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 지원 중 오토바이 사고 노부부 구한 35사단

남원지역 수해복구에 나선 장병들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노부부를 구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35사단 공병대대 김상훈 상사와 이유신 일병. 이들은 지난 12일 파손된 가구 등을 싣고 남원 폐기물처리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동 중 오토바이를 탄 노부부가 급정거해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김 상사와 이 상병은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노부부의 상태를 살피며 구호 조치를 펼치고 소방서에 신고했다.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이 일병은 자신의 장비를 활용해 구급활동을 펼쳐 안정을 찾은 상태로 구급대원에게 인계했다. 할머니는 현재 큰 이상 없이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병은 군인이라면 누구나 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구호 조치를 실시했을 것이라며 수해복구지원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13 18:39

전주 산사태에도 집 지키던 모자(母子), 안전하게 대피처로

속보=전주 서서학동 산사태 현장에서 위험천만하게 집을 지키던 99세 노모(老母)와 아들 최 씨(71)가 주민과 전주시 공무원들의 설득 끝에 산 아래로 피신했다. 지난 7일과 8일 내린 폭우로 전주 서서학동에서 도심 산사태가 발생, 산비탈에 다닥다닥 붙어있던 집들이 물폭탄을 그대로 맞아 무너져 내렸다. 10가구 19명의 이재민 대부분 친척 집이나 임시대피처로 거처를 옮겼지만, 최씨 모자만이 집을 떠날 수 없다고 버티며 주변을 애태웠다. 하지만 계속된 장마에 2차 집 파손과 모자(母子)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자, 주민과 서서학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지난 10일 늦은 밤 이들을 관내 임시대피처인 경로당으로 이송했다. 99세 노모 탁씨의 경우 산길이 가파르고 위험한 데다 거동이 불편해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하산했다. 강재원 서서학동장은 산동네 주민인 최씨 모자에게 수 차례 대피를 권고했지만, 수십년간 머문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면서 큰 피해가 발생한 공수내1길은 계속되는 비로 추가 산사태 우려가 있어 강력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시대피처인 공수내 경로당에서 지내며, 시에서 지원하는 구호물품과 식료품으로 생활하고 있다. 현재 경로당에는 최씨 모자를 비롯해 3가구 5명이 대피해 있으며, 이후 긴급지원의 일환인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등 일상생활로 복구를 위해 전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수라장이었던 산동네도 정돈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나서 손으로 물건을 빼내고 복구에 힘썼지만, 무너진 구조물들을 치워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12일 향토부대 대대장, 지역 중대장과 군 장병 25명이 포크레인 등 중장비 2대로 구조물을 옮기는 등 속도감 있는 복구 활동을 펼쳤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08.12 18:06

'핑퐁' 수문 공방, 관리주체는 농어촌공사

속보= 전주 월드컵경기장 인근 수문을 제때 열지 않아 피해를 키운 책임은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로 범람위기에서 수문 개방을 요구하던 주민들에게 한국농어촌공사는 익산국토청에, 익산국토청은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건물 10동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물의 관리현황이 담긴 시설물통합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문 개폐 문제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장동지구 1호 제수문의 관리책임은 한국농어촌공사로 되어 있다. 이 수문은 익산국토청이 만경강수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 7월 198억원을 들여 2009년 12월 28일 준공됐다. 공사 이전부터 조촌천 내 하천 시설물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오고 있었고 공사이후에도 관리주체의 변경은 없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공사 이전의 수문과 달리 신규 수문에 전동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익산국토청에 추가 설비를 요구하며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사이 기습적 폭우로 수문이 제때 열리지 않아 인근 마을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주민 A씨(32)는 수문을 열어 달라고 신고했더니 농어촌공사는 우리 기관이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당시 수문 관리를 미루지 않고 조금만 일찍 나와 개방해 줬다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농어촌공사의 책임 회피, 떠넘기기는 정말 당황스럽다. 기가 막힌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시스템에 등록한 것은 그동안 농어촌공사가 준공 이전의 수문 관리 주체였던 만큼 형식적으로 등록해 관리했다고 변명하며 조만간 설치기관과 협의해 제대로 인계를 받아 관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12 18:06

수문 관리 주체 두고 '핑퐁'…주민들은 수해로 '고통'

전주지역에 내린 폭우로 월드컵경기장 옆 수로가 넘쳐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기관들이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7일 폭우로 인근 하천으로 흐르는 수로가 넘쳐 침수 피해를 입었다. 수로의 수문이 제때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주민 A씨(32)는 폭우로 수문이 넘쳐 개방을 요구하기 위해 전주시와 농어촌공사에 문의했다. 하지만 서로 자기 관리가 아니라면서 미뤘다며 그러는 사이 작업장이 물에 잠겼다. 침수가 된 상황에서 농어촌공사 직원은 수동식 개폐 방법만 알려주고 떠나 결국 직원들과 함께 수문을 열어 물을 뺐다고 토로했다. 주민 B씨(61)도 분명 수문 개폐만 제대로 되었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피해를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냐며 피해 복구도 막막하지만 서로 책임을 미루는 행정에 더욱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수로 범람으로 인근 마을 건물 10여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의 주장처럼 이곳의 수로는 익산국토관리청이 조성해 전라북도와 농어촌공사에 관리책임을 이관했고, 전라북도는 다시 전주시에 관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자동식 수문이 아닌 수동식으로 개폐를 해야 하는 불편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며 자동화 설치를 요구했다. 익산국토청이 전라북도와 농어촌공사에 관리를 이관하고, 전라북도는 다시 전주시에, 농어촌공사는 인수를 거부하는 등 수문관리 관련 4개 기관이 10년 넘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전라북도와 농어촌공사에 관리를 이관했다고 말했고,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시가 관리하기로 했다고 책임을 미뤘다. 농어촌공사는 관계자는 자동화 설비가 되지 않아 인수를 거부했다고 했고, 전주시는 이관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결국 관리 되지 않는 수문은 기습적 폭우에 견디지 못하고 범람하면서 주민 피해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11 18:26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남원경찰서 대용감방, 이제 '역사 속으로'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경찰서의 대용감방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11일 법무부와 전북지방경찰청는 남원경찰서 내 대용감방에 있던 미결수용자 16명을 순천교도소로 지난 10일 이송했다고 밝혔다. 대용감방은 교정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동안 단기 구금시설인 대용감방은 장기간 수용 시 일반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에 비해 숙식, 운동, 접견, 위생, 의료지원 및 종교 활동 등에 침해를 받을 수 있어 인권 침해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200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대용감방 미결수용자 해결을 위해 교정시설 신축 등을 추진해왔다. 전국적으로 남원경찰서와 영동거창속초경찰서 등 4곳에만 대용감방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남원경찰서가 그동안 대용감방을 운영해오면서 열악한 환경으로 미결수 인권문제가 번번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2017년에는 유치장에 있던 미결수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감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의 부담도 컸다.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와 함께 수용되면서 공간부족 현상도 빚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대용감방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서 미결수용자의 인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남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미결수용자가 순천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장거리 수송에 따른 불편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대용감방 미결수용자의 인권 침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11 17:58

전북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A씨 고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했던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는 계좌로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A씨(51)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회계 책임자를 겸업하면서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2481만원 상당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최근 전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현재 A씨를 관련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11 17:58

보건의료노조 100인 “전북도, 공공의료 적극 나서야”

전북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11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건의료인력공공의료 #늘려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보건 의료 인력의 중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지만 보건 의료 인력의 현실은 열악하다며 특히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불법 의료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인력 부족은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지만 정부가 발표한 의사정원 4000명 확대 정책은 한시적 조치이며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며 의료취약지 해소, 비인기 진료과 의사 육성, 공공의료체계 확립 등 공공의료의 핵심과제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전북도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라 하는 수동적 태도를 버리고 전라북도 공공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11 17:42

폭우 피해 예방 위해 시설 확충 필요

폭우가 도내 전 지역을 할퀴고 지나가며 피해 예방을 위해 시설 확충과 위험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사흘 동안 도내에서는 1000건이 넘는 피해가 접수됐다. 주민 3명이 숨지고, 하천이 범람하며 17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인력으로 조절이 불가능한 자연재해 때문이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행정당국은 우수저류시설 확충과 하천 정비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전주, 익산, 순창에 우수저류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있다. 우수저류시설은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아 뒀다 방류하는 시설로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해 도심지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어 저수지를 A~E 등급으로 나눠 D~E 등급에 대해 보강 사업을 벌이고 하천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풍수해 예방 사업을 통해 위험물을 처리하고 있다.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기재부 예산을 확보해 시설을 확충하겠다라며 안전 관련 사업들이 진행됨에 따라 도민 안전 확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도 있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재난안전법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등은 재난과 관련해 예방, 대비, 대응과 복구 등에 준비해야 하며 특히 행정적 차원에서 평소 위험 지역 사전 파악하고 관련법 보다 더 대비책을 준비해야 이번 같은 재난에 막을 수 있다며 시민들 차원에서도 평소 재난에 대해 위험 의식을 갖고 재난에 대한 교육 등을 사전에 받아둬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인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08.10 19:24

도심 산사태로 마을 붕괴된 전주 서서학동 가보니…

10일 폭우 뒤 상처를 드러낸 전주 서서학동 산동네는 처참했다. 남고산 산비탈에 바짝 붙어선 동네는 물폭탄에 무너져 내렸다. 가파른 비탈 꼭대기 집은 거센 비에 앞마당 지반이 쪼개진 것처럼 찢겨져 있었다. 시멘트 바닥과 토사물들은 바로 밑 전 씨 할머니(87) 집을 짓이겼고, 한순간에 낭떠러지를 만들었다. 제대로 된 축대도 없이 판자로 지어진 집은 폭삭 내려앉아 물건 하나 건질 상황이 못 됐다. 종잇장처럼 찢어진 파란지붕만 집의 흔적을 나타냈다. 지난 8일 기울어져 가던 집에서 전씨를 업고 탈출했던 조카 심씨는 1초만 늦었어도 다 죽었을 것이라며 심상치 않은 비에 걱정돼서 찾아온 게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폐허가 된 산비탈에는 100세 앞둔 노모(老母)와 집을 지키는 아들 최 씨(71) 집도 있었다. 살면서 이런 산사태는 처음이여. 50년 있었지만, 참말로 처음이랑께. 최 씨는 밤에 쾅 소리가 나서 놀라 뛰쳐나와 보니 창고 3채가 무너져 있고 빗물이 집안으로 차올랐다고 설명했다. 토사물이 엉겨 붙은 나무 3그루가 집 대신 창고들을 덮치며 다행히 모자는 목숨을 건졌다. 남원장수뿐만 아니라 전주에서도 350mm에 달하는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중 서서학동 일대는 도심 산사태로 마을이 붕괴, 일곱 가구가 피신하는 등 피해가 심각했다. 피해 현장에서 만난 서서학동 주민들은 산속 달동네와 빈 집이 방치되면서 피해가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영세지역이다 보니 산밑 절개지 끝까지 무허가 주거단지를 이루면서 위험성을 키웠고, 정리 안 된 빈 집까지 이번 산사태에서 휩쓸려 피해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박영진 주민자치위원장은 50년 전에 집이 귀한 시절 임시로 산속에 짓고 살던 집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생활거주지인만큼 물이 빠져나갈 배수로를 만들어야 하지만 공사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동안도 문제가 돼 왔지만 올해 거센 비가 내리면서 흡수하지 못하고 역류해 변을 당한 것이라고 했다. 집도 튼튼한 축대 없이 나무판자로 골격을 만들어 충격에 약한 것도 원인으로 꼽혔다. 서서학동 주민센터에서 응급구호, 식비지원, 전주형SOS긴급지원금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거주지 이전과 위험한 산비탈 위 가구를 정리하는 것. 문제는 산비탈에 남아 있는 주민들이 자력으로 거주지 이전이 어려운 저소득 노령층이라는 점이다. 최 씨 모자 역시 현재 집을 지키겠다며 머물고 있는 상황. 산사태를 겪은 예닐곱 가구는 모두 임시대피소자녀 집으로 대피했다. 서서학동 주민센터가 수차례 대피소로 옮길 것을 당부했지만, 앞으로 비가 더 오면 옮기겠다는 약속만 받았다. 최 씨는 20대부터 50년간 살아온 집을 두고 어딜 가겠느냐며 오랫동안 치매를 앓아 거동과 배변 활동이 불편한 어머니는 내가 옆에서 챙겨야 한다고 했다. 강재원 서서학동장은 주거복지과와 공공임대주택 모색 등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지만, 태풍까지 온 상황에서 더 큰 인명물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재난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08.10 18:31

폭우 속 빛나는 경찰·소방 시민 구조 미담 잇따라

전북도내 곳곳이 기록적인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경찰과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구조활동으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됐다. 10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5시 52분께 남원시 대산면 대산신촌 안길의 한 다리에 택시가 추락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택시운전사 A씨(59)는 이날 폭 3m 정도 물길을 운행하던 중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10m가량 휩쓸려 다리에서 추락, 물 위에 간신히 떠 있는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종혁 경위 등은 물에 잠겨 열리지 않는 차량의 뒷문을 강제로 열어 A씨를 구조했다. 같은 날 오후 남원 금지119안전센터 김대근 센터장은 오전부터 내린 집중호우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섬진강 제방 인근을 순찰하던 중 급류에 휩쓸린 주민들 발견해 구출했다. 김 센터장은 오후 제방 소실을 목격하고 마을 주민 40여명을 대피시켰고,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급류에 휩쓸린 주민 2명을 150m가량 수영해 구조해 내기도 했다. 김 센터장은 혼자라면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 함께한 소방대원들 덕분에 구조활동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현재는 수해 지역 복구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10 18:31

전북소방본부, 근린생활시설 화재안전정보조사 실시

전북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9일 근린생활시설 등 총 1만8000곳에 대한 화재안전정보조사를 실시, 8곳을 중대위반(입건 4, 과태료 4)으로 적발하고 293곳에 대해 개선 권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대위반으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 위험물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4건을 적발해 입건하고, 옥내소화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고장 상태 방치 등으로 과태료를 4건 부과했다. 그 밖에 소화기 미비치 및 불량 등 5788건, 피난 시설인 유도등 불량 등 334건, 경보설비인 경보방송 불량 등 544건 등은 개선 권고를 통보했다. 김장수 전북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진행 중인 화재안전정보조사는 2년간 8만1120곳에 대해 소방시설 관리 실태와 소방활동을 위한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해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실시하는 화재안전정보조사에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09 17:31

전주지역 땅꺼짐 잇따라…땜질 처방에 주민 '불안'

싱크홀(sinkhole)은 급작스레 발생하는 땅 꺼짐 현상을 말한다.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포의 대상이다.특정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지역에서도 매해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특히 전주 평화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싱크홀이 발생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주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정당국은 싱크홀 대책은커녕 발생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아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먹구구식 처방을 넘어 근본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땅 푹푹 꺼지는 전주 평화동 지난달 30일 전주에는 2시간 동안 100㎜ 폭우가 쏟아졌다. 폭우는 낡은 하수관을 누수 시켜 전주 평화동 찬새암공원 인근 도로에 폭 3m, 깊이 3m 크기 싱크홀을 만들었다. 문제는 싱크홀이 발생한 곳에서 10여m 떨어진 사거리에 지난해에도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22일 평화동 일성아파트 인근에는 폭 2m, 깊이 4m의 싱크홀이 생겼다. 또 같은해 4월17일 평화동과 서서학동 사이 도로에는 폭 3m의 싱크홀이 생기기도 했다. 이 같이 같은 지역에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자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평화동 한 주민은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매우 불안하다. 작년에 (하수관) 연결고리가 어긋났다고 했다. 그런데 또 싱크홀이 생겼다. 이 다음 (파손되는) 연결고리는 또 어디일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땜질식 처방 아닌 근본 대책 마련해야 싱크홀 현상으로 도민이 불안에 떨고 있지만 조치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복구는 내려앉은 땅에 흙을 메우고 도로를 복원하는 것이 전부다. 전주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노후 하수관의 누수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싱크홀 예방을 위해 낡은 하수관을 전면 교체가 필요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큰 건물 건축이나 지하철 같은 영향을 받는데 우리 지역 싱크홀은 노후 하수관 문제로 발생한다. 낡은 관을 다 갈아야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며 관로 점검은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전북도 도민안전실은 도내 싱크홀 발생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아 싱크홀 문제에 무관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주먹구구식 땜질 처방으로는 싱크홀 문제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땅 속) 빈 공간이 생기면 물이 새는 곳을 정확히 찾아 하수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을 교체하거나 그런 후에 후속 처리를 해야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8.06 19:29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농식품부 감사 결과 부적정 23건

공공기관으로 승격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진흥원)이 각종 예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가 정부 감사에 적발됐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을 대상으로 진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진흥원은 사업예산 편성 부적정, 출장여비 정산 부적정, 기업공동기술개발 운영지침 미준수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무려 23건이 지적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경상사업비(인건비 포함)를 늘리기 위해 투자사업비를 감액할 수 없는데도 투자사업비인 기업기술지원비 등을 조정했다. 직원 국외 출장시 숙박비를 실비기준이 아닌 상한액 기준으로 지급하고 기내식이 제공되는데도 공제하지 않았다. 지급 항목에 없는 국제전화요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게다가 영수증이나 계산서 대신 여행사에서 발급한 견적서를 근거로 비용이 지급됐다. 신규직원 임용과정에서는 식품산업과 비식품산업 경력을 차등 적용하지 않고 임용예정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민간근무 경력을 임용예정 업무 경력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기관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또 임직원 또는 임직원의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 46명에게 월 2만원씩 연간 1104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집행하고, 관련 규칙과 달리 평일 근무시간 이전에 출근하는 조기근무를 시간외근무로 인정하거나 정규근무시간 종료 후 1시간미만의 근무실적과 휴일 2시간미만의 근무실적도 시간외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했다. 벤처센터에 대한 감정평가를 3년마다 실시해 적정 건물평가액을 산정하고 이후 새로 입주하는 기업의 임대료를 적용해야 하나, 2016년 9월 벤처센터 준공 이후 3년이 경과한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채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도 회계규정 운영, 기업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선금지급, 시설장비 관리, 학연교류 현장실습,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기능성식품제형센터 기본계획 설계용역 관리 등에서 부실이 지적됐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미비된 규정이나 기준 개선, 부문별 업무담당자 교육 등 농식품부 처분요구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을 완료했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조치계획을 제출했다면서 앞으로 진흥원 운영과 관련해 부적정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8.06 19:16

[유기동물보호센터 긴급점검] (하) 대안 - 민간위탁 대신 자치단체 직영이 해법

개농장이나 건강원으로 빼돌려지는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선 행정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민간위탁 운영을 행정이 감시하는 구조 하에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일 기준 도내 보호센터 동물은 1070마리이며, 올해 사업비(보호비용)는 총 8억8358만원이다. 버려지거나 집을 잃은 동물이 보호센터에 들어온 지 10일(공고기간 7일 포함)이 지나면 각 시군의 소유가 된다. 각 시군은 조례에 의거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 전북도의 경우 마리당 12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은 질병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치료에 전부 소진된다. 이후 사료비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고스란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불법에 빠지거나 안락사를 택하게 된다. 도내 안락사 현황을 보면 2018년은 842마리(13%), 2019년은 1128마리(14%)다. 올해는 489마리가 안락사를 당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자치단체 직영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박정희 동물을 위한 행동 공동대표는 위탁을 받은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본업을 뒤로한 채 유기동물만을 관리할 수 없다. 개인 위탁의 경우 마리수가 늘어날수록 소장 혼자서 센터를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행정은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순환보직 탓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기동물 복지 부분에서 모범으로 꼽히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제시했다. 안락사가 없는 보호소로 불리는 독일의 티어하임은 민원 때문에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이나 외진 곳에 위치한 우리나라 동물보호센터와는 달리 지역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해서 반려동물을 입양할 수 있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교육도 받을 수 있다. 민간시설이지만 국가 차원에서 법제도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부터 법적으로 반려동물 매매를 엄격히 제한해 입양을 유도하고 티어하임에 정기적 검역 및 의료를 지원하고 있단다. 임채웅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전주시 동물복지 총괄자문관)도 직영 필요성을 강조하며 동물복지와 관련해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과 사회인식의 변화, 선진국의 모범적인 제도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8.06 19:16

시민 휴식공간에 전주시 사칭 길고양이 급식소 논란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의 한 정자에 전주시 로고와 함께 길고양이 급식소라는 팻말이 붙어 있다. 노란 장판이 깔린 정자 한 면에는 크기가 제각각인 스티로폼 상자 5개가 놓여 있고, 상자에는 성인 주먹보다 조금 큰 구멍과 함께 담요가 깔려 있다. 정자 아래에는 관리되지 않은 고양이 사료가 널브러져 있고 주변에선 분뇨 악취가 진동했다. 정자 기둥에는 본 급식소는 전주시청의 자산으로 파손 및 도난 시 형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도 써있다. 전주시를 사칭한 길고양이 급식소가 이렇게 마을 정자를 차지해 주민 불편을 사고 있다. 주민 A씨(71)는 정자에 고양이들이 모이면서 털과 배설물 등으로 쉴 수 없게 됐다며 특히 고양이 울음소리로 밤에 잠을 못 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주민 B씨(64)도 급식소 설치로 예전보다 고양이 개체 수가 증가한 것 같다. 이로 인해 주민 간 불화가 생기고 있다며 정자의 급식소를 치워버리고 싶어도 전주시 재산이라고 팻말까지 있어 손도 못 댄다고 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길고양이 급식소는 전주시를 사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식 길고양이 급식소는 전주시청과 한옥마을, 전북대학교, 전주교대, 완산구청 5곳이며 이곳은 전주시를 사칭해 누군가 임의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주민들은 수개월째 불편을 호소하며 전주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 장소에 설치된 길고양이 급식소는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며 현장을 방문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06 19:06

시민사회단체, 잼버리 취지와 정신 위배하는 갯벌 파괴 중단해야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과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5대 종단 공동행동 등으로 구성된 해창갯벌 보전을 염원하는 전국의 종교시민사회단체는 6일 환경친화적인 새만금잼버리 대회 추진을 촉구하는 공문을 여성가족부와 세계스카우트연맹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전 세계 청소년이 참여하는 세계잼버리대회를 환영하지만 정부가 5만여명의 청소년들이 야영하는 축제 장소를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로 갯벌을 매립하는 등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영장과 행사장 매립공사는 잼버리 취지와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한다며 현재 새만금 잼버리 부지 조성사업은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환경파괴의 모습을 보여주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반교육적인 모습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는 잼버리대회 부지조성공사 중단 및 민관협의를, 세계스카우트연맹에는 현지 실사 및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계속해서 갯벌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새만금 잼버리부지 조성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린피스와 지구의 벗 등 국제적인 환경단체와 함께 25회 세계잼버리대회에 대한 보이콧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06 19:06

[유기동물보호센터 긴급점검] (상) 실태 - 민간위탁 운영·관리 ‘총체적 부실’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각 시군별로 운영되고 있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총체적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최근 정읍 보호센터가 고발조치된 데 이어 임실과 순창의 보호센터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유기된 동물이 입양될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불법에 빠지기 쉬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두 차례에 걸쳐 실태를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최근 정읍 유기동물보호센터의 개들이 인근 개농장으로 보내져 도살되고 있는 현장이 적발됐다. 정읍시는 관리감독 소홀을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관련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이후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실시된 전북도의 긴급점검에서 임실과 순창의 보호센터가 지정 취소됐다. 배설물을 쉽게 처리하기 위해 밑면이 뚫려 있고 지면에서 떨어져 있는 철창(뜬장)에서 사육이 이뤄졌는데, 수풀이 우거진 곳에 버려진 듯 놓여 있거나 녹슬고 찌그러진 철창에 분변과 사료 찌꺼기가 말라붙어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 보호센터의 경우 75% 이상의 유기견이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를 당했다. 전북도는 별도의 임시보호소를 설치해 유기견을 옮겨 각 시군이 직접 관리하도록 조치했다. 또 시군별로 사체 냉동고 미비나 개체별 표시 누락, 청소 미흡 등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를 공문으로 시달했다. 유기동물보호센터 문제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앞서 2017년에는 익산 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건강원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은 보호센터 입소 후 입양이 되지 않으면 운영비가 눈덩이처럼 불어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다. 결국 안락사를 시키거나 개농장건강원 등 불법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로 도내 24곳의 보호센터는 현재 전부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마리당 12만원이 1회 지원되지만 유기동물의 특성상 건강상태나 청결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하고 회복시키는데 전부 소진돼 버려, 이후 입양될 때까지 필요한 경비는 고스란히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단체의 후원이나 입양 활동 지원이 없으면 물리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익산이나 완주 등 소장 혼자서 보호센터를 맡고 있는 경우 운영 포기를 행정에서 만류하며 겨우 유지하고 있다. 진안은 지난해까지 운영해 왔던 동물병원이 어려움을 호소해 대안을 모색하다 올해 7월 전주의 동물병원과 정식계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또 위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병원 영업과 병행하기 때문에 관리소홀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박정희 동물을 위한 행동 공동대표는 이름은 보호소인데 개농장처럼 운영되는 곳이 많다면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행정은 인식부족이나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 유기동물들이 건강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약물은 적절히 사용되는지 등을 똑바로 들여다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각 시군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센터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자연사안락사 관련 처리기준 명확화, 거점별 보호소, 동물보호단체 관리 참여 등 시설 전반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5일 기준 도내 보호센터 동물은 1070마리이며, 올해 사업비(보호비용)는 총 8억8358만원이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8.05 19:13

시민단체 “무주 장애인 시설 학대 의혹, 전북도가 책임져야”

무주지역 한 장애인 시설에서 학대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장애인거주시설인권연대와 전북민중행동은 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 하은의집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학대하고 희화화 했다며, 전북도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주 하은의집 직원들이 장애인들을 옷걸이로 때려 난을 그려놨다, 삼청교육대로 보내면 된다는 등의 카톡 대화를 나누었다며 이는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사회복지사가 그동안 삼청교육대 교관의 역할을 해왔던 것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4년 전주자림원, 2017년 남원평화의집, 2019년 장수벧엘장애인의집, 2020년 무주 하은의집 등 전북에서 장애인 학대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전북도는 예산 핑계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 처방을 이어왔다며 하은의집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현재 관련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05 18:59

코로나19 방역 살균소독제 유효성분 미달 논란

박용근 도의원 코로나19 방역 살균소독제 중 일부 제품의 유효성분이 신고수치에 미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라북도가 확인에 나섰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무소속장수)은 전주지역 방역물품업체 A사 대표와 공동으로 B살균소독제에 대해 민간업체를 통해 검사를 했다면서 환경부 승인제품 목록에 나와 있는 B살균소독제는 유효성분이 신고수치의 11.6%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함량 미달의 제품으로 소독하는 것은 물에 색소를 타서 뿌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구입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히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 제품 제조업체는 적정(滴定)법 검사 결과를 제시하며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업체 측은 시료용액에 유효성분인 과아세트산과 화학양론적으로 반응하는 표준용액을 첨가해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적정법으로 검사한 결과 정상 수치가 나왔다. 성상질량편차pH순도비중 등 모두 적합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전북도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상 승인제품 리스트 중에서 구매가 이뤄졌다면서 국립환경과학원에 해당 제품 샘플을 보내 검사를 요구했다. 사안을 명확히 규명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3차례에 걸쳐 해당 제품을 총 8만5047개, 6억6914만원어치를 구입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8.05 18:59

개문냉방, 방역 지침 vs 현행법 상충 가이드라인 요구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냉방을 하고 있는 매장들이 개문냉방을 두고 현행법과 코로나19 예방수칙이 상충된다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 4일 오전 12시께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체감온도 36도에 달하는 무더위 속에 시민들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뜨거운 햇빛과 습도가 가라앉은 거리 사이로 뜨거운 공기가 느껴졌고 일부 시민들은 차가운 공기가 느껴지는 매장 앞에 멈춰서기도 했다. 상가들이 냉방 상태에서 가게 문을 열어둬 발생하는 진풍경이다. 이날 고사동 거리에는 옷 가게나 신발 가게 등이 손님 유치를 위해 에어컨을 가동한 상태에서 문을 열어둔 일명 개문냉방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제과 매장 업주는 이렇게 문을 열어둬야 고객들이 한 번이라도 더 가게를 본다며 코로나19로 매출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모습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현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는 에너지수급 안정화를 위해 개문 냉난방 업체에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 수칙에는 에어컨 등 냉방기를 가동할 경우 2시간마다 문을 열고 환기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현행법과 방역 수칙이 상충되면서 업주들은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요구하고 있다. 한 신발 매장 점주는 방역지침은 지켜야 하고 그러다 개문냉방으로 적발이라도 되면 매장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면서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현행법과 방역지침 상충 관련 명확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 방역에 맞춰 에너지 효율 대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에너지수급 안정 조치 발령 시 관련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추후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04 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