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 격포·위도 해역 어획량 급감

격포위도 일대 바다가 뻘로 뒤덮여 그물을 쳐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자망을 던져놔도 뻘이 엉겨 그물이 가라앉고 물고기 없이 진흙만 가득 나옵니다. 한창 꽃게철, 전어철인데 어민들은 소득이 없습니다. 16일 오전 10시께 부안군 변산면 격포 앞바다. 꽃게철을 맞아 어획에 나선 배들마다 헛손질이 이어지면서 하소연이 흘러나왔다. 미리 쳐 놓은 자망(물고기 떼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쳐 놓는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물고기 대신 진흙이 엉긴 채로 악취가 진동했다. 헛수고인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물 작업은 계속됐다. 이리저리 튀는 진흙으로 배안은 금세 진흙탕이 됐다. 이따금씩 올라오는 꽃게는 위안을 삼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60m짜리 그물 하나에 예년 같으면 30~40kg의 꽃게가 잡혔을 테지만, 이날은 5kg이 채 되지 않았다. 일대 10여km 반경 다른 배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물에서 시궁창 썩은 냄새가 난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빈손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돌아오는 길에 선장은 코로나에 장마에 태풍에 어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자망까지 이 지경이면 어민들은 먹고 살 수가 없다고 푸념했다. 김현채 격포 어촌계장은 이 지역 63년 토박이인데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다. 패류는 아예 흔적 자체가 없고 물고기들은 보는 것처럼 5분의 1 미만으로 어획량이 급감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주 (사)전북수산산업연합회장은 충남 태안반도나 목포 일대는 이런 현상이나 피해가 없고, 바로 위 장자도나 고군산군도만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지난해 말 새만금 잼버리 부지 준설매립 공사가 시작된 이후 바다 환경이 너무 변했고 어업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늘 군산에서 격포까지 방조제를 따라 오면서 봤는데 공사 현장 인근인 가력배수갑문 쪽 배들만 어획작업 대신 그물 진흙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어느 누구 하나 현장에 나와 보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새만금 잼버리 부지 준설매립 공사 이후 어민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준설매립 공사시 어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제대로 준수됐는지 여부 등 정확한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9.16 18:12

시민사회단체 “잼버리 부지 사업 현행법 위반했다” 검찰 고발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새만금위원회와 한국농어촌공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은 16일 전주지검을 찾아 농어촌공사와 새만금위원회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환경영향평가법,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농지 조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지관리기금을 사실상 관광레저용지를 조성하는데 사용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어촌공사는 8.8㎢의 대규모 매립과 준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사업은 농지조성 사업이 아니고 명백히 관광레저용지 매립사업이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농지조성 사업을 실시한다는 근거로 일정 규모 이상 관광레저용지 매립사업을 시행할 경우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30만㎡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이나 관광단지개발사업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6일 편법으로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해 새만금 잼버리부지 조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잼버리부지 매립사업을 결정하고, 새만금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통해 관광레저용지를 농업용지로 지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부지 용도를 변경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는 새만금위원회에서 기존 관광레저부지 일부를 농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잼버리 행사 후 새만금개발청장이 매각 결정시까지 농업용지로 본다는 결정이다. 정식 절차를 밟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9.16 17:43

전농전북도연맹 등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전농전북도연맹과 전여농전북연합 등은 16일 오전 11시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민들은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곡물 자급률이 21.7%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며 OECD 선진국 평균이 100%가 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식량 수급 상황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세계적인 유행병과 기후 위기 시대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식량창고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전북 농민들은 그 어떤 정책보다 먼저 식량 주권 실현을 목표로 농업, 농촌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을 요구한다며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철폐하고 국가 책임형 공공농업을 실현 할 수 있는 농민기본법을 제정(농업농천식품산업기본법 전면개정)해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9.16 17:31

개인정보 유출 우려 출입자명부, 고양시 ‘안심콜’ 주목

코로나19 출입명부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가 도입한 안심콜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은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 전화번호와 방문일시 등 방문기록이 시청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되는 제도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허위 기재 우려가 있는 수기명부나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사용하기 어려운 전자출입명부(QR코드)의 단점을 한 번에 해결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발표를 통해 고양시의 안심콜 시스템의 확산적용 등 다양한 수단을 발굴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타 자치단체에서 관련 시스템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양시는 원당일산능곡시장 등 전통시장 3곳에 대한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이번 주 안에 대규모점포와 고위험시설 등 102개소에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안심콜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제도 장단점, 행정 전화번호 수요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9.15 18:40

“문은 열었지만 영업하지 말라는 것” PC방 업주들 ‘불만’

정부가 PC방을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면서 영업이 허용됐지만 PC방 업주들은 정부가 내놓은 영업 조건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PC방의 영업 조건으로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영업조건에 PC방 업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PC방 업주는 코로나19로 손님도 떨어진 상황에서 영업 재개는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1시간에 1000원을 받아 전기세, 게임비 등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은 겨우 2~300원에 불과해 음식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덕진구의 PC방 업주는 코로나19 이후 자리 띄어 앉기,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에 신경 쓰고 있다며 하지만 가뜩이나 영업손실이 큰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가려 받기 힘든 형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PC방특별대책위원회는 정부의 PC방 운영조건 해제와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PC방특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전국의 PC방 매출이 40% 이상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PC방 운영 조건에 대해 재고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9.15 18:40

택시업체, 기사들 최저임금 미지급금 지급 ‘임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도내 택시기사들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 최저임금에 준하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14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도내 택시업체는 28곳 이상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전주지검에 접수된 택시업체 최저임금 관련 사건도 28개에 이른다. 검찰은 이 중 10건을 기소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업체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택시기사가 8시간 이상을 근무하고도 경영난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모두 인정받지 못해 생기는 문제다. 더구나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사납금제로 운영하는 업체는 사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2009년 7월 시행된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라 기사들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뺀 고정급만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대다수 택시업체는 노사협상을 통해 사납금을 동결하는 대신 서류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실제 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됐는데 최저임금보다 적은 고정급을 지급하기 위해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행위는 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최근 부산지법은 택시업계는 시급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적용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였고, 수년째 택시기사 기본급 액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사납금과 관계없이 택시기사 고정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한 특례조항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산의 택시 노사가 맺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기 때문에 무효다. 택시회사는 법정최저임금을 산정해 이보다 적게 지급된 임금과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택시노조 전북지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보장은 법에 명시된 것이다.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 지불 결정이 자명한데 시간을 끌며 버티고 있다. 행정당국이 나서 불법편법을 저지르는 업체에 강력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9.14 18:36

코로나19 여파에 매 맞는 아이 늘어

코로나19 장기화가 아동학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교육, 홍보 활동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중단되면서 아동학대 예방의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아동보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도내 아동학대 건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모두 1700건으로, 지난해 1285건보다 32.3%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180건(184명)으로, 지난해 176건(172명) 보다 늘었다. 특히 올 신고된 아동학대 중 1631건이 학대 판정을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 1071건보다 52.3%나 증가했다. 이 같은 아동학대 증가는 코로나19 여파로 부모와 아이가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고 또 경제난 등으로 인한 복합적인 원인이 가정불화로 이어져 학대로 번진다는 분석이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아동학대 의무신고인이 있는 학교 등의 교육기관 또는 문화센터 같은 곳에 아이들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은 깜깜이 아동학대도 더 많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경찰과 아동학대기관 등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활동 및 재학대 여부 확인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속적인 대면 서비스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실효성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또는 최근 국내에 발생한 강력 아동학대 여파로 도내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증가 속에서 동시에 비신고도 상당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아동학대범죄 의무신고인(아동복지전담공무원, 교육자, 의료인 등)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1일부터 시군구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9.14 18:02

‘닿기만 해도 통증’ 화상벌레 주의보

피부에 살짝 닿기만 해도 화상을 입은 것처럼 통증이 있는 화상벌레(청딱지개미반날개)가 출몰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9일 익산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모현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상벌레가 나왔다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앞서 동산동 아파트 입주자들이 모여 있는 카페에도 거실에서 화상벌레를 발견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만지기만 해도 상처가 생기는 무서운 벌레다, 아이들이 물리거나 만질까봐 걱정된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전주지역에서도 화상벌레 출몰이 포착됐다. 시민 A씨(31)는 지난 12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킥보드를 타다 화상벌레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제보했다. 무심코 만져 손가락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뜨겁고 얼얼하고 마비 증상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이 같은 화상벌레로 인한 민원이나 신고가 주기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최근 한 달 새 혁신도시 등에서 3건이 발생했다. 피부에 닿기만 해도 화상과 비슷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킨다고 하여 화상벌레라고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는 폭 1㎜, 길이 7~8㎜ 정도로 전체적으로 검은색과 붉은색을 띤다. 체액에 페데린이라는 독성물질이 있어 물리거나 접촉할 경우 페데러스 피부염을 일으켜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물집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는 토착종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발견되지만 여름 우기나 습한 날씨에 활동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일반적인 모기살충제로 화상벌레 퇴치에 효과가 있다면서 꼬리부분에 독이 있으니 발견시 직접 손으로 잡지 말고 휴지 등을 이용해 털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화상벌레에 물렸을 때에는 상처 부위를 만지거나 긁지 말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어내야 하며 상처가 심할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면서 보통 2~3주 후 자연 치료되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9.14 17:38

불법 사무장병원 여전히 기승…전북경찰, 수사력 집중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은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의 의료법 위반 사무장병원 단속현황을 보면 지난해 8건 35명이 검거됐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건 23명이 검거됐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검거된 이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사업을 하는 조합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타내는 수법을 썼다. 의사 자격이 없는 A씨(60)는 가족지인들을 통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원을 모집한 후 출자금을 대납해 허위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전주시 덕진구 모처에 진료실, 입원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을 고용해 조합 명의로 병원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63억5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항소심은 이를 유지했다. B씨(53)와 C씨(51) 역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사업을 하는 조합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전주시 완산구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요양의료급여비 명목으로 4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1심에서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최근 항소심은 이를 유지했다. 이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 행태에 대해 전북경찰청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비롯해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추진 중이라며 사무장병원, 중개인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9.14 17:38

전주푸드 노사 갈등…학교급식 납품 '비상'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노조와 센터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주지역 학교급식 납품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센터 노조전주시 등에 따르면 센터와 노조는 갑질 사유로 징계를 받았던 팀장의 원직복귀와 갑작스런 단체협약 번복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노조는 지난 7월 현장관리를 맡은 A팀장의 지속된 폭언, 업무 외 근무 요구, 성희롱적 발언 등을 들어 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센터는 전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시가 만든 출연기관이다. 당시 센터로부터 정직2개월 처분을 받은 A팀장은 오는 21일 복귀 예정으로, 센터에서 원직 복귀를 확정하면서 노조와 직원들이 반발했다. 내부 직원이 연관된 문제인 만큼 가피해자 분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센터 노조는 애초에 문제를 제기할 당시부터 분리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던 터라 노조원비조합원 모두 반발하고 있다며, A팀장이 직원에 대한 접촉과 권한을 최소화하는 직으로 배치되길 센터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센터의 단체협약 일부 번복 방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설립된 노조는 센터와 지난해 말부터 근무조건, 규율 등을 포함한 80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77개 조항까지 완료했지만 최근 센터에서 노무사를 채용해 이중 26개 조항을 무산시키면서 교섭이 결렬됐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의견이 좁혀지질 않자 고용노동부에 조정쟁의가 신청된 상태로, 14일이 쟁의조정일이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노조는 두 사안 모두 근로자들은 고려하지 않은 입맛대로 행정이라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며, 14일 조율이 되지 않으면 전형적인 쟁의방식인 파업 수순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파업 의사까지 내비치면서 전주지역 142개 학교의 급식 납품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코로나19로 분산 등교하고 있어서 예년보다 절반가량으로 하루 식자재 납품량이 줄었지만, 코로나19로 방역에 민감한 상태에서 학생 급식에도 차질이 생길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에 센터와 전주시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들은 A팀장의 복귀직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출연기관 특성상 50명 규모 조직에서 가피해자 분리해 배치하기가 여건상 쉽지 않고 자칫 이중징계가 될 수 있다. 단체협약은 현재 노조와 협의 중인 상태다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대한 대화와 협의를 이끌어가겠지만, 의견 조정이 안 돼 파업이 강행되더라도 학교 현장에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긴급 인력근무 조정 등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09.13 18:24

전북 보수단체도 개천절 집회 참석하나

일부 보수단체에서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제2의 광화문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북도가 파악한 지난 8월15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은 469명으로, 그 중 1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 또 4명은 검사에 불응해 고발당했다. 당시에도 많은 도민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만큼 개천절 집회에도 이들이 다시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전북도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현재 전세버스 탑승객 모두에게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 개천절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시 빠른 역학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개천절 집회 때 광화문행 전세버스는 운행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지난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던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전북지역 관계자는 개천절 집회에 참석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9.13 17:30

"완주군, 농협주유소 기름 유출사고 ‘수사 회피’ 했어야"

속보=완주군이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지역농협 주유소 기름 유출사고 자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4월 13일~18일까지 504리터의 휘발유가 지하수로 유출된 사고를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 권한으로 수사했다. 범죄인지보고서가 작성된 같은 해 4월22일과 수사결과가 보고된 11월27일 보고서 결재란은 A과장의 서명으로 채워졌다. 문제는 해당 사고가 터진 농협의 조합장과 A과장이 친형제 관계라는 점이다. 특사경 집무규칙 제7조는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나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당시 A과장은 특사경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로부터 특사경에 임명된 부하직원의 보고를 받고, 결재하는 자리에 있었다. 수사 담당자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사건을 회피해 다른 사법기관으로 이관했어야 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완주군이 수사했고, 농협 조합장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채 상임이사 B씨가 피의자로 수사를 받았다. 현재 사건은 법원으로 넘겨져 B씨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친동생이 부서장으로 있는 수사기관이 친형이 대표로 있는 단체를 수사한다는 것은 사법상식에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 수사당국과 법조계 중론이다. 변호사 출신 한 경찰관은 특사경이 아닌 경찰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건 관계자가 경찰서장과 이해관계에 있다면 관할지역까지 옮겨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해당 과장은 적법한 절차를 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과장은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사건 초기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객관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지난해 3월 조합장 선거에서 현재 조합장이 아닌 다른 조합장 후보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강인
2020.09.13 17:30

정부, 출입자명부 강화대책 발표

속보=개인정보 유출 지적을 받던 출입자명부에 대해 정부가 지난 11일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자명부 작성 시 또는 확진자 이동 경로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3만 2226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및 수기명부 사용 여부와 수기명부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수기출입명부 관리에서 업소 규모에 따라 1~2일 치 방문자 개인정보가 한 장에 기록되고 별도 잠금장치나 파쇄기가 없는 업소도 많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우수하고 사용이 편리한 전자출입명부 사용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과 수기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정확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조건을 강화하고 지자체 현장점검과 홍보를 통해 수기명부 이용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기명부 작성 방법 개선해 성명을 시군구로 대체하고 마스크를 착용, 테이크아웃 시 수기명부 작성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4주 후 파기 등 원칙을 준수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9.13 17:30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세계응급처치의 날 캠페인’ 실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는 지난 12일 세계응급처치의 날을 맞아 온오프라인 응급처치 캠페인을 펼쳤다. 세계응급처치의 날(World First Aid Day)은 지난 2000년 국제적십자연맹에서 전 세계인에게 응급처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매년 9월 둘째 주 토요일로 제정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세계응급처치의 날 유튜브 영상 시청과 함께 오프라인 현장에서 시민들과 심폐소생술(CPR)을 시연했다. 전북지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방위적인 변화에 따라 응급처치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적십자 본연의 인도주의 운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9.13 17:21

35사단, 태풍에 쓰러진 벼 세우며 농민 마음 위로

35사단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김제시 검산동 진관마을 일대에서 김제대대 장병 60여명을 투입해 대민 지원을 벌였다. 35사단 장병들은 피해를 본 농가들을 내 집,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구슬땀을 흘렸고 이에 주민들은 35사단 장병들이 똘똘 뭉쳐 벼 세우기 작업을 지원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야 마음이 한시름 놓인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전웅 김제대대장 중령은 한 해 동안 흘린 땀의 결실인 추수를 앞두고 농민분들이 마음에 상심이 크다며 지역주민들이 태풍 피해를 하루빨리 복구해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기쁜 마음으로 맞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9.13 17:21

코로나19 방역의 또 다른 주역 수어통역사, 브리핑 때 마스크 못 쓰는 사연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방역당국의 발표 내용을 수어로 전달하며 청각장애인들의 귀가 되어주고 있는 수어통역사들이 K방역의 또 다른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 등 지자체 브리핑 현장 전면에 나선 수어통역사들의 모습은 그동안 시선 밖에 있던 청각장애인(농인)들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또 하루하루 긴박한 호흡으로 진행되는 코로나19 방역에서 치열하게 자신들의 몫을 해내고 있지만, 농인에 대한 인지부족 등으로 수어통역에 대한 오해도 많다. 가장 큰 오해는 브리핑 현장에서 수어통역사는 왜 마스크를 벗고 있을까라는 염려다. 지난 9일과 10일 전북도청에서 진행된 코로나19 확진환자 기자브리핑에서 수어통역사들은 줄곧 마스크를 착용하다 강영석 도 보건의료과장의 설명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마스크를 벗었다. 수어는 손으로만 말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 과장 옆에 선 수어통역사는 말에 따라 손 뿐이 아닌 입 모양과 표정, 눈빛까지 빠르게 변화시키며 농인들의 이해를 도왔다. 하지만 이런 점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아 악성댓글이나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사)한국농아인협회 전라북도협회(회장 김상표)소속 박유로 수어통역사는 우리가 보통 말할 때에도 억양이 있듯 수어에서는 표정이 그 역할을 하는 데 생각보다 얼굴이 농인과의 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얼굴을 찡그리거나 고개를 갸웃하는 것 때로는 눈을 크게 뜨는 것 모두 의미가 있는 언어라며이 모두 손동작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면 의미가 절반도 전달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통역 시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어통역사들이 검은색 옷을 입고 액세서리도 하지 않는 이유도 언어의 전달에 방해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박 통역사를 포함한 도내 수어통역사는 60여 명이 활동하며 이들은 도내 1만 농인의 귀와 입이 되어주고 있다. 코로나19로 더욱 바빠졌음에도 평일에는 추가의 인센티브 없이 봉사개념으로 브리핑에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지만 그들은 방역당국이 요청이 있는 즉시 달려가고 있다. 이 때문에 수어통역사 본인은 물론 주변인들의 자긍심도 커졌다. 바쁜 일상에도 본업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도내에는 전북농아인협회가 운영하는 전북수어통역지원센터본부(본부장 김만수)를 중심으로 각 시군센터가 있는 데 이들은 평소 농인들의 권익향상과 언어교육, 문화생활 등 거의 모든 영역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박 통역사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농인들이 통역사들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의 불편을 줄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일상생활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며수어통역사가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청각장애인의 권익에 대한 관심은 제자리에 있어 수어동작만이 아닌 본질인 농인들의 권익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들에게 많은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0.09.10 19:20

의대생 국시거부 철회 움직임…“집단행동 그만” 목소리 거세져

서울대 의대 학생들을 시작으로 국시거부와 집단행동을 철회하자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도내 전북대학교와 원광대학교 의대생 사이에서도 강경투쟁 대신 실리를 찾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정부가 구제해주지 않을 경우 강경대응을 예고했던 의사단체가 사실상 선긋기에 들어가면서, 소집단 이기주의로 번지는 의료대란 사태가 공공의료 논의 정상화에 실마리를 제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대 의대생들이 강경한 입장에서 실리를 취하자는 입장으로 변화하면서 다른 의대생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북대와 원광대 등 전북도내 의대 학생들 내부에서도 결국 우리 의대생만 희생양이 된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집단행동에 찬성하는 강경파의 입김이 거세 정작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상당수 의대생들의 속마음으로 알려졌다. 반면 서울대 의대 학생회는 지난 8일 재학생 884명을 대상으로 동맹휴학과 국시 응시거부 등 단체행동을 이어가는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설문에 참여한 70.5%가 단체행동 강행에 반대의사를 드러냈다. 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의대본과 4학년은 81%가 단체행동을 지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조사에는 서울대 의대 재학생 중 84%가 참여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국시거부를 철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셈이다. 다만 일부 강경파들의 태도는 여전히 견고해 속단하긴 이르다는 게 의료계 내부의 관측이다.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을 철회하고,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입장을 제안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들에게 퇴로를 열어줄 지도 아직 미지수다. 정부는 여전히 추가 접수 불가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국민들 역시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에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시험의 추가 접수는 형평과 공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면서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국시 거부 의대생을 구제해주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조치를 예고하던 의사단체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일각에선 이를 의협-전공의-의대생 간 균열이 가시화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대생 국가고시 응시 구제책에 대해 이런 조치들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정부여당도 공식적으로 문서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도내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돌아갈 곳 없는 우리만 희생양이 됐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의대생 A씨는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교수와 전문의들은 뒤에서 제자와 후배들을 부추기고 정작 자신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며 이미 의사자격을 갖춘 전공의들도 병원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는데 그들은 돌아갈 자신의 터전이 확실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의대생 B씨도 강경파들에게 배신자로 낙인찍힐까봐 대놓고 국시를 보자는 얘기를 못했다면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 마치 전쟁에서 학도병들만 피를 흘린 격으로 이제는 대의명분의 희생양이 되기보단 실리적인 선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속내를 표현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0.09.09 19:26

완주 한 농협주유소 기름 유출사고, 조합장 아닌 상임이사 처벌 ‘왜’

완주군이 한 지역농협 조합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완주지역 한 농협 주유소에서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했지만 농협 대표인 조합장은 조사하지 않고 다른 간부를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 유출사고를 조사한 완주군의 부서장과 해당 조합장이 친형제인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4월16일 완주 한 농협주유소 인근에서 지하수에 기름이 섞여 나온다는 민원인의 신고가 완주군에 접수됐다. 완주군은 특별사법경찰 권한으로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해당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지난해 4월13일부터 18일까지 6일 동안 504리터의 휘발유가 유출돼 지하수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완주군은 해당 농협 상임이사 A씨(62)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제는 유출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협 대표인 조합장은 조사하지 않고 부하 간부인 A씨를 수사했다는 점이다. 당시 유출사고를 조사한 부서의 과장이 해당 농협 조합장과 친형제 관계여서 정상적인 수사가 성립할 수 없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조합장이 지역 농협을 대표해 업무를 집행하고, 상임이사를 둘 경우 정관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전결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농협 정관에는 상임이사의 업무를 경제와 신용 업무로 제한한다. 상임이사는 주유소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만 주유소 저장탱크는 조합의 고정자산으로 여겨 관리 책임자를 조합장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완주군은 조합장은 조사하지 않고 상임이사만 수사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에게 조합장 대신 처벌을 받겠다는 위임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관리 책임을 조합장에게 물었다면 법적 시비를 피할 수 있고, 위임장 요구 같은 절차도 필요하지 않았을 상황이다. 완주군은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조사 당시 해당 조합장이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책임 묻기가 힘들었다. 실질적 책임자를 상임이사로 보고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건 송치 뒤 검찰 단계에서 지적이 있었을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당시 과장과 조합장) 형제 관계는 고려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상임이사에서 퇴직한 뒤 유출사고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받고 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9.09 18:28

이른 새벽 인력사무소 가보니…일감 없어 '한숨만'

9일 오전 6시께 익산 남중동의 한 인력사무소. 먼동이 틀 무렵 찬 새벽공기를 가르는 발걸음이 하나둘씩 이어졌다. 코로나19 탓에 최악의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일용근로자들이었다. 밤새 내린 비가 새벽까지 추적추적 이어지면서 오늘도 허탕을 치나 하는 불안감이 하나같이 얼굴에 가득했다. 2년 전 하던 사업을 접고 날삯을 받으며 품을 팔고 있는 김모씨(65)는 긴 장마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요즘은 일감이 없어 허탕 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는 날이 절반이라고 푸념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무소에 나왔다는 그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돈 쓸 일이 적으니까 괜찮은데 아직 아이들 가르치고 대학 보내야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막막한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염없이 일감을 기다리며 앉아 있는 다른 여럿도 마찬가지였다. 사무소를 찾는 이들 중에는 코로나19 탓에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직장을 잃은 가장도 있었다.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면서 버텨온 날이 벌써 수개월째라고 했다. 특히 더 힘든 것은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른다는 막연함이라고 했다. 김무성 인력사무소 대표에 따르면 요즘 일감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70% 가량 줄었다. 예년 같았으면 고정적으로 일감이 들어오는 현장이 있어 근로자들에게 전날 미리 연락을 하곤 했는데, 지금은 고정 일감이 전혀 없고 매일매일 닥치는 대로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마저도 일감이 턱없이 모자라 요즘에는 새벽에 나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다보니 평균 30명 정도 오던 발걸음이 최근에는 10명 수준으로 줄었다. 통계청의 올해 8월 전북 고용동향을 봐도 지난해 8월 6만4000명이던 일용근로자 수가 올해 5만2000명으로 18.8%나 줄었다. 김 대표는 지금은 예비신호 단계일 뿐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관급이든 민간이든 예산이 없고 앞으로 기대도 없어 공사 발주 자체를 안 한다면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건설업계 절반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같은 직업소개업종은 코로나19 지원대상에서도 빠져 있다면서 월세나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은 계속되고 수입은 없는 사업장들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9.09 18:28

코로나19로 문 닫은 전주 대형 뷔페 '라루체'…식사권 환불 어쩌나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역 한 대형 뷔페 업체가 결국 문을 닫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등에 따르면 대형 뷔페점인 전주시 중화산동 라루체가 지난 1일부터 영업을 중단했다. 평소 손님들로 북적였던 이 업소는 코로나19 여파로 손님이 줄면서 경영난에 시달려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럽게 영업을 종료하면서 사전에 식사권을 구매한 고객들이 환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해당 영업장에는 홈페이지에 문의하라는 내용이 붙어있지만 구체적인 환불 관련 안내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실정에 식사권을 구매한 시민들은 환불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민 A씨(30)는 가족과 먹기 위해 식사권을 구매했는데 갑작스럽게 영업을 종료했다는 소식에 당황스럽다며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안내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 걱정이다고 말했다. 지역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도 영업 종료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면서도 환불에 대해 걱정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코로나19로 경영이 힘들어 문을 닫은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식사권 환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시민들 걱정에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최근 해당 업체 대표와 연락해 환불 안내가 이뤄질수록 있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관계자는 업체 대표와 연락해 금주 내에 홈페이지에 환불 안내는 내용을 게재하기로 했다며 만약 이 같은 조치 이후에도 환불을 받지 못할 경우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063-282-9898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관련 논란이 일자 현재 해당 업체 홈페이지에는 식사권 환불 안내가 미흡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며 식사권 환불 관련 사무실을 마련중이다. 준비가 완료되는데로 안내공지드리겠다고 게재했다. 한편 지난 8일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3415명을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사업을 유지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려할 것 같다고 응답한 비율이 50.6%(1703명)나 됐다. 또 폐업상태일 것 같다는 응답 비율도 22.2%(748명)에 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9.09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