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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멈췄던 휴양림·실외체육시설 운영 재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하면서, 도내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실외체육시설 운영이 재개된다. 이번 조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른 것으로, 지역민의 피로감 해소와 건강 증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가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고 있는 대야수목원 등 휴양림과 실외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제한적으로 재개한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조치다. 전북도 직영으로 운영되는 데미샘자연휴양림과 대아수목원, 산림박물관과 시군에서 공유위탁한 자연휴양림 8개소에 대한 출입이 허용된다. 야외 조경 시설과 숲속 휴게시설, 야외화장실 등은 운영을 재개하고, 등산객의 입장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숙박시설과 방문자센터 등 실내 관람 시설은 타 시도 관람객과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다. 감염자 발생 시 동선 및 접촉자 파악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는 의도에서다. 또한, 지난 2월 말부터 휴장에 들어간 전주 덕진완산 체련공원 내 풋살장과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도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다만, 공공 체육시설 가운데 실내 시설의 경우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도 감염 위험이 상주해 있는 상태로, 개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비교적 이용객이 밀집하지 않는 실외시설의 경우에만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설공단 관계자는 전주시와 실외체육시설 운영 재개 여부를 두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향후 2주마다 지역 감염 확산 위험도와 생활 방역 준비상황, 정부의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육경근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04.21 18:46

코로나19 특수고용·프리랜서 지원 사각지대 크다

#1 전주에서 프리랜서 줌바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자신이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상자인지조차 몰랐다. 재난기본소득 외에 다른 지원책이 있는지 아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2 익산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강사로 일하고 있는 B씨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을 신청했지만,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80%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배제됐다.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서다. #3 익산에서 공연업계에 종사하는 C씨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지만 지원 신청을 포기했다. 별도의 계약서 없이 때때로 공연에 참여하고 보수를 받는 형태로 일해 왔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 활동과 소득을 서면으로 비교증빙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 전주에서 줌바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D씨는 휴업 권고를 받고 전북도의 긴급지원금 70만원을 기대했지만 받지 못했다. 지원대상이 체육시설업으로 한정돼 있어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이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지원하겠다는 전북도의 계획이 현실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보가 부족해 수혜대상이 이를 모르거나, 불합리한 조건 탓에 배제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등을 대상으로 1인 최대 100만원(일 2.5만원,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수혜대상자가 이를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거나 신청을 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치 못해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배우자나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 본인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및 위촉 서류,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구비하기 어려운 일용직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은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극 종사자의 경우 극단 규모가 크면 정식계약을 맺지만 영세할 경우 그때그때 단원을 수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용역계약서 등 서류 증빙이 어렵고, 이에 따라 지원에서 소외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너무 낮은 건보료 기준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민원이 다수 있어 개선 방향을 찾고 있다면서 일선 시군과 협의하고 고용부에 사업변경을 신청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4.20 18:18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그린피 적용은 ‘꼼수’

도내 골프장 일부가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금요일)에 1.5배가량 비싼 공휴일 요금을 받으려는 꼼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남짓 취미로 골프를 즐기고 있는 A씨(48남)는 지난 16일 골프장 예약을 하려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님에도 골프장에서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서다. 실제 도내 골프장 6곳을 확인해 본 결과 3곳은 평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절반인 3곳은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안고창완주군 소재의 골프장은 근로자의 날에 18홀 기준 각각 1.44배, 1.71배, 1.43배 비싼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공휴일이 아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을 뿐이어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4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 사건에서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골프장은 업계 관행임을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법정공휴일이 아닌데 공휴일 요금을 받는 건 소비자를 속이는 바가지 꼼수라며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한 골프장 관계자는 지금까지 휴일 그린피를 적용해 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지만, 해당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이 있다면서 골프장 요금 결정내용을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알려 업계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의 결정에도 불구 법정공휴일 요금을 받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4.19 17:04

전북소방, 담뱃불 화재 주의 당부

운전 중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상당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도내에서 차량 화재가 1372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중 67건이 담뱃불 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차량 화재 중 담뱃불 화재는 2015년 14건, 2016년 15건, 2017년 8건, 2018년 13건, 2019년 17건으로 평균 13.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달 30일 기준 차량 화재가 50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담뱃불 취급 부주의 화재는 3건이다. 소방본부는 담뱃불 화재 67건 중 51건이 차량 적재함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는 차량 탑승자가 창밖으로 버린 담배꽁초가 다른 차량의 적재함으로 유입돼 발생된 화재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18일께 김제시 공덕면 전주-군산 전용 도로에서는 1t 도색용 차량 적재함에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또 지난 2018년 12월께는 부안군 백산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13.6km 지점에서 1t 트럭 적재함에 담뱃불 취급 부주의 추정 화재가 발생해 29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나기도 했다. 본부는 적재함 화재는 운전자가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운전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흡연자들이 운전 중 습관적으로 불씨를 끄지 않고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바람으로 인해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옆 차량에도 화재 위험성이 큰 만큼 담배꽁초의 불씨는 완전히 제거해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4.19 17:04

전북 시민사회계가 말하는 '당선인에게 바란다'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대표 △"여당 개혁 완성하라"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대표 방용승 대표는 이번 총선 더불어민주당 압승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며 여당의 진일보한 개혁을 바랐다. 그는 21대 총선은 촛불의 힘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 개혁 미진함에 불만을 느껴온 국민이 촛불혁명을 완성하라고 힘을 몰아준 것으로 여겨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 힘이 부족해서 개혁을 이루지 못하겠다는 핑계는 댈 수 없게 됐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는 양날의 칼이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지 못할 때는 심판의 대상이 바뀔 수 있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 이후의 세상을 상상했고 그 힘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총선 다음날인 오늘(16일)은 세월호 참사 6주년이다. 국민들에게 이게 나라인가라는 의문을 던져줬던 세월호 참사는 촛불혁명의 가장 큰 원천이 됐다. 이제 공은 다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 돌아갔다. 많은 국민은 세월호 참사의 명확한 진실규명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방 대표는 우리 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남북경제협력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총선으로 미루어진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부터 바로 시작하면 좋겠다고 남북 화해 분위기도 바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사회 안전망 촘촘하게 짜라"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이정현 선임활동가은 촛불 시민혁명을 강조하며 촘촘한 사화 안전망 구축을 주문했다. 그는 촛불 시민이 답이었다. 주권자로서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다. 민주당에게 180석을 몰아준 것은 지지부진한 사회개혁을 완수하고 코로나 19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나가라는 명령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공은 오롯이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치 개혁, 사회개혁을 완수하고 기후위기와 감염병 재난, 보편적복지 확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번 선거는 대통령과 코로나19만 보였다는 평가처럼 지역의 의제가 선거의 쟁점이 되지 못했다. 깊이 있는 토론과 자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나 시민의 삶에 밀접한 생활밀착형 공약보다 선심성 공약, 묻지마식 난개발 공약도 난무했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 공약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세부 이행 계획을 세울 것은 세우고 유권자에 양해를 구하고 없앨 것은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복지는 권리이자 기본권이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총선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이나 인물 검증이 부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양 사무국장은 총선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된 공약 검증과 인물 검증이 되지 못했고 특히 복지 분야는 공약과 논의 자체마저도 실종된 선거였다며 그럼에도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기조로 보편복지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사회복지정책에 다양한 변화와 시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와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 없다며 이제 집권 여당의 180석 의석 확보로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에 복지정책을 비롯한 경제, 민생, 남북한 관계 등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의료, 노후빈곤, 주거와 돌봄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여건들이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며 이제 우리지역 당선자들과 더불어 21대 국회가 보편복지의 확대와 공공성을 강화를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시민들의 편에 서서 함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봉귀숙 익산여성의전화 대표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화답하는 국회 기대" 봉귀숙 익산여성의전화 대표 봉귀숙 ㈜익산여성의전화 대표는 이번 21대 국회가 여성폭력 근절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봉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미투 법안 150여개가 폐기를 앞두고 있어 신속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법안으로 인해 생긴 사건이기 때문에 새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여성의 폭력을 그대로 학습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시 큰 문제로 우리 사회에 되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 근절의 사회적 요구와 외침에 화답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치와 다른 새로운 모습 보여줘야"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당선인들이 새로운 모습을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이 끝났다. 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며 당선인들은 이제 과거 정치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정치역량을 모아 지역발전의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선거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승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이번 승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 집권을 염원한 도민들의 표심이 결과로 나타난 만큼 개인의 승리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4년 도민들은 열린우리당에 몰표를 주었지만 지역 정치 독점의 폐해는 컸다며 경쟁이 사라지고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오만에 빠짐으로써 결국 도민의 심판을 받았고 또한 20대 국회가 보여준 극단적 대립의 정치를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최우선과제로" 노병섭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노병섭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노병섭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노동자 고용안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바로 노동자, 농민, 영세 상공인들이며, 이들은 1997년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장 고통을 받았던 분들이라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부분은 일상다반사처럼 잇따르는 노동자 해고 문제라고 짚고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기본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전태일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나 직장 괴롭힘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을 요구하고 국회와 정부가 기업 살리기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 살리기 정책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동문제 해결 위한 현실적인 변화 기대" 고진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 고진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 고진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은 현재 직면해 있는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의 현실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노동의 문제는 최저생활의 하한선을 높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문제이며 워라밸 등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핵심이 되는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진행했던 노동개혁 정책들이 많은 부분 좌절되고 있는데, 당면한 노동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노총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반노동반개혁 세력의 당선을 저지하고 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 가치를 실현하는 후보들을 국회에 진입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입법환경을 국민들이 투표로 만들어 줬으니, 21대 국회가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깊이 헤아려 민의를 대변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우리사회에 개혁과 혁신의 바람을 가져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강인엄승현송승욱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04.16 19:02

시민단체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 이행하라”

전북민중행동과 세월호분향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6년 전 오늘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진상규명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던 자들은 아직도 막말과 혐오를 뱉어내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6년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을 국민 모두가 함께 묻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며 오늘 우리는 재난 참사로 고통을 겪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들과의 연결을 확인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생명안전사회를 되새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며 21대 국회는 더 이상 세월호 진상규명을 미뤄선 안 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4.16 18:53

전북 자치단체들, ‘급식용 농산물’ 구입해 학부모에 전달키로

속보=판로를 잃었던 전북지역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수백 톤이 도내 학부모 가정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등이 미사용된 급식예산을 활용해 전북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도내 학부모 가정에 배송하기로 했다. 한 달 반 넘게 등교 개학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400여 톤의 납품 피해를 봤던 급식용 재배 농가도, 늘어난 가정식비가 부담이었던 학부모도 모두 반기며 일거양득의 효과라는 평가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구입해 도내 초중고 가정에 배송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법령이나 지침 근거가 없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해 중앙선관위로부터 가능하다는 질의회신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 따르면 농림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수립한 관련 계획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관내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 실행방안은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 수요 조사를 하고 신청명단을 확보하면, 지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각 학부모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약 3~5kg택배비 포함 3만 2000원대 예상)를 배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산은 미사용된 무상급식비 64억 원(도비 24%, 시군비 26%, 도교육청 50%)을 투입한다. 이성태 도 로컬푸드팀장은 자치단체가 농가 계약 재배를 통한 안전한 학생 먹거리 확보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고통 분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정부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한 과감한 예산 선 집행을 강조한 만큼 적극 행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참여 의사를 전했던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지침 하달 후 참여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혀 사업 진행이 주춤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충북 등 지역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불가하다는 해석을 받았었다. 농림부의 지침은 도시군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육청에 따른 정확한 지침 근거가 없다면 고소고발에 놓일 수 있다면서 교육부에서 이번 주 내로 공문을 보내준다고 하니, 공문만 받으면 도교육청도 참여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30일(부처님 오신 날)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휴일로 배송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늦어도 27일에는 배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선한 농산물이 그때까지 유지되기 힘든 상황일 뿐만 아니라 도내 학부모들도 급식비를 활용한 농산물 지원을 시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농림부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교육부에 빠른 공문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04.15 20:51

“자가격리자도 참정권이 있는데 당연히 도와야죠”

정부가 자가격리자들에게 투표를 위해 일시적으로 외출을 허용한 결과 도내에서 자가격리자 1294명 중 15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자가격리자들은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방역 조치를 한 뒤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15일 오후 5시 45분께 전주시 서신동 제6투표소. 투표장에서 약 20여m 떨어진 지점에 마스크를 착용한 자가격리자 3명 도보로 투표장에 도착했다.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한 선거 안내인은 자가격리작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투표를 위해 유권자 간 약 2m 간격을 두고 기다려줄 것을 안내했다. 오후 6시께 지역 내 모든 유권자가 투표를 마무리하고 나자 투표장 내부에서는 마무리 작업과 함께 자가격리자들이 사용할 투표용지 분류작업이 이뤄졌다. 방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선거 안내인은 자가격리자 중 1명을 투표장 외부에 있는 임시 기표소로 안내했고 임시 기표소에는 자가격리자 유권자가 사용할 손 세정제와 마스크, 비닐장갑, 소독용 물티슈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 선거 안내인의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자는 손 세정을 하고 발열 체크를 한 뒤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가 완료되자 안내인은 방역지침에 따라 소독용 물티슈로 임시 기표소와 선거 도장, 볼펜 등을 소독 작업을 했다. 1명의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약 5~7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자가격리자들의 투표 과정이 다소 불편함이 뒤 따랐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가격리자들의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장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레벨 D방호복을 입고 또 자가격리자와 대면하는 것이 불안한 점도 있다며 하지만 이들이 확진자가 아니고 또 올바른 참정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당연히 도와야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4.15 20:27

하루사이 바뀐 선관위 판단에 유권자 '혼란'

하루사이 바뀐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특히 유권자 혼란을 방지해야 할 선관위의 오락가락 해석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할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14일 익산선관위의 판단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후보의 재산 신고는 거짓 사실의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해 김 후보에게 통보했다. 익산선관위는 김 후보의 상대 후보인 민생당 고상진 후보 측이 제기한 김수흥 후보의 태양광사업설비시설은 선거공보 게재내용(재산상황)이 포함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익산선관위의 해석이 잘못 되었다는 판단을 전북선관위가 내리는 사이 후보들 사이에선 공방이 오가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실제 고 후보는 익산시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난 13일 익산시와 전북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세에 나섰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날을 세웠다. 이런 내용이 언론보도와 SNS를 통해 지역사회에 퍼지자, 이튿날 전북도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통해 익산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받은 김 후보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달리하면서 후보는 물론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익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태양광설비가 관련법상 재산신고 대상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후보자 재산신고의 중요성, 후보자 재산 형성과정의 소명 등을 감안해 건설기계설비에 준해서 재산신고를 하는 것으로 판단해 왔다면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판단과 전북선관위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가 민감한 시기에 혼탁선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후보자나 선거구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드린 점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더욱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4.15 20:27

익산 왕궁 물류단지 내 코스트코 들어오나

익산 왕궁 물류단지에 세계적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유치가 추진되면서 지역상권 영향을 고려한 상생방안 도출이 요구된다. 14일 왕궁 물류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익산왕궁물류단지(주)는 지난달 중순 코스트코코리아 측에 유치의향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상부지 토지매입 현황, 반경 2km 내 상권 현황, 주변 주요시설 등 입지여건을 안내하고 전주익산군산 등 전북권은 물론 전남권까지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코스트코코리아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의향서 검토에 따른 정식 회신 대신 현재 실무진 차원에서 왕궁물류단지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코스트코 유치 움직임이 일자 지역사회에서는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장 이용 시민들이 대전까지 가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인근 관광지 연계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지역자금 외부 유출교통 대란 등 과거 유치 사례에 비춰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 유통 할인점으로 인한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은, 현재 익산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의 추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왕궁물류단지(주)는 지난 2017년 8월 소상공인연합회익산지회와 지역상생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지역민 우선 고용 및 지역 소상공인 우선 입주, 타 지역 입주업체의 지역 법인화, 공사시 지역업체 우선 배정, 사회공헌사업 및 환원사업 등을 위해 운영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양배 소상공인연합회익산지회장은 사업시행자 40%, 소상공인 40%, 지역주민 10%, 관계기관 10%의 비율로 양해각서 내용 성실 이행을 위한 운영협의체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아직 코스트코 유치가 가시화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뭔가 진척이 있을 경우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왕궁물류단지 관계자는 코스트코 유치와 관련해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때가 돼 자리가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왕궁물류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대상부지 44만4369㎡ 중 73%가 협의 매수된 후 수용재결을 통해 현재 99.78% 매입이 완료된 상태다. 지난 1월 6일 1차에서 5만2455㎡, 4월 7일 2차에서 6만990㎡가 각각 수용 재결됐다. 남아 있는 2필지 997㎡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4.14 18:58

전북병무청, 2020년 1분기 모범 사회복무요원 선발

전북지방병무청은 14일 2020년 1분기 모범사회복무요원 15명을 선발, 포상했다고 밝혔다. 선발된 모범 사회복무요원들은 도내 노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과 지역 주민센터 등 복무기관에서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로를 인정받아 복무기관의 추천을 통해 선발됐다. 이영희 전북지방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도내 사회복무요원들 중 모범적으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적극 발굴하여 이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4.14 17:55

전주 서부신시가지 업주들, 전북도 행정단속에 '반발'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방역지침 명령을 위반한 감성주점 형태의 업소를 적발,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해당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 일반음식점 감성주점 업소 5곳을 단속하고 집합금지 10일의 행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전북도는 해당 업소들이 이용자 간 최고 1~2m 거리 유지를 이행하지 않고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업소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을 미이행했다고 행정명령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업주들은 전북도의 단속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진행됐으며 주관적인 기준에 보여주기식 처분이라고 반발한다. 업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인지해 일반음식점으로서 권고사항도 열심히 지켜왔다며 불경기에도 많은 비용을 들여 소독제 마스크를 구비했고, 오가는 손님 체온도 잘 측정하며 장사했지만 전북도가 갑자기 들이닥쳐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단속을 한 것도 문제다며 다른 업소들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 몇 업소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표적 단속이며 형평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감성주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전북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단속을 진행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변호사 등 자문을 통해 적법성 여부를 확인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단속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 업소들에 대해 관련 명령서 및 방역지침에 대해 전달하고 세부적 설명을 진행했으며 이행 여부 점검표도 받아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도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도민 안전을 위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단속과 홍보, 예방 활동 등을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 설명에도 업주들은 행정명령이 억울하다며 관련 청원에 나선 상태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4.13 19:01

33년간 헤어져 있던 자매 ‘눈물의 상봉’

33년간 생사를 모른 채 헤어져 있던 자매가 극적으로 상봉했다. 익산에 살며 우체국 별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1986년 8월께 실종됐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24세였던 A씨는 우체국 단체 근무복을 맞춘다며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 눈을 떠 보니 서울 한복판이었다는 게 A씨의 기억이다. 어떤 이유로 인해 서울에 가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었고, 자신의 이름과 가족도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상실증을 앓던 A씨는 주민등록까지 말소돼 가족은 물론 경찰도 그의 행방을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던 그녀는 우연히 만난 노부부의 도움으로 30년 넘게 살아왔다. 그러던 중 암에 걸려 항암치료를 받게 된 A씨는 아버지의 이름과 전에 살던 동네가 생각나 주민등록증을 갱신했다. 경찰은 실종신고자로 등록된 A씨를 확인하고 인천에 사는 언니와 상봉을 도왔다. A씨는 현재 경기도 광주에서 살고 있다. 33년 가슴속 한을 풀어준 익산경찰서 여청수사팀은 두 자매는 비록 33년간 헤어져 지냈지만 만나자마자 서로를 알아보고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경찰의 도움에 고마워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4.13 17:59

전주지역 울퉁불퉁 도로 정비 '주먹구구'

전주지역 울퉁불퉁한 도로가 교통 불편을 야기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제대로 된 도로 내구연한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덕진구 팔복동 전주제1일반산업단지 앞 기린대로는 아스팔트 포장상태가 제각각이고 균열이 심할 뿐만 아니라 노선 도색이 흐려 운전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임시포장 구간이나 요철 구간은 높이가 달라 시속 60km 전후의 차량들이 지날 때마다 덜컹거리거나 출렁거리는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일부 좌회전 차선은 도로 자체에 3~4cm 가량의 기복이 있어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고, 일부 구간에는 이용객 없는 자전거도로가 운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는 실정이다. 기린대로를 통해 전주와 익산을 오가며 출퇴근하고 있는 김모 씨(45남)는 울퉁불퉁 도로 때문에 출퇴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매번 다른 공사로 도로가 누더기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할 도로 총 연장은 2753km로, 유지관리는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이 각각 나눠서 맡고 있다. 하지만 내구연한 통계 없이 양 구청이 관할지역 내 유지보수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예산을 투입하는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객관적 기준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상하수도 공사나 가스전기통신선공사 등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도로 상태가 불량해져 체계적인 도로 정비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도로라는 게 교통량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꼭 내구연한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할 수는 없다면서 어느 한 차선을 놓고 여러 공사가 이뤄져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굴착 심의 과정에서 걸러내고 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4.13 17:20

전북 사전투표 현장, 발열 체크에 비닐장갑까지…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 사전 투표는 예전과 다른 풍경이었다. 지난 10일 오전 8시 전북도청 사전투표소. 유권자들이 들어설 때마다 발열 체크할게요. 손 소독 하시고 장갑도 끼셔야 돼요라는 안내가 따랐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바닥에 1m 이상 간격의 투표 대기선이 부착돼 투표 행렬이 길게 늘어졌다. 선거 안내인들은 유권자에게 손 소독제로 세정을 권하고 비닐장갑을 제공하며 안전수칙 참여를 독려했다.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투표 절차였지만, 이를 불평하는 유권자들은 볼 수 없었다. 신원확인 할 때만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비닐장갑을 낀 채 지문을 확인하는 모습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에서다. 일부 유권자들은 함께 온 일행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자며 분위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허지순 씨(86)는 손 세정제를 바르고 비닐장갑을 착용하는 등의 방식이 예년 투표와 다르긴 하지만 코로나19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송하늘 씨(21여)는 이번 선거가 첫 선거다 보니 설렘도 기대도 된다며 나의 소중한 한 표가 정직한 한 표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사전 투표일 이튿날인 11일 익산시 어양동 투표장 역시 주말을 맞아 유권자들이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행렬이 이어졌다. 1층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장갑 1장씩이요. 3층으로 올라가시면 돼요라는 안내가 이뤄졌고, 3층 투표소에서는 바닥에 붙여진 1m 간격 대기선에 따라 거리두기 행렬이 늘어섰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몰릴 경우에는 이따금씩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또 사용한 일회용 비닐장갑이 쓰레기통 주위에 널브러진 모습도 보였다. 이 모 씨(41여)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심스러웠지만 큰 불편 없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했다며 사용한 일회용 장갑 관리, 거리두기 등 다소 아쉬운 모습도 있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선거 방식이 다소 불편해졌지만 유권자가 제대로 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본 투표에서도 방역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송승욱엄승현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04.12 17:19

['온라인 개학' 급식 납품 농가 위기] (하)대안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급식 농가들을 위해 학교 자원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높다.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맞춰주자는 것. 본래 학교 급식에 사용될 농산물을 학교가 현재 온라인 개학으로 사용하지 않는 급식용 예산을 활용해 이를 구매하고, 학교에서 다시 학부모들에게 꾸러미 형태로 공급하자는 방안이다. 전주 A초교 관계자는학부모들이 학교 급식 미실시로 식비로만 20~30만 원이 더 부담된다고 토로한다. 어차피 급식비는 이월되는 예산인데 이를 적재적소에 쓰면 농가도 살고 학부모도 산다며 학교 급식조리종사원과 영양사들이 조리 대신 일주일치 양의 농산물 꾸러미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인원이 많은 학교나 중석식을 모두 제공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별로 진행하고, 인근 학교 3~4곳이 모여서 하면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는 조언이다. 또 배달이 어려울 경우 학교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전주 B중학교 관계자는 일선 학교별로 추진하기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 선순환 구조 확립에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2일 종합경기장 앞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판매를 이용한 양희숙 씨(43)는 착한 소비에 동참하고자 급식용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 했는데, 품질이 무척 좋고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으로 기른 식재료라 안심된다. 앞으로도 계속 구매하고 싶다고 말했다. 개학 연기에 이은 온라인 개학으로 급식용 식재료 납품 농가가 위기를 맞았지만, 역설적으로 전북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는 높아졌다. 도민을 대상으로 한 꾸러미 판매와 로컬푸드 매장 납품 등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긴급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면서다. 그동안 전주시 등 자치단체는 푸드플랜 정책을 펼치며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안정된 농가 지역 소득 창출 등 지역 친환경 먹거리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학교급식 납품 의무화를 통해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했고, 2단계 도약을 모색했지만 가격유통구조낮은 인지도 등의 이유로 대중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소비촉진운동 결과, 도민 호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 경우 10회 꾸러미 판매가 완판 됐고, 시민들의 재진행 문의가 많다.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은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이러한 불씨를 살려 전북 친환경 농산물 소비 대중화를 통한 판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판로 확대는 시민 소비자 조직화안정적인 수요 확보, 판매 경로 다양화 등의 과제만 해결하면 지역 선순환 구조는 쉽게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끝>

사회일반
김보현
2020.04.09 19:15

전북소방본부, 투·개표소 873곳 안전점검 실시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소방안전대책에 따라 도내 873곳의 투개표소에 대해 화재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안전점검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전 도민이 안전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개표소의 잠재적인 화재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것으로 도내 투개표소 873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피난구 유도등 설치 부적정, 시각 경보기 설치 누락 등 소방시설 불량사항 11개소를 적발해 즉시 조치했다. 특히 소방특별조사와 더불어 선거 관련 시설의 관계인 등에게 화재 시 대피 방법, 소화기 등 소방시설 사용 방법을 집중 교육하는 등 자율안전체계 확립에도 노력했다. 홍영근 소방본부장은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을 마쳤다며 도민들께서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며 투표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8일부터 개표가 완료되는 날까지 소방력 1만 1251명을 동원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특별경계 근무에 들어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4.09 19:15

미리 가 본 사전투표소 ‘코로나19 예방에 방점’

9일 오전 10시 30분 전라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선거사무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기표소 설치부터 손 소독제와 일회용 비닐장갑 비치 등 모든 작업을 코로나19 예방에 중점을 뒀다. 전북도청 사전투표소는 1층 출입구에서 4층 투표소까지 1대의 승강기와 1곳의 비상계단만 허용된다. 건물 내 나머지 구역은 칸막이나 셔터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된다. 유권자는 1층 출입구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4층으로 올라가 투표를 하게 된다.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을 하고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본인 확인을 거쳐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하면 된다. 유권자간에는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4층이 아닌 1층에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지더라도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투표소 내 전체 인원수를 조절하는 한편 기표소와 기표용구 등을 수시로 소독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미착용 유권자일 경우 다른 유권자들과 1m 이상 거리를 둔 상태에서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기표소에서 투표토록 하고 투표 후 해당 기표소를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소독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본인확인은 유권자가 본인확인서 작성 후 선거사무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소 불편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인 만큼 유권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란다면서 투표소에 오실 때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전투표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4.09 19:12

[다시 등장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 (하) 대책은

지난해 5월 회원 수가 약 70만명인 국내 최대 성매매 업소 광고사이트 밤의전쟁 운영책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과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해 9월 제목 일부만 변경된 같은 성격의 밤의전쟁 season2가 개설됐다. 8일 본보가 확인한 결과 밤의전쟁 season2 등록된 전북지역 업소 수는 37개로 전주 22곳, 익산 7곳, 군산 6곳, 삼례 2곳 등이다. 이들 업소는 오피스텔, 마사지 등의 유형으로 성매매부터 유사 성행위 등을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러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사이트가 밤의전쟁 외에도 수십 곳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업소만 조선의밤, 오피야놀자, 씹구닷컴, 아찔한달리기 등 42곳에 달하며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주는 사이트들을 모아놓은 사이트까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들 업소 대부분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가입돼 운영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들도 쉽게 가입해 성매매 업소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경찰 단속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경찰이 밤의전쟁의 운영자 등을 검거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데이터 등을 모아 추적을 진행해야 했다.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해외를 경유해서 운영되고 사이트를 발견해 차단 조치를 해도 도메인 주소 일부만 바꿔 다시 등장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등은 경찰 사이버수사대에서 진행하고 현장 성매매 업소단속은 생활질서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트와 업소 단속에 엇박자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업무 분장 또는 관련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다른 분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단속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사이트의 단속을 위해서는 경찰에서 부서 간 업무 분장을 통해 단속 방안을 마련하던가 아니면 별도의 TF팀을 만들어 현실에 맞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대전경찰청의 경우 밤의전쟁 사이트 수사를 위해 수사과 사이버수사대와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진행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4.08 19:47

전북대병원 80대 코로나19 위기 환자 완치 퇴원

최근 대구에서 전북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중환자가 완치돼 귀감이 되고 있다. 고령에 기저질환까지 있던 심각한 상황의 코로나19 환자를 전북대병원 의료진이 치료에 성공하면서다. 8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대구에서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된 확진자 A씨(87)는 최근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A씨는 대구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악화돼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졌다.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은 중환자를 치료할 병실이 없어 전북대병원이 A씨를 맡아 치료했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은 기저질환자인데다 고령이어서 위중한 상태였다. 전북대병원 의료진은 중환자실에서 기관 삽관과 기계 호흡으로 A씨의 호흡부전을 먼저 치료하고 2시간마다 2인1조로 교대하며 A씨 곁을 지켰다. A씨는 치료 13일 만에 상태가 호전돼 인공호흡기를 떼고 일반병실로 옮겨져 회복했다. 이흥범 전북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고령자 치료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먼 길을 달려온 환자를 생각해 치료에 임했다. 굳은 의지로 잘 버텨준 환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북지역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는 8일 기준 63명으로 집계됐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전북도민이 10명이고 대구 등 타 지역 환자가 53명이다. 코로나 발병 뒤 현재까지 도내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환자는 모두 253명이다. 이 중 다른 지역에서 발병해 도내 병원에서 치료 받은 환자는 246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