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공공기관 남녀 임금 격차 '여전'

도내 공공기관의 남녀 임금 격차가 여전히 20%대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2019년도 전국 공공기관 362개의 성별임금격차 조사 결과, 전북 11개 공공기관의 남녀 임금격차는 전국평균(19.9%) 보다 다소 낮은 19.86%로 나타났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성별임금격차를 보인 기관은 새만금개발공사의 28.07%다. 이어 태권도진흥재단 26.82%, 한국농어촌공사 23.15%, 한국식품연구원 21.92%, 한국전기안전공사 20.56%,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44% 등이 평균 격차보다 높았다. 반면, 한국국토정보공사(9.61%)와 전북대학교병원(14.3%)의 남녀 임금격차가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17.4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7.59%, 국민연금공단 18.61%의 격차를 나타냈다. 전국적으로 정부법무공단이 47.90%, ㈜한국건설관리공사가 42.44%, 주)에스알 42.33%, 한국전기연구원 40.17% 등 순으로 남녀 높은 임금격차가 났다. 여가부는 성별임금격차가 큰 15개 기관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이 평균 성별근속년수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길고, 여성 일반정규직의 주요 또는 상위 직급 비중이 남성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조경욱 전북여성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공공기관의 남녀 간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며, 이 같은 문제는 여성의 경력단절 등의 이유에서 나오는 만큼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확대 및 육아 휴직 시 지자체 도움 재원 마련과 같은 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9.08 18:43

전북 교통안전지수, 전국 평균 미달

전북지역의 교통안전지수가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전국 22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산출한 2019년도 교통안전지수 결과에 따르면 전북은 평균 78.74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78.98점에 미달한 수치다. 교통안전지수는 도로교통공단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건수와 사상자수를 기초로 인구수와 도로연장을 고려해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결과다. 공단은 사업용 자동차(버스, 택시, 화물, 렌터카),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횡단중, 차도통행중, 길가장자리통행중, 보도통행중),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운전자(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도로환경(단일로, 교차로) 등 6개 영역 및 18개 세부지표를 토대로 평가를 진행하고 A부터 E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해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다. 지역규모를 고려해 4개 그룹별로 나눠 평가한 결과를 보면, 인구 30만 이상 시 그룹에서 전주가 73.90점으로 그룹 평균 73.39점을 넘어섰다. 하지만 보행자교통약자운전자 영역에서는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인구 30만 이하 시 그룹에서는 남원이 82.99점으로 그룹 평균 79.20점을 넘어섰지만 익산이 71.38점, 군산이 76.70점, 김제가 77.61점, 정읍이 77.69점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군 그룹에서는 80.97점을 받은 순창만 그룹 평균 80.94점을 겨우 넘었고 나머지는 전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무주가 76.60점, 임실이 78.76점, 부안이 79.07점, 장수가 79.13점, 고창이 79.95점, 완주가 80.34점, 진안이 80.59점을 각각 기록했다. 영역별 평가 역시 대부분의 시군이 자동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전 분야에서 안전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부터 E까지 5개 등급 중 익산은 E등급, 군산완주장수고창부안은 D등급으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민경진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장은 2019년도 교통안전지수 산출 결과에 나타난 취약 영역 및 세부지표에 대해 교통안전대책이 특히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치단체 종합 통계분석 등 지역 교통안전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9.08 18:43

코로나19 속 재가노인 ‘돌봄 사각지대’ 우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주로 혼자 집에 머무는 재가노인들의 돌봄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방문서비스가 일부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축소되고 노인 스스로 감염을 우려해 서비스를 기피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2만5000여명이다. 여기에 등급 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 2만7000여명을 합치면 총 5만2000여명 가량의 노인이 방문서비스를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증상이 있는 등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방문해 식사나 목욕, 간호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돌봄과 방역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경우 특성상 대부분의 경우 대면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일부 복지센터의 경우 대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대면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철저한 방역수칙 하에서 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접 방문 대신 유선 확인을 강화하거나, 방문 횟수나 시간을 줄이는 식이다. 전북재가노인복지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시군별 방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방문 횟수나 시간을 줄여 대면을 최소화하고 안부 전화를 더 많이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확진자가 연이어 나온 임실군의 경우 7일부터 2주간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돌봄 사각지대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대면이 필요한 경우 가족친지의 돌봄을 유도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긴급돌봄 대상자에 포함시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대면이 필수인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축소되면서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 속에서 대면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식사나 목욕 등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재가노인들의 경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전면 비대면 전환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상태에서 대면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방역이나 돌봄 어느 하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9.07 18:13

학생 자가진단 시스템 먹통 ‘우왕좌왕’

7일 오전 교육부의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이 먹통이 돼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만이 속출했다.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이모씨(41)는 매일 아침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큰 아이는 일주일에 한 번, 작은 아이는 세 번 등교를 하는데, 자가진단이 이뤄져야 정상 등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휴대폰 앱으로 간단한 문항에 답을 하는 수준이지만 매일 체크가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닐뿐더러 접속이 되지 않을 때는 바쁜 아침시간을 허송하기 일쑤다. 이날 오전에는 7시부터 2시간 넘게 접속이 되지 않아 담임교사의 문자를 받고 나서야 아이를 학교에 보냈고 자신은 결국 회사에 지각했다. 이날 이씨뿐만 아니라 이씨 주위의 다른 학부모들은 아침식사 준비와 출근 준비를 하면서 자가진단 시스템 접속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느라 애를 먹었다. 단체 채팅방과 맘카페에 접속 여부를 묻는 질문과 답이 잇따르기도 했다. 서버 폭주해서 엄마들 난리 남, 미리 학교에서 공지로 알려줬으면 혼란이 덜했을 텐데, 학교도 비상 걸렸나 전화 안 받음 등의 글이 오갔다. 결국 9시가 다 돼서야 학교 측으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고 아이를 학교에 보낸 이씨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데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한 후에 하든지,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아이들 건강 체크하는 것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불안만 키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오늘부터 전국 단위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기존 시스템과 연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오전 9시께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상황을 안내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들 진단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9.07 18:13

3년 동안 평균 101건…경찰, 불법 촬영 합동 점검 나서

전북에서 해마다 불법 촬영 건수가 증가해 경찰이 합동 점검에 나섰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건수는 모두 304건이다. 2017년 86건, 2018년 90건, 2019년 128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특히 학교 내의 불법 촬영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한다. 2017년도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건수가 2건에 불과했던 반면 2018년 9건, 2019년 11건, 올해에도 현재 3건의 교내 불법 촬영이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불법 촬영유포 등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7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불법 촬영 집중 점검 및 위험환경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과 지자체유관단체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학교(779개교)와 공공시설 등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이들은 정밀 탐색과 점검 과정에서 카메라 설치 흔적이 있거나 선정적인 낙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 할 예정이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학교 등 공공시설 내 불법 촬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는 중대한 디지털 성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불법 촬영으로부터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9.07 18:05

“지옥 같은 시간, 국가 재난지원 절실”

코로나19로 인해 줄도산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소상공인들이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정읍남원임실군산익산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4일 전라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2~3월에 이어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 영업을 포기하는 소상공인이 속출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매월 누적되는 임대료와 재고 해소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1~2개월은 지옥과도 같은 기간이 될 것이다.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소상공인들은 줄줄이 도산 및 파산의 단계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 경우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실시한 소상공인 관련 정부 재난지원 대책을 보완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지원절차 간소화, 지원금 지급시기 단축 등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방역수칙 위반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 및 사법처리 등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정읍남원임실군산익산 외에 도내 다른 시군은 연합회 조직이 정식 출범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날 기자회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9.06 16:19

벌초·성묘 앞두고 벌 쏘임 급증, 주의 요구돼

벌초와 성묘객이 증가하는 명절을 앞두고 벌 쏘임 이송환자가 급증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부터 올해까지 벌 쏘임으로 이송된 건수는 모두 630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지난해 460건, 올해는 지난 4일까지 170건이나 됐다. 벌 쏘임으로 인한 이송은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7월부터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부터 10월까지의 이송 건수가 전체 630건 중에 85.87%(541건)를 차지했다. 또한 벌 쏘임 이송 건수와 더불어 벌집 제거를 요청하는 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동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도부터 최근까지 벌집 제거를 위해 출동한 건수는 모두 2만 8446건인데 이 중 7월부터 10월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91.61%(2만605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소방청은 4일 오전 9시를 기해 벌 쏘임 주의보를 경보로 상향하고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청은 벌초 등 야외활동 시 밝은색 계열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긴 팔긴바지처럼 피부를 많이 가릴 수 있는 옷을 입으면 벌 공격으로부터 일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며 벌초 전 무덤 주변에는 말벌집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반드시 벌이 날아다니거나 벌집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덤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말벌류는 주로 땅속 빈공간에 집을 짓는 경우가 많아 사람 발걸음이나 예초기 진동이 전달되면 공격할 확률이 높은 만큼 발견 시 전문가에게 신고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9.06 16:19

전북소방본부, 추석 연휴 화재안전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도내 화재취약시설 사전점검 및 안전환경 조성 등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도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유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자율안전관리가 취약한 대상을 중심으로 소방안전컨설팅을 강화할 예정이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도민이 사회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더욱 철저한 코로나19 대응 및 화재 예방 대책을 통해 도민의 아픔을 경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화재는 총 65건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9.06 16:10

노마스크·턱스크에 대면서비스업 ‘불안 호소’

노마스크턱스크에 대리운전기사나 버스택시기사, 카페 직원 등 대면 위주 종사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깜깜이무증상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마스크 착용이 요구된다. 지난 2일 대리운전기사 최모씨는 술 마신 고객들이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서 혹여 실랑이라도 벌어질까 걱정돼 아무 말도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다른 대리운전기사 문모씨도 마스크 쓰라고 옥신각신하다 손님을 놓치면 나만 손해라며 그저 내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혹시라도 조수석이 아닌 뒷좌석에 타면 그나마 한숨 놓는 정도라고 푸념했다. 택시기사 이모씨는 요즘은 그래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는데 간혹 턱에 걸치거나 안 쓰는 경우가 있다면서 힘든 상황에 돈이 아쉬워 태우기는 하지만, 바로 옆 좌석에 앉으면 감염이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내버스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최근 익산에서는 마스크 미착용 50대 남성이 버스기사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하자 택시를 타고 쫓아가 버스기사를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되기도 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같이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 익산 1명, 전주 1명, 완주 2명 등 4명이 형사입건됐다. 카페나 식당에서 마스크를 턱에 걸친 상태의 턱스크도 적지 않다. 전주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카페 직원은 들어올 때는 착용했다가 주문 대기하거나 테이블에서 턱스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시로 테이블을 돌며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지만 그때뿐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라북도가 지난 8월 19일 도내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음에도, 여전히 마스크 미착용이나 턱스크가 만연해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실내에는 버스나 택시, 자가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면서 10월 1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9.03 18:32

한국철도공사, 대규모 조직개편…전북본부는 현행 유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현행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통합하는 등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전북본부는 소속 인력 10% 이관 외에 변동 없이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이번 고강도 조직개편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수요 감소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다. 상반기 영업 손실이 6,000억원에 달하고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추세여서 연말까지 약 1조원의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이 단행의 배경이다. 주요 내용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역본부 개편 및 현장조직 최적화, 차량 정비기능 강화를 위한 차량 정비조직 전면 개편, 관리지원업무 간소화와 인력 효율화 등으로, 수도권동부충북광주대구 등 4개 지역본부가 각각 서울대전충남전남경북본부로 통합된다. 또 차량의 정비 역량과 정비조직 운영 개선을 위해 지역본부 소속의 30개 차량사업소를 수도권대전호남부산 등 4개 차량정비단 소속으로 개편한다. 전북본부의 경우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차량처 11명과 차량사업소 90명 등 정원(1018명)의 10% 가량이 호남차량정비단으로 이관된다. 김광모 전북본부장은 조직 슬림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신뢰 받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9.03 18:32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의 공익신고 ‘정당’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이 소방방재청장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가 적법하고 이로 인한 직위해제해임 처분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심씨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방청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심씨는 전북소방본부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2년 당시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공익신고를 통해 불법부당한 인사행태, 부하직원 금품 요구 및 불이익 조치, 향응 수수 등을 폭로했다. 그러자 소방방재청(현 소방청)은 공무원의 성실의무복종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했다. 심씨가 퇴직 4일 남긴 시점에 해임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심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했고 권익위는 자체 조사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종합해 심씨의 공익신고가 적법하고 직위해제해임처분은 신고와 관련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방방재청에 직위해제해임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권익위를 상대로 직위해제해임처분 취소 요구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권익위의 판단이 옳고 소방방재청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달 19일 같은 취지로 소방방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심 전 본부장은 다행히 개인적인 명예는 회복됐지만, 공익신고한 불법부당에 대한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각종 비리는 물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 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관련자 엄중 문책 등 적폐청산을 통해 반드시 시대정신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9.02 18:00

“결국 가게 문 닫았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생계 위협 받는 자영업자들

코로나19 사태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며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이들을 지원할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익산에서 운영하던 음식점 문을 닫은 김모씨(40)는 이대로면 다 죽는다고 하소연 했다. 김씨는 CCTV 설치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하고 올해 3월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섰다. 더 잘 살고 싶어서였다. 동업을 제안한 친구와 의기투합해 익산 최대 상권을 이루는 영등동에 가게를 차렸다. 직장생활을 하며 조금씩 모았던 재산 대부분이 투자됐다. 하지만 더 잘 살고 싶었던 김씨의 꿈은 반년 만에 깨졌다. 창업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이 퍼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때는 모두가 그렇게 믿었다. 설마라는 믿음은 점점 아차라는 두려움으로 변했다. 길가에 행인이 줄며 손님도 끊겼다. 수입은 없었지만 음식점 유지비는 그대로였다. 월세 160만 원에 직원 인건비와 각종 공과금을 더하면 매달 수백만 원의 적자가 났다. 그렇게 6개월을 버티다 결국 문을 닫았다. 김씨는 오늘(2일)로 가게 문을 닫은 지 15일이 됐다. 큰마음을 먹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감염병에 발목을 잡힐지 몰랐다. 수천만 원을 손해 봤다. 나 같은 서민에게는 큰돈이다. 앞으로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또 전주 한옥마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씨(38)는 최근 직원 4명을 해고했다. 수입이 1/5로 줄어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 이었다. 최씨가 운영하는 카페는 한옥마을에서 인기가 많은 곳이었다. 온라인에서 입소문이 퍼지며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관광지에 직격탄을 날렸다. 연간 1000만 명이 찾던 전주한옥마을에 관광객이 급감하며 최씨의 카페도 타격을 입었다. 5명이던 직원을 1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 감염병의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갔다. 해고된 최씨의 직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최씨는 그동안 벌어 둔 돈으로 버티고 있다. 매출이 줄어 아르바이트생 4명을 내보냈다면서 그래도 나는 지출을 줄이며 버틸 수 있는데, 직장을 잃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걱정이다며 고개를 저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9.02 18:00

원칙 없는 전북지역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비판

전북도 및 14개 시군에서 위탁공익활동 등 보조금 지급 사업이 허술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 평화주민사랑방이 1일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5년간 전북도 및 14개 시군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공개하고, 자치단체들이 각종 보조금 지원 심사를 방만하게 해 자격 없는 단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지원 현황을 지원금 순위별로 살펴보면 전북도가 987곳55억 5280만 원, 전주시가 945곳335억 4700만 원, 익산 238곳48억 6900만 원, 군산 131곳35억 8500만 원, 정읍 101곳59억 9400만 원, 진안 94곳66억 1500만 원, 부안 357곳96억 1100만 원 등이다. 우선 재정력 대비 과도한 민간단체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금 순위별로 보면 전주시가 가장 많고, 부안, 진안, 정읍, 전북 등 순이다. 전주, 부안, 정읍, 전북 등은 2019년 기준 재정자주도(예산규모 중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 하위권이었고, 2018년 재정력지수도 하위권이었다. 상반기 전주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재정난에서 그간 관례적으로 지원됐던 민간보조금 예산이 성과분석을 통해 재정비돼야 한다고 제기된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또 자격이 없는 법인의 분사무소 또는 등록요건 미달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에게 위탁사업, 공익활동 지원사업,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 등으로 보조금을 상당수 지원한 것이 드러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는 하부조직이어서 독자적인 보조금 신청 주체가 되기 어렵지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상당수 사단법인 한국00000협회 전북협회, 사단법인 전북0000회 전주시지회 등의 분사무소가 지원을 받고 있었다. 협회 분사무소가 본부와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더라도, 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의 요건을 심사해야하지만 자치단체에서는 등록요건을 재확인 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됐다.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공정성이 담보돼야 할 지자체 보조금 사업이 꼼꼼한 심사나 검토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자격이 없는 민간단체에 대해 전북도에서 거짓 비영리 단체 등록을 해준 후 위탁 계약한 것을 알게 돼 정보공개청구와 법무부, 행안부 질의까지 가게 됐다며 보조금 신청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엉터리 행정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 모두 위법 행위다. 내년 사업에서 반드시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사업 기준, 단체 선정을 각 부서별로 진행하고 관리하긴 하지만 보통 전북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사회단체를 대상으로 1년이상 활동한 곳을 기준으로 해, 평가검토 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09.01 18:05

코로나19 여파에 추석 열차 예매 전면 비대면, 예매 대란은 없어

코로나19 여파로 추석 명절 열차 예매가 비대면으로 진행돼 현장에서 예매 전쟁은 없었다. 한국철도공사는 1일부터 K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와 관광열차 등에 대해 100% 온라인만으로 추석 명절 승차권 판매에 들어갔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온라인 예매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공사는 1일 하룻동안 경로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0명에게 온라인전화 접수를 진행했다. 이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예매 첫날, 우려했던 예매 대란은 없었다. 이날 오전 7시 30분 전주역, 평년과 같으면 승차권을 예매하기 위한 시민들로 붐볐을 테지만 현장에는 대기 인원이 전혀 없었다. 현장에는 길게 늘어선 명절 승차권 예매 인원 대신 온라인 비대면 예매가 진행된다는 안내문만 대신했다. 본보가 온라인 예매가 시작되는 오전 9시가 지날 때까지 현장을 살펴봤지만 명절 예매를 위해 전주역을 찾는 이는 없었다. 코레일 측 관계자는 이 같은 이유는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더불어 이용자분들이 비대면 예매에 동참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에도 온라인 예매 이용자들이 불편 없게 노력할 계획이다며 명절 기간 열차 이용 고객에 대한 코로나19에 감염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도 힘쓸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기존 2일과 3일 예정되어 있던 추석 승차권 예매 일정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일정에 맞춰 8일과 9일로 연기했다.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동해남부선 등의 승차권 예매가 가능하고, 9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등에 대해 승차권 예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철도공사 측은 열차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창측 좌석만 발매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9.01 18:05

‘악몽의 8월’ 소상공인, 추가 재난지원 목소리

김제에서 광고업을 하고 있는 홍규철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일거리가 아예 사라졌다. 수개월째 멈춰 서버린 업계 현황에 대해 움직임 자체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전북소상공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14개 시군 소상공인들의 상황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광고업이나 이벤트업계는 물론이고 요식업이나 상인회 등 대면 위주의 협회 소속 소상공인들 중 타격이 큰 곳은 버티다 못해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상반기에 받은 대출금이 거의 소진됐다는 점이다. 각 시군에서 내놓은 저리 융자 등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융통한 대출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비로 소진돼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위축된 경제상황이 지속되면서 해법이 묘연한 상태다. 그는 이런 상황이 10월 이후까지 지속되면 소상공인들이 사금융을 끌어다 써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매출이 반토막 난지 수개월이 됐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재택근무나 쉬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쉬면 그냥 쉬는 것이라며 누구나 다 힘든 상황이지만, 대면 위주의 업종은 정말 갑갑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전주 완산구 효자동에서 줌바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한모씨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최근 스튜디오 문을 다시 닫았다. 지난 3월에는 전북도로부터 7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그마저도 없는 상황이라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그는 그냥 올해는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도 되고, 한다고 해도 버틸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전주 덕진구 인후동에서 유흥주점을 하고 있는 강모씨 역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장 문을 닫았다. 하지만 임대료, 직원 월급 등 고정비 지출은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 지속되면서 이 같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구, 제주, 춘천 등 타 자치단체는 1인당 1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도내에서 2차 지급에 나선 곳은 완주군 뿐이다. 상황이 이러자 전북도 차원의 특단의 지원책 마련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규철 ㈔전북소상공인협회 회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역상권에 자금이 풀리면 그 효과는 분명히 있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매달 고정지출인 생활비나 임대료, 인건비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자금 대상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정부 방침을 주시하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8.31 18:40

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의료계 집단 휴진 중단 촉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달 31일 의료계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계 집단휴진 장기화에 따른 의료계 과부하와 의료공백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생명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의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생명을 담보로 한 극도의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극한 상황에서 의료계 집단휴진은 국민 대다수에게 불안감과 공포심, 그리고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환자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의료계 현장을 생각해주면서 K-방역의 놀라움을 보여준 국민들의 참여와 인내심에 더 이상 절망감을 주지 말고 의료현장에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31 18:33

민주노총 전북지부 “전태일3법 쟁취 위해 총력”

민주노총 전북지부는 지난 3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한국 사회의 병폐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윤을 위해 안전과 생명이 경시되고 차별과 배제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모든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고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를 중심으로 전태일 3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31 18:33

주말 코로나 분수령 ‘대면 예배’…문 열었지만 ‘방역수칙 준수 소규모로’

30일 주말 전북지역 교회 현장은 일주일 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이날 예배시간에 맞춰 방문한 전주 A대형교회에는 예배자가 여섯 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주지역 교회 현장을 돌면서 5번째 만에 발견한 문을 연 교회였다. 마스크를 착용한 신도들은 입장하자마자 명단을 작성하고 발열체크손소독을 한 뒤 예배장에 입장했다. A교회 관계자는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만 인터넷스마트기기가 어려운 중장년층 신도 등을 위해 40명 신청을 받았다며 50명 이하 거리두기를 위해 신청하지 않은 신도는 입장할 수 없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교회 비축분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청자는 30여 명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현장 예배 인원은 더 적었다. 목사와 전도사, 찬송가 반주자들을 포함해도 20명이 채 안 됐다. 비슷한 시각 B교회에서 신도 17명이 대면 예배를 했다. X표시가 붙은 의자를 피해 앉던 교인 이미순(68) 씨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도 잘 못 하는데 온라인 예배를 잘 볼 수 있겠느냐며 방역수칙 지키면서 안전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고 말했다. 교회 밀접 접촉이 주말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로 예측됐던 가운데 전북지역 다수의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진행했지만, 대부분 안전수칙 준수 아래 50인 이하 소규모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전주익산지역 22개 교회를 방문한 결과, 15곳이 문을 열지 않고 온라인가정 자율 예배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가 1500명~2000명가량인 3곳은 A교회와 같이 사전에 50명 이하 신청을 받아 온라인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었다. 대면예배만 진행한 4곳은 신도가 총 50명 이하인 소규모 교회로, 여건상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노년층이 많거나 가족 교회로 운영하는 곳이었다. 이날 참석한 인원은 3~20여 명이었다. 현장 예배를 한 7곳 중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곳은 없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이날 관내 교회 4126곳을 전수 현장 점검한 결과, 1599곳이 비대면 종교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면 예배한 시설은 모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한 대형교회이거나 50인 이하가 참석한 소규모 교회였다. 문을 연 교회중 15곳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는데, 성가대가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3~5명 참석자에 대한 발열 체크명단 작성을 부실하게 운영 한 경우 등으로 인원 수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이는 지난 23일 때보다 대폭 변화한 수치다. 23일 교회 등 도내 종교시설 4570개소를 전수 검사한 결과 비대면 1128개소문을 연 시설이 3442곳이나 됐다. 운영 시설 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은 64개소에 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종교계에서 자발적으로 의지를 갖고 동참해주고 있다면서 조금의 사각지대 없이 안전하게 종교생활을 하고 시민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08.30 18:30

주말 외출 자제한 도민들…어느 때보다 한산했던 번화가

수도권지역에서 제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가 시행된 가운데 전북도민들도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주말 외출을 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직장인들은 물론 20대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불금, 불토가 사라지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28~29일 밤 평소 같으면 불야성을 이루던 전주 서부신시가지와 대학로 등 번화가 인파는 평소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예식장도 50인 이하 출입이 금지됐고, 뷔페식당은 도시락판매로 영업방식을 변경한 곳도 많았다. 마스크 착용비율은 크게 늘었으나 식당과 술집 등 음식물을 섭취하는 업소 내부에선 사실상 지속적으로 쓸 수 없는 환경에 노출돼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지난 29일 밤 10시 전주서부신시가지. 예전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에도 많은 인파가 몰리던 이곳은 코로나19와 비가 오는 날씨의 영향 탓인지 자정 넘어서도 한산한 모습이 지속됐다. 유흥가 손님 수는 예전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20대 청년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던 감성주점 역시 빈자리가 더 많았다. 감성주점으로 분류됐던 업소들의 변화도 목격됐는데 이들 업소들은 클럽 수준의 큰 음악을 줄이고, 미러볼과 같은 무대장치도 제거했다. 이는 유흥업에 준하는 시설로 자신들의 영업장이 다시 분류될 경우 자칫 단속이 강화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한 감성주점 직원 A씨(23)는 우리 업소 스스로 코로나19 감염원으로 낙인찍히는 데 큰 부담감을 갖고 있다며손님이 좀 줄더라도 일단 방역당국에 잘 협조하고, 손님들에게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님 B씨(21)는 수도권 발 코로나19가 전북을 덮치면서 불안하다는 친구들이 많아 예전처럼 즐기는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번화가 카페 고객 역시 광복절 이후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자연스레 대폭 줄어들었다는 게 업주들의 이야기다. 카페 중 일부는 감소하는 매장 손님에 대비하기 위해 커피배달을 시작하는 곳도 있었다. 카페 내부에는 손님이 적었지만 배달 오토바이는 수시로 매장을 방문하는 것이 코로나가 바꾼 일상의 풍경 중 하나다. 반면 비대면 판매에 강한 통닭 집은 더욱 호황을 이뤘다. 매장 내부에는 손님들이 주문한 치킨들이 일렬로 배달을 기다리고 있었고, 배달 속도가 주문속도와 닭 조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주문이 밀려드는 치킨 집이 많았다. 50인 이상이 모일 수 없게 된 결혼식장과 뷔페식당도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이었다. 출입자들은 반드시 명부를 기록 50번 이후로는 입장을 제한했고, 뷔페식당은 이동이 잦은 뷔페 대신 고급도시락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전북에서는 수도권과 다른 지역 사례처럼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준수를 이유로 시비가 붙거나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일은 아직까지 없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0.08.30 17:49

광화문 집회 ‘일당 5만원’ 동원 논란

서울 광화문 집회에 일당 5만원을 지급하고 노인들을 동원했다는 주장에 제기돼 논란이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15 광화문 집회에 지역사람들을 동원해 코로나를 확산시킨 단체 또는 개인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군산에 사시는 장모님의 전언에 따르면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가면 일당 5만원과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서 주변 지인들이 서울 구경이나 다녀오자고 했다면서 관광버스가 4대가 동원되었다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도 조직적이고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지방의 노인들에게 식사와 일당 5만원, 교통편을 제공유인해 광화문 집회에 참가시키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단체나 개인을 처벌해 달라며 전국에서 60여대의 버스와 그에 따른 많은 인원에게 일당 및 식비를 제공해 코로나19를 전국적 확산에 이르게 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반드시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30일 오후 15시 기준 2만5405명의 동의를 얻었다. 군산지역에서는 이번 광화문 집회에 총 8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63명이 관광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에서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운행했던 버스 이동 담당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면서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 금품을 제공해 집회 인원을 동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환규송승욱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08.30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