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올해 첫 사망자 발생

전북 도내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1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고창군에 거주하는 90대 여성이 지난 16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일명 살인 진드기에 물려 사망했다. 해당 환자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텃밭, 비닐하우스 등 밭일을 했고, 지난 15일부터 발열, 피로감,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의심 환자로 신고돼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같은 날 양성 판정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가 16일 사망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도내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주로 4~11월에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며, 주로 야외활동이 많은 중장년 및 면역력이 약해지는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한다. 지난 2013년 국내에 첫 발생사례가 확인된 이후 지난 2018년까지 총 866명(174명 사망)의 환자가 확인됐으며, 도내에서는 2015년 2명, 2016년 3명, 2017년 10명(2명 사망), 2018년 13명(6명 사망), 2019년 18명(5명 사망), 올해에는 현재까지 3명(1명 사망)의 환자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조기 인지와 치료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농작업, 나물 채취, 등산 등 야외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만약 진드기에 물리면 무리하게 진드기를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면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38~40도에 이르는 고열과 오심,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7.21 18:35

자치단체 산하기관 직장내 갑질 (하) 과제

반복되는 자치단체 출연위탁기관 직장내 갑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노동의식 개선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폐쇄적인 조직 구조를 바꾸는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 경우 출연기관 8곳위탁기관 80여 곳 등 크고 작은 산하기관만 약 100곳에 달한다. 이 기관들은 전주시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자치단체의 공적 업무를 하지만, 근무인권 환경은 공직사회나 민간기업보다 제도적 바탕이 열악하다. 김병용 전주시 인권담당관은 본청 소속 공무원들은 인권침해 등에 따른 신고 매뉴얼과 컨트롤타워가 갖춰져 있고 공무원 규정에 따라 징계받지만, 민간인 신분인 산하기관은 대부분 내부규정에 기본적인 근무인권에 관한 처리절차처벌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성희롱, 갑질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기관의 경우 뒤늦게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산하기관별로 인권침해 신고를 받는 담당자 지정 등 처리절차의 토대가 되는 내부 규정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가 상황에 따라 원직복귀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전주역세권 현장지원센터의 경우 지난달 갑질 혐의로 징계를 받은 센터장과 관련해 복귀 후 어떻게 직원들과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일 전주푸드종합지원센터 노조가 3년간 직장내 괴롭힘을 지속했던 상사를 폭로한 기자회견을 연 이유도 원직복귀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노조는 전주시 인권담당관 조사인사위 징계를 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직장내에서 가해자와 분리되는 것이라며,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는 것 자체와 신고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두렵다. 분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부당함에 목소리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자치단체가 조직원의 인권보호청렴 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인권담당관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실행력도 같이 높여야 한다. 전주시 인권담당관이 사건 조사를 통해 징계수위를 통보하고 인권교육 조치를 내려도, 권고에 불과해 이행률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관별로 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이행률을 기관 성과평가, 재계약 여부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갑질에 따른 결과가 실질적으로 조직 운영이나 개인 신분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대성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직원의 인권 교육은 기본으로 뒷받침 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갑질 근절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최소한 출연기관이라도 전 기관을 대상으로 조직 내부와 외부위원들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 성과급을 줄이는 등 징계 외적인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김보현
2020.07.21 18:27

전주 어은터널사거리 꼬리물기 ‘몸살’

전주 백제대로 어은터널사거리가 출퇴근 시간마다 꼬리물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6시 10분께 어은터널사거리.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도로에는 퇴근차량들이 줄을 이었다. 서신동에서 효자동 방향 백제대로 차량들은 사거리를 지나기 위해 서너 차례에 걸쳐 신호대기를 해야 했다. 직진 신호가 떨어졌지만 어은로에서 중산중앙로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들의 꼬리물기가 이어져 백제대로 주행선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5차선 중 4~5차선 차량들은 녹색신호를 그저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다. 특히 꼬리물기를 하며 서둘러 진입하려는 차량들간 추돌 위험은 물론 백제대로에서 꼬리물기 차량을 넘어 직진 신호를 받아 앞으로 나가려는 차량, 앞이 가로막힌 4~5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 등으로 인해 아찔한 순간이 속속 포착됐다. 반대 방향 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 서신동에서 백제대로를 타고 주행하다 어은터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할 경우, 도로가 편도 1차선이라 심각한 병목현상이 발생했다. 다수의 불법주정차들도 여기에 한몫을 했다. 운전자들의 비양심과 함께 꼬리물기와 불법주정차 등 불법을 예방할 수 있는 교통안전시설 미비와 지도단속의 한계가 원인으로 꼽힌다. 어은터널사거리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는 평소에는 괜찮은데 출퇴근 시간만 되면 꼬리물기가 심각하다면서 백제대로 다음 블록에는 신호과속 카메라가 있어서 안 그런데 여기는 아무 것도 없어 매번 아수라장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현재 단속반 인원으로 민원에 100%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해당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시청에 CCTV 설치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완산경찰서 관계자는 교통량이나 사고건수 등을 종합해 사고다발지역을 선정하는데 어은터널사거리의 경우 다행스럽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꼬리물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교통인력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7.21 17:35

8월 시행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차질 우려

8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해 즉시 과태료가 납부되는 주민신고제가 본격 시행되지만 도내 자치단체들은 아직까지 시설을 갖추지 않아 제대로 된 계도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부터 전국 지자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회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공무원은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원, 일반도로 2배)를 부과하게 된다. 정부는 주민 홍보를 위해 7월 동안 과태료가 부과가 안 되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자체별 행정예고까지 진행했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을 모두 정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는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모두 237곳의 중 안전표지로 황색 복선 도색을 마무리 한 곳은 초등학교 73개소뿐이다. 군산시도 115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 28개소만 도색 작업을 완료됐다. 이 같은 문제는 행안부가 관련 제도를 시행하며 지자체에 절반의 예산 부담을 전가해 발생했다. 특히 일선 지자체들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코로나19에 예산을 소진하면서 주민신고제를 위한 예산 집행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관련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면서 주민신고제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표지판은 설치했다며 일부 도색 등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대한 서둘러 진행해 시행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21 17:35

전북지방병무청, 병역지정업체 등과 취업 서포터즈 운영 업무협약

전북지방병무청은 21일 성실 병역이행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차원에서 도내 병역지정체인 ㈜아시아, ㈜오디텍, 동해금속㈜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고용시장 불안으로 사회진출을 앞둔 병역이행자들에게 병무청 차원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병역이행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희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병역의무를 마친 젊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취업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21 17:25

인천 유충 수돗물 사태…“전북은 안심하세요”

최근 인천 서구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전북도는 도내 정수장 내 침전지와 배수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시설점검을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질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수돗물 유충은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북은 활성탄이 아닌 모래 여과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도내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는 사례는 없다. 그러나 전북도는 도민 불안 해소와 여름철 수온 상승으로 인한 수질 저하, 집중 강우로 인한 상류 오염원 발생 증가 등 시기적으로 수질 집중관리가 필요한 때여서 중점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는 도내 18개소의 정수장 및 취수장, 5000톤 이상 배수지 27개소 등에 대해 K-water 수도지원센터와 합동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취수원 오염행위 및 정수시설 운영관리실태, 배수지 청소 및 소독설비 등을 중점 점검하고 수질 이상 발견 시 전문가를 별도 구성해 원인 규명 및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 점검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수도시설 779개소(4만8600명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취수원 오염원 사전 정비와 관정 및 배수지 청소 등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대형 건축물, 학교,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포함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 및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조치 완료하고, 일시적 해결방안이 아닌 보수공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2021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도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내 상수도 예방적 관리를 통해 철저한 수질 관리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7.20 18:46

자치단체 산하기관 직장내 갑질 (상) 문제점

전북 자치단체 산하기관이 연일 직장내 갑질 폭로로 시끄럽다. 본청은 직원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위원회 신설, 인권징계 매뉴얼 개정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출연위탁기관은 자율성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돼 온 탓이다. 자치단체 산하기관 내 근무인권 실태와 보완책을 두 차례에 걸쳐 짚는다. 20대 신입 직원이 팀장이 주는 인격적 모멸감을 견디기 어렵다며 한 달 만에 퇴사했습니다.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노조는 20일 3년간 지속됐던 상사의 직장내 괴롭힘을 폭로했다. 피해 직원들은 상사 A씨가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멍청하다 등 폭언을 공개적으로 서슴지 않았고, 회식 참여 강요, 여성 신체를 비교한 성희롱적 발언 등 심한 갑질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직원 2명은 상사로부터 받은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했다. 스트레스에 대상포진까지 걸렸었다는 한 명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직전에 두고 2018년 그만뒀다. 올해 4월 입사한 직원 역시 업무 외 시간 근무 요구, 공개적 인격 무시 등 업무적 지시를 넘어선 갑질을 견딜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전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가 만든 출연기관이다. 이에 앞서 전주시 출연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원장과 1급 정책기획관 등 간부급의 직장 내 갑질을 문제삼았다. 원장이 단장과 상의없이 단원 17명 중 12명을 갑자기 이동시키거나, 명확한 사유 없이 당일 인사시키는 등 독선적인 인사를 강행해 줄퇴사가 이어졌고, 정책기획관은 욕설폭언 등의 이유로 직원에게 고소당했다. 전주역세권 현장지원센터장은 지난달 7일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직원 두 명이 센터장으로 인한 업무적 스트레스를 이유로 퇴사했지만 이후에도 문제가 계속되자 센터 직원 8명 모두가 고심 끝에 갑질문제를 제기했다. 전주 풍남학사사무소에서는 상급자와 직원간 갑질성희롱알력다툼이 불거져 현재 인사위 징계반박이 오가고 있다. 두 달도 채 안 된 기간 전주에서만 4건이 폭로될 만큼 출연위탁기관의 상사 갑질이 심각하다. 그러나 터질 게 터졌다는 게 산하기관 직원들의 중론이다. 출연위탁기관은 행정으로부터 공적 보조금을 받아 민간인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구조상 운영은 독립돼 센터장원장이나 간부들은 의지대로 직원 관리, 조직운영을 한다. 그러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하는 자치단체는 정작 기관의 전문성자율성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관장이 모든 운영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원칙없는 업무성과 기준을 내세워도 직원들은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형태다. 박상준 공공연대 노동조합 전북지부장은 산하기관들이 운영 원칙 없이 수장 입맛에 따라 자체 시스템으로 돌아가다보니 직장 내 갑질 등 조직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며, 산하기관은 성과평가에서 예산 삭감이 되지 않도록 겉으로는 문제를 은폐하고, 감독해야 할 자치단체는 개입을 꺼려하니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07.20 18:20

“비만 오면 물창에 흙탕물” 전주 누더기도로 ‘시민 불편’

전주지역 곳곳이 비만 오면 도로 곳곳에 물창 발생과 흙탕물 세례가 반복되면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 노후가 심하지만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시도 때도 없이 공사가 진행돼 도로가 누더기처럼 변해버리면서 도로변에 설치된 우수받이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20일 오전 9시께 전주 남부시장 인근 팔달로. 이날 새벽부터 아침까지 60mm 가량 내린 비로 도로 곳곳에 물창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버스정류장으로 속속 들어오는 버스들은 하나같이 인도에서 1m 가량 멀찌감치 떨어져 정차했고, 시민들은 물이 튈까 조심하며 승차해야만 했다. 횡단보도에도 물웅덩이가 많았다. 남부시장에서 중앙시장 인근까지 1.8km 구간의 횡단보도 19곳 중 10곳에 물웅덩이가 생겼다.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 역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매일 남부시장을 찾는다는 홍순득씨(75여)는 개선을 한다고 해서 좀 나아지기는 한 것 같은데, 비가 많이 오면 불편한 건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인근 농약사 직원은 도로가 이 모양인데, 개선한다고 되겠나라며 혀를 찼다. 중앙시장 인근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 상인은 매번 비만 오면 일대 물웅덩이와 물 튐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비공사나 개선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같은 날 10시 30분께 인후2동 백제대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앞 버스정류장. 차량이 지날 때마다 촤악 소리와 함께 물이 2m 가량 튀었다. 물은 인도변에 조성된 수목을 넘어 인도까지 덮쳤다. 게다가 폭이 4m가 넘는 인도는 물웅덩이가 점령해 보행이 불가능했다. 이처럼 전주시내 이곳저곳 생긴 물웅덩이가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덕진구완산구 관계자는 즉시 현장을 확인해 우수받이를 추가 설치하거나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해 구배를 조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7.20 18:05

"남원 사매2터널 사고 원인은 안전거리·규정속도 미준수"

정부가 지난 2월 48명의 사상자를 낸 남원 사매2터널 사고와 관련해 위험 터널 구간에 구간단속장비 설치 확대 등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과제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및 8개 개선과제를 20일 발표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다수 차량들의 안전거리규정속도 미준수로 확인됐다. 또 대규모 강설시 제설차에 의한 제설작업의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사매2터널 인근 약 5.3km구간에 5개의 터널이 연속돼 있어 교통사고 발생시 접근이 쉽지 않아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재시설은 개별 터널 기준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행안부는 터널 구간에 구간단속장비(카메라) 설치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기상상황에 맞춰 자동차의 감속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가변형 속도표시판과 연동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 방재시설이 미흡한 터널에 대해 제연설비 등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동절기 결빙이나 교통사고에 대비한 시설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최근 도로상황에 맞춰 연속터널의 일반사항과 설치기준 등을 재정비하고 터널 사고 발생시 적용되는 행동매뉴얼을 재점검하는 한편 터널 주행시 준수규정,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화재 대응 교육 등 운전자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사고예방에 노력하기로 했다. 최복수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 이번 사매2터널 재난원인조사는 터널 내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운전자들도 평소 운전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속도와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남원 사매2터널 사고는 지난 2월 17일 낮 12시 20분께 순천~완주 고속도로 상행선 사매2터널(남원시 사매면)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중(32대) 추돌사고 및 화재로 총 48명(사망5, 중상2, 경상 41)의 인명피해와 약 983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7.20 18:05

전주시, 비리 파문 청소대행업체 토우 고발…경찰 수사 착수

전주시가 최근 갑질비리 파문이 불거진 청소대행업체 ㈜토우에 대한 감사결과 일부 비리 정황이 드러나 고발조치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토우에 관해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는 최근 토우로부터 넘겨받은 월급지급 명단과 실제 근무자들의 증언 등을 대조한 결과, 토우가 근무한적 없는 직원을 근무자 명단에만 올려 수집운반 대행에 따른 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확인했다. 당초 업체의 갑질횡령 혐의를 폭로한 전 직원들의 기자회견 이후 시가 추정한 횡령 규모는 15명1억 1200만 원이었지만, 조사 결과 피해 규모가 늘었다. 시가 2017년부터 지난해 정산자료를 살핀 결과, 유령직원은 명단 중복 가능성에 따라 29명~31명, 착복금액은 500만 원 늘어난 1억 17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시가 보유한 자료로는 추가 혐의를 밝히거나 개인정보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사실상 계약해지를 염두하고 경찰 수사와 전주시 감사를 투 트랙으로 진행해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 사건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계약 방식이 달라 자료가 없는 2017년 이전 업무 당시 보조금 사용 현황과 추가 혐의 파악, 허위 명단의 계좌 추적을 통한 보조금 활용이동 여부, 금액 규모 파악 등이 수사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우선 조사를 통해 드러난 착복금액은 환수조치 하기로 했다. 또 ㈜토우 뿐만 아니라 청소 대행업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07.19 17:13

‘학교 내 몰카’ 전북도 안전지대 아니다

경남에서 발생한 현직교사 몰래카메라 설치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학교 내 몰카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북지역 학교 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2건, 2018년 9건, 2019년 11건, 올해 6월까지 3건 등이다. 일선 학교에서 관련 범죄 예방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우선 학교현장 탈의실 확충 목소리가 나온다. 대부분의 학교 학생들이 체육복 환복시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방교육 및 적발시 처벌 강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형식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이 아닌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을 둔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경각심 제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범죄의 심각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씨(41여)는 여자애들은 탈의실이 없어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느라 몰카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 같다면서 피해학생 입장을 생각한다면, 몰카 범죄자가 다시는 학교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학교 내 몰카 범죄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상황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 카메라 이용촬영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초중고와 특수학교, 각 시군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을 포함해 7월 31일까지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해 보고하도록 했다면서 적발시 경찰과 연계해 신속하게 조치하고, 사안이 심각할 경우 감사를 실시하거나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각 학교에 배치된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불법 촬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7.19 17:13

전북여성단체 “임실군 성폭력 사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전북여성단체들이 고위 간부 공무원의 미투 의혹을 암시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임실군청 여성 공무원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전북여성단체연합과 성폭력예방치료센터는 지난 1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임실군 성폭력 사건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책임 있는 대응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죽음은 2차 가해에 의한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용기를 내었지만 임실군은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묵살했다며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피해자의 죽음을 왜곡축소해 우울증 때문이라고 개인에게 원인을 돌리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전북도는 임실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임실군은 고인의 죽음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유족들의 슬픔을 함께 하는 마음으로,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19 17:13

‘메이데이’ 노동부 조사에 고의 폐쇄 의혹

전주시 위탁을 받아 운영하던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사우나 운영자가 노동부 조사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영업을 중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6일 고용노동부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일 메이데이 직원 15명은 임금체불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이후 노동부는 직원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운영자가 메이데이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8월 말 송치했다. 하지만 노동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얼마 뒤 회원 추가 모집에 나섰던 메이데이는 영업을 갑작스럽게 중단했다. 이로 인해 2005년부터 한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전주시로부터 무상으로 위탁받아 14년 동안 운영해왔던 이곳은 잠정 폐쇄됐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하면 얼마 전까지 회원모집을 진행하던 메이데이 운영자가 의도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설득력이 실린다. 특히 운영을 중단하며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에 전주시 주무부서와 부서장, 비서실 일반 전화번호를 남겨 전주시에 책임을 떠넘긴 후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메이데이 영업중단으로 회원 620여명이 피해를 입었고 이중 480여명은 1억3500만원의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밖에도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으로 직원 18명의 임금과 퇴직금 약 2억4000만원, 각종 운영에 따른 7억4600만원 상당의 채무를 포함 10억대의 피해를 안겼다. 이처럼 큰 피해를 안긴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메이데이 운영자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되는 등 고의 영업중단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재 운영자 A씨는 회원권을 기망해 판매한 혐의와 임금과 퇴직금 체불 등의 혐의만 적용돼 기소된 상태다. 이에 대해 A씨는 노동부 조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운영을 중단했다며 지속적인 임금 체불과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전주시에 시가 운영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대표라는 이유로 재판을 받는 등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16 18:31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이어 간부 비위 의혹 제기

속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이 원장에 이어 간부의 비위 의혹을 추가 제기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노조는 14일 원장의 내정 의혹을 받는 정책기획관 A씨는 채용 절차부터 문제가 있는데다 직장 내 괴롭힘, 근무태만 등으로 조직을 와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소속 직원이 욕설 및 괴롭힘을 이유로 지난 5월께 고소했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진행중이다. A씨는 이미 인사위원회에서 감봉 결정을 받았지만, 이의신청한 상태다. 잦은 수도권 출장 및 병가도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A씨가 주말을 낀 금월요일에 집중적으로 출장병가를 내면서다. 그는 월요일 또는 금요일에 출장 및 휴가 신청한 비율이 70%로, 근무기간 36주 동안 총 25회(출장19회휴가6회)나 집중됐다. 한 달간 매주 월요일 또는 금요일 마다 출장상태일 때도 있었다. 노조는 근거리 30분미만의 미팅도 1일 출장으로 신청하는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날이 많았다. 특혜와 특권에도 불구하고 채용 목적에 따른 본인의 기획 성과를 찾기 어렵다.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부당한 채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A씨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진흥원을 총괄하는 서문산성 원장은 성과를 내기 위해 출장이 잦은 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고, 진행중인 인사위 등은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서문 원장과 관련 업무시간 외 관용차량 사용, 업무추진비 용도 외 사용 등 혈세 낭비에 대해서도 추가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각 부서별로 배정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 하지만 원장이 일방적으로 카드를 가져가 대부분 사용하고, 각 부서에서 허위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작성해 정산처리 해줘야 했다며, 가짜 문서를 만들어 정산 서류상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관리감독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지난해 국가권익위 조사와 전주시 감사에서도 관용차 부정사용에 대한 지적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직원에게 운전시키는 것만 바뀌었을뿐 여전히 저녁 모임사적 활동 등을 위해 관용차를 운행한다고도 주장했다. 서문 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관용차, 업무예산 등 모든 기관 관련 사용은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했고, 사적 사용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업무추진비는 각 사업 필요성에 맞게 정당한 절차에 의해 사용한 것이며, 160억 원대 국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장이 받는 업무추진비로는 대외활동 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14일 진흥원에 회계 정산, 사업추진내역 등의 자료들을 요청했고 재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양쪽 입장이 첨예하지만 의혹들에 대해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 자료를 살피기로 했다며, 지난해 말 감사를 실시해 관용차량 사용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지만 추가 의혹에 대해 감사실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07.14 18:25

불법 개조 차량 만연, 도내 단속 인력은 1명 뿐

근절되지 않는 불법 개조 차량으로 운전자들이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도내 단속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해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도내에서 적발된 불법 개조 차량은 226대이다. 적발된 차량은 불법 등화 장치 개조가 가장 많았고, 규격 이상 밝기의 불법 등화와 LED설치 등으로 조사됐다. 불법개조 고광도 전구, 전조등에 노출되면 시력 회복에 약 4.4초 정도가 걸려 운전자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다. 공단측은 이 같은 위험이 시속 80km 달리고 있을 때 약 100m 가량을 눈감고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불법 개조 차량으로 운전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일 발표한 올바른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 1014명 가운데 64.7%인 656명이 불법개조 자동차로 불편함을 경험했다. 응답들 중 30.4%가 눈부심이 심한 불법 등화를 경험했고, 과도한 소음 24.3%, 등화장치 정비 불량 16.8%, 화물차 과적장치 8.5% 등을 토로했다. 특히 운전자들의 92.3%(936명)가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개조 단속 강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단속을 담당하는 공단 직원은 도내 1명에 불과해 추가 인력 배치가 시급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청 관계자는 불법개조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주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 전문인력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14 18:25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홍…각종 의혹 난무

전주 디지털 뉴딜 정책의 중심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이끄는 원장에 대해 특정기업 유착갑질공공조직 사유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진흥원 노조는 원장이 기업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친분이 있는 특정기업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7년 진흥원에서 약 1억7000만 원을 투입해 서울 역삼동 홍보관을 단발성으로 운영했는데, 홍보관을 대여한 곳이 원장의 고교동창이 부대표로 있는 중국 계열사 A업체였다. 원장의 지시로 A업체와 다시 3억 원 규모 협력 공모사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A기업의 예산 부실운영이 드러나 진흥원이 보조금을 환수 조치했다. 진흥원 노조는 2억 원에 달하는 갑작스런 서울 홍보관 운영은 효과도 없이 그 해에 끝났고, 자금 운영이 부실한 업체를 선정기준도 없이 포함시켜 보조금 환수 문제를 빚었다면서, A기업뿐만 아니라 특정업체를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직간접적으로 종용하는 등 타당한 기준없이 특정기업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정 채용 의혹도 제기했다. 지난해 1급 개방직인 정책기획관 보직을 신설한 후 내정 인사를 했다는 주장이다. 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전주시에서 채용을 승인했음에도 8개월 후에 공고를 내면서 특정 인물의 퇴사일정에 맞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역의 전주시의원 자녀 등을 원장 임의로 단기 인력(아르바이트)으로 채용해 업무량에 관계없이 임금을 지급, 직원 부정채용 혐의로 국가권익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았다. 아르바이트 직은 원장 직권으로 결정 가능함 등을 이유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진흥원 직원노조는 이같은 원장의 비리 의혹과 함께 독단갑질 등으로 인한 조직 와해도 문제 삼고 있다. 단장과 상의없이 단원 17명 중 12명을 갑자기 이동시키거나, 명확한 사유 없이 당일 인사시키는 등 독선적인 인사 강행으로 줄퇴사가 이어진 반면, 간부들은 업무시간 외 관용차량 사용, 업무추진비 사업목적 외 용도 사용, 월 1회 이상 해외출장 등 공공조직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진흥원장은 그동안 소통 부재에 의해 갈등이 발생했다고 판단해 소통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면서도, 부실운영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원장은 어떤 기업이 지방에서 지원공고 낸다고 신청하겠느냐. 당연히 원장으로서 인맥을 동원해 홍보, 추천 등을 받는 것이다. 다만 선정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A업체 문제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당시 사드 사태, 중국과 한국 사업 운영 방식 차이 등의 환경적 차이로 인한 것이지 진흥원과는 관계가 없다. 기업이나 인사 챙겨주기 의혹은 말도 안 된다고 강변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07.13 18:32

비만 오면 도로 곳곳 물웅덩이, 운전자는 '고통'

전주 도로 곳곳에서 비만 오면 발생하는 물웅덩이가 운전자들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장맛비가 내린 지난 12일 오후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기린대로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팔복소방파출소사거리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는 긴 고랑같은 물웅덩이 구간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은 급제동을 하거나 많은 물 튐 현상으로 불편을 겪었다. 특히 어두워진 저녁 시간대 긴구간에 걸쳐 발생하는 물 튐 현상은 차량 간 사고가 발생뻔 하는 아찔한 상황도 목격됐다. 이튿날인 13일 오전 8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 전주천동로. 이곳 역시 도로 곳곳에 생긴 물웅덩이로 물 튐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지나가는 차의 심한 물 튐 현상으로 보행자들이 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같은 물웅덩이는 도로가에 설치된 배수구가 막히거나 대형차량이 지나면서 도로 표면이 눌려 아스팔트가 변형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물웅덩이가 도심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차량 소통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2019년 전북에서 빗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041건. 2017년 645건, 2018년 658건, 2019년 738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민 A씨(42)는 시도 때도 없이 도로를 까고 덮고 해서 누더기 도로가 돼 평소에도 지날 때마다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이다며 특히 비가 오면 물웅덩이 때문에 규정 속도로 주행해도 차가 덜컹거리기 일쑤이고 옆 차선에서 튀는 물이 시야를 가려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 B씨(31) 역시 비만 오면 반복되는 모습이다며 특히 팔복동 도로는 최근 재포장을 했는데도 이 같은 물웅덩이가 많아 예산만 낭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비가 많이 와서 현재 신속 정비팀을 통해 도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포트홀과 같이 긴급 보수작업이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조치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보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13 18:18

“편히 쉬시길…” 전주서도 故 박원순 시장 추모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故) 박원순 서울 시장을 추모하기 위해 전북지역 시민단체들이 전주뉴타운장례식장에 시민분향소를 마련했다. 10일부터 12일까지 운영될 이곳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분향소 한쪽 벽면에는 박 시장을 기리기 위한 지친 몸 편히 쉬세요. 존경합니다등의 메모글이 남겨져 있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박원순 시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노력을 기리며 코로나19로 서울 빈소 방문이 어려운 전북도민을 위해 시민분향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12 17:59

다가오는 휴가철, 무면허 렌터카 사고 주의

렌터카 업체가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렌터카 대여했다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다. 특히 휴가철 이 같은 사고가 집중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렌터카 사고는 모두 679건으로 연도별로는 2017년 228건, 2018년 204건, 지난해 247건이 발생했다. 한 해 평균 226건꼴이다. 렌터카 사고로 115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20명이 숨졌다. 특히 렌트카 사고 중 무면허와 10대 사고도 상당했다. 이 기간 동안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31건 발생, 61명이 다쳤다. 10대가 렌터카를 대여해 발생한 사고도 모두 106건에 달했고, 사고로 95명의 사상자가 발생, 이 중 2명이 숨졌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렌터카 업체가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최근 카셰어링과 같은 무인 렌터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운전면허증과 추가 확인 없이 차량 대여가 가능,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렌트카 업주들이 영업 이익을 위해 면허가 없는 운전자에게도 차량 대여해주면서 관련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과태료에 처분에 그치는 현행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수인 강미 변호사 렌터카 업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를 대여하여도 과태료 처분만을 받는다. 처벌이 약해, 업자들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처벌조항 강화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7.12 17:06

전주 곳곳에 무단 방치 차량 ‘골칫거리’

전주지역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들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대부분 자진처리가 되지 않아 이를 처리하는데 애먼 행정력이 소모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강력한 제재조치가 요구된다. 팔복동에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유모씨는 지난 8일 수리를 맡긴 차량이 수개월째 사업장을 차지하고 있어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말이 수리지 무단으로 버린 것이나 다름없는데 재산권 문제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공단 일대 거리에는 이같이 방치된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신고를 해도 처리까지 두 달이 걸린다면서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한 번 정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무단방치차량(이륜차 포함) 신고는 330건을 넘어섰다. 신고를 접수한 담당부서는 현장 확인 후 계고장을 붙이고 일반도로의 경우 2주, 원룸이나 아파트 주차장 등 사유지인 경우 2개월의 기간이 도과하면 무단방치 차량으로 분류, 견인조치를 한다. 올해 6월까지 견인된 차량 수는 160대다. 견인된 차량은 팔복동의 견인보관소에서 다시 6개월가량 기다렸다가 폐차조치를 하게 되는데, 해마다 견인차량의 95% 이상이 폐차 수순을 밟고 있다. 수개월수년째 방치된 차량이 즐비한 팔복동 공단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파트단지나 원룸 주차장에 소유자 불분명 차량이거나 지인 장기주차 신고도 많다는 게 담당부서의 설명이다. 또 대포차량이거나 체납세과태료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등을 적발해 차주가 자진처리 하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뤄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결국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는데 행정력이 허비되는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의심이 간다고 전부 방치차량으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상 신고 접수 후 일일이 현장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차량을 함부로 버리지 않은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적극적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해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원용
2020.07.12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