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지원 제각각 (하) 전문가 제언] "사회연대의식 함양·시군협의체 역할 필요"

천차만별인 코로나19 긴급지원책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연대의식에 기반을 둔 복지체계 구축과 도내 시군협의체 기능 활성화가 요구된다. 사회적 연대의식에 기반을 둔 복지체계 구축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회적 위험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전염병 공습에 빈부 격차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함께 위험을 겪게 됐다면 생계유지 등을 비롯한 기본적인 권리 역시 똑같은 수준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학계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보편적 복지의 방향성이기도 하다. 최원규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쟁 후 찾아온 번영을 공유한 영국이 바로 복지국가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진행된 일상 통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마스크 배급제 등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동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사회적 연대의식이 일정 부분 저절로 형성됐고, 이러한 연대의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자본주의 소비경제의 근간을 흔들 만큼의 커다란 사회적 재난이고, 추후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금까지처럼 기업지원 강화에 집중할 것인지, 소비주체로서의 가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소비촉진을 꾀할 것인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코로나19는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면서 사회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위험을 분담했기 때문에, 소득 감소 위험 여부에 관계없이 생계유지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마다 재정여건에 따라 대응방향이 다르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비 부담을 줄여 지역간 불평등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대성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시군협의체의 역할론을 제안했다. 그는 전북시장군수협의회나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등 조직돼 있는 시군협의체가 제대로 작동돼 산발적이 아닌 적정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교수는 사전에 시군이 협의해 기준을 통일시키면 되는데, 각자하다 보니까 천차만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짚고, 재정자립도 등 각 시군별 제각각인 여건 고려, 선 지원 후 재원 확충에 따라 발생되는 사업 이월축소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등 적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지금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끝)

사회일반
송승욱
2020.05.03 17:27

전북소방, 전년 대비 기침·고열 구급활동 증가

전북소방본부는 올해 1분기 도내에서 2만 7685건 출동해 1만 6385명에 대한 구급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119구급대가 하루 평균 308건, 4분마다 출동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출동 건수 840건(2.9%), 이송 건수 1148건(6.9%), 이송 인원 1209명(6.9%)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 발생 장소는 가정이 1만 584명(64.6%)로 가장 많았고 도로 2388명(14.5%), 상업시설 745명(4.6%)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침 및 고열 이송 환자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동안 158명의 기침, 811명의 고열환자를 이송했던 반면 올해는 기침 249명, 고열 1111명의 환자를 이송해 각각 57.6%, 37%로 증가했다. 기침과 고열 등은 코로나19의 의심 증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관련 증상 환자 이송이 증가한 것으로 소방본부는 분석했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구급활동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증가하는 소방서비스 수요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대원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에게 고품격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5.03 16:56

장수서 문화재 발굴 도중 포탄 발견, 6·25 때 포탄 추정

장수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장수군 신무산 정상에서 박격포탄으로 추정되는 포탄 3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포탄은 당시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발굴팀이 신무산 일대에서 봉수터 유적을 확인하기 위해 시굴을 하던 중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군 폭발물처리반(EOD)과 함께 포탄을 회수했다. 경찰은 발견된 포탄이 나란히 묻혀 있었으며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던 것으로 볼 때 6.25 때 묻힌 포탄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5.03 16:56

부처님오신날, 김제 금산사 '북적'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첫날이자 부처님 오신날인 30일 전북의 주요 관광지에는 나들이객이 몰렸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 법요식'이 연기됐지만, 전북의 대표적인 절 중 하나인 김제 금산사에는 신도들과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금산사를 찾은 이들 다수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른 날씨 때문에 답답한 듯 마스크를 벗는 모습도 보였다. 박모(49)씨는 "코로나19가 걱정되기는 하지만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서 집을 나섰다"며 "조용히 혼자 절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산하던 금산사에는 오전 11시께를 넘어서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주요 법당 입구에는 기도하러 들어가는 신도들과 내부를 둘러보는 사람들로 뒤섞이면서 종종 '1ｍ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기도 했다. 기와에 소망을 적는 '기와 불사' 접수처 주변이나 매점에도 신도나 방문객들이 가깝게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혼자서 나들이 중인 김모(40)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놀랐다"며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켰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무뎌진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금산사 주변의 모악산에도 등산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오전 7시께부터 산을 오른 신모(25)씨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 남자친구와 함께 일찍 집을 나섰다"며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상에 오를 때까지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고 사람들과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0.04.30 17:57

[코로나19 긴급지원 제각각 (중) 문제점] 지원책 천차만별…‘상대적 박탈감’ 우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북도내 각 지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정여건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혜택 여부가 갈리고 수혜 차이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익산시의 지원시책이 눈에 띈다. 전주시에 이어 곧바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한눈에 쉽게 지원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체크카드 형식의 지역화폐 다이로움 활용도 눈길을 끈다. 기존 10% 인센티브에 10% 페이백을 추가했다. 한 달 생활비로 1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10만원의 인센티브와 110만원에 대한 10%인 11만원까지 1인당 2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 특별할인을 하고 있는 타 시군에 비해 2배의 혜택이다. 이 같은 파격적인 혜택은 시민들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며, 위기 극복을 위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산시완주군고창군은 전북도가 70만원씩 지원한 행정명령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자체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당구장, 탁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목욕탕(찜질방),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장수군의 경우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손 소독제를 자체 제작해 배포했으며,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인하, 농기계 임대료 감면 등을 시행 중이다. 반면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은 자체사업 여력이 없어 정부나 전북도의 지원책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코로나19 긴급지원책 추진 현황을 보면, 전주익산군산완주고창장수 외에 나머지 시군은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아동돌봄쿠폰,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등 국도비사업에 시군비를 매칭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규모가 작은 일부 군 단위 지자체는 국도비사업 매칭 때문에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에 나선 자치단체와 국도비 매칭에 급급한 자치단체간 차별이 발생하고, 혜택을 덜 받는 시군에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뉴스를 보니 익산이나 군산은 10만원씩 준다는데 우리 군은 안 주나요? 여기저기 공사 말고 그 돈 아껴서 재난지원금 줬으면 좋겠다는 등의 다양한 불만 글이 게시됐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4.28 18:43

전북도청 연일 혼란…질서유지 위해 경찰 역할론 제기

전북도청이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주축으로 한 전북민중행동의 집단행동으로 연일 혼란을 겪으면서 경찰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전북도 공무원들은 정상적으로 도청을 출입하지 못하고 옆 건물인 전북도의회와 이어진 통로를 통해 출근하는 불편을 겪었다. 민원인들도 청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이같은 혼란은 지난 27일에도 벌어졌다. 특히 이날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노조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전북도 관계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 여직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불상사도 있었다. 이처럼 도내 최고 행정기관에서 연일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지자 문제 사안을 떠나 경찰이 질서유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도청사로 난입하려는 이들을 막으려다보니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도 문제지만 행정업무를 봐야 하는 민원인들까지 고통 받는 상황이다며 대립하는 사안 해결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이 개입해 출입구를 확보해주는 등 질서유지에 적극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도청사 질서 문제는 1차적으로 전북도가 책임져야 한다. 노조와 대립하면서 해결책은 찾지 않고 경찰에게만 나서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전북도의 1차 저지선이 무너지고 폭력 사태나 재물손괴가 있으면 적극 나서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동대 등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7일 경력 40여 명, 28일 90명을 투입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4.28 18:28

의대생 성폭행 사건 ‘일파만파’

의대생 성폭행 사건의 파장이 지역 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성폭행 가해자로 유죄 선고를 받은 해당 학생을 학교에서 출교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는다. 최근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의대생 성폭력 사건해결 및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북지역대책위원회(가칭)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성폭력 범죄자 의대생이 의사가 되는 것은 결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다른 직업군과 달리 의사의 결여된 성인식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진다. 게다가 의료행위 상 필수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만큼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은 반드시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의사 면허라는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은 공동체(사회)다. 의학적 지식만 갖췄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줄 수 없다라며 우리나라 의사 면허는 살인을 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범죄자는 의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해 학생에 대한 추가 범죄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글이 최근 SNS상에 올라와 충격을 더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한 20대 여성은 고등학생 시절 당했던 피해와 유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가해자가 동일 인물이었다.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소원 들어주기를 내기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가해 학생이) 이기자 성관계를 요구받았다. 싫다고 했는데 내가 이겼으니까 해야 한다며 성폭행을 했다며 성관계 사실을 학교에 소문내겠다라고 협박하고, 심기를 거스르면 자신의 집 옥상 계단으로 데려가 우산과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해 의대생 A씨(24)는 도내 한 대학 의대에 재학하며 교제했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상해 등)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회일반
강인
2020.04.28 18:28

전북도청 잔칫날 몸싸움…장관 일정도 변경

27일 전북도청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잔칫날 분위기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전북도를 방문해 고용부와 전북도간 컨소시엄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청 내부 상황은 아침부터 급변하기 시작했다. 전북도는 이른 아침부터 출입구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승합차로 막아 세웠고, 인근에 대형 화분 10여 개도 지게차를 이용해 도청 출입구를 막았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31개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송하진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했기 때문.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진정성 있는 해결을 주장하며 송하진 전북도지사 면담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진입을 시도하던 민주노총 조합원과 도청 직원들이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불똥은 이날 도청을 방문하기로 예정됐던 이재갑 장관에게로 튀었다. 전북도 종합상황실에서 예고됐던 협약은 이날 사태로 부랴부랴 전북테크노파크로 변경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한국노총에 밀린 민주노총이 개별교섭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면 언제든 단체 교섭에 응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입구를 막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못한 모습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4.27 18:48

민주노총, 전북도청 기습농성…향후 폭력사태 번질 '우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주축이 된 전북민중행동이 송하진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전북도와 대치하는 가운데 양측 간 갈등이 자칫 폭력사태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사회가 혼란한 상황에서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시위와 양측 간 과격한 대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7일 민노총과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도청 정문에서 오전 11시 30분께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도지사실로 난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지난 24일부터 송 지사와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무산된 후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도지사실 점거와 도청 내부농성을 막기 위해 이들의 출입을 불허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단 한 개의 입구만 개방됐던 전북도청은 이날 모든 출입구가 사실상 봉쇄됐다. 낮 12시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전북도와 단체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단체 측은 봉쇄된 입구를 뚫기 위해 돌진했고, 도 청원경찰과 공무원들은 이들을 몸으로 막아냈다. 이 과정에서 원색적인 욕설과 고성이 난무했으며 입구를 막던 청원경찰 및 공무원들과 민노총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 간에 격한 몸싸움이 지속됐다. 도청 내부에 있던 직원들은 졸지에 갇힌 신세가 돼 점심도 먹지 못한채 발만 동동 굴렀다. 과격한 분위기에 공포감을 호소하는 직원들도 많았다. 같은 시각 청사밖에서는 단체가 입구를 막는 청원경찰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멱살잡이 모습 등이 목격되자 시위를 주도하던 관계자는 폭력을 자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격한 분위기는 오히려 더 고조됐다. 민원이나 공무로 도청을 찾은 시민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으며, 이날 예정됐던 코로나19 성금 전달 등 도청 내 공식행사도 모두 취소됐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갔지만, 도청은 아수라장이 됐다. 도청직원 대부분 정상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로 마비상태를 방불케 했다. 이번 사태가 촉발된 원인은 표면상으로 전북민중행동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한 정책 제안을 위한 만남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제는 민노총 공공운수 노조의 단일교섭권 인정 여부가 핵심이다. 전북도는 현행법 상 다수노조를 통한 단일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노총 소속 청소 및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져왔다. 도는 복수교섭이 이뤄질 경우 동일한 노동동일한 조건에 각기 다른 처우가 발생하며, 더 큰 혼란이 야기된다는 입장이다. 민노총 전북본부와 민중행동은 이에 반발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다. 전북민중행동은송 지사와 면담하는 날까지 도청을 찾아올 것 이라며 도가 단체 대표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등 충돌과 폭력을 유도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반면 전북도는 우리는 불법점거농성을 막기 위해 아무런 폭력없이 육탄방어를 하는 상황인데, 되레 도가 폭력을 야기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청원경찰과 공무원들이 극도로 겁에 질렸음에도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 여기에 거센 항의가 두려워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과 언론까지 가급적 모른 척 하는 상황 이라고 했다. 이어 노조와 단체가 과격한 모습을 지양하고, 신사적으로 행동했다면 도청 출입구를 봉쇄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 반박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0.04.27 18:48

정의당 전북도당 “도내 한 장애인협회장 가짜 장애인”

도내 한 장애인단체 협회장이 장애인이 아니고 협회 운영 비리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전북도당과 전북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 등 5개 장애인단체는 27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한 장애인협회장 A씨가 2015년부터 3년여 간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하고 협회 경비도 부정 사용하는 등 상습적으로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도에서 받은 급식비를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고 착복하거나 현금 집행이 불가능한 업무추진비를 본인 통장으로 이체 받아 사용하는 수법을 썼다. A씨가 챙긴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오래 전 아킬레스건 파열로 장애진단을 받았으나 지금은 걷는데 장애가 없으며 뛰어난 족구 실력을 과시하곤 한다.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비장애인이 장애인단체의 회장 행세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A씨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A씨는 나는 영구 장애인이고 다친 부위 통증도 여전하다. 얼마 전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했으니 의사소견서 등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할 것이다며 (보조금 횡령에 대해)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지는 모르겠다. 전혀 근거 없는 말이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4.27 18:35

전북 시민·사회단체 “성폭력 의대생 출교조치 해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성폭력 의대생 출교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전북대 의과대학원 건물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 4년생 A씨(24)가 재판과정에서 강간 혐의 일체 부인하며 일말의 죄책감과 뉘우침조차 없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결문에 적혀있다며 대학은 즉각 출교조치와 대학 내 근본적인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대병원과 의대는 성범죄자가 예비의료인으로서 환자 및 보호자와 접촉하는 것을 방치한 책임을 지고 즉각 도민에게 사죄하라면서 국회는 다시는 성범죄자가 의사가 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범죄 학생이 의사가 되서는 안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 27일 오후 5시 기준 3만 4200여명이 동의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4.27 18:35

[코로나19 긴급지원 제각각 (상) 현황] 전주발 재난기본소득, 도내 지자체 잇따라 도입

코로나19 장기화가 주민생활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전북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마련해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지원내용이 제각각이어서 도민 혼선이나 상대적 박탈감까지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전북도내 14개 시군이 추진하는 코로나19 긴급지원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대안을 3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내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도내 각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를 시작으로 도내 7개 시군이 지급 방침을 확정했고, 나머지 7개 시군은 조례제정 등 사전절차에 돌입하거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첫 스타트를 끊은 전주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내놨다. 1인당 52만7000원이 지원되며, 관광사업체 특별지원이나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특별지원과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만 15세 이상 전주시민 중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종사자가 대상이며, 별도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나이, 소득, 중복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일정조건을 갖춰야 지원대상이 되는 선별적 복지 성격이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전주시와 다르다. 지급형태는 정액형 선불카드다. 무주장수순창군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군산익산시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복지 성격을 띠며, 지급형태는 지역상품권이다. 완주군은 1인당 5만원을 완주으뜸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반면 정부 방침을 주시하며 검토 중이거나, 관련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당초 정부가 소득하위 70%만 지원할 경우 나머지 30%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던 남원시는 현재 정부 방침을 주시하고 있다. 정읍시도 자체 지원을 위한 재원 검토를 끝내고 시기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김제시는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타 시군 수준에 맞춰 1인당 10만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르면 5월말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진안군은 이번 보궐선거로 입성한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5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지급을 계획 중이다. 임실군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이며, 고창부안군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4.27 18:35

판문점 선언 2주년…전북평화회의 “평화시대 열어가자”

전북평화회의는 27일 전북도청 앞에서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평화시대를 열어가자고 외쳤다. 이들은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27일 선포했던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천명한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라며 1년이 훌쩍 넘는 교착국면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남북관계는 우리의 판단과 힘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와 같은 과감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남북은 긴장과 상호 불신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행동을 중단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판문점 선언의 백미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선언이었다. 남북은 정상 간 합의에 따라 그 어떤 적대행동도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 단계적 군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 증강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되는 해다.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날을 후대에게 안겨줘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다시 판문점 선언의 정신으로 하나 돼 평화의 대장정에 떨쳐나서자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4.27 18:28

로컬푸드매장에 중도매인 납품 ‘취지 역행’

도내 한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 공판장 중도매인 납품이 이뤄지면서 지역농가 판로확보 및 선순환구조 구축이라는 당초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직매장에는 조합원 생산품이 아닌 공판장 중도매인의 상품이 납품되고 있다. 채소나 과일 등 일부 품목의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판장 물건을 떼어다 파는 식이다. 이는 지역 생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농가와 소비자 사이의 유통단계를 줄여 농가에게는 보다 많은 수익을,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한다는 로컬푸드 사업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하지만 소비자 수요가 있는데 물품이 부족할 경우 어쩔 수 없다는 게 농협 측 입장이다. 동일 품목 조합원 생산품이 있더라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본점 차원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직매장 운영 초기에는 소속 조합원이 아닌 다른 농협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납품하고 직매장을 총괄하는 점장이 배우자 이름으로 대량 납품하거나 중국산 농산물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사전에 품목별 농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장을 하거나 농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들이다. 농협 관계자는 공판장 납품에 대해 하우스시설이 없어 계절적으로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다고 해명하고, 타 조합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초기 물량 확보를 위해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로컬푸드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단계적으로 줄였고 현재는 우리 조합원 생산품이 100% 납품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4.23 18:06

민주노총 “전주시 해고 없는 도시, 넘어야 할 산 많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23일 전주시가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한 점은 긍정적인 시도라고 평가한다며 그러나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논평을 냈다. 민노총은 특히 해고 없는 도시 정착을 위해 우선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를 5%가 아니라 비상 상황에 맞게 전액 증액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공공 책임을 전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라는 방향 설정은 타당하나 기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두루누리 사업)과 현실을 비춰볼 때 전주시의 정책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이다며 실질적 사업 집행을 위해 전주시의 고용유지 현장 지원 상황실(가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을 보강하고 복잡한 신청 절차 등을 간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직접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많은 노동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만큼 전주시의 대책외에도 중앙정부의 대응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4.23 17:33

전북 '급식 농산물 학부모 배달', 전국 확산세

전북형 급식용 농산물 꾸러미 학부모 배달이 호평을 받으며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자치단체는 물론 교육청까지 참여한 것은 전북이 최초로, 경남부산세종 등도 전북형 농산물 배달을 추진하고 있어 전북의 발 빠른 상생정신과 추진배경이 주목 받고 있다. 전북일보는 개학 연기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급식용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 학부모 가정의 식비 부담 등을 연속 보도하고, 대안으로 미사용 급식비를 활용한 학부모 가정 농산물 배송을 제안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고, 학부모 명단주소 등 정보 권한까지 가진 만큼 반쪽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북교육청의 동참을 강조했다. 보도 후 전북도 및 도내 14개 시군 등은 실무자 회의를 열고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구입해 도내 초중고 가정에 무료 배송하기로 결정했다. 상위 지침이 없어 참여가 불투명했던 전북교육청도 언론과 학부모 등의 요구가 높은 만큼 교육부에 지침 근거 공문을 요청했고 지난 17일 공문을 받아 참여를 확정했다. 이에 전북은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교육청 모두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지역 행정농업교육계가 합심하고 지원규모도 커졌다는 의미를 남겼다. 전북형 꾸러미 가정 배달이 현실화되자 타 시도에서도 잇따라 추진에 나섰다. 경남도는 교육부에 농산물 가족 꾸러미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관련 법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세종부산울산제주도 등도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때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돼 불가능했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한 공론화에 추진력을 얻으면서 국면이 달라졌다면서, 교육부에 요청한 끝에 급식비를 활용해 꾸러미 배달이 가능하다 등의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령 해석과 중앙부처 지침 등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는 완료됐고 예산집행 방식을 최종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04.22 17:59

‘성폭행 의대생, 의사되면 안 된다’ 국민청원 올라와

<속보>도내 한 대학 의대생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 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의대생이 의사 면허를 가질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려졌다.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런 가벼운 처벌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의사가 돼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 위협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사 면허라는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은 공동체(사회)다. 의학적 지식만 갖췄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줄 수 없다라며 우리나라 의사 면허는 살인을 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범죄자는 의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출교를 해주시고 혹시 무사 졸업하더라도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못하게 하거나 면허를 부여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의대에 재학 중인 A씨(24)가 교제했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상해 등)로 최근 전주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으면서 널리 알려졌다.

사회일반
강인
2020.04.22 17:31

보조금 부정수급에도 손 놓은 익산시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법인 대표가 범행을 시인하고 자진 반납까지 했음에도 해당 지자체는 제재조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형사적 처벌 외에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없어 범행 재발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산 왕궁 특수단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법인) 대표 A씨는 현재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및 수집운반비 감면대상이 아닌 농가를 감면대상인 것처럼 익산시를 속이고 이를 통해 1억여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혐의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매제 B씨를 감면대상 농가로 둔갑시켰고,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특수지역 외 농장주 C씨를 감면대상 농가로 눈속임했다. 이러한 범행은 익산시와 법인이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맺고, 법인이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구조이기에 가능했다. 문제가 불거져 고발장이 접수되고 공소가 제기되자 A씨는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등 2차례에 걸쳐 1억255만원을 익산시에 반납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조금 지급 주체인 익산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다. 익산시 담당 계장은 가축분뇨법상 페널티 부과의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담당 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행 계약상 해지사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 외에 다른 수집운반업체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4.22 17:17

‘김정은 위독설’…전북은 평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위독설이 퍼지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전북은 비교적 평온한 모습이다. 김 위원장의 위독설이 퍼진 건 21일이다. 외신들이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보도를 쏟아내면서 부터다. 특히 CNN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기관을 들어 김 위원장이 위독한 상태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국내 언론도 앞 다퉈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지만 전북은 상대적으로 평온한 상태다. 정부도 특이 동향은 없다며 입장을 밝히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도내 군경도 김 위원장의 소식에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향토사단인 35사단 관계자는 외신을 통해 관련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군에서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침착한 자세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도 경찰청에서 특별히 내려온 지시가 없다. 대북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평소대로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4.21 19:13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택시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 승객으로 인한 택시업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방수칙 준수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택시기사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불편을 감수하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마스크 없이 무방비 상태로 탑승하는 승객들은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다. 승객이 마스크 없이 뒷좌석이 아닌 바로 옆 조수석에 타는 경우, 야간시간대 막무가내 음주 승객이 타는 경우 등이 빈발하고 있지만 택시기사 개인이 조심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지난 21일 전주지역 택시기사 A씨는 기사 입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고객에게 억지로 착용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며 분위기가 느슨해지면서 마스크 없이 타는 승객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한 명의 승객이라도 더 태워야 하기 때문에 차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택시기사 B씨는 승객이 마스크 없이 바로 옆 조수석에 타더라도 내가 조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특히 야간에 술을 마신 분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면 자칫 불친절이나 승차거부로 오인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호소했다. 이에 업계 일부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부산시나 경기 파주시, 경북 예천군, 경기 구리시 등이 마스크 미착용자 승차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아직 마스크 미착용 승객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바는 없다면서 승차거부 허용 방침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어떤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4.21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