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쉽게 차량 렌트하는 청소년들

무면허인 청소년들이 렌터카 차량을 손쉽게 대여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렌터카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도 심심찮게 벌어지면서 렌터카 대여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677건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1121명이 다쳤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1건(160명 부상), 2017년 141건(4명 사망, 232명 부상), 2018년 132건(1명 사망, 223명 부상), 2019년 141건(2명 사망, 252명 부상), 2020년 1162건(6명 사망, 254명 부상) 등 끊이지 않고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비단 교통사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차량대여를 통해 범죄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31일 A군(17)등 청소년 5명은 길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 업체로부터 승용차를 대여했다. 대여한 차량을 타고 금은방에서 8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및 금팔찌를 가지고 도주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는 청소년들에 대한 면허증 본인확인 대조조사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쏘카’, ‘그린카’ 등 휴대전화 어플을 이용한 카셰어링(차량공유) 서비스는 원격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다. 21세 이상이 가입을 할 수 있지만 부모 및 다른 이들의 이름과 면허증으로 가입하더라도 대여당시 청소년 및 무면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렌터카 업체도 문제다. 위조 또는 우연히 습득한 운전면허증으로 차량대여를 시도해도 면허증과 본인확인 대조작업조차 대체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렌터카 업체는 도의적인 책임만 질뿐 형사처벌이나 행정적 처벌 등의 근거가 없어서다. 미성년자 운전이 적발이 되더라도 차량 대여 시 서류를 작성한 청소년들이 ‘사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될 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청소년들이 적발이 된 후 차량을 어떻게 빌렸냐고 물어보면 위조되거나 다른 이의 면허증을 제시하면 특별한 확인 없이 대여해준다고 진술한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와 대여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 대여시 철저한 본인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미성년자들이 숙박업소를 이용하거나 술‧담배 등을 구입 할 때에는 판매자에게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적 처분도 함께 이뤄져 미성년자 확인 의무가 발생하지만 렌터카 업체에는 이런 조항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미성년자 렌터카 관련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바꿔 업체들에게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4.05 17:05

전북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율 36% 불과

전북의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설치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은 올해 8월 말까지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도내 설치현황을 보면, 설치 대상 병원 115개소 중 지난해 말 기준 설치가 완료된 시설은 41개소(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의 경우 화재발생 시 환자들의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작동이 중요하다는 것이 전북소방본부의 설명이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미설치 병원에 대한 안전컨설팅, 서한문 발송 등 시설 조기 설치 독려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8월 말까지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병원은 조치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29일 충북 청주의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으로 배관열선 과열이 추정되는 만큼 한국소방시설협회∙전기공사협회 등에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소방청에 열선 안전관리방법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방 관계자는 “산부인과 등 병원의 경우 환자들이 많아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화재 초기에 소방시설 작동이 매우 중요하다”며 “오는 8월 말까지 모든 병원에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05 17:04

전북소방본부, 5년간 현장인력 948명 충원⋯소방서비스 품질 향상

전북소방본부는 다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인력을 충원한 결과 소방서비스 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948명의 현장부족인력을 충원했다. 또한 군 단위에 소방서∙안전센터를 신설하고, 소방장비의 선진화 등 조직력 보강을 위한 인프라를 확고히 했다. 이 결과, 충원 전인 2016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가 939명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537명으로 개선됐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1인당 관할면적 또한 지난 2017년 3.90㎡에서 지난해 2.42㎡로 감소했다. 소방청사의 경우 소방서는 지난 2017년 10개소에서 13개소로, 119안전센터는 50개소에서 54개소로 증가했다. 올해는 임실과 무주에 2023년 개청을 목표로 소방서를 건축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인력충원의 결과는 소방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다. 실제 화재발생건수는 지난 2016년 1974건에서 지난해 1984건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17명에서 1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특히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2016년 5.6%에서 지난 2020년에는 12.5%까지 상승했다. 소방 관계자는 “올해 전북소방본부는 전북의 특성에 맞춰 맞춤형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어촌 현장 맞춤형 산물전문진화차, 고가사다리차 등을 도입해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04 17:40

전주, 중고거래 플랫폼서 자가검사키트 불법 거래 여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이웃 간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인 의료품∙의약품 등이 중고거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유통안정을 위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버젓이 판매가 되고 있었다. 4일 오전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글이 올라왔다. 1개당 4000원으로 약국∙편의점의 판매가 6000원보다 저렴한 가격이었다.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을 해보니 “한번에 10개를 구매하면 3만 원에 판매하겠다“며 구매를 부추겼다. 이어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갔다.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물건이 없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글은 관리자에 의해 3시간여만에 삭제됐지만, 짧은 시간 안에 조회수 100건 이상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이 같은 사례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약사법, 건강기능식품법,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허가 받지 않은 판매자가 의료기기∙의료품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지난 2월 17일부터 유통안정화를 이유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자가검사키트만이 아니었다.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과 소화제 등 의약품 또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비타민'과 '소화제'를 검색해보니 전주권에만 수십건의 판매 글이 올라와 있었다. 일부 품목은 이미 판매가 완료되기도 했다. 최근 중고거래를 통해 홍삼 제품을 구매했다는 최민중 씨(31)는 “새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데 가격은 더 저렴해서 중고로 구매했다”면서 “만약 불법인 것을 알았다면 중고로 구매하지 않았을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비타민이나 홍삼을 중고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 것은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개인이 보관하고 있던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위생∙보관상태 등이 취약할 수 있고 변질됐을 가능성도 있어 중고거래 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특히 온라인판매가 금지된 자가검진키트는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4.04 17:40

코로나19로 고사된 시외 접근권 - (하) 대안

코로나19는 전북 시외버스업계를 고사 직전까지 몰아세웠다. 이로 인해 도민들의 시외 접근권도 침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도민들의 시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북의 시외버스 운영 회사는 ㈜전북고속, (유)호남고속, ㈜대한고속, ㈜전북여객, ㈜전주고속등 5개 회사로 이들은 총 435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수십 년간 이들 회사는 전북 내‧외를 다니며 도민들의 이동권을 책임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노선이 줄어들면서 430대 중 160여대가 멈춰섰다. 또 부족한 수익 탓에 전북 내에서만 총 850여억 원의 적자 폭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지만 보조금 외 수익이 계속해서 줄어들면서 늘어나는 적자폭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버스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전북의 시외버스들이 멈춰선지 2년이 다되어 간다”면서 “현재 시외버스 운전기사 및 회사들은 고사직전이다.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수순”이라고 귀띔했다. 이어 “회사들이 힘들게 획득한 노선 중 수익이 없는 노선을 매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려는 회사는 현재 단 1곳도 없다”면서 “해당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지원을 통해 노선을 조금이라도 살려야 접근권이 침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시외버스 운영회사는 노선 운행을 추가 감축하거나 노선양도 및 폐지를 해 결국 도민들의 시외 접근권이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시외버스 운영회사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농어촌으로 갈수록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타 시도 및 지역 간 이동권을 제한당할 것”이라며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지역 교통인프라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민들의 시외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시외버스 노선이 폐지되고 운행노선이 감축될 경우 농어촌으로 갈수록 해당 지역의 고립마저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대성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시외버스를 통한 지역민의 접근성은 말 그대로 교통인프라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면서 “시외버스 운행이 줄거나 없어질 경우 지역의 교통인프라의 쇠퇴를 가져오고, 결국 지역의 고립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단 1명의 도민이 이용하더라도 시외버스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보조금을 추가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자체가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부족한 교통인프라 향상을 위해 직접운영의 방법도 검토해야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끝>

사회일반
최정규
2022.04.04 17:38

[코로나19로 고사된 시외 접근권] (상) 실태

코로나19가 3년째 접어들었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우리의 생활을 위축되게 만들었고, 각 지역 간의 이동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만들었다. 농어촌으로 갈수록 KTX, SRT 등 기차가 통과되지 않는 시‧군의 경우 버스를 통한 지역 간 이동은 더욱 영향력이 크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각 시외버스회사들은 부담되는 노선운행을 감축했다. 항간에는 노선 양도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이용도 줄다보니 폐업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도내 시외버스 상황과 대안 등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매주 서울과 전주를 오가는 A씨(40대)는 최근 서울행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기존보다 30분 일찍 간다. 전주-서울 노선 운행 시간표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20여분마다 한 대씩 있던 전주-서울 노선은 40여분에 한 대가 운행해서다. A씨는 “코로나19때에는 이동거리를 맞춰 서울행 버스를 탑승했지만 최근에는 기존 시간보다 더욱 일찍 움직여야 한다”며 “조금 늦추자니 약속시간에 늦을 거 같아 어쩔 수 없이 일찍 버스를 탑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주-서울 노선 시외버스 운영시간이 줄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도민들의 시외간 이동이 줄어서다. 어쩔 수 없이 시외버스운행 회사들은 전주-서울 노선운행을 감축운영하고 있다. 실제 전북의 2개 시외버스 회사는 코로나19 전 하루 총 39회의 전주-서울 노선버스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해당 노선을 18회 감축한 21회의 전주-서울 노선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시외버스 운영회사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이용객들도 줄어 기존처럼 운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노선을 폐지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도의 허가를 받아 운행을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전주-서울 노선뿐만이 아니다. 남원-서울을 오가는 고속버스 노선은 코로나19 이전에는 총 19회 운행됐지만 9회로 감축됐고, 남원-인천 노선은 3회가 운행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운행이 단 1건도 없었다. 전북과 각 지역별, 도내 각 시‧군간 운행시간도 감축되고 있다. 지난 2020년 2월 이전까지 전북의 1일간 시외버스 운행횟수는 총 1024회였지만 2020년 2월 이후에는 하루에 운행을 302회 감축한 722회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외버스운행이 약 29.4%가 감소한 셈이다. 이 같은 이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시외 이동률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용객들이 줄고 있다보니 각 시외버스터미널들도 폐업을 신고하거나 지자체에 직접운영을 직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남원 고속버스터미널은 올해 폐업을 신청, 시외버스터미널과 통합 운영키로 결정됐다. 김제 원평공용터미널의 경우 지난해 폐업을 신고했다. 매표 수수료 수입이 줄고, 터미널 입점상가의 수익도 낮아지면서 터미널들의 경영난도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외버스이용객이 줄다보니 이를 이용하는 터미널은 물론 시외버스 운행 횟수도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코로나19로 이동자체가 줄어들고, 개인차량의 발달로 시외버스 이용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4.03 17:01

전북여성시민사회단체 "여성가족부 폐지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북에서도 울려 퍼졌다. 전북지역여성단체연대회의는 지난 31일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며 “고위 공무원의 성비 불균형, 여성의 낮은 노동참여율 등 수많은 지표는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평등 정책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존엄한 삶을 위해 필요하다"며 "남성과 여성 갈라치기를 멈추고, 남녀 모두를 위한 성평등정책을 추진해온 여성가족부를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3.31 17:58

야간·주말 근무자들 위한 전북 돌봄 어린이집 태부족

전주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저녁에 출근을 할 때마다 고민이다. 부인도 교대근무로 저녁시간대 출근을 할 경우 아이를 돌 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어서다. 늦은시간에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알아봤지만 마땅한 곳이 없어 결국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있다. A씨는 “매일이 아니지만 부인이 저녁에 출근하면 아이를 집안에 혼자두고 갈 수도 없는데 돌봄을 신청할 수 있는 곳도 없어 답답할 따름”이라며 “야간에도 돌봄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B씨도 상황은 마찬가지. 정식 퇴근을 못하고 야근을 해야할 때만 오면 직장동료들의 눈치를 보기 급급하다. 퇴근 후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하지만 아이를 늦은 시간까지 맡겨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B씨는 “매일은 아니지만 늦은 저녁까지 일을 해야할 때 저녁에도 안전하게 맡길 어린이집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며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에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전북지역에 아이를 언제든지 맡길 수 있는 24시간 돌봄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야간 또는 주말에 근무를 나가야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을 돌볼 수 없어 돌봄공백을 없애기 위해서는 각 시·군별로 24시간 돌봄 시설을 확보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의 어린이집은 총 1104곳이다. 이 중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하다. 휴일 또는 주말에 돌봄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단 4곳뿐이었다. 심지어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의 경우 정읍시에 루씨어린이집, 남원시의 아람어린이집, 고창시의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등이다. 인구비율이 높은 전주‧익산‧군산은 단 1곳도 없었다. 휴일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은 군산의 소령어린이집과 진안군의 진안어린이집, 월랑원광어린이집, 고창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등이었다. 이 같은 이유로는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야간 어린이집 이용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24시간 또는 휴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해야하는데 출산율이 줄고 어린이집에 맡기는 부모도 적다보니 운영이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어린이집에 강제로 24시간으로 운영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어 현실적으로 24시간 어린이집 확대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3.31 17:57

전주덕진소방서, 청명∙한식 대비 산불 특별경계근무 실시

전주덕진소방서는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청명·한식을 대비해 특별경계근무 및 경계 태세를 강화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191건 중 3월(48건)과 4월(41건)에 89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46.6%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명(4월 5일)·한식(4월 6일)에는 묘지 이장과 개장이 늘고, 산과 인접한 곳에서 유품 등 소각해위가 잦아 산불위험이 큰 만큼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이번 특별경계근무 기간동안 204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154명 등 369명의 인력과 소방펌프차 등 29대의 소방장비를 동원해 화재예방활동 강화와 초기대응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별경계근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 예방 화재 우려지역 순찰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의용소방대 참여 캠페인 실시 등 대도민 홍보 △대형 산불 대비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장비 사전점검 △신속한 현장대응활동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등이 있다. 소방관계자는 “봄철은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식목 활동과 등산 등 목적으로 산을 찾는 입산객 모두가 자발적인 노력으로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31 17:56

전북평화회의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전북평화회의는 지난 3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들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면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도 '조건없는 대화'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대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은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했고, 이에 맞서 한∙미는 선제타격과 전면전을 가정한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만약 대규모 훈련이 이뤄진다면 한반도의 정세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험악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평양공동선언의 당사자로서 한미연합훈련에 책임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헌법이 명시한 대통령의 기본 임무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31 17:56

우크라 사태에 밀∙연어 가격 폭등⋯식당가 '한숨'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두자니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식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눈에 띄게 가격이 오른 품목은 밀가루와 연어다. 지난 3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빵 가게. 가게는 빵을 찾는 손님들로 붐볐지만 업주 문모 씨(31)의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빵의 원재료인 밀가루 값이 4달 새 40% 이상 올랐지만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문 씨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20㎏ 밀가루 1포대를 4만 원 정도에 구매했었는데 최근에는 5만 원이 넘었다”며 “우리 가게는 프랜차이즈 빵집보다 저렴하게 팔아서 단골들이 많은 편인데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떨어질 것 같아 가격을 쉽게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물가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80원이던 밀가루 1㎏ 가격이 올해 3월에는 1950원으로 41.3% 폭등했다. 세계 밀 수출량 29%를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수출이 막히면서 벌어진 현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양국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의 하늘 길이 막히자 노르웨이산 연어의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연어를 수입해오는 최단시간 루트인 러시아의 항공로가 전쟁으로 인해 막혀 항공운임비가 늘었기 때문이다.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물 가격정보에 따르면 연어 1㎏의 가격은 지난해 3월에는 1만 1400원이었지만, 올해 3월 넷째 주 기준 2만 600원으로 지난해 대비 80% 폭등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연어를 취급하는 식당가로 전해지고 있었다. 전주 고사동에서 연어 전문점을 하는 A씨(31)는 “연어 값이 오르기 전에 사둔 것이 3박스 정도가 남아서 아직까지는 버틸만 하지만 다 소진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연어덮밥 한그릇을 팔면 2500원 정도가 남았는데, 오른 가격으로 연어를 사면 1000원도 남지 않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밀∙연어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자 일부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사재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전주 효자동의 한 칼국수집 업주는 “이미 밀가루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뉴스를 보니 더 오른다는 말이 있어 미리 주문을 해놨다”면서 “가뜩이나 장사도 안되는데 밀가루 가격까지 올라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31 17:51

이형세 청장·문성인 지검장·김동원 총장 재산 증가

전북 출신 및 전북의 수사기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대다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관보에 공개한 202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27억 153만 6000원을 신고, 종전보다 1억 1395만 5000원 늘었다. 전주 출신 진교훈 경찰청 차장은 종전보다 1억 3578만 7000원 증가한 10억 9359만 원을 신고했다. 정읍 출신 최종문 강원경찰청장은 17억 3897만 원, 익산 출신 강황수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은 12억 8913만 4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문성인 전주지검장은 4억 2684만 8000원을 신고해 종전보다 4720만 2000원 늘었다. 남원 출신 조남관 법무부 법무연수원장은 종전보다 2억 7509만 원 늘은 19억 624만 3000원을, 군산 출신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1억 7330만 2000원 증가한 16억 1256만 원을, 고창출신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1억 325만 8000원 증가한 12억 9852만 9000원을, 완주 출신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49만 4000원 증가한 1억 9478만 3000원을 각각 신고했다. 한편,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은 2억 4124만 4000원 증가한 14억 9228만 원, 유희철 전북대병원장은 2244만 8000원이 감소한 26억 1692만 8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3.31 00:00

전북애향운동본부 "창립정신 이어 애향 중흥시대 새롭게 열겠습니다"

“창립정신 살려 애향 중흥시대를 열겠습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3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윤석정(전북일보 사장) 제14대 총재의 취임식과 새로 구성된 임원진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애향운동본부 부총재, 이사, 감사 등 임원진과 시·군 본부장, 내외 귀빈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1부 임원 위촉식과 2부 취임 및 출정식 등으로 진행됐다. 출정식에서 김동수 부총재(군산상공회의소 회장)가 “내 고장을 자랑하고 나보다 우리를 앞세우는 전북인”이라는 내용의 애향운동헌장을 낭독했으며, 성명위 이사(전주 동화유치원장)의 “도전과 혁신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전북의 새 시대를 열어가자”는 내용의 4개항으로 된 결의문이 채택됐다. 또 오는 2025년 3월까지 3년 임기 내 고향사랑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도 다짐했다. 앞으로 3년간 전북애향운동에 동참할 새로 구성된 임원진은 부총재 12명, 자문위원 11명, 감사 2명, 이사 41명 등 총 66명이다. 제14대 총재로 선임된 윤석정 총재는 취임사를 통해 “전북애향운동본부가 1977년 지역사회 구심체 역할의 필요성이 분출돼 순수 민간 사회단체로 창립된 이후 많은 일을 해 왔지만 한편으로는 관행과 무사안일에 젖어있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었다”면서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창립정신을 이어받아 애향 중흥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총재는 “미래를 내다보고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민의 애향운동본부로 거듭나겠다”면서 “애향장학재단도 시대변화에 맞게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안호영 국회의원과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황영석 전북도의회 부의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전춘성 진안군수, 김광수 진안군의회 의장 등 정관계 인사와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백성일 부사장 주필·서창원 이사·김영곤 문화사업국장·위병기 편집국장, 전북도민일보 김택수 회장·임환 사장, 박명규 새전북신문 사장, 한명규 JTV전주방송 사장 등 언론계 인사, 남천현 우석대학교 총장, 전정희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 양영두 소총사선문화제전위원장, 윤방섭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수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소재호 한국예총 전북연합회장, 김두봉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장, 전영배 전주시 노인회장, 김영환 한전 전북지사장, 이동호 대한태극권연맹 회장,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 전해석 진안군산림조합장, 임수진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서거석 전 전북대학교 총장, 조지훈·우범기·이중선 전주시장 후보 등이 참석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22.03.30 18:50

전북소방본부, 코로나19 치료센터 화재안전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으로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생활치료센터와 치료병원 입소자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피난안전 확보를 위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치료병원 19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이번 화재안전대책은 격리시설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있는 입소자들의 화재 피난 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생활치료센터 등 소방특별조사 △소방관서장 화재안전 컨설팅 △병실 내 피난안내도 설치 △화재예방순찰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환자의 화재 피난안전 확보를 위해 각 시설별 안전한 장소를 피난안전구역으로 지정토록 지도하고, 화재 피난경로를 담은 피난안내도를 설치하는 등 피난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하며 생활치료센터 등 입소자가 증가하는 만큼 다각적인 화재안전대책 추진을 통해 입소자 피난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30 18:47

대면수업에도 웃지 못하는 동네 문구점

“학생들 수가 줄어도 너무 줄었어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구점을 찾는 발길도 줄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앞 동네 문구점이 고사 위기에 처했다. 학생 수 감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문구점을 찾는 학생들이 줄고 있다. 대형 생활용품점, 온라인 구매 활성화도 동네 문구점 고사를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 30일 오전 8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문구점. 교문은 등교를 하는 학생들로 북적였지만, 문구점은 찾는 손님이 적어 한산한 분위기였다. 학생들은 학교 앞 문구점을 뒤로 한 채 발걸음을 학교 쪽으로 재촉했다. 10여년째 문구점을 운영 중이라는 박주은 씨(43)는 “그나마 올해부터 대면수업을 하고 있어서 지난해보다는 손님이 조금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매출은 잘될 때 보다 1/5 수준도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학부모들은 조금이나마 싼 가격에 학용품을 준비하려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학생 수는 계속해서 줄다 보니 덩달아 문구점을 찾는 손님도 줄어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북의 초등학생 수는 2019년 9만 7731명, 2020년 9만 4661명, 2021년 9만 2912명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년 전 학생수(12만 599명)와 비교했을 때는 2만 7687명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구점 업주들은 학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체 점포가 많은 것과,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도 문구점의 고사를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란 교과과정에서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학교에서 구매해 학생에게 개인별로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도 교육청은 초등학생 1인당 4만 원씩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 금암동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6∙여)는 “꼭 문구점이 아니더라도 대형 생활용품점이나 프랜차이즈 문구용품점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동네 문구점은 설 곳을 잃었다”면서 ”더욱이 예전에는 학생들이 학습 준비물을 문구점에서 사는 것이 당연했는데, 요즘에는 학교에서 대부분을 지원해줘 준비물을 문구점에서 구매한다는 것은 옛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인근 문구점과 상생을 위해 학습준비물 예산 중 15% 이상을 학교 인근이나 지역 문구점을 이용하도록 하고, 소량이나 수시로 구입해야 하는 물품은 인근 문구점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30 18:05

“전주대대 이전 반대한다” 트랙터·트럭 차량 가두 시위

전주대대 이전 반대 및 항공대대 소음피해 익산·김제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30일 트랙터 및 트럭 50여 대를 동원해 전주 도도동에 위치한 항공대대에서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까지 가두행진을 펼쳤다. 이후 노송광장에서 30여 분 간 집회를 한 뒤 도도동 항공대대로 다시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비대위는 "전주시가 전주시 이익을 위해 기피 시설인 항공대대에 이어 전주대대를 익산과 김제 접경지역인 도도동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무분별한 부대 이동으로 도도동 일원 우량농지 30만 평의 농토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익산∙김제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기존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지속적인 소음 피해 등이 문제화되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항공대대에 이어 전주대대까지 익산과 김제 접경지역인 도도동으로 이전하려 한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전주시의 일방적인 행태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전주대대 이전 철회 및 항공대대의 헬기 운항 장주 변경을 강력하게 촉구했으며, 성명서를 전주시장에게 전달했다. 집회에 참여한 최석중 익산비대위원장은 "익산·김제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기만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소음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전주대대 이전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항공대대 헬기운항장주를 즉각 전주 지역으로 변경하라"고 성토했다. 한편, 비대위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전주시를 상대로 지속적인 행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사회일반
천경석외(2)
2022.03.30 18:00

전북 최근 5년 터널 사고 79건 발생⋯치사율 15.2%

최근 5년간 전북의 터널에서 7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가 도내 터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6∼2020년)간 7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동안 전북에서는 총 3만 6593건의 교통사고로 1295명이 사망해 3.5%의 사망률을 기록했는데, 터널 사고에서는 79건의 사고로 12명이 사망해 사망률은 15.2%에 달했다. 발생시간별로 보면 터널 교통사고의 62%가 주간(오전 8시∼오후 6시)에 발생했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운 오후 4시∼6시 시간대에 19건의 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밝은 곳에서 터널 등 어두운 곳으로 진입하면 순간적으로 눈앞이 깜깜해지다 서서이 밝아지는 '암순응' 현상이 발생한다”며 “터널 진출입 시에는 반드시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명시설∙시선유도시설∙노면요철포장 등 도로안전시설 개선과 함께 구간단속 장비 운영을 통해 안전사고를 유도하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9 17:59

전북소방본부, 영농철 농기계사고 안전예보

전북소방본부는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됨에 따라 봄철 집중되는 농기계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9년~2021년)간 도내에서는 농기계 사고가 1376건 발생해 20명이 숨지고 135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철인 봄철(3월~5월)에는 총 376건 발생해 27%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익산이 총 146건(11%)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남원 133건(10%), 정읍 126건(9%), 고창 121건(9%), 완주 102건(7%), 김제 99건(7%), 진안 96건(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가 총 388건(28%)으로 사고율이 가장 높았으며, 60대 383건(28%), 50대 246건(18%), 80대 193건(1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농촌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60대~70대 연령층의 사고 비율이 56%를 차지했다. 농기계 중 경운기가 584건(42%)의 사고가 발생해 가장 높았는데, 특히 경운기는 전복 사고 위험이 높아 심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북소방본부는 설명했다. 소방관계자는 “농기계 관련 사고는 대부분 안전수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 사전점검을 하지 않아 발생한다”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전점검을 진행해 안전하게 운행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9 17:58

전북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 노동법 사각지대 사업장서 일한다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 사각지대로 불리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북의 노동자가 1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5인 미만 사업체 광역시도별 실태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의 임금 노동자 61만 8000명 중 13만 명(21.1%)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주(25.1%), 강원(22.6%)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다. · 전북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환경과 처우는 5인 이상 사업장보다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의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비율을 보면 정규직(5만 5000명) 보다 비정규직(7만 5000명)의 비율이 더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5∼229인, 30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의 비율이 더 높았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72만 원으로 강원(156만 원), 충북(167만 원), 부산(171만 원)에 이어 4번째로 낮았다. 특히 이들의 평균 시급은 1만 1387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3만 8000명은 최저시급도 못 받는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 받지 않아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한 법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국의 산업재해 사망사고 중 318명(38.4%)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지난 2020년에는 전북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233명의 업무상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소한의 근로기준법도 적용 받지 못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중대재해를 당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차별하는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9 17:51

전북 기독교계 "차별금지법 추진하는 민주당 규탄한다"

전북성시화운동본부 등 전북기독교계는 29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말대로 평등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성간 결혼이 합법화될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남자와, 여러 명의 여자가 결혼하는 다부다처제도 합법화될 수 있다”며 “이는 건강한 가정을 파괴해 사회 기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장애∙나이∙성적지향성∙인종 등에서 차별이 없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인데 한국 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면서 ”반대하는 이유는 동성애를 조장해 가족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반대자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통과가 된다면 역차별적인 법이란 오명을 쓸 수 있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3.29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