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7 11:33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search
zoom_in

홈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각종 사고 발생하는 전주 아중저수지, 안전시설물 대책 필요

전주 시민들이 휴식 등을 위해 애용하는 아중저수지에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시설물 보강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2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최근까지 아중저수지 119구급차 구급 출동 건수는 모두 49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1건, 2018년 18건, 2019년 14건, 올해는 6건이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출동건수 49건 중 환자 상태가 사망인 경우는 모두 8명에 달했다. 지난 22일에도 아중저수지에서 20대와 30대 여성 등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여성들에게서 강력범죄는 의심되지 않지만 혹시 모를 사안에 대비해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주시는 아중저수지 사고 예방을 위해 산책로 경관 조명을 기존 보다 더욱 밝히고 국가지정번호 설치, 구명환 확대, 관련 예방 안내 팻말 설치 등의 조치를 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현재 아중저수지 설치된 안전시설물은 구명환 65개와 CCTV 4대, 비상벨 1개 등이다. 문제는 저수지 내 산책로가 2400m가량 되지만 CCTV가 4대, 비상벨은 1개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설치된 CCTV도 산책로 내에 있는 광장 1곳과 일부 산책로만 비추고 있어 저수지 방면은 사각지대다. 산책로 주변 또는 저수지 방면을 향한 동작감지기 또는 동작감지 CCTV 등의 설치가 필요하며, 인근 경찰 또는 소방에 긴급구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상벨도 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주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안전 시설물 보강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며 관련 사고가 발생한 만큼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23 18:27

[보험사의 두 얼굴 (중)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역효과] 가입자 압박 수단...의심되면 무조건 수사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사기꾼으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고, 사고로 신체장애를 가져도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보험사기를 방지해 다수의 보험가입자 피해를 막자는 것이 핵심 취지다. 그러나 특별법의 역효과가 적지 않아 보험 가입자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법 개정 당시에도 찬반 논란이 있었다. 특별법은 통상 기존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거나, 처벌 수위가 낮은 범행에 대한 수위를 높이기 위해 만드는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기존 형법상 사기죄와 차이가 없어 껍데기 법으로 불리기도 한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법 개정 당시 논란이 생긴 이유다. 이 법 6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보험사의 활동을 자유롭게 만들어줬다. 의심이 가면 고발과 자체 조사를 해야 한다는 당연규정 때문이다. 법 개정 논의가 한창이던 2016년 초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결국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험소비자 전체를 보험사기의 잠재적 범죄자라고 보는 법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 시행 이후 보험 관련 분쟁도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금융분쟁민원은 2016년 4만8573건, 2017년 4만7742건, 2018년 5만1323건, 지난해 5만1184건이었다. 이 중 생명손해 보험금 산정과 지급에 대한 민원이 2016년 1만6898건, 2017년 7033건, 2018년 1만7212건, 지난해 1만7273건으로 증가세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가 의심을 하면 무조건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 의심이라는 것은 시각 차이에 따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모든 보험 가입자를 사기 용의자로 볼 수 있는 무서운 법이다고 지적하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꺼리는 게 상식이다. 특별법을 이용해 선량한 가입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6.23 18:27

오염물질 범벅 폐차장, 관리 '사각지대'

폐기름과 오일 범벅, 폐부품 야적 등 오염물질과 위험물질이 산적한 폐차장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주시내에서 검은 연기, 굉음, 폭발 등으로 한순간에 일대를 집어삼킨 폐차장 화재가 발생하면서 관리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오전 도내 한 폐차장. 사업장 내부 바닥이 온통 폐기름 찌든 때로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오일 범벅의 자동차 폐부품들도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휘발유 잔여분이나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부동액 등이 들어 있는 폐차 직전의 차량들은 나대지에 이중삼중으로 적치돼 있었지만, 불이 날 경우 대응하기 위한 소방시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같은 모습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유해화학물질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전북지방환경청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관할 내 시설에 대해 정기검사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폐차장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됐다. 소방당국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처럼 일정량 이상의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한해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폐차장은 자율안전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별도의 보고의무가 없다.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자체 점검에 의존하는 사업장이다. 전주시 폐기물 담당부서 역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점검계획에 의해 점검은 하고 있지만 폐차장은 제외됐다. 수질 관련 부서에서 1년에 한 번 유수분리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뿐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는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일반적인 제품과는 달리 중금속 함유량이 많아 관리가 철저히 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었던 지난 화재를 볼 때 불이 날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오존 증가 등 대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평소 폐차장 안전관리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소방본부는 옥외소화전 설치, 건축허가시 소방본부장 동의대상에 폐차장 추가, 인근 소방용수시설 추가 설치, 자율안전관리 강화 등의 개선의견을 내놨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23일부터 폐차장 화재안전관리 불시단속을 추진하고, 소방청에 폐차장 소방시설 설치기준 신설 등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23일 관련부서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했다면서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23 18:27

허위기재 무방비 다중이용시설, QR코드 도입 필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의 신원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집단운동시설, 실내공연장 등 8개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QR코드 제도를 도입했다. 여기에 최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등 4개 업종을 고위험시설에 추가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은 지난 12일 학원PC방까지 확대해 QR코드 도입을 의무화했다. 집단감염 및 N차감염이 지속됨에 따른 조치다. 22일에는 광주광역시가 PC방에 QR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최근 발생한 광주 33번 확진자가 다녀간 PC방 이용자 193명 중 129명의 신원이 불명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반면 전북도는 아직까지 QR코드 도입 확대에 신중하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일선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내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N차감염 예방을 위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이용이 잦은 PC방을 비롯해 주일마다 신도들이 몰리는 종교시설, 주말에 붐비는 결혼식장이나 놀이공원, 목욕탕사우나, 영화관, 키즈카페 등 중위험시설을 자체적으로 고위험시설로 취급, QR코드 확대 적용을 통해 N차 감염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내 학부모 장모씨(47남)는 애들이 가지 말란다고 해서 PC방을 가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밀집된 공간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감염 위험이 크고 최근 확진자 동선에 PC방이 포함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 QR코드라도 찍고 들어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박모씨(43여)는 업주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허위기재 등으로 방역망이 뚫리는 것을 막는 게 우선이라며 아이들이 자주 가는 PC방도 그렇고 불특정다수가 모이는 시설의 경우에는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PC방의 경우 당초 도입 검토 대상이었지만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외됐다면서 현재 일선 시군과 협력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각 시군의 의견을 종합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22 18:38

[보험사의 두 얼굴 (상) 사례] “저는 보험 사기꾼이 아닙니다”

보험광고를 접하면 개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줄 것 같다. 보험사들은 엄청난 마케팅을 하며 가입자를 모은다. 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사의 얼굴은 가입을 권유할 때 보이는 천사 같은 얼굴이 아니다. 보험 청구금이 고액일수록 그렇다. 보험사는 지급액을 낮추기 위해 전문지식과 대형 조직력을 앞세워 소비자를 압박한다.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대다수 선량한 소비자들은 이유 없이 범죄 의심을 받게 된다. 보험사의 양면성에 대해 조명한다. △다리 절단됐는데 보험금은 함흥차사 작업 중 지붕에서 떨어진 A씨(37)는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지난해 6월의 일이다. 매형이 운영하는 창틀 제조업체에서 경영수업을 받던 중 일손이 부족해 현장을 돕다 화를 입은 것이다. 공장 지붕을 보수하다 바닥으로 떨어져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청천병력이었다. 치료를 받고 올해 1월 자신이 가입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계약 내용에 따라 8억여 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판단했다. 하지만 보험사의 생각은 달랐다. A씨가 변경된 직업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를 어겼기 때문에 2억6000만여 원 밖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이었다. 보험 가입 당시 영업관리사무원(1급)으로 고지하고, 상해는 서류상 섀시조립설치원(3급)으로 일하다 입었기 때문이란다. A씨는 보험 가입 당시 직업 변경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에 대해 설명 받지 못했고, 매형의 회사에서 경영수업을 받던 터라 영업관리사무원이 맞다고 맞섰다. 자신 명의로 운영하는 편의점이 있고, 매형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일을 배우는 중인데 일반생산직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다리를 잃은 것도 억울한데, 보험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보험사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조항을 내세워 보험금을 깎으려 한다고 전했다. A씨와 보험사는 서로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장해진단도 억울한데 사기 혐의로 수사까지 친구와 수영장에서 장난을 치다 얼굴에 장해를 입은 B씨(39)는 사기범으로 몰려 1년이 넘는 기간을 고통 속에 보내야 했다. 그는 지난 2017년 8월 친구 C씨와 완주군의 한 펜션으로 여름휴가를 갔다. 펜션에는 수영장이 있었고 두 사람은 물놀이를 즐겼다. 그러다 C씨의 장난기가 발동해 B씨를 뒤에서 들어 올린 뒤 곧장 물속으로 던져 버렸다. 이때 B씨의 얼굴에는 평생 안고 살아야 할 상처가 생겼다. 수영장 바닥에 얼굴을 부딪혀 왼쪽 눈 윗부분이 함몰 되고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 국가배상법상 장해진단을 받았다. 자영업자인 B씨는 얼굴에 생긴 흉터가 치명적이었다. 영업에서는 호감을 주는 외모가 중요했다. 그때 C씨가 손을 내밀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상실수익액 같은 개념을 따져 보험사에 8000만 원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보험금이 아니라 경찰 조사였다. 보험사가 두 사람을 보험사기로 경찰에 진정한 것이다. 보험사는 이들이 짜고 부정하게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던 B씨는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흉터도 서러운데 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여 불안했다. 다행히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고부터 혐의를 벗기까지 402일이 걸렸다. B씨는 검찰 처분이 내려지고 나서야 보험금을 모두 수령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6.22 17:55

그린뉴딜에 주목하라 (하) 과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발맞춰 전북도가 지역 여건을 감안한 전북형 그린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태양광, 해상풍력, 그린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산학연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형 그린뉴딜의 중심에 설 전북형 그린뉴딜은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시켜 효율을 높이는 한편 고용과 투자를 늘리는 게 핵심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경기부양책으로서 그린뉴딜이 전북의 환경경제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다만 추진 과정에서 눈앞의 발전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주민수용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업 구상단계부터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및 공론화 선행도 요구된다. 또한 지속가능한 장기적 진행을 위해 사업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마을단위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지역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8년간 5690억원 투입, 주민수용성 제고가 관건 전북도는 새만금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메카를 꿈꾸고 있다.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년간 5690억원을 쏟아 붓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재생에너지 시장 창출을 위한 대규모 에너지팜 구축, 기업유치 및 집적화, 혁신성장 역량 강화가 주요 골자다. 관련 기업 100개 유치 및 집적화를 목표로 하는 새만금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선정을 통해 에너지 중점산업 육성 및 연구개발실증사업화에 필요한 지원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종합실천전략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제조기업 7개사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고 연구기관 2곳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클러스터가 온전히 구축될 경우 전북연구원이 예상한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효과 25조4423억원, 고용유발효과 9만7474명, 부가가치유발 6조9852억원이다. 단번에 지역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규모에 기대가 모아진다. 이 같은 전북도의 구상에 대해 이강진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태양광, 풍력 등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추진은 전라북도가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적정한 산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해상풍력 단지의 경우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가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부안 사례에 비춰볼 때 지역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풍력단지 조성 사업자와 지역주민간 상생협력 시스템을 사업개발 초기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전북도가 지난해 2월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민관협의회를 구성, 6차례의 회의를 통해 태양광사업 2.4GW 중 744MW(31%)를 주민참여형으로 결정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주민 수익률 7%, 투자한도 1인당 500~2000만원 등이 합의 주요 내용이다. 1GW 규모 해상풍력의 경우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해 현재 풍황조사, 전파영향평가 등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역시 주민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새만금개발청전북도군산시새만금신재생에너지포럼이 주최한 해상풍력 추진 산학연관 세미나에서 윤성혁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해상풍력 산업의 경우 조선기자재 제조공정과 상당부분 일치해 관련 산업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다며 수용성과 환경성을 강화해 해상풍력과 수산업 공존 및 주민참여 이익공유 모델을 구축,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에 대응, 연관 산업 집적화 필요 전기차, 수소차 등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도 에너지 정책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그린뉴딜과 궤를 같이한다. 특히 전북의 경우 GM 군산공장 폐쇄로 악재를 맞은 군산지역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을 비롯한 기업들은 전기차 생산에 승부수를 두고 있고 군산에는 자동차부품과 협력업체가 집적돼 있으며 전기차 R&D에 최적화된 연구개발 기관도 다수 입주하고 있어 전기차 연구 및 생산에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 전북도는 군산에 맞닿아 있는 새만금이 공항, 항만, 철도 등 교통물류 트라이포트를 갖춰가고 있어, 이를 토대로 국내 최대 전기자동차 생산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구개발에 2453억원, 인프라 구축에 443억원, 기업 지원에 10억원 등 2906억원을 투입한다. 기대효과는 투자 규모 6380억원, 생산대수 6만7000대, 일자리 창출 1558명 등이다. 이강진 연구본부장은 전기차 중심의 산업 육성은 연관 산업의 집적화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차 생산이 필요하다.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자동차기술원(JIAT)을 비롯한 자동차 관련 지원기관들을 활용해 소형 전기차 생산 거점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신차 모델 개발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효과만점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경관보전, 특색 있는 전략사업 필요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은 마을별 발전소 건립, 가구별 태양광태양열 설치, LED등 교체 등으로 마을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다. 특히 지역(로컬) 차원에서 추진활성화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전북도는 2015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2019년까지 18개 자립마을을 조성했다. 전라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따르면 사업이 완료된 3개 마을 전체 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전력소비량 19%, 전기요금 26%가 각각 절감됐다. 태양광을 설치한 개별가구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전력소비량 46%, 전기요금 49%가 각각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를 위해 확대 추진 중인 경관보전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사업지구별로 구성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영농 비수기인 동절기 농지를 활용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이에 관련 각 시군 특성을 살린 전략사업 발굴추진이 요구된다. 강남호 원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그린뉴딜이라는 게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만큼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농촌여건을 활용한 김제의 스마트팜처럼 각 시군별 전략사업을 집중 육성하고 특성화하는 게 그린뉴딜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의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이강진 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은 그린뉴딜이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수년 앞당길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고, 시장 수요를 촉진하는 정책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전북은 새만금 재생에너지와 군산의 전기자동차 생산, 그리고 새만금 해수유통을 통한 하구역 생태복원, 필요시 조력발전 등 그린뉴딜을 선도할 수 다양한 요소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 여건을 활용해 전북이 그린뉴딜을 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22 17:21

폭행·위협·타인 명의 진료까지…유진우 김제시의원 기자회견 '파장'

동료의원과 불륜설을 인정한 유진우 김제시의원의 기자회견 당시 발언 내용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12일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의원직 사퇴를 밝힌 기자회견 자리에서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 불륜 관계에 있는 여성 의원이 칼에 맞아 치료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모 의원과의 불륜 사실이 발각돼 (그 남편에게) 6차례에 걸쳐 폭행을 당했다며 정신적인 충격에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매를 맞았고 그것이 칼이었다며 그 칼에 허벅지를 맞았고 머리를 너무 많이 맞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5차례에 폭행을 당했다. 아내와 애들 앞에서도 폭행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또 자신과 불륜 관계인 여성 의원도 남편에게 칼로 두 번 맞았으며, 여성 의원의 신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 부인 이름으로 병원에서 4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게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유 의원의 주장이 범죄 행위와 직결된 사안이어서 기자회견 당시에도 큰 파문을 일으켰다. 실제 그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여성 의원의 남편에 대해 형법상 특수상해와 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또 유 의원도 여성 의원의 신변 노출을 막으려고 자신의 아내 명의로 진료받게 한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법 벌칙과 형법상 사기사문서부정행사업무방해 등의 위법 소지가 있다. 실제 대법원판결에서도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도피 생활 중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은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고소고발 등이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유 의원 측 또는 다른 의원 측에서 따로 고소고발 등이 진행된 것이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없고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수사에 응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역시 관련 사안에 대해 신고나 공익 제보 등이 있어야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유 의원 측에 수차례 전화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21 17:25

“여당은 이스타항공 사태 진상조사 나서라”

이스타항공 노조가 체불임금을 해결과 이스타항공 정상화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와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전 노선 운항이 중단 된 후 석 달 동안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포트 노동자 570여명이 쫓겨나고, 1600여명의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다섯 달째 임금체불이 이어지고 있다며 여당은 이스타항공 사태 진상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휴업휴직 급여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발표했지만 이스타항공은 해결 대신 대규모 인력감축을 선택, 체불임금은 중요하지 않았다며 급기야 경영진이 체불임금마저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스타항공에서 벌어진 막무가내 구조조정, 막대한 임금체불, 이유 없는 전면 운항 중단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상직 의원 측과 제주항공 측 간에 맺어진 양해각서와 본 협약을 공개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21 17:19

코로나19 여파에 숨겨진 아동학대…대응체계 점검 필요

최근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대위기아동 발견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2017년 1931건에서 2019년 1989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다. 올해는 5월까지 785건으로, 동기 대비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 내 생활시간이 길어져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통해 발견됐던 아동학대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전북도가 도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가정양육아동 또는 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자, 학교장기결석 아동,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인력을 활용해 위기아동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긴급분리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그룹홈 등 시설 위주로 보호해왔으나 7월부터 일시가정위탁보호 및 전문가정위탁을 확대해 가정 내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보호를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북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곳으로 아동인구 대비 기관 및 종사자가 전국에서 2위로 많은 편이지만, 학대아동에 대한 치료 및 사후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6.18 19:25

“이러지도 저러지도” 여름휴가 앞둔 직장인들 속 탄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름휴가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회사 분위기를 살펴야 하거나 개학이 늦어지면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이미 연차를 다 써버리는 등 휴가를 떠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모씨(42)는 벌써 코로나 휴포자(휴가포기자)가 됐다. 회사가 매출 하락을 견디지 못해 직원을 대폭 줄였기 때문. 평소 2~3명이 하던 업무를 혼자 도맡다 보니 휴가계획은 아직 세워보지도 못했다. 이 씨는 대체인력이 없으니 새로운 업무가 2배로 생긴 거나 다름없다. 일이 벅차 휴가는 꿈도 못 꾼다고 하소연했다. 유치원 교사 최모씨(43)는 코로나19로 아들 방학이 8월 중순 1주일뿐이라 고민이다. 유치원 일정과 아들 방학기간이 맞지 않아 거의 포기 상태다. 집콕을 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캠핑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한의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최모씨(35)는 코로나 때문에 따로 휴가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일찌감치 마음을 비웠다. 직장인 김모씨(40)는 아이들 개학이 늦어지면서 연차를 이미 다 써버린 경우다. 무리를 해서라도 휴가를 갈 수는 있지만 거리두기 탓에 조심스럽고 선택지도 좁아 집콕을 결정했다. 아이들이 원하면 근처 캠핑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거리두기 탓에 갈 곳이 마땅찮다는 이들도 있다. 물리치료사 박모씨(48)는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아서 어딜 가더라도 불안하다면서 독채 펜션은 비싸기도 하지만 마음에 드는 곳은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황이어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프리랜서 박모씨(43)는 친정엄마가 9월에 팔순이셔서 가족여행을 가려 했는데 연세들이 있다 보니 불안하고 어찌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존 인력을 줄여 여력이 없는 회사 대표는 직원들 여름휴가 자체가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유모씨(45)는 매출 급감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직원들이 휴가 갈 경우 대체인력 충원은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모습에 대해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것은 근로자나 사용자나 마찬가지라며 상호 힘을 합쳐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알찬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18 18:50

전북도 소방공무원 20일 신규채용 필기 시험

전북소방본부는 20일 도내 10개 학교에서 신규 소방공무원 309명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공개 경쟁 채용 184명과 경력 경쟁 채용 125명을 선발하는 이번 필기시험에는 모두 3752명이 응시해 12.2: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응시자는 전주시에 위치한 10개 학교 190개 시험실에서 치르게 된다. 이번 시험은 응시자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방지하고자 시험 전날 시험장 전역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1실당 25명에서 20명으로 낮춰 좌석을 배치했다. 또한 학교 출입자 전원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실시, 마스크 미착용 인원 출입 통제, 유증상자 발생 대비 예비시험실 별도지정 및 코로나19 전문 의료반 운영 등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 속에서 치러진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7월 13일~17일 체력시험, 7월 27일 인적성검사, 8월 3일~7일 면접시험을 치른다. 최종합격자는 8월14일 발표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18 18:42

불법주정차 사이로 아슬아슬…덤프트럭 ‘위험천만’

전주시 완산구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아파트 공사현장 뒤 따박골로가 불법주정차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17일 오전 8시 30분께 6m 남짓의 따박골로 양측은 줄지어 주차된 차들로 가득 차 있었다. 겨우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너비의 길을 대형 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이 수시로 드나들 때마다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특히 도로에서 공사현장으로 우회전해 진입할 때는 공간이 좁아 아슬아슬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한 달 넘게 연일 계속되고 있는 집회까지 겹쳐 혼란이 가중됐다. 집회 관련 차량과 참가자 차량이 좁은 도로를 차지하면서 교행이 불가능해졌고 때때로 심각한 정체현상이 빚어졌다. 이날 아침에는 이곳을 지나는 주민과 집회 측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 트럭 운전자의 업무방해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집회 주최 측이 입건되기까지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전주시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좁은 도로 여건에도 공사현장 진출입구가 설치된 부분, 시공사 측에서 진출입로 인근에 안내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진출입구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안내용원 배치는 시공사 측에 권고할 수 있으나 노사 문제가 얽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최근 해당지역 민원이 많아 상주는 하지 못하지만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다면서 집회 차량의 경우 공익을 심각히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단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집회 주최 측 관계자는 전주시 조례가 지역고용을 우선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시공사 측이 거의 외국인노동자나 타지 인력만을 쓰고 있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집회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17 17:24

전북겨레하나 “남북공동선언 이행해야”

전북겨레하나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북측은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남북공동번영의 꿈도 깨어질 위기에 처했다며 오늘의 이 사태는 남북이 합의한 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겨레하나는 2018년 발표한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군사 분야 합의서는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인 남과 북이 해결하기로 다짐한 약속이며 남북 공동 번영 시대를 우리 힘으로 열고자 한 소중한 합의였다며 그러나 불행히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선언은 있었으나 실천은 없었고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소중한 자산을 폐기하고 대결의 시대로 회귀하는 일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차후가 아닌 바로 지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번영을 위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17 17:21

무급휴직 강요·지방 발령·권고사직…코로나19 후유증 심각

코로나19가 근로자 무급휴직 강요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전주지역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측의 무급휴가 요구를 거부하다 징계로 내몰렸다. 손님이 급감하면서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는 기사가 많아지자 사측은 무급휴직을 요구했다. 형식은 신청이었지만,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징계를 받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택을 해야 했다. 고민 끝에 A씨는 계속 운전대를 잡기로 했다. 손님을 태운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돼 월급은 60만원 안팎으로 추락했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1차 서면징계를 받았다. 여기에 2차 무급 승무정지 10일, 2차 해고 수순에 직면해 있다. A씨는 주위 동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징계를 받거나 억지로 무급휴직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부당대우를 호소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2개월간 휴업수당을 받으며 코로나19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지만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무급휴직동의서의 코로나19 진정시까지라는 문구로 인해 무기한 무급휴직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무급휴직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거부했더니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 식의 행태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했는데 사측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신고나 청원 등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불법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16 18:43

아동복지시설 대표이사, 논란 속 사임…행정당국 조사 나서

40여명의 아동이 집단 생활하는 도내 한 아동복지시설(옛 보육원)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폭언을 해 감독관청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은 뒤 사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해당 시설의 대표이사가 직원을 대상으로 폭언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을 시설 직원의 투서로 드러났다. 이 시설에는 43명의 아동과 20명의 직원이 생활하고 있다. 감독관청(이하 당국)은 시설 직원에 대한 개별 면담과 현장 조사를 통해 대표이사의 폭언에 직원 A씨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낸 것으로 확인했다. 당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에 거주하던 대표에게 퇴거를 요구, 대표는 퇴거하고 지난 2일 자진 사임했다. 공석이 된 대표이사에는 배우자 B씨가 취임했다. 직원에게 폭언을 해 접근금지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직원들 현장조사 외에도 이곳에서 집단 생활하는 아이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들의 내부 문제가 보호아동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시설 내 아동들의 양육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해당 시설은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임 대표이사 B씨는 전 대표이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 것이며, 시설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16 18:43

아동학대, 전북도 안전지대 아니다

#천안과 창녕의 엽기적인 아동학대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7년 4월 전북에서도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고준희양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으로, 학대는 친아버지 고모 씨(37)와 동거녀 이모 씨(36)에 의해 이뤄졌다. 고 씨와 이 씨는 딸인 2017년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한 후 아이가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 두 사람이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했다. #지난해 4월 전주에서 태어난 지 50일 된 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친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던 A씨는 2016년 5월 1일 전주 자신의 자택에서 당시 생후 딸의 허벅지 뼈와 좌측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그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수용했다. #익산에서 미혼모인 어머니와 동거남의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리던 A군(9)은 임시보호를 받던 중 2차 학대를 받았다. 의지할 곳 하나 없던 A군은 친인척은 물론 가정위탁이 어려워져 결국 원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가해자인 친모와 동거남은 지속관찰 처분만 받았다. 전국적으로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도 아동학대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및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의심사례(응급 포함)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1931건, 2018년 1938건, 2019년 1989건이며 올해는 5월 기준 785건이 접수됐다. 일반상담이나 동일신고까지 합치면 연간 건수는 2000건을 넘어선다.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판단 결과, 혐의가 인정된 사례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7년 1574건, 2018년 1580건에서 2019년에는 1720건으로 무려 140건이 늘어났다. 현재 8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785건 중에서도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641건에 달하며, 현재 55건은 조사 중이다. 학대행위자는 (양)부모가 80% 가량으로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피해아동 조치는 원가정보호가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인식과 적절한 양육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학대 예방 및 조기 신고를 위한 지역사회 모니터링 강화, 피해아동을 원래 가정 대신 재발 위험이 없는 위탁가정이나 보호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 등도 요구된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교육 강화,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교육 의무화, 신고의무자 신고율 제고, 지역사회 모니터링 강화 및 적극적인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인력 확충, 관련 시설 확충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정송승욱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06.15 19:23

그린뉴딜에 주목하라 (중) 지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전라북도가 태양광, 해상풍력, 그린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과 특화기업 유치로 정부 그린뉴딜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그린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며, 새만금을 안고 있는 전북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태양광해상풍력 등 새만금에 대규모 재생에너지팜 구축, 기업 유치 및 집적화, 재생에너지 실증연구사업화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지역 발전 및 상생을 꾀하겠다는 게 전북도의 구상이다. 여기에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경관보전 선택형 공익직불제 확대 등도 계획추진하고 있다. 그린뉴딜이 화두가 되기 이전부터 전북이 이를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아울러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꼽히는 새만금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에 주목 한국형 뉴딜이라는 정부 방침 발표를 전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그중 제주특별자치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이상적인 계획으로 꼽는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 없는 섬, 제주를 표방하고 있는 이 계획은 지난 2012년부터 본격화됐다.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 등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 선정, 세계7대 자연경관, 풍력태양광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전기차 1회 충전만으로 일주가 가능한 지리적 여건 등이 그 배경이 됐다. 제주는 청정 자연환경과의 조화, 안정적 에너지 수급구조 구축, 도민 주도 산업생태계 혁신을 핵심가치로 내걸고 있다. 우선 현재의 고압직류 송전 대신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P2G)를 활용해 수용능력 및 유연성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꾀한다.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저력수요 100% 대응, 친환경전기차로 도내 등록차량 75% 대체, 최종 에너지 원단위 0.071 POE/백만원 실현,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선도, 온실가스 34% 감축 등이 2030년까지의 목표다. 예상되는 경제파급효과는 2030년까지 누적 생산유발 8조5000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8000억원, 취업유발 7만4000명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제주는 풍력개발 및 지구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공공주도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 수립, 도민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발전 활성화 계획 수립,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제정,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제주에너지공사 수권자본금 확대, 전기차 선도도시 지정, 전국 최초 전기차 보급 촉진 조례 제정,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실증사업 등 연관사업 본격 육성,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 △로컬시대 발맞춰 지역 맞춤형순환형으로 접근해야 제주와 같이 지역여건을 반영해 전북지역에서 맞춤형순환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학교 태양광(솔라스쿨), 영농형 태양광(솔라파밍) 프로젝트,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촉진, 지역에너지공사 또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100% 자립마을 조성, 기존 공익형 직불제도 중 친환경농업에 지원하는 선택형 공익 직불제 확대,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기존의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재구축하고 고효율의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녹색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그린뉴딜에 부합하고,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차원에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에너지포럼 주최 그린뉴딜 정부정책 제안 및 프로젝트 추진방향 간담회에서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전환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솔라스쿨은 학교 옥상이나 운동장 스탠드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정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는 고효율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지역사업자는 장기구매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솔라파밍은 전체 경지 면적의 1%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농지에 예산을 지원해 안정적 농민소득 창출을 꾀한다는 취지다. 농지 2000㎡에 100kW 설치, 추가비용의 80%는 대출(이자율 2%)로 조달, 판매가격 173원/kWh(2020년 한국형 FIT 기준가격) 기준으로 가정하면 각 농가는 실투자액 2000만원으로 월 170만원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윤용상 ㈜에너지공유 대표는 건물 그린 리모델링 프로젝트와, 마을재생에너지, 농어민 기초소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탄소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고, 개인의 역량과 사회자원을 통합해 다양성, 지속가능성, 포용성 등 사회가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한다는 게 그 방향성이다. 건물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부문 온실가스 관리범위가 사업단위 실적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 중장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을재생에너지사업은 마을재생의 주체로서 주민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탄소 중립을 구현하는 마을공동체 구축을 의미한다. 농어민 기초소득 프로젝트는 도시 마을이 에너지 자립 및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 답, 산지, 염전, 잡종지 등 농어촌의 유휴 토지를 활용하도록 투자를 유도하고 이익을 배당해 농어민의 소득을 기초생활 수준으로 높이는 사업이다. 이는 현행 농촌 태양광사업과 비슷하지만,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특성으로 인한 도시 마을의 한계를 농촌과 도시가 협력해 극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북은 새만금에 방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 전북도는 기회의 땅이라 일컬어지는 새만금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핵심사업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태양광 분야에서 부품 효율 향상 연구개발실증 지원, 그린산단 조성, 융복합단지 활성화 등에 주력한다. 특히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에너지 분산형 전력망(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을 이용한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을 구상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지정된 새만금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기업육성(유치),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분야별 기획과제를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주민참여형 발전단지 조성과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상생형 2.4GW급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지원센터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산업 선점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린수소 분야에서는 생산, 저장, 운송 등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으로 그린수소 생태계 기반을 구축한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15 16:56

두 명의 여성 살해한 최신종 검거 뒷이야기

2명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최신종은 첫 번째 범행 후에도 또 다른 범행 대상을 찾았던 것이 확인되면서 자칫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었다. 경찰의 빠른 검거로 최신종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신종을 검거한 전주완산경찰서 강력 3팀장 홍선용 경감을 만나 그날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본다. 지난 4월 18일 강력 3팀은 전날 야간 근무로 퇴근을 앞두고 30대 여성 실종 신고에 소집이 명령됐다. 홍 팀장은 당시 사건 내용을 듣고 단순 실종이 아님을 직감했다며 최신종의 최종 행적 그리고 진술 등 많은 내용이 강력 사건을 의심케 했다고 말했다. 탐문 수사와 통신기록 조회, CCTV 분석 등을 통해 최신종이 전주 중화산동에 숨어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홍 팀장은 비 내리는 날씨에 신발양말이 젖은 채 팀원들과 중화산동 일대를 순찰하던 중 최신종이 탑승했던 검은색 혼다 차량을 발견했다며 순간적 온몸에 전율이 올랐지만 흥분했다가는 최신종이 도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주차장 관리인인 척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최신종이 차량 문을 열고 나오게 만든 뒤 경찰은 곧바로 그를 제압했다. 그러나 붙잡힌 최신종의 모습은 일반적인 피의자의 모습과 달랐다고 한다. 반항도 혐의 부인도 하지 않는 모습에 인정한 것처럼 보였다며 그러다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다는 말에 담배를 줬고 그 뒤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지으며 뭘 잘못했는데 붙잡느냐고 했단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마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진술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식의 대응에 확실한 물증을 찾는 데 주력했단다. 홍 팀장은 그의 범행 장소 중 하나로 전주시 용복동이 추정됐다. 분명 이곳에 최신종이 왔을 것인데 왜 왔는지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의문만 남았고 내가 최신종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까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다 그가 담배를 폈다는 생각에 담배를 태울 수 있는 장소를 물색, 그곳에서 피해자의 유류품을 찾았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팀이 쉬지 않고 수사에 몰두한 것은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 때문이라고 했다. 홍선용 팀장은 피해자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1분 1초도 쉴 수 없었고 조금이라도 빨리 악마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체 등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억울함이 남지 않게 끝까지 열의를 다해 필검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14 17:43

노래방·유흥주점 QR코드 ‘허점투성이’

노래방 등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도입된 전자출입명부(QR코드)가 현장에서 혼선을 빚으며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 12일 오후 10시 30분께 익산시 모현동 신시가지 한 노래연습장. 기자가 들어서자 종업원은 수기명부 작성을 요구했다. QR코드로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기자임을 밝히고 허위기재일 경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묻자 방법이 없다고 했다. #13일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신시가지 일대. 빗속의 거리는 유흥을 즐기려는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한 감성주점 입구에 안내돼 있는 전자출입명부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종업원은 어쩔 수 없다며 명부 작성을 요구했다. 한 이용자가 네이버 아이디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것 때문에 아이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같은 시각 인근의 또 다른 한 술집. 입구에는 QR코드 관련 정부방침 안내가 돼 있었다. 하지만 술집 내부에 손님이 거의 없었다. 술집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작성 안내가 내려오고 나서 불편함에 손님이 줄었다며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13일 오후 8시께 익산시 모현동 한 코인노래방. 종업원은 QR코드 도입 자체를 알지 못했다. 관공서나 업주로부터 어떤 지시도 없어 기존대로 수기명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역시 허위작성에는 무방비 상태였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도내 주요 번화가 유흥시설을 방문해 본 결과 안내홍보 부족으로 업주 태반이 도입 자체나 이용법을 알지 못했다. 언론보도나 주위를 통해 알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이 복잡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손님을 못 받을까 우려하면서 사용을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발생 역학조사 중에 출입자 명부가 허위작성 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제도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도내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의 시설관리자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6월 말 계도기간까지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도입된 전자출입명부의 도내 의무적용 대상시설은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집단운동시설(줌바, 태보 등) 등 2671개소다. /엄승현송승욱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06.14 17:43

“전북 동부권 주민, 인천공항 쉽게 간다”

장수~무주~인천공항 간 시외버스 노선이 신설됐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11일 장수터미널에서 장계터미널과 무주터미널을 경유해 인천국제공항(T1, T2)으로 이어지는 장수~무주~인천공항 간 시외버스 노선을 신설해 향후 전북고속(2회)과 금남고속(2회) 2개 운송업체가 1일 4회 왕복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천공항 버스 수요가 급감한 상태여서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이번에 신설된 노선 운송을 개시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무주, 진안, 장수 등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인천공항 이용 불편 해소와 태권도원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인천공항 노선 신설을 추진해 왔다. 도는 인천공항 노선 인가 추진과정에서 관련 광역지자체의 부동의로 국토교통부 조정위원회 신청을 통해 지속해서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2019년 하반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장수~무주~인천공항 노선(1일 4회) 조정이 최종 결정됐다. 이번 인천공항 노선이 신설됨에 따라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인천공항 이용에 시간과 비용 등이 절감되고, 무주 태권도원 및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천공항 버스 수요가 급감했지만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이번 노선 신설로 인해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