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재벌재산 환수하고 최저임금·생계소득 보장하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가 불법재벌재산 환수 및 최저임금생계소득 보장을 촉구했다. 전북지역본부는 11일 전주상공회의소 앞에서 2020 전북차별철폐대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몰고 온 생명생계 위협은 불안정한 일자리, 허약한 사회안전망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고, 정부가 밝힌 경제위기 지원방안이나 고용대책은 특수고용간접고용위탁계약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생계소득 보장, 재벌사내유보금 과세, 노동자기금 설치,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어 30대 재벌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은 약 1000조인 반면 가계부채는 1600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벌의 불법재산을 환수하고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해 코로나19 생존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재난생계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11 18:09

차량 뚫고 유아용 카시트에 꽂힌 화살…노후 양궁연습장 시설 개선 ‘시급’

전주 시내권의 한 양궁연습장에서 오발된 양궁 화살이 차량 뒷문을 뚫고 들어가 유아용 카시트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노후 시설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50분께 전주종합경기장 양궁연습장에서 오발된 화살이 120m쯤 떨어진 인근 주차장으로 날아가 승합차량 왼쪽 뒷문을 관통해 유아용 카시트에 꽂혔다. 사고 당시 차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한 사고였다. 시속 230㎞ 이상으로 날아가는 양궁 화살은 사람의 몸통을 관통할 정도로 위험하다. 이 때문에 양궁연습장 주위에는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5년 넘은 이 양궁연습장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6년 이전까지 보도와 연습장 사이에 아무런 안전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일자 전주시는 3000만원을 투입, 2016년 11월에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하지만 안전사고 위험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 과녁 뒤로 청소업체 건물이 있어 안전해 보이지만, 1m 가량의 틈이 있어 화살이 통과할 수 있다. 이번 유아용 카시트에 꽂힌 화살도 이 틈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양궁협회 측은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연습을 하던 중 슈팅기가 오작동하면서 오발이 난 것 같다면서 바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측은 우선 틈 부분을 보수하고 이후 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11 18:09

"노래방·감성주점·집단운동시설 등 출입땐 ‘QR코드’ 찍어야"

10일부터 노래방과 감성주점, 집단운동시설 등에 출입을 위해 전자출입명부(KI-Pass)가 의무화됐지만 일부 현장은 불편하다며 도입을 꺼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전자출입명부(KI-Pass)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등에 출입하려는 이용자가 정부의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캐이션을 다운받아 QR생성, 시설관리자에게 전달하면 관리자가 이를 자체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출입자의 건강을 사전에 진단하고 코로나19 발병 시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허위 명부 기재를 막을 수 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도입 첫날 현장에서는 생소한 QR코드 도입으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전주 송천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씨(38)는 정부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라고 해 운영하는데 오시는 손님마다 잘 몰라 설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손님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손님이 밀리는 시간에는 사용 안내가 불편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복잡해 이용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NAVER 등 QR코드 앱 운용회사와 연동해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복잡한 인증 절차로 인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이다며 이 기간 동안 전자출입명부 적용 시설에 대한 포스터, 리플렛 등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전자출입명부 도입 대상 업소는 유흥주점 1019개소, 단란주점 474개소, 콜라텍 22개소, 감성주점형태 9개소, 노래연습장 1029개소(코인노래방 99개소) 집단운동시설 118개소 등 모두 2671곳이다. /엄승현송승욱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06.10 19:16

"세종역 신설하면 전북권 하루 7957만원 손해"

속보=KTX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전북권은 하루 7957만원의 이용객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김시곤 대한교통학회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철도경영정책학과 교수)에 따르면 철도교통의 통행시간가치 환산 기준은 1시간에 3만원이다. 운행시간이 10분 늘어날 경우 5000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기준에 2019년 기준 전북권 KTX 일평균 이용객 1만5914명(익산 8123명, 정읍 1660,명, 전주 5108명, 남원1023명)을 적용하면 전북권 일평균 손해는 7957만원으로 추산된다. 세종역 신설시 운행시간 증가가 물리적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북권이 하루에 8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세종시에서 강력 추진하고 있는 세종역 신설은 앞서 지난 2017년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무산됐지만 정부부처 이동에 따른 수요 증가, 세종시 인구 증가 등 여건 변화를 이번 재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여당 대표, 충청권 국회의장 선출 등 정치적 요인이 재추진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면서 전북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도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김 교수는 당초 오송역이 생길 때부터 세종역도 후보군이었지만, 오송역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돼 세종역이 생기지 않은 것이라며 이제 와서 정부청사 수요를 위한답시고 세종역을 신설하면 선례가 돼 전국 어디서든 서로 역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줄을 이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이용호 국회의원은 오송역 경유 결정 당시 호남권 요금인하 약속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남권은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10 19:16

제46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 개최

제46회 전북보훈대상 시상식이 10일 오후 3시 전북보훈회관에서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윤석정 사장, 주영생 전북동부보훈지청장최정길 전북서부보훈지청장, 최용범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등 보훈단체 관계자와 수상자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북일보사가 주최하고 전라북도와 전북 동부서부보훈지청이 후원하는 전북보훈대상은 지난 1975년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발굴해 애국애족의 뜻을 기리고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독립유공자 부분 최인숙씨 △상이군경 부분 오하정씨 △전몰군경유족 부분 박연호씨 △전몰군경미망인 부분 김연행씨 △중상이자배우자 부분 오금순씨 △무공수훈자 부분 김종술씨 △특수임무유공자 부분 김창수씨 △고엽제전우회 부분 이재현씨 △6.25참전유공자 부분 백두현씨 △월남전참전자 부분 권수한씨 등 10개 부문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이 전달됐다. 서창훈 회장은 영예로운 보훈대상을 수상하신 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담아 축하드린다며 온갖 역경에 꿋꿋이 맞서면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오신 수상자들의 불굴의 의지는 우리 사회의 귀감이자 보훈가족의 자랑이며 후대에게 그대로 전해질 것이다고 수상을 축하했다.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분들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해 아쉽지만, 전북도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고 호국보훈대상자 선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46년 동안 보훈가족을 챙기는 언론사는 전북일보가 유일하다며 전주시에서도 보훈가족을 위해 보훈공원 조성, 보훈회관 건립, 군경묘지 탈바꿈, 예우에 맞는 보훈수당 현실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10 19:16

전북지체장애인협회 “협회 음해 공작, 엄중 대응할 것”

속보= 최근 논란이 됐던 전북지제장애인협회장 부정 비리 의혹에 대해 전북지체장애인협회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전북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임직원들이 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음해 공작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북지체장애인협회장의 각종 의혹은 제기는 소수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인사들이 거짓을 진짜인 양 호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지체장애인협회의 1만4000여 명의 회원과 협회장에 대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라면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산하기관과 연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전북도당 장애인위원회 등은 지난 4월 27일과 5월 19일 전북장애인협회 전(前) 회장 A씨의 부정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A씨는 2013년부터 2018년4월까지 전북지체장애인협회에서 보조금 착복과 횡령, 여비성 경비의 부정사용 등 상습적인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6.09 19:02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처벌 강화 목소리 ‘솔솔’

경남 창원에서 40대 남성 민원인이 여성 공무원을 때려 기절시킨 사건과 관련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실신한 공무원은 병원에서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3주 정도는 입원과 가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민원인에 의한 공무원 폭행과 욕설, 고질 민원 제기 등은 전북지역도 예외일 수 없다. 실제 지난해 고창에서는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얼굴을 볼펜으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해당 남성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도청사 안에서 민원인이 난동을 부리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8일 전북도청 도지사실 앞에서 민원인이 난동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다. 민원인은 고성과 욕설을 퍼부으며 제지하는 청원 경찰을 위협하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나, 9일 도청을 재차 찾아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직접적인 신체적 가해가 없더라도, 욕설과 고성, 상습적인 악성 민원에 따른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공무원 특성상 이러한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에서는 1년에 한 차례 민원실 비상상황을 대비해 모의훈련까지 진행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창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내 한 공무원은 전북의 경우 폭행까지 진행되는 극단적인 상황은 많지 않지만, 욕설과 고성은 일선 시군에서도 자주 있는 일이라며 대책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지만, 순식간에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6.09 18:48

모욕·인신공격 등 사이버 학교폭력 심각

캡쳐 사진= 피해자 측 제공. 익명으로 운영되는 SNS에서 모욕과 인신공격을 넘어 성추행까지 빈번히 발생하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학생들은 익명이라는 그늘 뒤에 숨어 자신의 동급생 또는 또래 친구들에게 성적 모욕과 인신공격 등을 서슴없이 던지고 이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는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최근 유행하는 익명 사이트는 개인정보 없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익명으로 특정인을 향해 자유롭게 공개대화를 할 수 있어 각종 사이버 폭력도 내용도 상당히 등재된다. 익명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할 수 없고 또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적발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피해 학생들은 상처를 입어도 신고를 꺼릴 수밖에 없다. 도내 한 중학교에 입학한 A양(14)은 최근 해당 사이트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이유 없이 들어야만 했다. A양은 누구인지 모르는데 욕을 먹어서 정말 당황스러웠다며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화가난다고 말했다. 익명 질문 사이트로 인한 관련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1월에는 도내 한 남학생이 또래 여학생 2명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과 각종 음란 메시지를 보내 피해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 부모는 사건이 발생한 뒤로 아이가 심리 상담을 받기도 했다며 지금도 아이가 관련 문제로 상처를 받은 상태다고 말했다. 사이버 학교폭력은 매년 증가 추세로, 학교폭력 피해유형 중 사이버 괴롭힘을 경험한 학생이 2016년 9.1%에서 2017년 9.8%, 2018년 10.8%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괴롭힘과 같은 학교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는 사이버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을 질타하고 비난하는 것은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온라인으로 숨는 학생 중 일부는 제대로 된 소통 방식 또는 제대로 된 표현의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이 온라인 뒤에 숨는 것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따뜻한 관심을 받을 수 있게 이끌어내는 등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09 18:35

‘KTX 세종역 신설’ 재추진, 전북 대응책 필요

세종시發 KTX 세종역 신설이 재추진되면서 호남고속철의 저속철 전락과 이용객 편익 저하가 우려된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의 적극적 대응과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세종시는 이달 말 발표를 앞둔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용역결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역 신설은 앞서 지난 2017년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무산됐으나 세종시는 정부부처 이동에 따른 수요 증가, 세종시 인구 증가 등 여건 변화를 이번 재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여당 대표, 충청권 국회의장 선출 등 정치적 요인이 재추진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3년 전 최초 추진에 비춰볼 때 논란의 여지는 다분하다. 당시 용역 결과가 발표되자 세종역이 신설되면 호남선 KTX 운행 소요시간이 10여분 지체돼 저속철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KTX 오송역과 공주역간 거리는 44㎞인데 중간에 세종역이 생기면 20여㎞ 거리를 7분 정도 달리고 멈춰야 했기 때문이다. 교차정차 방안도 제시됐지만, 증편 없이 기존 운행횟수를 조정하는 것은 KTX 이용객들의 불편을 무시한 발상이라는 지적을 불렀다. 이 같은 지적은 재추진에도 따라 붙는다. 오송역과 공주역 사이에 세종역이 추가 설치될 경우 운행시간 증가가 물리적으로 불가피하다. 충청권 정차횟수를 조정한다 해도 호남권 이용객 편익 저하가 우려된다. 현재 평일 상행선 기준 호남선 고속철은 KTX 일일 26회, SRT 일일 20회 등 46회 운행되고 있고 이중 충청권 무정차는 6회, 1회 정차가 12회, 2회 정차가 22회, 3회 정차가 6회인데,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정차횟수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 충청권 정차횟수 변동이 없더라도 교차정차는 불가피해 결과적으로 배차간격이 늘어나는 등 불편 초래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비용 측면의 문제도 있다. 과거 호남선 KTX노선이 오송역으로 19km 우회하면서 전북권 이용객의 경우 추가요금(3000원)이 발생했고, 이용호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정부에 요금 감면을 요구해 경부선에서도 우회노선에 대해 요금을 인하해 준 사례가 있는 만큼 정부 내에서 논의를 진행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지만, 아직까지 요금 감면은 요원한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도나 지역 정치권은 주시만 할 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요금감면 약속 이행, 전라선 증편, 호남선 KTX 직선화 등 전북권 편익 증진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대응에 나설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 세종역 신설 관련 내용을 확보한 것이 없어 구체적인 대응계획은 없는 상태이지만, 계속 주시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남권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기존 요금인하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또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모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09 18:07

전북지방환경청,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복철)이 코로나19 방역 및 대응으로 잠정 연기됐던 국가안전대진단을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진단은 도내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화학사고 이력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적정관리 여부, 화학사고 유발 요인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은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지방환경청은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 비대면 감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측정 결과 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개인방역을 철저히 한 후 점검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관영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국가안전대진단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안전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09 17:46

"성희롱 당했는데 출석 정지 15일" 학부모 분노

또래 여중생에게 음란 메시지와 촬영물을 발송하고 성희롱까지 한 남학생에게 출석 정지 15일의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져 피해 학부모가 국민청원을 냈다. 가해 학생과 제대로 된 분리를 위해 최소한 전학 처분을 요구했는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는 출석정지 15일 처분에 그쳐 가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됐다는 하소연이다. 전주지역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피해 여학생 학부모는 8일 자녀가 성희롱 피해를 당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측에 따르면 지난 1월 16일께 같은 학교 또래 남학생은 같은 반 여학생 2명의 SNS 계정에 익명으로 음란 메시지 등을 보냈다. 여성 신체 부위를 초성으로 표기한 음란 메시지와 함께 촬영물까지 담겨 전달됐다. 특히 한 여학생에게는 특정 신체 분위를 지칭하는 사진과 함께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간접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피해 학생들은 부모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같은 반 남학생으로 밝혀졌고 지난 4월 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송치됐다. 사건 이후 피해 학부모는 가해 학생과의 분리가 필요하다며 전학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폭위는 회의를 열고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정지 15일 등의 처분을 내렸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가해 학생과 함께 학교를 다녀야하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았다며 학폭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피해 학생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제대로 된 분리 조치가 되지 않은 부당한 결과다. 특히 심의위원들이 자신의 자식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토로했다. 피해자 부모들은 학폭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 청구를 준비하며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학폭위가 내린 결정에 대해 교육청이 개입 할 수 없다며 만약 학폭위 결정에 이의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08 18:47

“노동자, 자본·기업의 소모품 아니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가 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북본부는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에서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고 노동자들은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면서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각종 대책을 남발하는 정치 쇼로 끝내지 말고 산재참사의 책임자인 발주처와 원청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유족들의 요구를 즉각 이행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은 노동자들의 피로 얼룩지고 있는 반면 사고 때마다 머리를 조아렸던 기업의 경우 불기소, 무혐의, 몇 푼의 벌금 등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1920대 국회에 발의됐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다면 이 나라에서 매년 20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자본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냐면서 이윤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위해 거대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응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08 18:12

현행법에도 없는 ‘비동의 간음죄’ 주장에 피해자는 분통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목사가 강압이나 폭력이 없었다며 현행법에도 없는 비동의 간음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강간은 아니었다는 주장인데, 피해자들은 분개했다. 지난 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린 목사 A씨(64)의 강간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비동의 간음죄가 화두가 됐다. A씨는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성관계 당시 폭력이 없었고 협박도 없었다며 아직 우리나라 현행 형법상 비동의 간음죄는 없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강압적인 물리력 행사가 없는 강간 사건을 처벌할 수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사건 당시 폭력 행위 등이 없었기 때문에 강간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A씨측의 변호에 대해 그것이 폭력과 강요가 아니면 무엇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 피해자는 목사 측에서 강간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말도 안 된다. 아직도 당시 충격으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 역시 강제로 옷을 벗겨 단추가 터지고 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강제로 넘어뜨리고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이것은 명백한 폭력이다며 특히 목사가 범죄를 저지를 때 니가 감히 나를 거부하냐며 남편에게 이야기를 다 해버린다고도 말했는데 이게 협박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분개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이 열린 이날 익산여성의전화 등 시민사회 단체는 종교계 성폭력 가해자 A목사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았다. 이들은 드러난 피해자만 9명인 가해자에게 초범이라 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일상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를 보고 얼마나 더 관용을 베풀 것이냐며 재판부는 가해자 A목사를 제대로 처벌해 종교계 성폭력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규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07 17:41

현충일 오전 10시 묵념사이렌 1분간 울린다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오는 6일 오전 10시에 묵념사이렌이 울릴 예정이다. 전북도는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조국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추념행사에 맞춰 오전 10시부터 1분간 우리도 일원에서 현충일 묵념사이렌이 울린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충일 묵념사이렌이 울리면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묵념을 하면서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6.04 19:35

동선 공개로 직격탄 맞은 죽도민물매운탕 가보니…

코로나 이후 정말 손님이 뚝 끊겼어요. 37년간 주말도 없이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이제 손님 없이 보내는 하루가 일상이 돼 버렸어요. 하지만 정말 아무 이상 없어요. 코로나 이후 식당은 더 깨끗해졌고요. 2일 점심식사 시간에 맞춰 찾은 죽도민물매운탕. 식당은 쓸쓸할 정도로 한산했다. 평소 같았으면 문전성시를 이뤘을 터였지만, 코로나 여파가 여전했다. 진안 죽도 등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쏘가리에 토종 시래기의 담백함, 여기에 30년 넘는 전통의 손맛이 더해져 전주지역에서 알 만한 사람들은 아는 맛집으로 소문이 나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식당이었지만, 어느 날 닥친 코로나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그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이 전혀 없었고, 다른 지역으로 여행도 다녀온 적이 없다. 평소와 다름 없는 일상 속에 코로나에 감염됐고 감염경로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억울함을 더한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날도 손주와 한 방에서 잠을 자고 밥을 먹는 등 평소와 다른 없는 일상이었다. 장사를 위해 장을 보고 식당 영업 후에 귀가하는 평소 일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동선 공개 후 바로 그 집이라는 낙인이 찍혀 손님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게 일상이 됐고, 매일같이 오던 예약전화 대신 대구에서 식자재를 가져 왔냐는 식의 마녀사냥과 온라인상의 온갖 악플을 견뎌야 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인신공격도 감내해야 할 몫이 됐다. 치킨배달도 거부당했고 신문도 끊겼다. 인근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가도 물건이 없다고 해서 빈손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의 어려운 소식을 전했던 전북일보 몇몇 기자들이 힘을 보태고 싶다며 식당을 찾았다. 오랜만의 손님에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못한 주인장은 대표메뉴인 쏘가리탕과 닭볶음탕을 추천했다. 우선 정갈한 밑반찬이 깔끔하고 소박한 느낌을 줬다. 이내 들어온 쏘가리탕과 닭볶음탕은 푸짐했다. 단맛의 닭볶음탕을 나중에 드시라는 주인장의 안내에 따라 먼저 맛본 쏘가리탕은 얼큰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입에서 살살 녹는 쏘가리 살에 토종 시래기가 어우러진 맛에 밥 한 공기가 금세 비워졌다. 기분 좋은 단맛의 닭볶음탕은 아이들도 좋아할 만한 메뉴다. 가족 단위 외식에 안성맞춤이다. 김호섭 죽도민물매운탕 대표는 코로나 이후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서 식당 운영은 코로나와 아무 상관없고 오히려 코로나 이후 철저한 소독을 통해 더 깨끗하고 안전해졌다고 했다. 이어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드셔도 된다면서 찾아주시는 분들 모두 성심성의껏 대접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02 20:25

운수종사자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 재개

전북교통문화연수원이 오는 5일부터 운수종사자 및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재개한다. 연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됐던 교통안전교육의 재개에 따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여객업종)과 신규교육, 공무원 및 도민 교통안전교육을 우선 실시하며, 화물업종 보수교육은 최근 물류센터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연수원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운수종사자 1만6583명, 공무원 교통 전문교육 480명, 도민 교통안전교육 7만1700명에 대해 방역 지침을 준수해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체계 및 연수원 교육 운영 방침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사전예약을 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과 개인 필기구를 지참하여야 한다. 또한 자가격리자 손성모 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지만, 방역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교육을 진행하겠다며 연수원 교육에 대한 도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6.02 19:30

“학교 앞 슈퍼에서 캔커피 못 사나요?”

정부가 내놓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고카페인 음료 판매제한 계획에 대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식약처는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커피나 에너지음료 등 고카페인 음료(카페인 150mg/kg 이상) 판매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청소년의 카페인 과다섭취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판매제한 대상을 기존 학교매점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 전체로 확대하는 부분이다. 담배나 주류처럼 연령제한이 아닌 일률적인 거리제한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200m를 벗어난 매장에서의 판매는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아울러 매장별 주 고객층을 고려치 않아 소상공인 매출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아중중학교 앞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A씨(49남)는 음료 매출의 30~40%를 차지하는 캔커피 판매를 일률적인 거리로 제한하는 것은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며 또 다른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캔커피의 경우 학생들보다 성인 구매 비율이 월등해 판매가 제한될 경우 소비자도 불편하고 마트 입장에서도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A씨는 학생들이 에너지음료를 과다섭취 하는 것은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거리를 재서 팔지 못하게 하면 애먼 성인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면서 나이제한을 하면 될 일을 거리제한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전주덕진초등학교 앞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51여)는 학생들은 거의 오지 않고 담배나 커피를 사러 오는 손님이 거의 대부분인데, 일률적인 제한 때문에 음료 매출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커피를 팔지 못하게 되면 타격이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8월까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판매제한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고 9월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다는 계획이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02 18:42

사라지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 (상) 실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조주빈이 저지른 아동 성착취 영상 제작 외에도 리벤지 포르노 유포, 불법 신체 촬영 유포 등 다양한 범죄를 포함해 심각성을 더한다. 정부는 관련 처벌법을 개정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도내 디지털 성범죄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본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건수는 185건. 2017년 34건, 2018년 103건, 2019년 48건으로, 한 해 평균 61건의 디지털 성범죄가 경찰에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일반음란물 유포가 138건, 아동음란물 43건, 불법 촬영물유포 4건 등이다. 관련 도내 디지털 성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55명, 이 중 20대가 75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58명, 40대 48명,10대 14명, 50대 12명, 60대 7명 등의 순이다. 순기타 41명, 으로 집계됐다. 특히 3년 동안 디지털 성범죄로 검거된 10대 피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명에 불과했던 디지털 성범죄자가 2018년 5명, 2019년 6명으로 늘었다. 이 같은 10대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에도 발생했다. 지난 4월에는 중학교 남학생 2명이 또래 여학생 1명에게 음란 행위를 요구하고 촬영물을 돈을 주고 구매하겠다는 등 유사 N번방 사건이 발생해 도민들에게 충격을 줬다. 또 지난 1월 20일께에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를 금품을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 시킨 혐의(아동음란물제작 등)로 2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현재까지 28명의 디지털 성범죄 사범을 검거했으며 또한 42건을 추가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처럼 도내에서도 각종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 예방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를 차단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를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해자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학생들에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및 예방책 등에 대해 다양한 방면으로 홍보, 안내,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02 18:42

쿠팡발 코로나19 탓에 택배 받기 ‘불안불안’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불안이 도내까지 퍼지고 있다. 물류센터 직원들의 모자나 신발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도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며 주문 취소나 반품, 장바구니 비우기 등 불매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익산시 동산동에 사는 A씨(45남)는 쿠팡 사태 직전 구매한 물품을 배송 전에 취소했다. A씨는 처음에는 배송이 늦어질까 우려하면서도 한편으로 기다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감염이 확산된다는 보도가 잇따라 택배 받기가 두려워졌다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사는 B씨(38여)도 주문을 취소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부평센터에서 오는 물품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쓸 물건들이라 께름칙한 마음이 들어서다. 익일배송이 마음에 들어 쿠팡을 애용하던 익산시 송학동의 C씨(42여)는 이번 쿠팡 사태를 전후해 물품을 구매한 것은 아니지만 구매예정이었던 장바구니를 싹 비웠다. C씨는 쿠팡 직원이 코로나에 노출된 후 이틀 후에나 조치를 취했다니 택배로 코로나를 받는 기분이라고 불안감을 표했다. 지역 내 맘카페 등 온라인상에서도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쿠팡 이용하고 있는데 기사 보니 걱정돼요, 배송조회 해보면 부평인지 아닌지 떠요, 당분간 쿠팡 안 시키려고요 등의 글들이 게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이미 주문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면서 고객센터 문의 후 소비자가 직접 결정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전문가나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택배를 통한 코로나 전파 가능성 매우 낮다며 손 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01 19:09

길고양이 ‘모시’ 왼쪽 눈 잃게 한 40대 징역형

길고양이 모시에게 살상용 화살을 쏴 한 쪽 눈을 잃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은 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살상용 화살촉을 길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쏜 화살촉은 수렵에 쓰이는 3개의 날이 달린 살상용이었다. 화살촉이 머리에 박힌 채 거리를 배회하던 길고양이 모시는 지난해 7월 동물단체에 의해 구조돼 보호를 받고 있다.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목숨을 건졌지만 왼쪽 눈은 잃었다. 동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모시가 배회하는 장소와 화살촉 유통 경로 등을 조사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마당에서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해당 화살촉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쏴 상처를 입혀 범행이 잔인한 점 등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볼 수 있다. 피고인 범행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머리에 화살촉이 박힌 길고양이가 발견된 때부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은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이들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동물학대 혐의로 징역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동물보호단체의 분노는 식지 않았다. 오히려 처벌이 가볍다며 다시 엄벌을 촉구했다. 차은영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는 회원 20여명 정도가 함께 (재판을) 참관했다. 모시는 현재 왼쪽 눈이 없는 상태지만 보호를 잘 받고 있다라며 (A씨에게) 실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집행유예가 나와 처벌이 너무 약한 것 같다.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6.01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