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대규모 조직개편…전북본부는 현행 유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현행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통합하는 등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전북본부는 소속 인력 10% 이관 외에 변동 없이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이번 고강도 조직개편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수요 감소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다. 상반기 영업 손실이 6,000억원에 달하고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추세여서 연말까지 약 1조원의 영업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이 단행의 배경이다. 주요 내용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역본부 개편 및 현장조직 최적화, 차량 정비기능 강화를 위한 차량 정비조직 전면 개편, 관리지원업무 간소화와 인력 효율화 등으로, 수도권동부충북광주대구 등 4개 지역본부가 각각 서울대전충남전남경북본부로 통합된다. 또 차량의 정비 역량과 정비조직 운영 개선을 위해 지역본부 소속의 30개 차량사업소를 수도권대전호남부산 등 4개 차량정비단 소속으로 개편한다. 전북본부의 경우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차량처 11명과 차량사업소 90명 등 정원(1018명)의 10% 가량이 호남차량정비단으로 이관된다. 김광모 전북본부장은 조직 슬림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하고 신뢰 받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9.03 18:32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의 공익신고 ‘정당’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 심평강 전 전북소방본부장이 소방방재청장의 비리를 폭로한 공익신고가 적법하고 이로 인한 직위해제해임 처분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심씨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방청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심씨는 전북소방본부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2년 당시 소방방재청장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공익신고를 통해 불법부당한 인사행태, 부하직원 금품 요구 및 불이익 조치, 향응 수수 등을 폭로했다. 그러자 소방방재청(현 소방청)은 공무원의 성실의무복종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 요구 및 직위해제했다. 심씨가 퇴직 4일 남긴 시점에 해임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심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했고 권익위는 자체 조사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종합해 심씨의 공익신고가 적법하고 직위해제해임처분은 신고와 관련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방방재청에 직위해제해임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권익위를 상대로 직위해제해임처분 취소 요구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권익위의 판단이 옳고 소방방재청의 청구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달 19일 같은 취지로 소방방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심 전 본부장은 다행히 개인적인 명예는 회복됐지만, 공익신고한 불법부당에 대한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각종 비리는 물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 등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관련자 엄중 문책 등 적폐청산을 통해 반드시 시대정신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9.02 18:00

“결국 가게 문 닫았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생계 위협 받는 자영업자들

코로나19 사태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며 생계를 위협받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이들을 지원할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익산에서 운영하던 음식점 문을 닫은 김모씨(40)는 이대로면 다 죽는다고 하소연 했다. 김씨는 CCTV 설치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하고 올해 3월 자영업자의 길로 들어섰다. 더 잘 살고 싶어서였다. 동업을 제안한 친구와 의기투합해 익산 최대 상권을 이루는 영등동에 가게를 차렸다. 직장생활을 하며 조금씩 모았던 재산 대부분이 투자됐다. 하지만 더 잘 살고 싶었던 김씨의 꿈은 반년 만에 깨졌다. 창업 당시 코로나19 감염병이 퍼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오래 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때는 모두가 그렇게 믿었다. 설마라는 믿음은 점점 아차라는 두려움으로 변했다. 길가에 행인이 줄며 손님도 끊겼다. 수입은 없었지만 음식점 유지비는 그대로였다. 월세 160만 원에 직원 인건비와 각종 공과금을 더하면 매달 수백만 원의 적자가 났다. 그렇게 6개월을 버티다 결국 문을 닫았다. 김씨는 오늘(2일)로 가게 문을 닫은 지 15일이 됐다. 큰마음을 먹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감염병에 발목을 잡힐지 몰랐다. 수천만 원을 손해 봤다. 나 같은 서민에게는 큰돈이다. 앞으로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또 전주 한옥마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최모씨(38)는 최근 직원 4명을 해고했다. 수입이 1/5로 줄어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 이었다. 최씨가 운영하는 카페는 한옥마을에서 인기가 많은 곳이었다. 온라인에서 입소문이 퍼지며 손님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관광지에 직격탄을 날렸다. 연간 1000만 명이 찾던 전주한옥마을에 관광객이 급감하며 최씨의 카페도 타격을 입었다. 5명이던 직원을 1명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 감염병의 고통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다가갔다. 해고된 최씨의 직원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최씨는 그동안 벌어 둔 돈으로 버티고 있다. 매출이 줄어 아르바이트생 4명을 내보냈다면서 그래도 나는 지출을 줄이며 버틸 수 있는데, 직장을 잃은 아르바이트생들이 걱정이다며 고개를 저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9.02 18:00

원칙 없는 전북지역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비판

전북도 및 14개 시군에서 위탁공익활동 등 보조금 지급 사업이 허술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 평화주민사랑방이 1일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5년간 전북도 및 14개 시군 비영리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공개하고, 자치단체들이 각종 보조금 지원 심사를 방만하게 해 자격 없는 단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5년간 자치단체별 지원 현황을 지원금 순위별로 살펴보면 전북도가 987곳55억 5280만 원, 전주시가 945곳335억 4700만 원, 익산 238곳48억 6900만 원, 군산 131곳35억 8500만 원, 정읍 101곳59억 9400만 원, 진안 94곳66억 1500만 원, 부안 357곳96억 1100만 원 등이다. 우선 재정력 대비 과도한 민간단체 예산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금 순위별로 보면 전주시가 가장 많고, 부안, 진안, 정읍, 전북 등 순이다. 전주, 부안, 정읍, 전북 등은 2019년 기준 재정자주도(예산규모 중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 하위권이었고, 2018년 재정력지수도 하위권이었다. 상반기 전주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재정난에서 그간 관례적으로 지원됐던 민간보조금 예산이 성과분석을 통해 재정비돼야 한다고 제기된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또 자격이 없는 법인의 분사무소 또는 등록요건 미달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회단체에게 위탁사업, 공익활동 지원사업, 민간사회단체 지원사업 등으로 보조금을 상당수 지원한 것이 드러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는 하부조직이어서 독자적인 보조금 신청 주체가 되기 어렵지만,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상당수 사단법인 한국00000협회 전북협회, 사단법인 전북0000회 전주시지회 등의 분사무소가 지원을 받고 있었다. 협회 분사무소가 본부와 별도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더라도, 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의 요건을 심사해야하지만 자치단체에서는 등록요건을 재확인 하지 않는 경우가 발견됐다.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공정성이 담보돼야 할 지자체 보조금 사업이 꼼꼼한 심사나 검토 없이 매년 관행적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자격이 없는 민간단체에 대해 전북도에서 거짓 비영리 단체 등록을 해준 후 위탁 계약한 것을 알게 돼 정보공개청구와 법무부, 행안부 질의까지 가게 됐다며 보조금 신청자가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엉터리 행정으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 모두 위법 행위다. 내년 사업에서 반드시 스스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사업 기준, 단체 선정을 각 부서별로 진행하고 관리하긴 하지만 보통 전북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사회단체를 대상으로 1년이상 활동한 곳을 기준으로 해, 평가검토 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09.01 18:05

코로나19 여파에 추석 열차 예매 전면 비대면, 예매 대란은 없어

코로나19 여파로 추석 명절 열차 예매가 비대면으로 진행돼 현장에서 예매 전쟁은 없었다. 한국철도공사는 1일부터 KTX, 새마을, 무궁화호 열차와 관광열차 등에 대해 100% 온라인만으로 추석 명절 승차권 판매에 들어갔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온라인 예매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공사는 1일 하룻동안 경로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0명에게 온라인전화 접수를 진행했다. 이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예매 첫날, 우려했던 예매 대란은 없었다. 이날 오전 7시 30분 전주역, 평년과 같으면 승차권을 예매하기 위한 시민들로 붐볐을 테지만 현장에는 대기 인원이 전혀 없었다. 현장에는 길게 늘어선 명절 승차권 예매 인원 대신 온라인 비대면 예매가 진행된다는 안내문만 대신했다. 본보가 온라인 예매가 시작되는 오전 9시가 지날 때까지 현장을 살펴봤지만 명절 예매를 위해 전주역을 찾는 이는 없었다. 코레일 측 관계자는 이 같은 이유는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더불어 이용자분들이 비대면 예매에 동참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에도 온라인 예매 이용자들이 불편 없게 노력할 계획이다며 명절 기간 열차 이용 고객에 대한 코로나19에 감염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도 힘쓸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철도공사는 기존 2일과 3일 예정되어 있던 추석 승차권 예매 일정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일정에 맞춰 8일과 9일로 연기했다.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동해남부선 등의 승차권 예매가 가능하고, 9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등에 대해 승차권 예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철도공사 측은 열차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창측 좌석만 발매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9.01 18:05

‘악몽의 8월’ 소상공인, 추가 재난지원 목소리

김제에서 광고업을 하고 있는 홍규철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일거리가 아예 사라졌다. 수개월째 멈춰 서버린 업계 현황에 대해 움직임 자체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전북소상공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14개 시군 소상공인들의 상황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광고업이나 이벤트업계는 물론이고 요식업이나 상인회 등 대면 위주의 협회 소속 소상공인들 중 타격이 큰 곳은 버티다 못해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상반기에 받은 대출금이 거의 소진됐다는 점이다. 각 시군에서 내놓은 저리 융자 등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융통한 대출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비로 소진돼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위축된 경제상황이 지속되면서 해법이 묘연한 상태다. 그는 이런 상황이 10월 이후까지 지속되면 소상공인들이 사금융을 끌어다 써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익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김모씨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매출이 반토막 난지 수개월이 됐지만 나아질 기미가 없다고 했다. 특히 그는 재택근무나 쉬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쉬면 그냥 쉬는 것이라며 누구나 다 힘든 상황이지만, 대면 위주의 업종은 정말 갑갑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전주 완산구 효자동에서 줌바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한모씨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최근 스튜디오 문을 다시 닫았다. 지난 3월에는 전북도로부터 7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그마저도 없는 상황이라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그는 그냥 올해는 문을 닫아야 하나 고민도 되고, 한다고 해도 버틸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전주 덕진구 인후동에서 유흥주점을 하고 있는 강모씨 역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장 문을 닫았다. 하지만 임대료, 직원 월급 등 고정비 지출은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 지속되면서 이 같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구, 제주, 춘천 등 타 자치단체는 1인당 1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도내에서 2차 지급에 나선 곳은 완주군 뿐이다. 상황이 이러자 전북도 차원의 특단의 지원책 마련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규철 ㈔전북소상공인협회 회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역상권에 자금이 풀리면 그 효과는 분명히 있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매달 고정지출인 생활비나 임대료, 인건비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자금 대상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정부 방침을 주시하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8.31 18:40

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의료계 집단 휴진 중단 촉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달 31일 의료계는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료계 집단휴진 장기화에 따른 의료계 과부하와 의료공백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우리 생명은 단 하나이기 때문에, 현재의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생명을 담보로 한 극도의 공포스러운 상황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극한 상황에서 의료계 집단휴진은 국민 대다수에게 불안감과 공포심, 그리고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환자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의료계 현장을 생각해주면서 K-방역의 놀라움을 보여준 국민들의 참여와 인내심에 더 이상 절망감을 주지 말고 의료현장에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31 18:33

민주노총 전북지부 “전태일3법 쟁취 위해 총력”

민주노총 전북지부는 지난 3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은 심화되고 한국 사회의 병폐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윤을 위해 안전과 생명이 경시되고 차별과 배제의 신자유주의 체제는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재난 시기에 모든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고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을 권리를 중심으로 전태일 3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31 18:33

주말 코로나 분수령 ‘대면 예배’…문 열었지만 ‘방역수칙 준수 소규모로’

30일 주말 전북지역 교회 현장은 일주일 전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이날 예배시간에 맞춰 방문한 전주 A대형교회에는 예배자가 여섯 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주지역 교회 현장을 돌면서 5번째 만에 발견한 문을 연 교회였다. 마스크를 착용한 신도들은 입장하자마자 명단을 작성하고 발열체크손소독을 한 뒤 예배장에 입장했다. A교회 관계자는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만 인터넷스마트기기가 어려운 중장년층 신도 등을 위해 40명 신청을 받았다며 50명 이하 거리두기를 위해 신청하지 않은 신도는 입장할 수 없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교회 비축분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청자는 30여 명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에 현장 예배 인원은 더 적었다. 목사와 전도사, 찬송가 반주자들을 포함해도 20명이 채 안 됐다. 비슷한 시각 B교회에서 신도 17명이 대면 예배를 했다. X표시가 붙은 의자를 피해 앉던 교인 이미순(68) 씨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도 잘 못 하는데 온라인 예배를 잘 볼 수 있겠느냐며 방역수칙 지키면서 안전하게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고 말했다. 교회 밀접 접촉이 주말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로 예측됐던 가운데 전북지역 다수의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진행했지만, 대부분 안전수칙 준수 아래 50인 이하 소규모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전주익산지역 22개 교회를 방문한 결과, 15곳이 문을 열지 않고 온라인가정 자율 예배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도가 1500명~2000명가량인 3곳은 A교회와 같이 사전에 50명 이하 신청을 받아 온라인대면 예배를 병행하고 있었다. 대면예배만 진행한 4곳은 신도가 총 50명 이하인 소규모 교회로, 여건상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노년층이 많거나 가족 교회로 운영하는 곳이었다. 이날 참석한 인원은 3~20여 명이었다. 현장 예배를 한 7곳 중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곳은 없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이날 관내 교회 4126곳을 전수 현장 점검한 결과, 1599곳이 비대면 종교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면 예배한 시설은 모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한 대형교회이거나 50인 이하가 참석한 소규모 교회였다. 문을 연 교회중 15곳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는데, 성가대가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3~5명 참석자에 대한 발열 체크명단 작성을 부실하게 운영 한 경우 등으로 인원 수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없었다. 이는 지난 23일 때보다 대폭 변화한 수치다. 23일 교회 등 도내 종교시설 4570개소를 전수 검사한 결과 비대면 1128개소문을 연 시설이 3442곳이나 됐다. 운영 시설 중 방역수칙을 위반한 곳은 64개소에 달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종교계에서 자발적으로 의지를 갖고 동참해주고 있다면서 조금의 사각지대 없이 안전하게 종교생활을 하고 시민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08.30 18:30

주말 외출 자제한 도민들…어느 때보다 한산했던 번화가

수도권지역에서 제3단계에 준하는 거리두기가 시행된 가운데 전북도민들도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주말 외출을 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직장인들은 물론 20대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불금, 불토가 사라지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실제 지난 28~29일 밤 평소 같으면 불야성을 이루던 전주 서부신시가지와 대학로 등 번화가 인파는 평소의 20% 수준에 불과했다. 예식장도 50인 이하 출입이 금지됐고, 뷔페식당은 도시락판매로 영업방식을 변경한 곳도 많았다. 마스크 착용비율은 크게 늘었으나 식당과 술집 등 음식물을 섭취하는 업소 내부에선 사실상 지속적으로 쓸 수 없는 환경에 노출돼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지난 29일 밤 10시 전주서부신시가지. 예전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에도 많은 인파가 몰리던 이곳은 코로나19와 비가 오는 날씨의 영향 탓인지 자정 넘어서도 한산한 모습이 지속됐다. 유흥가 손님 수는 예전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20대 청년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던 감성주점 역시 빈자리가 더 많았다. 감성주점으로 분류됐던 업소들의 변화도 목격됐는데 이들 업소들은 클럽 수준의 큰 음악을 줄이고, 미러볼과 같은 무대장치도 제거했다. 이는 유흥업에 준하는 시설로 자신들의 영업장이 다시 분류될 경우 자칫 단속이 강화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한 감성주점 직원 A씨(23)는 우리 업소 스스로 코로나19 감염원으로 낙인찍히는 데 큰 부담감을 갖고 있다며손님이 좀 줄더라도 일단 방역당국에 잘 협조하고, 손님들에게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님 B씨(21)는 수도권 발 코로나19가 전북을 덮치면서 불안하다는 친구들이 많아 예전처럼 즐기는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번화가 카페 고객 역시 광복절 이후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자연스레 대폭 줄어들었다는 게 업주들의 이야기다. 카페 중 일부는 감소하는 매장 손님에 대비하기 위해 커피배달을 시작하는 곳도 있었다. 카페 내부에는 손님이 적었지만 배달 오토바이는 수시로 매장을 방문하는 것이 코로나가 바꾼 일상의 풍경 중 하나다. 반면 비대면 판매에 강한 통닭 집은 더욱 호황을 이뤘다. 매장 내부에는 손님들이 주문한 치킨들이 일렬로 배달을 기다리고 있었고, 배달 속도가 주문속도와 닭 조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주문이 밀려드는 치킨 집이 많았다. 50인 이상이 모일 수 없게 된 결혼식장과 뷔페식당도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이었다. 출입자들은 반드시 명부를 기록 50번 이후로는 입장을 제한했고, 뷔페식당은 이동이 잦은 뷔페 대신 고급도시락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제공했다. 전북에서는 수도권과 다른 지역 사례처럼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준수를 이유로 시비가 붙거나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일은 아직까지 없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0.08.30 17:49

광화문 집회 ‘일당 5만원’ 동원 논란

서울 광화문 집회에 일당 5만원을 지급하고 노인들을 동원했다는 주장에 제기돼 논란이다.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815 광화문 집회에 지역사람들을 동원해 코로나를 확산시킨 단체 또는 개인을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군산에 사시는 장모님의 전언에 따르면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 가면 일당 5만원과 식사를 제공한다고 해서 주변 지인들이 서울 구경이나 다녀오자고 했다면서 관광버스가 4대가 동원되었다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도 조직적이고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지방의 노인들에게 식사와 일당 5만원, 교통편을 제공유인해 광화문 집회에 참가시키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단체나 개인을 처벌해 달라며 전국에서 60여대의 버스와 그에 따른 많은 인원에게 일당 및 식비를 제공해 코로나19를 전국적 확산에 이르게 한 개인 또는 단체를 반드시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청원은 30일 오후 15시 기준 2만5405명의 동의를 얻었다. 군산지역에서는 이번 광화문 집회에 총 8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63명이 관광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산에서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운행했던 버스 이동 담당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면서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대 국회에서 금품을 제공해 집회 인원을 동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환규송승욱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08.30 17:15

코로나19가 바꾼 일상의 풍경…“만나자는 말 자체가 결례가 된 사회”

술 한 잔 하자. 차 한 잔 하자라는 말도 이제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코로나19가 전북을 덮친 이후로는 만나자는 말 자체가 상대방에게 결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북지역에 수도권 발(發)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도민들의 생활 풍경을 확 바꿔놓았다.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불렸던 전북은 다른 지역보다 비대면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광복절 집회 이후 도내 코로나 환자가 41명까지(27일 기준) 늘어나자 스스로 대면을 자제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기업 대부분은 재택근무를 권장하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회식금지는 굳이 공지하지 않아도 상식이 됐다. 27일 전북도청은 전 직원의 30% 이상이 의무적으로 재택근무에 돌입하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사무실 내부 역시 빈자리가 많았고, 유관기관이나 민원인 등 외부손님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북도는 지난 25일부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와 지방공무원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적용해 전 직원의 1/3을 집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이 때문에 내부 인트라넷 망을 주로 쓰던 공무원들은 정부 원격서비스(GVPN)를 통해 내부행정시스템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재택근무 실시에 과장급 이상 부서장들은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공직기강과 근무태도가 자칫 해이해질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행동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상당수 직장인들은 도시락을 챙겨오거나 음식을 배달시켜 먹었고, 다 같이 모이기보다 자기 자리에서 먹고 휴식을 취했다. 전북도 직원 A씨는 예전 같으면 친한 직원들끼리 빨리 점심을 먹고 카페에 가서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은 각 부서별로 식사를 해결하고 가급적 업무 이외에는 맞대면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점심시간 전주 서부신시가지 인근 식당가도 예전만큼 활기를 찾기 힘들었다. 일부 식당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염려해 가게 문을 닫았고, 포장배달 손님만 주문을 받는 음식점도 적지 않았다. 전북지역도 광복절 전과는 달리 수도권 수준 이상으로 자신이나 타인의 마스크 착용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실제 전주시내 길거리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들었고, 식당 내부나 카페에서만 음식물 취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었다. 이마저도 오래 벗는 모습이 포착되면 업소 관리자나 다른 손님들의 눈총에 마스크를 다시 쓰는 모습이 수시로 관찰됐다. 디지털 기기사용에 서툰 65세 이상 기성세대들이 QR코드 등을 인식하는 데 애를 먹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적용된 이후로 카페나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동선파악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QR코드를 인식시켜야 한다. 그러나 70대 이상의 경우 QR코드 자체를 몰라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적게는 5분에서 많게는 20분 이상 QR코드 등록을 몰라 헤메는 사람이 많다며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지 않을 경우, 카페 내에 키오스크 등 비대면 주문 시스템을 도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0.08.27 18:53

"코로나19로 운영 중단 날벼락, 당장 생계 어쩌나"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강제로 중단된 유흥업계가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비상상황 속 강화된 방역조치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지원책이 없어 앞길이 막막하다는 하소연이다. 전주시는 지난 23일부터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등은 오는 9월 6일까지 2주간 문을 닫게 됐다. 이번 조치에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전북지회(지회장 유현수)는 생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영업이 강제 중단됐는데 전북도 및 각 시군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진행 중인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 등 각종 지원책에서는 유흥 업종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지침이 유흥주점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는 게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실의 설명이다. 유흥주점 역시 지역 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 하나임을 감안, 그간 예산부서 등과 협의를 해왔지만 아직 지원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현수 지회장은 유흥주점은 부가가치세 이외에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타 업종들에 비해 재산세 중과(16배), 개소세(13%), 종사자종소세 등 총 매출액의 40~45%를 세금으로 내고 있음에도 호화사치 업종이라는 해묵은 낙인으로 인해 각종 지원책에서 철저하게 제외되고 버림받은 업종 취급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서울 강남 업소들과는 달리 전북지역 유흥주점의 90%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생계형 영세업소로서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보다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실의에 빠져 지내는 대다수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굶어 죽으라는 가혹한 명령과 다를 바 없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중단된 반면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유흥주점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중기부 지침상으로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그동안 줄곧 지원책 마련을 위해 고민해 왔고, 앞으로 타 부서와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2주간 명령을 이행한 참여업소에 대해 긴급휴업지원금을 개소당 100만원씩 지급하고, 휴업으로 인한 업소 관계자들의 생계를 위해 단기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우선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8.26 19:14

잇따르는 확진자…‘유명식당·카페 포비아’ 확산

광복절 연휴 이후 잇단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유명식당과 카페 등이 포함되면서 유명식당카페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정부 차원의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테이블 거리두기, 입장 인원 제한 등 각 매장의 자발적인 방역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26일 오후 5시 기준 전북지역에는 총 84명의 코로나9 확진자가 발생했다. 역학적 연관성을 보면 수도권발 코로나19로 시작돼 N차 감염 형태를 보이고 있다.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겼던 지역 사회의 분위기도 재유행 이후 남의 이야기가 아닌, 누구든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확진자 동선에 불특정다수의 도민이 오고가는 유명식당이나 카페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실제 보건당국에 의해 공개된 동선은 전북 57번째 익산 신동 냉면집, 전북 67번 전주 중화산동 소바집, 전북 68번 군산 생맥주집, 전북 74번 전주 서신동 카페, 전북 77번 전주 혁신도시 커피점, 전북 78번 익산 부송동 돈가스점, 전북 81번의 혁신도시 또다른 커피점, 전북 82번 전주 혁신도시 베트남 음식점, 전북 83번 전주 경원동 횟집, 전북 84번 군산 설빙점 등이다. 보건당국이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소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확진자 발생이 도미노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각 식당카페의 자발적인 방역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매장 내 테이블 간격을 넓히고 주문 대기시 거리두기, 입장 인원수 제한, 일정기간 포장 판매만 허용 등이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 전주지역 내 일부 카페는 테이블을 줄여 거리두기를 강화하거나 포장 판매만을 하는 곳이 늘고 있다.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돼 있지만 음료를 마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 상태의 이용객이 많고, 직원이 수시로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있지만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등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기 때문에 직접 접촉이 아니더라도 감염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 익산시 남중동의 한 카페 대표는 발열체크와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등 불편해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사그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어 테이블 조정이나 영업시간 단축 등 방역 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방역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비상상황 극복을 위해 도민 여러분 모두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8.26 18:08

정의당 도당 “전북도가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영하라”

정의당 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가 전북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영을 전라북도에 촉구했다. 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는 2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전북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데, 협회장 김모씨는 보조금 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인물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인권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나서 조사를 하는데 2017년 남원 평화의집, 2019년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최근 무주 하은의집 등의 사례를 보면 조사 과정이나 결과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옹호기관이 장애인과 시설 입소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설장이나 협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처럼 위탁 운영이 계속된다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며 전북도의 직접 운영을 요구했다. 한편 정의당 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는 지난 4월과 5월에 전북지체장애인협회장 김모씨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전북지체장애인협회는 6월 기자회견을 열고 제기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으며 정의당 전북도당 장애인위원장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8.26 18:08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안전지킴이 역할 '톡톡'

전라북도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6월 30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50여일 동안 도내 주요 물놀이장소 12곳에서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해 운영한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물놀이장소 안전지킴이로 소방공무원 799명 및 민간자원봉사자 87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기간 동안 안전조치 327건, 현장응급처치 169건, 병원이송 28건(28명) 등의 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물놀이 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하는 등 도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으로 피서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오정철 전북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은 헌신적인 활동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켜준 대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물놀이 지역 최일선에서 활약한 119시민수상구조대원들이야 말로 진정한 안전지킴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는 역대 가장 긴 장마로 인해 물놀이 이용객이 8월말에서 9월초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물놀이장소에서 9월 20일까지 1일 2회 안전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8.25 18:06

전자출입명부 확대, 업주·시민 동참 '절실'

도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전자출입명부 확대 및 도입 목소리가 높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 14일까지 도내에서 확진자가 44명이 발생했는데, 최근 열흘간 35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며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확진 환자 발생 속도를 역학조사가 따라가지 못할 상황까지 우려된다. 특히 현재 역학조사는 구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올 경우 방역당국의 조사를 더디게 할 수도 있다. 일부 확진자는 동선이 방대해 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전자출입명부의 설치운영 확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방문자의 정확한 방문기록을 기록하게 만들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전북도에는 정부가 정한 12종의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대형학원, 뷔페식당) 업소에 대해서만 전자출입명부 의무 사용을 하도록 했다. 이들 시설 외의 유명 관광지나 유명 일반음식점 같은 곳에서도 확진자가 방문하거나 이를 통한 감염 사례가 나오는 만큼 추가 전자출입명부 확대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전자출입명부는 보건당국의 행정명령 외에도 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통해서도 운영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업계 또는 그 밖에 업계의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누구도 안전한 상황이 아닌 만큼 전자출입명부 작성에 대한 시민 동참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행정에서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행정명령과 같은 강제성보다는 시민들의 동참이 위기 극복에 필요한 시기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25 18:06

전주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상황 점검 현장 가보니…

24일 저녁 전주 서부신시가지 건물 4층의 한 감성주점. 안쪽에서 큰 음악소리가 흘러나왔다. 운영이 중단된 터라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긴장감이 흘렀다. 잠긴 문을 두드리자 이내 업주가 나왔다. 다행히 영업이 아니라 혼자 대형TV를 보고 있었다. 인근의 4층 단란주점은 문이 굳게 잠긴 채 복도 전등마저 꺼져 있었다. 영업을 했던 곳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3블록 정도 떨어진 유흥주점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 1층과 지하를 모두 사용했던 이곳은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였는데 펜스 너머에는 아무 사람이 없이 텅 빈 테이블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주시 환경위생과와 완산구청 위생지도팀, 완산경찰서 생활질서계로 구성된 합동 대책반을 따라 이날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영업현장을 둘러본 모습이었다. 전주시는 지난 23일부로 유흥주점, 클럽, 노래방,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타 시군이 권고 단계에 머무른 것에 비해 단호한 조치다. 이후 전주시는 완산구덕진구청 및 경찰과 합동 대책반을 꾸려 밤낮없이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전주시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내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모범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까지 명령 위반 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에서 역대 최대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며 한순간만 방심해도 걷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를 수 있다면서 9월 6일까지 2주간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계도와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8.25 18:06

포괄적 차별금지법 놓고 찬·반 대립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양측이 충돌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과 평등버스는 25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10명의 의원 동참,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의견 표명 결의 등 인권과 평등을 외쳐온 시민들의 목소리에 변화의 응답 신호가 오고 있다면서 법 제정을 촉구했다. 반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집회를 연 대한민국 수호 시민연합 6명은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한다면서 제정 반대 주장을 폈다. 특히 이들은 남성간 성행위 등 원색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8.25 18:06

병무청, 과거 50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다

공자는 사람의 나이 오십에 이르면 하늘의 명령을 안다하여 오십이지천명(五十而知天命)이라 했다. 이는 50년의 희로애락(喜怒哀樂)을 겪은 인간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서 하늘의 원리를 깨닫는다는 의미일 것이다. 병무청 50년 역사에도 분명 희로애락이 있었다. 1970년 8월 병무청이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문적인 병무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이 희(喜)라면, 병역비리로 국민의 원망과 불신을 받게 된 것이 노(怒)이자 애(哀)일 것이다. 병무청은 뼈아픈 자성을 하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청렴의 기치를 들고 공정병역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50년이 지난 지금은 병무행정이 단순히 병역의무부과를 넘어 국민이 즐겁고 편리하게 병역을 이행하게 되는 낙(樂)이 되는 병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다. 개청 50년을 맞이한 병무청이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병역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병역판정검사, 검강검진서비스까지 진화 병무청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공정한 의무 부과다. 공정한 의무 부과는 병역의 첫걸음이기도 하다. 시대가 변해도 병역이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시작인 병역판정검사가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공정병역의 첫걸음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 현재의 병역판정검사는 전문의 자격의 의사, 임상병리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종합병원 수준으로 탈바꿈되어 있다. 종합병원급의 MRI, CT, 면역학분석기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한 검사로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면탈의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이 디지털포렌식 장비 등을 통한 조사로 오차 없는 병역판정을 하고 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는 수검자에게 병역판정검사결과서 외에 맞춤식 건강정보가 수록된 개인별 건강검진결과서 발급 등 병역이행자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건강검진서비스로 진화했다. △입영일 직접 선택 가능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사람의 다음 고민은 입영일자다. 입영 시기가 의무자의 학업취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지원 등의 일자를 본인 일정에 맞출 수 있도록 본인선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는 현역병 본인선택제도를 더욱 개선해 호응을 얻고 있다. 기존의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은 다음 해 입영희망 월만 선택하고, 12월이 되어서야 입영일자와 부대를 알 수 있었으나 이제는 7월부터 다음 해 입영희망 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즉시 입영부대도 알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및 육군과의 협업을 통한 이번 개선은 입영일자 결정을 최대 5개월 앞당길 수 있어 보다 계획적인 입영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병역 이해 후 사회진출 설계도 도와 병역의무자의 주된 관심사는 취업 등 군복무 후 자신의 진로다. 이런 고민 해결을 위해 병무청은 입영시기를 본인일정에 맞추는 것과 더불어 병역이행이 취업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 7월 병역진로설계센터를 개원해 입영 전에 군 특기와 연계한 인적성검사, 병역진로상담 및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도록 병역설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을 통해 입영 전 기술훈련을 받아 기술병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들에게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업을 통한 취업스쿨을 운영하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개인 맞춤형 취업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병역이 미래설계의 발판이 되도록 하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은 올해 3,213명 중 1,805명이 취업에 성공하면서 병역이 경력단절이 아닌 사회진출의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나아가 국방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입영군복무취업까지 더 촘촘한 서비스도 준비중이다. △취약계층 다양한 지원 지난달 14일 정부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하며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강조했다. 병무청은 지난 50년간 시행해 온 여러 포용정책들을 모아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라 칭하고 사회취약계층의 병역이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경제적 약자에게 민간병원 무료 위탁검사 우선 실시, 모집병 지원 시 가산점 부여 등 병역이행을 위한 편익을 지원하고, 방문상담이 어려운 생계곤란문의자에게는 찾아가는 병무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포용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악성혈액질환자는 서류심사만으로 병역감면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도 한층 높여가고 있다. △빅데이터인공지능 활용 첨단 서비스 제공 정부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 시 코로나19로 가속화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한민국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도 최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기관 최초로 인공지능 챗봇 아라를 개발했다. 아라는 병무행정 구 용어를 포함한 약 2만여 단어 학습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민원상담 및 민원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간편인증서비스 시행으로 공인인증서 폐지에도 오히려 더 편리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역판정검사장 내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는 모바일 사전건강상태 질문서 도입, 모집병 지원자에게 화상면접을 실시하는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 변화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어야 병무청은 지난 50년 동안 여러 시행착오로 국민의 원망과 불신을 받았고 이 후 뼈를 깎는 자정의 노력으로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병무청으로 거듭났다. 지나간 50년의 역사를 통해 미래 50년의 방향을 읽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래 50년은 많은 변화를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특히 병무청은 변화에 대응해 병역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병역이 단순한 의무이행을 넘어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무가 병무청에 주어진 셈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8.25 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