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수도권발 코로나19가 전북지역까지 침투한 가운데, 도내 노인들의 무더위쉼터 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오후 6시께 익산시 송학동의 한 경로당. 4명의 노인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은 없었다. 비슷한 시간 인근의 다른 경로당도 마찬가지였다. 7명의 노인이 모여 화투를 치고 있었지만 전부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야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주머니에 있는 마스크를 꺼내 보이며 써야 된다는 건 알지만 막상 쓰고 생활하기가 불편하다는 답이 되돌아왔다. 또 들어올 때마다 발열체크와 명부작성을 하고 있고, 이곳에는 타 지역에 다녀온 사람이 없어 괜찮다는 대답도 나왔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께 김제시 백구면의 한 경로당. 저녁식사 시간이 가까워져 1명의 노인뿐이었지만, 역시 마스크는 쓰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는 마스크는 가지고만 다닐 뿐 여기 노인들은 다들 불편해서 쓰지 않는다고 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운영이 중단됐던 경로당은 지난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운영이 재개됐고, 도내 총 6764개소 중 5246개소가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처럼 방역 허점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뿐더러 확진자 중 고령층의 치명률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경로당 주 이용자인 노인들의 경각심 제고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마스크 미착용자간 감염률을 100%라고 가정했을 때 착용자간 감염률은 1.5%에 불과하다. 치명률은 20대 이하는 0%, 30대부터 50대까지는 1% 미만인 반면 60대는 1.91%, 70대는 8.67%, 80대 이상은 24.24%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방역을 위해 각 경로당 회장이나 총무를 방역관리자로 지정해 발열체크와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수칙 준수를 관리토록 하고 있고 하루종일 계실 수가 없기에 서로 번갈아가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독려하고 있다면서 도내 14개 시군에 다시 한 번 방역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연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전주지역은 18일부터 23일까지 전체 경로당이 다시 폐쇄 조치됐다. 전주시는 코로나29 확산 추이를 주시하면서 경로당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로 예정됐던 을지태극연습이 코로나19와 수해 피해 등으로 취소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코로나19 상황 관리와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에 집중하기 위해 하반기 실시할 예정인 정부 을지태극연습을 비상대비태세 점검훈련으로 조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5월 말 예정됐던 을지태극연습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반기로 연기됐다. 하지만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대규모 수해피해가 발생하고 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결국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점검훈련으로 대체됐다. 이번 을지태극연습 취소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세에 따라 최초로 을지연습을 유예한 이후 두 번째 취소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에 예정된 비상대비태세 점검훈련을 통해 국가지도통신망 점검, 비상대비정보시스템 활용 상황처리 절차 숙달, 전시 정부종합상황실 및 기관별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능력 향상, 충무계획 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육군 35사단 장병들이 섬진강 제방 붕괴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남원시 일대 대민지원 활동에 팔을 걷었다.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일대는 이번 폭우로 논과 밭이 침수되고 특히 비닐하우스가 처참히 파손됐다.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들이 수해를 입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완전히 부셔지고 찢어진 비닐하우스를 처리해야 해 농민들의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다. 35사단은 지난주 남원시 금지면 일대의 침수가옥 대민지원 과정에서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날 세전리 일대 파손된 비닐하우스 제거에 병력을 집중 투입했다. 이날 사단 직할 11개 부대와 백마연대 직할중대, 남원대대 등 13개 부대 총 450여명의 장병이 투입됐으며, 폭우 이후 폭염이 계속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도 벗지 못하는 상황에서 35사단 장병들은 지역민들의 아픔을 함께 하는데 헌신했다. 35사단은 19일까지 파손된 비닐하우스 200여동 제거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35사단 공병대대장 전봉균 중령은 지난 10일 수해 현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정말 처참했지만, 대민지원 과정에서 아들, 손자 같은 군인들 덕에 힘이 난다는 주민들의 말씀에 큰 보람을 느꼈다며 파손된 비닐하우스도 조속히 처리해 주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물관리일원화 정책의 미숙함을 인정하고, 이번 용담섬진강댐 방류 문제로 수해피해가 확산됐다는 논란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본격 가동시키기로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 16일 전북도청에서 만남을 갖고, 호우 피해 대책 마련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서 용담댐 적정 방류 논란에 대해 책임 규명과 항구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번 물난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한 댐 관리와 관련, 사전예방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날 조명래 장관은 최근 며칠간 수해 현장을 다녀보니 생각보다 피해 규모가 커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는 사전 예방이 선행됐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수자원 관리에서 수질도 중요하고 수량도 중요하지만 수질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수량 관리에는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가 있다며 재난재해는 수질보다 수량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면담 자리에서는 정부의 물관리 정책의 소홀함을 다소 인정하는 발언도 나왔다. 현재까지 수자원 관리 일원화가 완성이 안 돼 있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환경부가 수량 업무를 맡고 있지만, 국토부의 업무가 그대로 넘어오다 보니 여러 정비가 잘 안 된 상황이다. 아직 수자원 관리의 일원화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범정부적 차원에서 철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고, 법과 제도적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각종 지원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송 지사는 피해액을 산정하는데 실제 피해를 본 농민이 주가 돼야 하는데 보상 문제가 거리가 있다며 과거의 통상적인 재해와는 구분을 지어서 이번에는 다른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지원에 대한 기준들이 20년전에 마련된 것이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며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도 이번 기회에 고쳐야겠다는 의견이 많다고 화답했다. 한편, 조명래 장관은 송 지사와 면담 이튿날인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집중호우 동안 댐 운영이 적정했는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히고 기존 홍수관리 대책을 새롭게 점검해 바꿔보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번에 홍수 피해가 컸던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의 방류가 적정했는지를 살펴볼 민간 중심의 조사위원회가 꾸려려 본격 가동됐다. 해당 조사위에서는 기준 위반 여부 및 피해 지역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법에 따라 징계 요구 및 형사 처벌 조치도 가능할지 판단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린다.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의 1일 12회 운행에 대한 증회 신고 수리 등의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전주지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북도가 인가한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의 1일 12회(전북고속 6회, 호남고속 6회) 운행이 지속될 수 있게 돼 도민들의 공항 이용객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지법은 13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대한관광리무진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과 관련해 선행사건이 종결돼 증회 신고 수리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임실~전주~인천공항 시외버스 노선의 1일 12회 운행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돼 지속 운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해당 노선의 버스는 코로나19의 해외입국자 전용 버스로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임실, 전주지역 주민들은 인천공항 이용 시 교통 선택권 확대, 비용(5100원)과 시간(50분) 절감효과 등 교통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앞서 ㈜대한관광리무진은 지난 2017년 4월 임실~전주~인천공항 노선의 증회(6회8회)에 대한 전북도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고수리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북도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14일 동일 노선에 대해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전북도의 인천공항 중복노선 인가는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오면서, ㈜대한관광리무진의 인천공항 독점운행은 종료됐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코로나19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한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도 지난 16일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전 목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틀만에 23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현재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를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고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은폐해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된 전 목사에게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지만 이를 위반했다며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 목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와 17일 오후 4시 기준 2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전 씨가 담임으로 있는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는 모습이지만 결코 반성하는 기색이나 교인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기색도 없어 보인다. 종교의 탈을 쓰고 우리 사회 안전을 해치는 전씨를 반드시 재수감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랑제일교회 측은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17일 방역당국은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기록적인 폭우로 나흘간 고립됐던 임실 진메마을은 수마가 휩쓸고 지나간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처가 여전했다. 천재지변에 섬진댐 수위조절 실패가 더해진 참사라는 원성이 마을에 가득했다. 17일 오전 11시 임실군 덕치면 장암리 진메마을. 섬진강 시인으로 불리는 김용택 시인의 고향인 이곳은 마을 어귀부터 수마가 휩쓸고 간 자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섬진강 물길을 따라 이어진 마을길은 곳곳이 패이고 인근의 흙이 전부 떠내려간 논밭은 크고 작은 돌덩이들이 차지했다. 황폐해져 거칠고 쓸쓸한 모습이었다. 고추, 묘목 등을 심어 놨던 텃밭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도로표지판과 버스정류장 간판은 쓰러진 채 돌덩이나 2~3m 규모로 덩어리째 떨어진 아스팔트와 함께 나뒹굴고 있었고, 물길 너머 산기슭의 나무들에는 불어난 물에 휩쓸려온 비닐이나 쓰레기가 걸려 흡사 서낭당을 방불케 했다. 섬진강 지류보다 7m 가량 높은 곳에 조성돼 있는 자전거 길도 불어난 물이 휩쓸고 간 흔적이 확연했다. 지름이 30cm가 넘는 나무들도 곳곳에 뿌리째 뽑혀 있었다. 진메마을에서 섬진강 물길을 따라 천담마을을 거쳐 구담마을에 이르는 섬진강 문학마을길은 김용택 시인이 서럽도록 아름답다라고 했던 강변이다. 걷기 좋은 코스로 자전거 길도 만들어져 있었지만, 수마의 여파로 이전의 정취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김 시인은 이번 폭우가 500년 된 마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수해는 매번 반복돼 왔지만, 이번처럼 큰 난리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인근 댐에서 한꺼번에 쏟아진 방류수를 원인으로 꼽았다. 불어난 물이 한꺼번에 몰아닥치자 마을 주민들은 짐보따리를 싸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이장의 집으로 피신했다. 모두들 겁에 질렸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고춧대를 세우고 엮어 놓은 것이 한꺼번에 쓸려갔어요. 뻔히 눈앞에서 줄줄이 쓰러져 가는데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불이 나면 물로 끄기라도 하지, 물난리는 도무지 해볼 도리가 없더라고요. 진메마을 문경섭 이장은 3년간 공들인 느티나무 묘목이 전부 물거품이 됐다. 비싼 돈을 들여 25톤 트럭 4대 분량의 토사를 사 밭을 꾸렸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휩쓸려 날아갔다. 그는 지난 8일 새벽부터 잠에 들지 못했다. 장대비가 쉬지 않아 새벽 4시께 나와 보니 마을길은 이미 잠겨버린 상태였다고 한다. 문 이장은 뭐 뾰족한 대책이 없다. 폭우도 폭우지만, 비만으로는 이렇게 넘치지 않는다. 이게 다 멍청이댐 때문이다라고 하소연했다. 특히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수해가 반복되는 마을인데, 이번에는 섬진댐 수위조절 실패가 더해져 참사가 일어났다면서 폭우 이전에 미리미리 수문을 열어 조절했으면 이 정도로 난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실 박정우송승욱 기자
유례없는 폭우로 인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한전북약사회가 긴급 봉사활동에 나섰다. 대한약사회와 제약업계로 구성된 의약품긴급구호네트워크는 지난 15일 남원시 금지면 문화누리센터에 마련된 임시주거시설을 방문해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이재민을 비롯한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투약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이동봉사약국 활동은 수해복구 작업 중의 찰과상부터 고온에 의한 탈수증상 등으로 상비약이 절실한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한약사회 여약사회(회장 엄태순), 전라북도 여약사회(회장 이민경), 남원시 여약사회(회장 노미경) 소속 12명의 약사들은 1.5톤 탑차에 의약품을 가득 싣고 수해 현장을 방문, 이재민과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상담을 진행하면서 상처를 돌봤다. 긴급구호의약품은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3개 단체가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원했다. 이민경 전라북도 여약사회 회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씻기 힘든 상처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번 봉사에 나서게 됐다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에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긴급구호네트워크 이동봉사약국은 지난 14일 전남 구례에서 시작돼 15일 전북 남원을 거쳐 16일 강원 철원, 17일에는 충북 음성에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7일 최근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큰 홍수를 겪은 지역의 피해 원인을 신속히 조사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운영 관리상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호우 시 발생한 수도관로 유실, 하폐수 처리시설 침수 등 피해에 대해 응급복구를 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함께 조사한 피해실태 결과를 토대로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며 지역주민이 요구한 공통사항인 특별재난지역 확대 및 지원금 상향, 농축산물 등 사유시설 및 재산에 대한 보상, 이재민 보상 선조치 후 정산, 침수주택 등 피해지원, 영세상인 및 중소기업 지원, 농작물 훼손 실비지원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조명래 장관은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 해 큰 피해를 당한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며 이번 홍수를 계기로 앞으로 기후변화,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홍수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홍영근)는 기존 운용하던 소방헬리콥터의 노후화에 따라 소방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신형 다목적 중형소방헬리콥터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1997년 항공대를 창설 당시 도입한 BK117-B2(1997년 도입, 일본 가와사키사 제작, 현대정공 면허생산) 헬리콥터를 23년간 운용하고 있어 헬리콥터의 노후화 및 자동비행 등 최신 성능의 부재로 구조 임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최근 국내의 잇따른 헬리콥터 사고를 겪으며 재난 현장에서 활동해야 하는 항공구조대원과 구조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최신 성능의 다목적 중형소방헬리콥터의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돼 올해 초부터 신규도입 사업을 추진해 왔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이번 신규 다목적 중형소방헬리콥터의 도입을 통해 전북소방본부의 항공구조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방의 목표이며 최고 가치다. 공중에서 운용되는 헬리콥터의 도입사업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속보= 유령직원을 명단에 올려 인건비를 횡령하는 등의 비리 파문을 빚은 전주시 청소대행업체 ㈜토우 대표 A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완산경찰서로부터 ㈜토우 대표 등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인건비 및 보험료)를 소속 환경미화원이 아닌 실제 근무하지 않은 4명에게 지급하는 수법으로 46회에 걸쳐 1억3325만원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며 시민 불편이 없도록 현장 수습과 후속 업체 선정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많이 늘면서 힘들었죠. 그래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을 지정해 준 것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례화하고 공휴일 등과 중복될 경우 대체휴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택배 물량은 매년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추세인데다 코로나19로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하면서 택배 기사를 비롯한 종사자의 건강 악화가 우려, 휴식 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쉬는 날로 지정됐다. 정부 방침에 따라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우체국 택배 등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휴식에 들어간다. 첫 택배 쉬는 날 지정에 업계 종사자들은 환영의 입장이다. 택배기사 A씨(42)는 코로나19로 물량이 증가한 상황에서 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한편으로는 긴 연휴로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도 있지만 가족들과 쉴 생각에 설렌다고 말했다. 나흘간의 연휴로 일각에서는 연휴기간 몰리는 물량으로 택배기사의 업무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런 우려를 걱정한 일부 네티즌들은 온라인에서 택배 주문 없는 날, 늦어도 괜찮아 챌린지 등의 택배 기사 응원 운동도 펼쳐지고 있다. 응원 메세지가 늘어나고 있지만 택배 쉬는 날에 동참한 업체 대부분이 대형 택배 업체들로 소규모 택배업체들은 동참하지 않아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들의 경우 취급 자재 등을 배송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휴무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이번 택배 쉬는 날 지정과 관련에 국민들의 많은 응원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택배 업계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도 매년 8월14일에 택배 기사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폭우에 용담댐과 섬진강댐의 방류량을 대폭 늘려 하류지역 침수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섬진강 유역 5개 시군 단체장은 13일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섬진강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순창군남원시임실군과 전남 광양시곡성군 5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나섰다. 이들은 지난 7일부터 내린 기록적인 폭우에 섬진강댐 관리 부실이 더해져 침수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단체장들은 환경부 김동진 수자원정책국장을 만나섬진강댐 방류량 조절에 실패하면서 섬진강 수계지역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항의했다. 지난 8일 불과 6시간 만에 방류량을 591톤에서 1752톤으로 대폭 늘린 것이 침수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섬진강 수계 지역에 발생한 호우피해는 폭우보다는 댐 수위조절의 실패에 따른 인재로 일어나 사고다. 댐 관리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2일에는 무주군 등 용담댐 하류지역 4개 시군 단체장은 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해 수자원공사는 용담댐 홍수조절 실패로 야기된 이번 재난에 대해 직접 원인제공자로서 궁극적 최종적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공식 책임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집중호우 1주일 전인 지난달 30일 용담댐 저수율이 85.3%에 도달했고, 이튿날에는 90% 가까이 치솟았다. 댐 수위가 높아지면 수문을 열어 방류량을 서서히 늘려야 하지만 지난 7일까지 용담댐 물을 초당 300t 방류하다 지난 8일 저수율이 97.5%까지 치솟자 방류량을 초당 최대 2900t까지 늘린 것이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용담댐이 대규모 방류를 하면서 과수원이나 인삼밭에 물이 차고 집도 잠겨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물난리를 겪었다. 특단의 대책 없이는 향후 재발도 예고된 것이다.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다 잃고 시름에 빠진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수자원공사는 정해진 절차대로 방류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유례없는 폭우에도 매뉴얼대로 방류를 결정했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안타깝지만 지금은 잘못을 따지기보다 피해 복구에 전념할 때다면서 차후 진상조사를 통해 수자원공사에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질 것이다. 현재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피해복구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남원지역 수해복구에 나선 장병들이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노부부를 구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35사단 공병대대 김상훈 상사와 이유신 일병. 이들은 지난 12일 파손된 가구 등을 싣고 남원 폐기물처리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동 중 오토바이를 탄 노부부가 급정거해 넘어지는 모습을 목격했다. 김 상사와 이 상병은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노부부의 상태를 살피며 구호 조치를 펼치고 소방서에 신고했다.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이 일병은 자신의 장비를 활용해 구급활동을 펼쳐 안정을 찾은 상태로 구급대원에게 인계했다. 할머니는 현재 큰 이상 없이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병은 군인이라면 누구나 그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구호 조치를 실시했을 것이라며 수해복구지원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임무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속보=전주 서서학동 산사태 현장에서 위험천만하게 집을 지키던 99세 노모(老母)와 아들 최 씨(71)가 주민과 전주시 공무원들의 설득 끝에 산 아래로 피신했다. 지난 7일과 8일 내린 폭우로 전주 서서학동에서 도심 산사태가 발생, 산비탈에 다닥다닥 붙어있던 집들이 물폭탄을 그대로 맞아 무너져 내렸다. 10가구 19명의 이재민 대부분 친척 집이나 임시대피처로 거처를 옮겼지만, 최씨 모자만이 집을 떠날 수 없다고 버티며 주변을 애태웠다. 하지만 계속된 장마에 2차 집 파손과 모자(母子)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자, 주민과 서서학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지난 10일 늦은 밤 이들을 관내 임시대피처인 경로당으로 이송했다. 99세 노모 탁씨의 경우 산길이 가파르고 위험한 데다 거동이 불편해 소방대원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하산했다. 강재원 서서학동장은 산동네 주민인 최씨 모자에게 수 차례 대피를 권고했지만, 수십년간 머문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해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면서 큰 피해가 발생한 공수내1길은 계속되는 비로 추가 산사태 우려가 있어 강력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임시대피처인 공수내 경로당에서 지내며, 시에서 지원하는 구호물품과 식료품으로 생활하고 있다. 현재 경로당에는 최씨 모자를 비롯해 3가구 5명이 대피해 있으며, 이후 긴급지원의 일환인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등 일상생활로 복구를 위해 전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다. 아수라장이었던 산동네도 정돈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나서 손으로 물건을 빼내고 복구에 힘썼지만, 무너진 구조물들을 치워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이에 12일 향토부대 대대장, 지역 중대장과 군 장병 25명이 포크레인 등 중장비 2대로 구조물을 옮기는 등 속도감 있는 복구 활동을 펼쳤다.
속보= 전주 월드컵경기장 인근 수문을 제때 열지 않아 피해를 키운 책임은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로 범람위기에서 수문 개방을 요구하던 주민들에게 한국농어촌공사는 익산국토청에, 익산국토청은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건물 10동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공공시설물의 관리현황이 담긴 시설물통합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문 개폐 문제로 범람 피해가 발생한 장동지구 1호 제수문의 관리책임은 한국농어촌공사로 되어 있다. 이 수문은 익산국토청이 만경강수계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 7월 198억원을 들여 2009년 12월 28일 준공됐다. 공사 이전부터 조촌천 내 하천 시설물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오고 있었고 공사이후에도 관리주체의 변경은 없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공사 이전의 수문과 달리 신규 수문에 전동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익산국토청에 추가 설비를 요구하며 관리에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사이 기습적 폭우로 수문이 제때 열리지 않아 인근 마을에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주민 A씨(32)는 수문을 열어 달라고 신고했더니 농어촌공사는 우리 기관이 관리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당시 수문 관리를 미루지 않고 조금만 일찍 나와 개방해 줬다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농어촌공사의 책임 회피, 떠넘기기는 정말 당황스럽다. 기가 막힌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시스템에 등록한 것은 그동안 농어촌공사가 준공 이전의 수문 관리 주체였던 만큼 형식적으로 등록해 관리했다고 변명하며 조만간 설치기관과 협의해 제대로 인계를 받아 관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주지역에 내린 폭우로 월드컵경기장 옆 수로가 넘쳐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지만 기관들이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해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7일 폭우로 인근 하천으로 흐르는 수로가 넘쳐 침수 피해를 입었다. 수로의 수문이 제때 작동하지 않으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주민 A씨(32)는 폭우로 수문이 넘쳐 개방을 요구하기 위해 전주시와 농어촌공사에 문의했다. 하지만 서로 자기 관리가 아니라면서 미뤘다며 그러는 사이 작업장이 물에 잠겼다. 침수가 된 상황에서 농어촌공사 직원은 수동식 개폐 방법만 알려주고 떠나 결국 직원들과 함께 수문을 열어 물을 뺐다고 토로했다. 주민 B씨(61)도 분명 수문 개폐만 제대로 되었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 피해를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냐며 피해 복구도 막막하지만 서로 책임을 미루는 행정에 더욱 화가 난다고 분개했다. 수로 범람으로 인근 마을 건물 10여동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의 주장처럼 이곳의 수로는 익산국토관리청이 조성해 전라북도와 농어촌공사에 관리책임을 이관했고, 전라북도는 다시 전주시에 관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자동식 수문이 아닌 수동식으로 개폐를 해야 하는 불편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며 자동화 설치를 요구했다. 익산국토청이 전라북도와 농어촌공사에 관리를 이관하고, 전라북도는 다시 전주시에, 농어촌공사는 인수를 거부하는 등 수문관리 관련 4개 기관이 10년 넘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국토청 관계자는 전라북도와 농어촌공사에 관리를 이관했다고 말했고,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시가 관리하기로 했다고 책임을 미뤘다. 농어촌공사는 관계자는 자동화 설비가 되지 않아 인수를 거부했다고 했고, 전주시는 이관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결국 관리 되지 않는 수문은 기습적 폭우에 견디지 못하고 범람하면서 주민 피해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던 경찰서의 대용감방이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11일 법무부와 전북지방경찰청는 남원경찰서 내 대용감방에 있던 미결수용자 16명을 순천교도소로 지난 10일 이송했다고 밝혔다. 대용감방은 교정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동안 단기 구금시설인 대용감방은 장기간 수용 시 일반 교정시설에 수용된 미결수용자에 비해 숙식, 운동, 접견, 위생, 의료지원 및 종교 활동 등에 침해를 받을 수 있어 인권 침해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2000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대용감방 미결수용자 해결을 위해 교정시설 신축 등을 추진해왔다. 전국적으로 남원경찰서와 영동거창속초경찰서 등 4곳에만 대용감방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남원경찰서가 그동안 대용감방을 운영해오면서 열악한 환경으로 미결수 인권문제가 번번이 도마 위에 올랐었다. 2017년에는 유치장에 있던 미결수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감자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의 부담도 컸다. 수사단계에 있는 피의자와 함께 수용되면서 공간부족 현상도 빚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대용감방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서 미결수용자의 인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남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미결수용자가 순천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장거리 수송에 따른 불편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대용감방 미결수용자의 인권 침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수용자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했던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는 계좌로 정치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A씨(51)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2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회계 책임자를 겸업하면서 선관위에 신고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2481만원 상당을 수입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사용해야 하며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는 1개만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이 같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최근 전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현재 A씨를 관련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전북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는 11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보건의료인력공공의료 #늘려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보건 의료 인력의 중요성이 절실해지고 있지만 보건 의료 인력의 현실은 열악하다며 특히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불법 의료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인력 부족은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지만 정부가 발표한 의사정원 4000명 확대 정책은 한시적 조치이며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며 의료취약지 해소, 비인기 진료과 의사 육성, 공공의료체계 확립 등 공공의료의 핵심과제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담겨있지 않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건의료 인력과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전북도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라 하는 수동적 태도를 버리고 전라북도 공공의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 김제시장 뇌물수수 의혹 피의자 2명 영장 기각
군산 한 아파트서 어머니와 아들 숨진 채 발견⋯경찰 조사 중
순천완주고속도로서 화물차끼리 추돌⋯2명 사상
정읍서 30대 보행자 차량에 치여 숨져⋯경찰 조사 중
‘비자금 조성 의혹’ 드론축구협회 전현직 간부 3명 송치
전북도민 4명 중 3명 '뒷좌석 안전벨트 미착용’
빨라진 봄꽃 개화 시기에 축제 준비 지자체 ‘곤란’
‘아동학대 의혹’ 익산 보육원 생활지도사 불구속 송치
"尹 탄핵하라" 시국선언 확산⋯대학가에 뒤덮인 대자보
[의용소방대의 날] 민국열·김성순 연합회장 “지역 안전 파트너 되도록 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