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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치단체들, ‘급식용 농산물’ 구입해 학부모에 전달키로

속보=판로를 잃었던 전북지역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수백 톤이 도내 학부모 가정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전북도와 각 시군 등이 미사용된 급식예산을 활용해 전북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도내 학부모 가정에 배송하기로 했다. 한 달 반 넘게 등교 개학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400여 톤의 납품 피해를 봤던 급식용 재배 농가도, 늘어난 가정식비가 부담이었던 학부모도 모두 반기며 일거양득의 효과라는 평가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구입해 도내 초중고 가정에 배송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법령이나 지침 근거가 없어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전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해 중앙선관위로부터 가능하다는 질의회신 공문을 받았다. 공문에 따르면 농림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수립한 관련 계획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관내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 실행방안은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 수요 조사를 하고 신청명단을 확보하면, 지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각 학부모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약 3~5kg택배비 포함 3만 2000원대 예상)를 배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산은 미사용된 무상급식비 64억 원(도비 24%, 시군비 26%, 도교육청 50%)을 투입한다. 이성태 도 로컬푸드팀장은 자치단체가 농가 계약 재배를 통한 안전한 학생 먹거리 확보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고통 분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정부에서도 민생 안정을 위한 과감한 예산 선 집행을 강조한 만큼 적극 행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초 참여 의사를 전했던 전북교육청이 교육부 지침 하달 후 참여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혀 사업 진행이 주춤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북충북 등 지역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불가하다는 해석을 받았었다. 농림부의 지침은 도시군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육청에 따른 정확한 지침 근거가 없다면 고소고발에 놓일 수 있다면서 교육부에서 이번 주 내로 공문을 보내준다고 하니, 공문만 받으면 도교육청도 참여해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30일(부처님 오신 날)부터 시작되는 징검다리 휴일로 배송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늦어도 27일에는 배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선한 농산물이 그때까지 유지되기 힘든 상황일 뿐만 아니라 도내 학부모들도 급식비를 활용한 농산물 지원을 시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농림부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교육부에 빠른 공문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0.04.15 20:51

“자가격리자도 참정권이 있는데 당연히 도와야죠”

정부가 자가격리자들에게 투표를 위해 일시적으로 외출을 허용한 결과 도내에서 자가격리자 1294명 중 15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자가격리자들은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방역 조치를 한 뒤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15일 오후 5시 45분께 전주시 서신동 제6투표소. 투표장에서 약 20여m 떨어진 지점에 마스크를 착용한 자가격리자 3명 도보로 투표장에 도착했다.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한 선거 안내인은 자가격리작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투표를 위해 유권자 간 약 2m 간격을 두고 기다려줄 것을 안내했다. 오후 6시께 지역 내 모든 유권자가 투표를 마무리하고 나자 투표장 내부에서는 마무리 작업과 함께 자가격리자들이 사용할 투표용지 분류작업이 이뤄졌다. 방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선거 안내인은 자가격리자 중 1명을 투표장 외부에 있는 임시 기표소로 안내했고 임시 기표소에는 자가격리자 유권자가 사용할 손 세정제와 마스크, 비닐장갑, 소독용 물티슈 등이 비치되어 있었다. 선거 안내인의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자는 손 세정을 하고 발열 체크를 한 뒤 비닐장갑을 착용한 채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가 완료되자 안내인은 방역지침에 따라 소독용 물티슈로 임시 기표소와 선거 도장, 볼펜 등을 소독 작업을 했다. 1명의 자가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약 5~7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다. 자가격리자들의 투표 과정이 다소 불편함이 뒤 따랐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가격리자들의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장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레벨 D방호복을 입고 또 자가격리자와 대면하는 것이 불안한 점도 있다며 하지만 이들이 확진자가 아니고 또 올바른 참정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당연히 도와야한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04.15 20:27

하루사이 바뀐 선관위 판단에 유권자 '혼란'

하루사이 바뀐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특히 유권자 혼란을 방지해야 할 선관위의 오락가락 해석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할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14일 익산선관위의 판단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후보의 재산 신고는 거짓 사실의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해 김 후보에게 통보했다. 익산선관위는 김 후보의 상대 후보인 민생당 고상진 후보 측이 제기한 김수흥 후보의 태양광사업설비시설은 선거공보 게재내용(재산상황)이 포함돼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었다. 익산선관위의 해석이 잘못 되었다는 판단을 전북선관위가 내리는 사이 후보들 사이에선 공방이 오가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실제 고 후보는 익산시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난 13일 익산시와 전북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세에 나섰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하며 날을 세웠다. 이런 내용이 언론보도와 SNS를 통해 지역사회에 퍼지자, 이튿날 전북도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통해 익산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받은 김 후보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달리하면서 후보는 물론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익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태양광설비가 관련법상 재산신고 대상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후보자 재산신고의 중요성, 후보자 재산 형성과정의 소명 등을 감안해 건설기계설비에 준해서 재산신고를 하는 것으로 판단해 왔다면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판단과 전북선관위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가 민감한 시기에 혼탁선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후보자나 선거구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드린 점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더욱 신중한 판단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4.15 20:27

익산 왕궁 물류단지 내 코스트코 들어오나

익산 왕궁 물류단지에 세계적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 유치가 추진되면서 지역상권 영향을 고려한 상생방안 도출이 요구된다. 14일 왕궁 물류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익산왕궁물류단지(주)는 지난달 중순 코스트코코리아 측에 유치의향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대상부지 토지매입 현황, 반경 2km 내 상권 현황, 주변 주요시설 등 입지여건을 안내하고 전주익산군산 등 전북권은 물론 전남권까지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코스트코코리아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유치의향서 검토에 따른 정식 회신 대신 현재 실무진 차원에서 왕궁물류단지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코스트코 유치 움직임이 일자 지역사회에서는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장 이용 시민들이 대전까지 가야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인근 관광지 연계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지역자금 외부 유출교통 대란 등 과거 유치 사례에 비춰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 유통 할인점으로 인한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은, 현재 익산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사업의 추진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왕궁물류단지(주)는 지난 2017년 8월 소상공인연합회익산지회와 지역상생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지역민 우선 고용 및 지역 소상공인 우선 입주, 타 지역 입주업체의 지역 법인화, 공사시 지역업체 우선 배정, 사회공헌사업 및 환원사업 등을 위해 운영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양배 소상공인연합회익산지회장은 사업시행자 40%, 소상공인 40%, 지역주민 10%, 관계기관 10%의 비율로 양해각서 내용 성실 이행을 위한 운영협의체 구성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아직 코스트코 유치가 가시화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뭔가 진척이 있을 경우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왕궁물류단지 관계자는 코스트코 유치와 관련해 공론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때가 돼 자리가 마련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왕궁물류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대상부지 44만4369㎡ 중 73%가 협의 매수된 후 수용재결을 통해 현재 99.78% 매입이 완료된 상태다. 지난 1월 6일 1차에서 5만2455㎡, 4월 7일 2차에서 6만990㎡가 각각 수용 재결됐다. 남아 있는 2필지 997㎡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4.14 18:58

전주 서부신시가지 업주들, 전북도 행정단속에 '반발'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방역지침 명령을 위반한 감성주점 형태의 업소를 적발,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해당 업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0일 전주 서부신시가지 일대 일반음식점 감성주점 업소 5곳을 단속하고 집합금지 10일의 행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전북도는 해당 업소들이 이용자 간 최고 1~2m 거리 유지를 이행하지 않고 종사자 마스크 착용, 업소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을 미이행했다고 행정명령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업주들은 전북도의 단속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진행됐으며 주관적인 기준에 보여주기식 처분이라고 반발한다. 업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인지해 일반음식점으로서 권고사항도 열심히 지켜왔다며 불경기에도 많은 비용을 들여 소독제 마스크를 구비했고, 오가는 손님 체온도 잘 측정하며 장사했지만 전북도가 갑자기 들이닥쳐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단속을 한 것도 문제다며 다른 업소들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 몇 업소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표적 단속이며 형평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감성주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전북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단속을 진행했다며 보건복지부와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변호사 등 자문을 통해 적법성 여부를 확인했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단속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이들 업소들에 대해 관련 명령서 및 방역지침에 대해 전달하고 세부적 설명을 진행했으며 이행 여부 점검표도 받아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코로나19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도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도민 안전을 위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단속과 홍보, 예방 활동 등을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 설명에도 업주들은 행정명령이 억울하다며 관련 청원에 나선 상태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04.13 19:01

전주지역 울퉁불퉁 도로 정비 '주먹구구'

전주지역 울퉁불퉁한 도로가 교통 불편을 야기하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제대로 된 도로 내구연한 통계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덕진구 팔복동 전주제1일반산업단지 앞 기린대로는 아스팔트 포장상태가 제각각이고 균열이 심할 뿐만 아니라 노선 도색이 흐려 운전자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임시포장 구간이나 요철 구간은 높이가 달라 시속 60km 전후의 차량들이 지날 때마다 덜컹거리거나 출렁거리는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일부 좌회전 차선은 도로 자체에 3~4cm 가량의 기복이 있어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고, 일부 구간에는 이용객 없는 자전거도로가 운전자들의 혼란을 부추기는 실정이다. 기린대로를 통해 전주와 익산을 오가며 출퇴근하고 있는 김모 씨(45남)는 울퉁불퉁 도로 때문에 출퇴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 매번 다른 공사로 도로가 누더기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비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할 도로 총 연장은 2753km로, 유지관리는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이 각각 나눠서 맡고 있다. 하지만 내구연한 통계 없이 양 구청이 관할지역 내 유지보수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예산을 투입하는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객관적 기준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상하수도 공사나 가스전기통신선공사 등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면서 도로 상태가 불량해져 체계적인 도로 정비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도로라는 게 교통량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꼭 내구연한을 정해놓고 그에 따라 순차적으로 정비할 수는 없다면서 어느 한 차선을 놓고 여러 공사가 이뤄져야 하는 경우에는 도로굴착 심의 과정에서 걸러내고 조정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4.13 17:20

전북 사전투표 현장, 발열 체크에 비닐장갑까지…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진 21대 총선 사전 투표는 예전과 다른 풍경이었다. 지난 10일 오전 8시 전북도청 사전투표소. 유권자들이 들어설 때마다 발열 체크할게요. 손 소독 하시고 장갑도 끼셔야 돼요라는 안내가 따랐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바닥에 1m 이상 간격의 투표 대기선이 부착돼 투표 행렬이 길게 늘어졌다. 선거 안내인들은 유권자에게 손 소독제로 세정을 권하고 비닐장갑을 제공하며 안전수칙 참여를 독려했다.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투표 절차였지만, 이를 불평하는 유권자들은 볼 수 없었다. 신원확인 할 때만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비닐장갑을 낀 채 지문을 확인하는 모습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에서다. 일부 유권자들은 함께 온 일행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자며 분위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허지순 씨(86)는 손 세정제를 바르고 비닐장갑을 착용하는 등의 방식이 예년 투표와 다르긴 하지만 코로나19에 당연히 해야 된다고 말했다. 송하늘 씨(21여)는 이번 선거가 첫 선거다 보니 설렘도 기대도 된다며 나의 소중한 한 표가 정직한 한 표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를 표했다. 사전 투표일 이튿날인 11일 익산시 어양동 투표장 역시 주말을 맞아 유권자들이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행렬이 이어졌다. 1층 입구에서부터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장갑 1장씩이요. 3층으로 올라가시면 돼요라는 안내가 이뤄졌고, 3층 투표소에서는 바닥에 붙여진 1m 간격 대기선에 따라 거리두기 행렬이 늘어섰다. 하지만 유권자들이 몰릴 경우에는 이따금씩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또 사용한 일회용 비닐장갑이 쓰레기통 주위에 널브러진 모습도 보였다. 이 모 씨(41여)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심스러웠지만 큰 불편 없이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했다며 사용한 일회용 장갑 관리, 거리두기 등 다소 아쉬운 모습도 있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선거 방식이 다소 불편해졌지만 유권자가 제대로 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본 투표에서도 방역 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송승욱엄승현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0.04.12 17:19

['온라인 개학' 급식 납품 농가 위기] (하)대안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급식 농가들을 위해 학교 자원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높다. 수요와 공급을 제대로 맞춰주자는 것. 본래 학교 급식에 사용될 농산물을 학교가 현재 온라인 개학으로 사용하지 않는 급식용 예산을 활용해 이를 구매하고, 학교에서 다시 학부모들에게 꾸러미 형태로 공급하자는 방안이다. 전주 A초교 관계자는학부모들이 학교 급식 미실시로 식비로만 20~30만 원이 더 부담된다고 토로한다. 어차피 급식비는 이월되는 예산인데 이를 적재적소에 쓰면 농가도 살고 학부모도 산다며 학교 급식조리종사원과 영양사들이 조리 대신 일주일치 양의 농산물 꾸러미를 만들면 된다고 말했다. 인원이 많은 학교나 중석식을 모두 제공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별로 진행하고, 인근 학교 3~4곳이 모여서 하면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는 조언이다. 또 배달이 어려울 경우 학교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전주 B중학교 관계자는 일선 학교별로 추진하기엔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차원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내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안정적인 친환경 농산물 선순환 구조 확립에 자치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2일 종합경기장 앞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판매를 이용한 양희숙 씨(43)는 착한 소비에 동참하고자 급식용 농산물 꾸러미를 구매 했는데, 품질이 무척 좋고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으로 기른 식재료라 안심된다. 앞으로도 계속 구매하고 싶다고 말했다. 개학 연기에 이은 온라인 개학으로 급식용 식재료 납품 농가가 위기를 맞았지만, 역설적으로 전북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는 높아졌다. 도민을 대상으로 한 꾸러미 판매와 로컬푸드 매장 납품 등 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긴급소비 촉진 운동을 펼치면서다. 그동안 전주시 등 자치단체는 푸드플랜 정책을 펼치며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안정된 농가 지역 소득 창출 등 지역 친환경 먹거리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학교급식 납품 의무화를 통해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했고, 2단계 도약을 모색했지만 가격유통구조낮은 인지도 등의 이유로 대중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소비촉진운동 결과, 도민 호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 경우 10회 꾸러미 판매가 완판 됐고, 시민들의 재진행 문의가 많다.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은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5% 증가했다. 이러한 불씨를 살려 전북 친환경 농산물 소비 대중화를 통한 판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판로 확대는 시민 소비자 조직화안정적인 수요 확보, 판매 경로 다양화 등의 과제만 해결하면 지역 선순환 구조는 쉽게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끝>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0.04.09 19:15

미리 가 본 사전투표소 ‘코로나19 예방에 방점’

9일 오전 10시 30분 전라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전북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선거사무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기표소 설치부터 손 소독제와 일회용 비닐장갑 비치 등 모든 작업을 코로나19 예방에 중점을 뒀다. 전북도청 사전투표소는 1층 출입구에서 4층 투표소까지 1대의 승강기와 1곳의 비상계단만 허용된다. 건물 내 나머지 구역은 칸막이나 셔터를 통해 철저하게 통제된다. 유권자는 1층 출입구에서 발열체크를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4층으로 올라가 투표를 하게 된다.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을 하고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본인 확인을 거쳐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하면 된다. 유권자간에는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4층이 아닌 1층에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지더라도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투표소 내 전체 인원수를 조절하는 한편 기표소와 기표용구 등을 수시로 소독한다는 방침이다. 또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미착용 유권자일 경우 다른 유권자들과 1m 이상 거리를 둔 상태에서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기표소에서 투표토록 하고 투표 후 해당 기표소를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소독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본인확인은 유권자가 본인확인서 작성 후 선거사무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소 불편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조치인 만큼 유권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란다면서 투표소에 오실 때 마스크 착용을 꼭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전투표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4.09 19:12

[다시 등장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 (하) 대책은

지난해 5월 회원 수가 약 70만명인 국내 최대 성매매 업소 광고사이트 밤의전쟁 운영책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과 수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난해 9월 제목 일부만 변경된 같은 성격의 밤의전쟁 season2가 개설됐다. 8일 본보가 확인한 결과 밤의전쟁 season2 등록된 전북지역 업소 수는 37개로 전주 22곳, 익산 7곳, 군산 6곳, 삼례 2곳 등이다. 이들 업소는 오피스텔, 마사지 등의 유형으로 성매매부터 유사 성행위 등을 알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러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사이트가 밤의전쟁 외에도 수십 곳이 된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업소만 조선의밤, 오피야놀자, 씹구닷컴, 아찔한달리기 등 42곳에 달하며 성매매 업소를 광고해주는 사이트들을 모아놓은 사이트까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들 업소 대부분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가입돼 운영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들도 쉽게 가입해 성매매 업소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경찰 단속은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경찰이 밤의전쟁의 운영자 등을 검거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데이터 등을 모아 추적을 진행해야 했다.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해외를 경유해서 운영되고 사이트를 발견해 차단 조치를 해도 도메인 주소 일부만 바꿔 다시 등장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 등은 경찰 사이버수사대에서 진행하고 현장 성매매 업소단속은 생활질서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들 사이트와 업소 단속에 엇박자가 발생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업무 분장 또는 관련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다른 분야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단속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사이트의 단속을 위해서는 경찰에서 부서 간 업무 분장을 통해 단속 방안을 마련하던가 아니면 별도의 TF팀을 만들어 현실에 맞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대전경찰청의 경우 밤의전쟁 사이트 수사를 위해 수사과 사이버수사대와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진행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04.08 19:47

전북대병원 80대 코로나19 위기 환자 완치 퇴원

최근 대구에서 전북으로 전원해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중환자가 완치돼 귀감이 되고 있다. 고령에 기저질환까지 있던 심각한 상황의 코로나19 환자를 전북대병원 의료진이 치료에 성공하면서다. 8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대구에서 전북대병원으로 이송된 확진자 A씨(87)는 최근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A씨는 대구 동산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렴이 악화돼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졌다.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은 중환자를 치료할 병실이 없어 전북대병원이 A씨를 맡아 치료했다. A씨는 심장 수술을 받은 기저질환자인데다 고령이어서 위중한 상태였다. 전북대병원 의료진은 중환자실에서 기관 삽관과 기계 호흡으로 A씨의 호흡부전을 먼저 치료하고 2시간마다 2인1조로 교대하며 A씨 곁을 지켰다. A씨는 치료 13일 만에 상태가 호전돼 인공호흡기를 떼고 일반병실로 옮겨져 회복했다. 이흥범 전북대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고령자 치료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먼 길을 달려온 환자를 생각해 치료에 임했다. 굳은 의지로 잘 버텨준 환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전북지역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는 8일 기준 63명으로 집계됐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전북도민이 10명이고 대구 등 타 지역 환자가 53명이다. 코로나 발병 뒤 현재까지 도내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환자는 모두 253명이다. 이 중 다른 지역에서 발병해 도내 병원에서 치료 받은 환자는 246명에 달한다.

  • 사회일반
  • 강인
  • 2020.04.08 17:40

“꼭 완치되세요” 온라인서 전북 17번째 확진자를 향한 응원 메시지

전북에서 발생한 코로나19 17번째 확진자가 코로나19 감염과 격리 과정을 온라인에 진솔하게 올리고 이에 네티즌들이 응원하고 나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미국 유학생으로 지난 6일 귀국 후 다음날 양성 판정을 받고 남원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인 도내 17번째 확진자 A씨(21)는 8일 페이스북 전주 다 말해 페이지에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자신의 이동 경로를 상세하게 올렸다. A씨는 게시글에 공항에서 검역받고 자국민 입국시스템으로 통과해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다며 미국 출발 전부터 한국 도착 후까지 비행기 내에서 30분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KN 94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누구와의 접촉은 없었고 지시대로 행동해 큰 확산은 막았다며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 제 개인정보를 노출하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항공 편명과 좌석번호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저로 인해 (타인이)피해를 입지 않도록 행동을 똑바로 해 무사히 완치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에 글이 게시되자 그를 향한 응원의 댓글 60여개와 700개 이상의 좋아요가 달리기도 했다. 특히 최근 일부 자가격리자가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을 위해 자신의 동선을 당당히 밝힌 모습에 네티즌들은 응원을 보냈다. 한 네티즌은 대단한 결심이다며 힘내고 꼭 회복하길 바란다고 댓글을 달았다. 또 다른 네티즌은 도내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철저하게 들어왔음에도 욕하는 것은 문제다며 A씨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글을 쓴 이유는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유학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며 저의 동선을 상세히 공개해 안심을 드리고 싶었다고 했다. A씨는 많은 악플을 예상했는데 예상과 달리 좋은 분들이 응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응원을 통해 빨리 코로나19를 이겨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며 퇴원 후에도 자가격리를 할 계획이다며 혹시 모를 확산을 막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께 미국 워싱턴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당시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보건당국에서 마련한 이동 편을 이용해 전주에 온 A씨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고 다음날 7일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남원의료원에 입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04.08 17:23

다시 등장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 (상) '밤의전쟁' 폐쇄 1년도 안돼 재개설

지난해 경찰이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과 업소 소개 인터넷 사이트인 밤의전쟁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했다. 밤의전쟁은 지역별 성매매 업소를 안내하는 광고나 성매매 이용 후기 등을 올리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회원 수만 70만 명이 넘는다. 당시 지역에서도 관련 성매매 업소가 광고 글을 게재해 전북경찰이 해당 업소를 단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이트가 폐쇄되고 1년도 되기 전에 제2의 밤의전쟁 사이트가 나타났다. 이번에 등장한 사이트에는 지난해 경찰이 발표한 전북지역에 광고한 성매매 업소보다 수배 이상 달하는 업소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불법을 조장하는 성매매 광고 사이트가 버젓이 운영되는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단속을 위한 필요조치 등에 대해 짚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해 5월 경찰은 국내 최대 성매매 광고사이트 밤의전쟁 운영총책 A씨(35세) 등 36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성매매 광고) 등 혐의로 붙잡았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밤의전쟁 광고사이트를 개설해 성매매 행태별 9개 종류 게시판과 지역별 7개 게시판 등을 운영해 광고비로 210억여 원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밤의전쟁 운영자들이 적발 시 편의를 봐달라는 목적으로 경찰에게 뇌물까지 준 사실이 밝혀지며 밤의전쟁에 대한 논란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다. 경찰에 따르면 사이트에 광고된 성매매 업소는 2631곳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881곳, 경기 남부 674곳, 경기 북부 202곳, 인천 180곳, 대구 141곳, 대전 102곳, 충북 99곳, 충남 84곳, 경북 76곳, 광주 31곳, 부산 30곳, 전남 29곳, 제주 20곳, 울산 15곳, 경남 11곳, 전북 3곳이다. 이에 전북경찰은 경찰청 생활안전국이 사이트 운영진에 대한 수사 후속 조치에 따라 도내 업소 3곳(전주 완산, 군산, 익산)에 대해 단속을 진행했고, 그 결과 업주들 3명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그렇게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처벌 등이 진행된 지 1년도 되기 전 밤의전쟁 사이트가 재등장했다. 7일 본보가 확인한 결과 밤의전쟁 사이트는 밤의전쟁 season2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트위터 등을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었고 지난해 9월 초 개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밤의전쟁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에 수사를 받으면서도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이트를 개설 운영했다는 점에서 성매매 관련 병든 사회상과 온라인 범죄 근절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 전북지역 등록 업소 수가 지난 밤의전쟁에 등록된 업소 3곳보다 10배 이상 많은 35여 곳으로 확인됐다. 사이트에 광고된 도내 성매매 업소 글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조치로 방역작업까지 했다며 안심하고 문의 달라라는 노골적인 성매매 유도 홍보글도 보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확인을 통해 폐쇄 조치를 할 계획이다며 일부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확인해 성매매 업소 단속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04.07 18:32

선거 유세 현장, ‘안전불감증’ 만연

전북지역 곳곳의 선거 유세현장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거리에서 불법 주정차된 유세차량이 인도 점령, 횡단보도 가로막기 등으로 보행자를 차도로 내몰거나 후보선거운동원이 차도를 침범해 유세를 벌이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6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모래내시장 사거리에서는 전주시병에 출마한 A후보의 유세차량이 인도를 점령했다. 이 때문에 도로모퉁이를 지나는 시민들은 유세차량을 피해 차도 쪽으로 통행을 해야 했다. 또 A후보는 차들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 차도로 1m 가량 나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선거운동원 일부 역시 차도를 점령한 채 선거운동을 벌였다. 앞서 3일 오후 5시께 전주시 효자동 기업은행 인근에서는 차도를 침범한 B후보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한참을 기다리다 곡예운전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익산시 배산사거리와 북부시장 사거리에서도 후보나 선거운동원이 차도로 나와 있어, 차량을 좌측으로 붙여 운전하다 사고가 날 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사는 C씨(39남)는 자기 얼굴 알리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위험하게 차도까지 점령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익산시 모현동의 D씨(41여)는 코로나 때문인지 예전처럼 많이 시끄럽지는 않지만, 사거리에서 차도까지 나와 춤추고 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고, 특히 운전자 입장에서는 우회전할 때 굉장히 위험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운동임을 감안해 계도 위주의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시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내 선거운동으로 인한 소음 및 교통 불편 관련 신고는 6일 기준 48건이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4.06 19:15

봄철 맞아 꽃놀이객 증가, 예방 대책 필요

지난 4일 오후 김제시 금산면 금산사. 주말을 맞아 화창한 날씨 속에 벚꽃을 구경하려는 나들이객이 몰렸다. 금산사 입구 주차장에는 김제시가 부착한 외출 자제 안내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었지만 이미 주차장은 만석이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량 행렬도 길게 늘어져 있었다. 금산사로 들어가기 위해 매표소를 지나 사찰로 향하는 길은 이미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사찰 앞에는 화려하게 만개한 벚꽃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가족, 연인 등으로 가득했다. 흔히 볼 수 있는 봄철 모습이지만 코로나19로 정부가 외출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한 가운데 이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나들이객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영유아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일부 마스크를 착용한 나들이객은 코로나를 하루빨리 종식하기 위해 최소한의 마스크 착용도 하지 않은 관람객을 향해 비난의 눈총을 보냈다. 고경민 씨(26)는 모두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하루빨리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지키는 것 같아 화가 난다며 시국이 시국인 만큼 제발 정부 권고에 모두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는 봄철 꽃놀이객에 대비해 무료 일회용 마스크 배부와 손 소독제 비치와 같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광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밀양시는 벚꽃길을 찾은 시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전개하며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을 무료로 배부했다. 도내 순창군도 경천변을 찾은 상춘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안녕 부스를 설치해 개인예방수칙 홍보와 발열 체크, 손 소독제 사용 등을 권고 하고 있다. 봄철 나들이객들이 증가하면서 도내 관광지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 지자체 차원의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고강도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긴장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봄꽃으로 위안을 얻기 위한 방문객이 예상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긴장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며 국민 스스로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당국에서도 최선을 다해 확산방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04.05 17:08

전주시 재난소득, 사각지대 발생에 곳곳 불만

단기 소득으로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올라서 전주시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4개월째 수익이 0원인데 건강보험료상 기준대상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다고만 합니다. 연극배우 김모(31전주) 씨에게 전주시 재난기본소득은 수개 월 째 이어진 생활고에 내린 단비였다. 그런데 모집 첫 날 신청했지만 건강보험료가 지원 대상 기준보다 높아 불가 판정을 받았다. 평소 1만원 대였던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11월부터 7만 6000원 대로 껑충 올라서다. 김제 한 중학교에서 단기 예술 강사를 하면서 얻은 소득 660만 원이 요인이었다. 전주시가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집행해 호평을 받았지만, 사각지대가 곳곳 발생하면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경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지원이어서, 경제활동자 중 선별 지원한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서류상으로만 신청제외대상을 가리다보니 김 씨처럼 정작 절실하지만 현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연극배우, 성우, 관광해설사 등 예술인프리랜서 전문가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들 대부분 창작고용지원 등을 받아 중복혜택이 된다는 이유다. 결국 김 씨 역시 휴업 중인 학교를 재촉해 해촉 증명서를 발급 받는 등 증빙 서류들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건강보험료를 감하는 조치를 했음에도 연극배우라는 이유로 다시 신청이 어려워졌다. 방과후 강사예술인 등 고정 수입 없이 개인 신분으로 활동하는 경제 활동인은 재난기본소득이 절실하지만 상당수 제외 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특히 전주지역 예술인들은 전주가 문화도시 슬로건을 내걸고 창작활동을 장려하면서 정작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들은 2일 전주시와 문화예술인 간담회를 갖고, 예술인 복지사업 등을 논의했다. 전주문화재단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문의처 등에 따르면 이처럼 단기 소득으로 인해 보험료가 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독립했지만 경제적 자립도가 낮아 부모 아래 피부양자로 포함돼 제외되는 등 수령 사각지대의 사례가 만만치 않다. 전주시에서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보다는 현 기준을 고수하고 정부 재난소득 등에 의지하자는 의견도 나오면서 당초 의도했던 효과도 빛이 바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주시 한 관계자는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경제 타격을 입은 사람에게 선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을 유지, 본래 취지에 맞게 해야 한다. 사각지대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에서 발표한 재난지원금도 있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보현
  • 2020.04.0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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