건너던 B씨(79)를 들이 받아 결국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8%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월 22일에는 익산시 오산면 목천교차로 인근에서 C씨(21)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돼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였다. 시민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음주운전이 횡행하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완화되면 음주운전이 급증하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택시기사 박승혁 씨(41)는 “요즘에 밤 12시를 넘어서 전주 신시가지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얼굴이 벌건 얼굴을 한 사람들이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며 “거리두기가 끝나면 음주운전이 더 늘어날 것 같아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꾸준히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단속을 할 때마다 음주운전자들이 적발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경각심을 갖고 술 한 잔을 마셨더라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4.12 17:37

면세유 가격 폭등으로 한숨 쉬는 농민들

김제에서 농기계로 농사를 짖는 A씨는 최근 걱정이 태산이다. 면세유 가격이 폭등하면서다. 1200평의 논밭을 갈아엎는데 23만 원을 받아왔던 A씨는 올해 다른 농민들에게 30만 원으로 금액을 인상한다고 고지했지만 농민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고 한다. A씨는 “기름값이 올라도 이렇게 오를 수가 있냐”면서 “더 큰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임금인상을 했는데 다른 농민들이 너무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면서 항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농민 B씨는 “면세유가 두 배가까이 오르고 엔진오일과 요소수까지 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감당하기 벅찰 정도”라면서 “일부 농민들은 올해 농사를 포기한다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농번기가 다가왔지만 면세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농민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당장 이번 농사도 포기한다는 농민들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2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주지역의 평균 면세유 중 휘발유는 리터(ℓ)당 1265원, 경유는 1365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00원에서 700원 받던 면세유가 두 배 가량 뛴 것이다.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유류가격이 폭등하자 유류세 20%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키로 결정하고 30%까지 재확대 검토를 하고 있다. 하지만 면세유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농민들의 부담은 날로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농 전북도연맹 관계자는 “지난해 겨울에는 70~80원가 격이었지만 지난달부터 1200~1300원 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농가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면서 “농산물 가격은 떨어지는데 생산비는 오르고 있다보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면세유 가격을 잡기 위해 정치권과 지자체에 농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농협 관계자는 “면세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면세유 폭등으로 인한 농민들에 고충은 이해한다”면서도 “현재까지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4.12 17:26

'회식 부활' 엔데믹이 싫은 MZ직장인들

전북의 한 식품업계에서 영업직으로 일하는 3년차 직장인 김모 씨(30)는 역설적이게도 지난 2020년부터 이어져온 코로나19 상황이 반가웠다. 영업직 특성상 술과 함께하는 저녁이 잦았는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술 자리도 줄고, 1차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씨는 최근 정부의 거리두기 전면 완화 분위기에 골머리를 앓는 중이다. 김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최근 2년동안 저녁 있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여유로운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면서 “벌써부터 회사와 거래처 직원들과 술 약속이 잡히고 있다. 새벽까지 술을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선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로 정부가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가운데, MZ세대 직장인들은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회식문화가 재개되려는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지난 8일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전국 직장인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회식 현황과 새로운 회식 문화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사내 회식 문화가 달라졌는지를 묻는 질문에 '매우 만족' 32.3%, '대체로 만족' 62.2%로 응답자 10명 중 9명 이상(94.5%)이 달라진 회식 문화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달라진 회식 문화 중 좋아진 것 1위는 시간단축과 1차에서 마무리(61.7%)였고, 2위는 소규모 인원 회식(36.7%)이 꼽혔다. 시간과 인원 등 회식의 간소화가 좋아졌다고 느낀 직장인이 많았다는 뜻이다. 특히 50대 이상(기성세대)과 20∼30대(MZ세대)의 회식 형태 선호도에 대한 답변은 극명히 갈렸다. 음주를 곁들인 저녁을 선호하는 기성세대는 68.7%인 반면, MZ세대에서의 선호도는 각각 34.4%, 28.8%에 불과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회식 문화가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 효자동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점주는 ”코로나19 전에는 밤 11시, 12시에도 꾸준히 손님이 있었는데 요즘은 영업을 밤 12시까지 하더라도 오후 10시면 손님이 뚝 끊긴다“며 ”거리두기와 영업시간제한이 직장인들의 폭음 문화를 자제시킨 것 같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4.11 17:13

안심번호의 허점 악용한 선거브로커 '여론조사 신뢰도 흔들'

6‧1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 안심번호의 허점을 악용한 선거브로커들의 불법 활동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다. 최근 전주시장 출마 예비후보자들은 입을 모아 휴대전화 가상번호, 이른바 안심번호를 활용한 방식의 여론조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휴대전화 청구지 바꿔치기 방식이다. '휴대전화 청구지 주소 변경'은 이동통신사를 통해 요금 청구지 주소를 특정 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주소를 변경한 이가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약속된 특정후보를 선택한다. 이동통신사 가입자를 여론조사의 표본으로 추출할 때 기준이 되는 유권자의 거주지는 실제로 등록된 거주지, 주민등록지가 아니다. 단순히 이동통신사 가입자가 통신사에 등록한 주소일 뿐이다. 선거브로커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통신사의 휴대전화 가입자의 지역이 반영된 가상번호를 추출하는 방식의 맹점을 악용해 후보들에게 접촉, 여론조사의 퍼센트를 올려주는 조건과 함께 선거자금까지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 현재 의혹의 핵심이다. 타 지역 주민이 브로커들이 작업하는 특정지역 지자체 주민으로 둔갑해 여론조사에 영향을 끼친 것. 이런 브로커들의 작업으로 유권자 2만명 가운데 5000명에게 전화를 걸어 응답한 500명을 표본으로 삼는 여론조사의 경우 100명만 동원해도 이중 25명이 전화를 받게 되고, 이들이 모두 응답한다면 지지율 5%의 상승효과를 얻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은 당선 후 이권과 연계된 주요 인사권을 그 댓가로 제시했다고 한다.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7일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 와야 하는데, 돈을 못 만들면 기업으로부터 그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브로커에게) 권한을 달라고 했다”면서 “브로커는 구체적으로 ‘시청 국·과장 자리가 120개가 넘는데 그 자리를 왜 못 주느냐’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예비후보의 폭로는 다가오는 지선에 영향을 끼쳤다. 각 전주시장 예비후보들도 잇따라 성명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며 이번 선거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 전 예비후보는 민주당 비대위 등 중앙당 관계자들과도 이번 의혹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대선 패배 이후 개혁공천을 강조하는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4.10 16:37

차량∙적치물 점령⋯걷기 싫은 거리 된 걷고 싶은 거리

“걷고 싶은 거리인데 보행 환경이 쾌적하지 않아 불쾌합니다.” 전주시가 지정한 '걷고 싶은 거리'가 각종 적치물과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보행자를 위한 특화거리이지만 이름이 무색할 만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오후에 찾은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일대의 걷고 싶은 거리. 따뜻한 봄 날씨를 맞아 많은 시민과 여행객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찾은 가운데, 거리는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과 상가의 광고물들로 점령돼 있었다. 곳곳에 설치된 전봇대에는 '걷고 싶은 거리', '주차금지', '견인지역' 등의 표지판이 붙어 있었지만, 이를 무시라도 하듯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다 주차가 돼 있었다. 거리 내 상가의 풍선형 광고물과 가판대 또한 인도를 침범해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차량과 적치물이 보행로를 침범하다 보니 보행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들을 피해 가다 서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어린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이 급정거를 하거나, 아슬아슬하게 보행자를 비껴가는 차량들의 모습이 보이는 등 아찔한 상황도 목격됐다. 이날 여자친구와 전주를 찾은 여행객 오민수 씨(31)는 “전주 한옥마을에 왔다가 식사를 하러 걷고 싶은 거리를 찾았는데 자동차 경적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차량이 많아 불쾌했다”며 “주차장이 코 앞에 있는데도 불법주차를 한 사람도 나쁘지만, 지자체 차원의 철저한 단속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주시는 해당 구간을 폐쇄회로(CC)TV와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 수시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얌체 불법주∙정차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심각한 보행권 침해와 교통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걷고 싶은 거리는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가 발생하는 곳으로 꾸준히 단속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현수막이나 표지판으로 홍보활동을 지속하고, 단속 또한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2020년 20만 7766건, 2021년 18만 6898건, 올해 3월 말 기준 3만 6470건이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4.10 16:28

지선 앞두고 선거 차출되는 지자체 공무원들 '개표 보이콧'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 공무원들이 선거업무 차출 거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이번 지선 개표현장 동원업무에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뒤늦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업무에 차출된 공무원들에 대한 일당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반발은 여전하다. 7일 전주시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이번 선거 동원업무 중 개표업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코로나19 방역대응에 투입돼 피로도가 극심하고, 선거업무 투입과 관련 자율성 보장은커녕 사실상 강제동원 돼 온 데다 수당마저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김문영 전주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선거에 사실상 반강제로 차출되고 있었다”면서 “선거공보물 배송, 벽보 철거 등 선관위가 해야할 업무조차 지자체 공무원들이 떠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내비쳤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에도 3년째 투입되고 있고 본연의 업무까지 더해 공무원들의 피로도는 최고점에 달했다”면서 “이번 지선 때는 개표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은 임금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투표날 지자체 공무원이 차출되면 최소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소에 파견되는데, 12시간이 넘는 근로를 하고도 일당은 고작 7만여 원에 불과하다는 것.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선관위는 기존 일당에 사례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 때 투입되는 사무원은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의 사례금이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노조의 반발은 여전하다. 추가 사례금조차 법정 최저시급에 여전히 못 미치고, 사례금도 이번 지방선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만 하더라도 선거공보물 배달, 벽보 사후철거, 선거물품 철수도 선관위와 협의했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선관위 업무를 지자체로 떠넘기는 태도부터 바꿔야한다”며 “선거사무를 단순 돈 문제로 보면 안 된다. 지자체 공무원대신 타 직종이나 일반시민의 위촉비율을 늘리는 등 근본적인 선거차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선관위는 난감함을 표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업무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수당문제는 법에 정해져있어 당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도 준비 중”이라며 “선거 개표 및 투표장의 경우 일반일들보다 공무원들처럼 숙달된 행정요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투표현장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열악함은 우리도 잘 알고 있다”면서 “단숨에 해결할 수 없겠지만 투개표시 타 직군의 인력확보 등도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4.07 17:45

전북장애인정책포럼 "장애인 혐오 조장 이준석 대표 정계 떠나라"

전북장애인정책포럼은 6일 전주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이준석 당대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를 박탈∙제명하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장애인정책포럼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12개 장애인단체가 연대한 협의체로, 이날 집회에는 장애인 120여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이들은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 지하철역에서 진행한 이동권 투쟁을 놓고 이준석 대표는 장애인들이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며 경찰개입 등을 시사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할당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는 장애인 혐오를 부추기는 것이다. 이준석은 나쁜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가장 기초적인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정치책임자는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받는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시위하는 장애인을 모멸하고 장애인 혐오를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장애인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을 조롱하고 지방선거에서 공천 가산점이나 할당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차기 집권세력의 인권의식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면서 “사과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4.06 17:2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