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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전라선 설 기차 예매 8일부터 시작

2020년 다가오는 설 명절, 고향으로 가기 위한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는 8일부터 지정된 역 창구 및 승차권 판매대리점과 온라인에서 진행된다. 코레일에 따르면 8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전북 관내 20개 역 창구 및 10개 승차권 판매대리점에서 호남전라선 2020년 설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다. PC와 모바일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예매는 같은 날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다. 예매 대상은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운행되는 KTX새마을무궁화호 등의 열차다. 코레일전북본부는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 온라인 예매 80%, 현장 20%로 현장 발권 비율을 계획하고 있으며 8일 오후 3시부터는 잔여석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른 새벽부터 대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따뜻한 음료와 추가 좌석 등을 준비할 계획이며 특히 발권에 어려움을 있을 수 있는 노약자를 위해 추가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설 명절 승차권 예매를 위해 현장을 찾은 이용자들이 불편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1.06 17:49

발레단장의 황당한 '주민자치센터 발레교실'

주민자치센터와 공동으로 발레 교실을 개설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 전주지역 한 발레 학원의 거짓 포스터. 전주지역의 한 발레 학원에서 주민자치센터와 공동으로 발레 교실을 개설한 것으로 보이게 만든 거짓 포스터를 유포해 학부모들의 돈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주시가 진상조사에 나섰다. 피해 학부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도내 한 동네에 주민자치센터 발레교실개설 문구가 담긴 유인물이 곳곳에 붙여졌다. 유인물에는 토요 Ballet class 모집안내라는 문구와 함께 1교시부터 연령별로 다양한 발레 분반을 모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최주관으로 발레 학원 명칭이 적혀있었고 문의를 할 수 있는 번호와 발레 교실이 운영되는 장소도 함께 명시했다. 한 학부모는 딸아이에게 발레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문의를 했고 자신이 학원 단장이라는 A씨가 전화를 받아 상담을 도왔다. 학원 단장은 발레 분반에 대한 설명과 아이가 올해부터 발레 교실에 다닐 것을 논의하며 발레 교실에 참여하기 전 언제든지 진행 중인 발레 수업에 참관할 수 있다고 권유했다. 학부모는 지난해 11월 28일 발레 교실 문의를 하자 내용을 설명해주면서 발레 교실에 참여하려면 아이가 발레 때 신을 토슈즈를 미리 구매해야 한다고 해서 2만원을 입금했다며 이후 12월에 통화해서 단장은 출석부 관리를 위한다며 아이의 생년월일과 학부모의 신상정보를 요구해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2월 단장과 다시 전화를 했을 땐, 참관 수업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레 교실에 참가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다. 이런 피해 학부모는 추가로 있었고, 확인결과 유인물에 적힌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발레 교실을 개설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주민자치센터 관계자와 유인물에 적힌 발레 교실 장소 대관 담당 관계자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주민센터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교실들을 구성하는데 해당 프로그램은 심사에서 떨어졌고, 공연 연습으로 대관을 한 것이지 발레 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대관은 없었다. 또 해당 단장은 입금을 받은 뒤 환불을 요구하는 학부모에게 주민자치센터로 가서 환불을 받으라는 황당한 답변을 했고 실제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 학부모들의 문의가 여럿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부모는 자녀를 위해 발레 교습을 하려고 했고 마침 동네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고 해 문의를 했더니 돌아온 것은 욕설이었고 당시 그 욕설을 옆에서 아이가 들어 충격으로 발레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어떻게 교육자라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지 다시는 이런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학원 단장은 포스터 업체가 임의적으로 만들어 유인물을 유포한 것이다며 현재 발레 교실을 운영하지도 않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고 답변한 뒤 전화를 끊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1.05 16:40

자전거 음주단속 시행 실효성 의문

자전거 음주단속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자전거 음주운전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일 경우 3만원의 범칙금 처분이 내려진다. 법에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시행령에서 범칙금을 3만원으로 정했다.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도내에서 자전거 자전거 음주운전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북경찰에 지난 2018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자전거 음주단속 적발은 모두 82건에 이른다. 특히 자전거 교통사고도 한 해 평균 132건이나 발생하고 있지만 음주여부는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제대로 된 대시민 홍보 등 심각성을 제대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방재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전거 음주사고 발생 시 크게 다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자전거 음주단속과 처벌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행정력이 못 따라오면서 법의 실효성이 지적되는 논란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부와 경찰의 홍보와 계도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해외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테마 단속 등을 활용해 법 정착에 노력해야한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도 자전거 음주단속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1.02 19:15

시민 제보로 천사의 성금 제자리 찾아

전주 노송동 얼굴없는 천사의 성금이 우여곡절 끝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도둑 맞았던 성금이 빠른시간에 되돌아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시민의 결정적인 제보 덕분이었다. 성금을 훔쳤던 이들이 범행을 계획한 것부터 어처구니가 없었다. 충남에서 중고컴퓨터 수리업체를 운영하던 A씨(35)는 사업확장을 계획했다. 하지만 사업확장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했다. 자금확보를 위한 방법에 골두하던 A씨는 우연히 전주 얼굴없는 천사의 기부에 대한 영상을 접하게 됐다. 그는 천사의 기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논산에서 잦은 만남으로 친해졌던 B씨(34)에게 범행에 성공하면 가게 한 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이들은 이렇게 천사의 성금을 훔치려 12월 26일부터 노송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지켜봤다. 천사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린 이들은 오후 6시 주민센터 직원이 퇴근하는 걸 본 후 유유히 사라진 뒤 다음날 다시 돌아왔다. 천사의 기금을 훔치려 이들은 물을 묻힌 하얀 휴지로 번호판을 가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노송동의 한 주민은 이들 차량번호를 적어놨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2월 30일 경찰이 CCTV분석을 통해 의심차량을 특정했지만 차량번호를 확인하지 못했다.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노송동 주민은 자신이 적어놨던 쪽지를 경찰에 건냈다. 해당 주민은 지난주부터 동네에서 보지 못한 차가 주민센터 주변에 계속 세워져 있었다며 아침에 은행에 가는데 차량 번호판이 휴지로 가려져 있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경찰에 전했다. 즉시 경찰은 차량소유를 조회했고, 충남경찰청에 공조수사를 요청해 범행 4시간여만에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감사의 의미로 결정적 제보를 한 노송동 주민에게 경찰청장 표창을 수여했다. 원재연 완산경찰서 강력계장은 제보자의 면밀한 관찰력 덕분에 피의자들을 신속히 검거하고 성금 전액을 되찾을 수 있었다면서 시민의 협조에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노송동 주민센터는 경찰에 압수물가환부신청서를 작성, 도둑맞았던 천사의 성금인 6016만3210원을 돌려받았다. 가환부(假還付)는 압수물의 효력을 파기시키지 않은 채 증거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와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한편,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2.31 17:54

도민들이 바라는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가고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아 각계각층의 다양한 소망과 바람을 들어봤다. △취업에 성공해 효도할래요(대학생 허준 씨) 대학생 허준 씨(23)에게는 2020년이 기대와 걱정이 교차한다. 어느덧 대학 졸업반에 오름과 동시에 취업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허 씨는 군대를 전역하고 복학한 뒤 학업에 전념하다 보니 어느덧 졸업에 가까워졌다며 현재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실습을 다니고 있는데 좋은 경험을 잘 쌓아 잘 마무리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부터는 본격적인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는데 잘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앞선다며 공부라는 것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기에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학업에 전념해 꼭 원하는 직장에 취직했으면 한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 그동안 부모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주가 관광 도시로 더욱 발전됐으면(직장인 나용태 씨) 나용태(30) 씨의 새해 소망은 자신의 고향 전주가 명품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는 새해 소망으로 전주시에 바라는 것이 크게 3가지가 있다며 첫째는 전주 도심 지역 도로가 개선되는 것이고 둘째는 현재 대한방직 부지가 방치돼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한다. 셋째는 전주시에 유명 관광상품인 한옥마을에 더욱 다양한 관광상품이 개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현재 준비 중인 이직이 잘 마무리돼 원하는 곳에 가는 것과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싶다고 소망했다. △가족들이 모두 행복한 한 해 되길(상인 최철식 씨) 전주 남부시장에서 54년째 가전전자제품 도소매를 하고 있는 최철식 씨(77)의 새해 소망은 가족들의 건강이다. 최 씨는 새해에 아들, 딸 손자 내외 가족 모두가 아픈데 없이 건강했으면 한다며 또 손자 중 한 명이 현재 군대에 있는데 아무 일 없이 잘 전역해 원하는 직장을 얻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시장 상인 등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는데 새해에는 경제가 잘 풀려 모두가 행복하고 이웃 간 화목한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소외된 장애인들도 웃을 수 있는 한해 됐으면(사회복지사 이희덕 씨)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희덕 씨(50)에게 2019년은 전주자림원 시설 폐쇄로 소외됐던 장애인을 돌보는 한해였다. 이 씨는 새해에는 시설을 떠났던 장애인분이 큰 수술을 받게 되는데 건강히 수술 잘 받고 잘 회복해 좋은 시설에 입소해 보호받았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장애인을 돌보느라 아버님이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새해에는 아버님도 건강히 자신의 삶을 살았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분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사는 데 있어 불편함이 큰데 새해에는 장애인분들 모두가 소외받지 않고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웃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며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인분들이 행복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2.31 17:46

[새해특집] '전북미래 인적자원 절실' 아기 울음소리·청년 웃음소리 잦아드는 전북

저출산, 청년인구 유출, 지방소멸 등은 전북의 코앞에 닥친 현실이다. 매년 아기울음소리가 줄어들고, 청년들은 전북을 떠나고 있다. 전북의 미래 인적자원이 줄어들다보니 전북은 지방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다. 이런 현상에 경제침체도 장기화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구는 그 도시의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더욱 지속될 경우 국회의원 수 감소, 국비 보조금 감소, 공무원 수 감소 등 다양한 혜택과 도시 기능이 후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내부적으론 지역의 빈집 증가, 농어촌 학교 통폐합, 도시와의 소득 격차, 문화교육 시설 등의 낙후와 취업 및 의료시설 부족까지 악순환이 반복된다. /편집자주 2018년 전북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간신히 1만명을 넘기는 등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무주와 장수는 지난해 100명도 안되는 신생아 울음소리가 들리는 등 시군 간 격차도 더욱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2018년 출생 통계 에 따르면 2018년 전북의 출생아 수는 1만1명으로 1만명 선에 턱걸이했다. 2017년 1만1348명보다 1347명 줄어든 수다. 전북의 출생아수는 2012년 1만6000명을 웃돌았지만 2013년 1만4555명으로 감소한 뒤 2014년 1만4231명, 2015년 1만4087명으로 3년 간 1만4000명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6년 1만 2698명을 기록한 후 급격하게 출생아 수가 줄어들었다. 이 상태로라면 출생아 1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12년 1.440명을 기록하던 합계출산율은 2013년 1.320명, 2014년 1.329명, 2015년 1.352명, 2016년 1.251명, 2017년 1.151명, 2018년 1.044명으로 떨어졌다. 이 추세라면 전북도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1명도 안되는 초저출산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도내 14개 시군 간 출생아 격차도 심각했다. 특히 무주와 장수는 한해 출생아가 100명도 안됐다. 2018년 전주시는 출생아 3827명으로 전북에 가장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이어 익산시 1597명, 군산시 1529명 등으로 1000명 이상이 새로 태어났다. 다음으로 완주군 561명, 정읍시 527명, 남원시 450명, 김제시 353명, 고창군 244명, 순창군 216명, 부안군 215명, 진안군 160명, 임실군 156명 순이었다. 무주와 장수는 각각 79명, 87명으로 100명 미만의 출생아 수를 보였다. 2013년 전북의 분만기관수는 37곳이었지만 2014년 3곳이 줄어든 34곳, 2015년 33곳, 20162017년 32곳, 2018년에는 4곳이 더 줄어든 28곳으로 전북의 출산 인프라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때문에 아이를 낳고 싶은 농촌지역의 산모들은 도시지역에서 출산을 하는 원정출산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의 2017년 부모주소 기준 출생아 수는 1만 1300명이며 의료기관 기준 분만 수는 1만 1200명으로 지역출생아 수보다 의료기관 분만 수가 100명 적었다. 2018년에는 1만명과 9858명으로 142명이 적었다. 출산율이 떨어지자 운영이 힘들어진 산부인과는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고, 수익이 안되다 보니 몇 년째 주요병원에서 산부인과 레지던트가 미달사태를 겪고 있다. 아이 낳을 곳이 부족한 여성들은 출산을 망설이거나 장거리 원정 출산까지 감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들이 전북에 등을 돌리고 있다. 탈전북현상의 일환으로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둔 전북에서 지역경제의 주축이 될 일꾼들이 타지역으로 이탈하고 있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북지역은 2632명이 타지역으로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로는 20대가 2156명으로 가장 많이 유출됐고, 30대 586명, 10대 337명 순으로 현재 및 미래 인적자원들이 전북을 떠났다. 시군별로는 익산 981명이 타지역으로 떠났으며, 군산 532명, 완주군 425명이 유출됐다. 매년 전북에서 유출된 청년 인구는 약 1만 여명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특히 20대가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책마련이 시급하다. 아이울음소리는 줄고, 청년들이 떠나다보니 전북은 지역소멸을 걱정해야할 처지다.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는 전북 14개 시군 중 소멸위험 지역으로 10곳의 시군을 지목했다. 소멸위험 지수는 인구 감소로 지역사회 공동체가 붕괴돼 사라질 가능성을 수치화 한 것으로, 특정 지역에 사는 20~39세 사이 가임여성 수를 65세 이상 고령자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전북은 0.58을 기록해 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방 중 하나로 지목됐다. 시군별로 보면 소멸위험 주의단계로는 전주(0.988), 군산(0.678), 익산(0.672), 완주(0.509)가 지목됐다. 특히 임실군(0.225)과 무주군(0.231), 장수(0.234), 진안(0.236), 고창(0.242), 부안(0.259), 순창(0.263) 등은 최악인 소멸 고위험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가 줄어들 경우 곧 바로 정치, 행정에 영향을 끼친다. 가장 먼저 행정기구가 축소된다. 더불어 전북의 국회의원 수가 감소하고, 국비 보조금 등 예산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행정서비스 저하와 지역 발전 낙후 등 전북은 쇠퇴의 길로 접어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출산독려 예산 및 정책의 확충, 양질의 공기업 유치, 지역인재 할당제의 확대 도입,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조언한다. 김경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그 중에서도 △전북의 미래세대를 위한 산업의 방향성 확보 △양질의 공기업 유치 △지역인재할당제 광역권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전북은 군산을 통해 LNG 가스 중심의 대안, 전기자동차의 특장차를 연결시키는 메카를 만들기 위해 전기자동차 분야를 특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새만금 태양광을 기반한 블록체인 에너지 전자화폐 등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양질의 공기업. 그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을 분석과 예측을 통해 유치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전남 등 특정지역에 치중되어 있는 지역인재할당제를 전남 혁신도시와 전북혁신도시를 아우르는 지역산업 협력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2.31 11:04

전북일보 선정 ‘2019 올해의 전북인’에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전북일보는 2019 올해의 전북인에 익산의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재철)를 선정했다. 올해의 전북인은 전북일보 기자들이 한 해 동안 전북발전에 공헌했거나 전북도민의 이미지 제고와 업적을 남긴 대상을 추천해 기자 전원 투표 방식(논설위원 포함)으로 선정한다. 2019 올해의 전북인에는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와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어 낸 명신이 추천됐으며, 투표 결과 장점마을 주민대책위가 최종 선정됐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는 지난 2001년 마을에 들어선 비료공장에서 내뿜는 담배연기로 80명의 주민 중 30명이 집단 암에 걸려 이중 17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겪었다. 비료공장 인근의 저류조에서 수차례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주민들은 집단 암으로 투병하는 고통속에서 당국을 상대로 오랜 기간 투쟁을 벌여왔다. 2013년부터 시작된 사투는 올해 환경부의 역학조사를 끌어냈고, 조사결과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받았다. 국무총리까지 나서 사죄의 뜻을 전하며 정부가 인정하는 최초의 주민 승리였다. 전북일보 기자들은 상처뿐인 정부의 사죄이지만 장점마을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전북도, 익산시는 환경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삼고 더 이상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만들겠다는 성과를 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해 올해의 전북인으로 선정했다. 올해의 전북인 시상식은 2020년 1월 2일 전북일보 시무식에서 열린다. 한편, 올해의 전북인은 지난 2000년 정동영 의원이 처음 선정된 이래,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과 한상열 목사, 이경해 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박성현 양궁 선수, 김세웅 무주군수, 호스피스 봉사활동가 양용석 목사, 재소자의 어머니로 일컬어지는 유양자 사회복귀지원협의회 이사장, 시각장애인 송경태, 한광희 RPC대표, 정운천 한나라당 최고위원, 최강희 전북현대 감독, 조지훈 전 전주시의장, 신효근 전북대교수, 서거석 전 전북대총장, 김한 JB금융지주 회장, 박준영 재심전문 변호사,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 전민재 전북장애인체육회 육상선수 등(이상 수상 당시 직함)이 차례로 이름을 올렸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9.12.30 19:46

‘2019년 올해의 전북인’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이 같은 비극 없도록 법령·제도 정비해야”

전북일보 기자와 논설위원들이 투표한 2019년 올해의 전북인에 집단 암으로 고통 받으며 힘겹게 정부와 싸워 그 원인을 밝혀낸 익산 장점마을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최재철)가 선정됐다. 장점마을은 80여명의 주민 가운데 30명이 암에 걸렸으며, 이중 17명은 사망, 13명은 투병 중이다. 장점마을주민대책위는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원인을 찾기 위해 수년 동안 투쟁을 벌여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 당국의 관리감독의 소홀한 틈을 이용한 인근 비료공장에서 내뿜은 연초박 연기가 집단 암을 유발했다고 인정했다. 생계를 뒤로하고 수년간 당국과 싸워온 장점마을주민대책위의 최재철 위원장을 만나 그동안의 어려웠던 점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전북일보에서 한 해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전북의 위상 제고에 공헌한 인물을 선정하는 2019년 올해의 전북인으로 장점마을주민대책위원회를 선정했습니다. 전북일보에서 주는 상을 좋은 일로 받아야 하는데, 좋지 못한 일로 받게 돼 난감하고 당혹스럽습니다. 지금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전북일보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 일간지로서 그동안 우리 마을을 위해 역할을 다해 준 전북일보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써주세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랜 사투 끝에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가 인근 비료공장과 연관성이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연초박 내 담배특이니트로사민 등 발암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집단으로 암에 걸렸다는 환경부의 최종 역학조사결과 발표에 마을주민들은 울화통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2001년 비료공장이 마을에 들어오면서 비극은 시작됐고, 셀 수 없이 민원도 제기했지만 정부와 행정당국은 어떤 조치나 답변도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제기한 민원을 제대로 살폈다면 많은 마을주민들이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마을주민들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법적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 최종보고서에 마을주민들의 피해구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구제는 대상이 선별적이고, 신청을 해도 다 선정되는 게 아니며, 배상액수 역시 그동안 치료비의 자기부담금 정도만 지원하는 등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생색내기 식 피해구제는 원치 않습니다. KT＆G와 행정당국 등을 상대로 한 소송 준비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북도지사와 익산시장 등 정부와 행정기관에서 마을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장점마을에 대한 여러 지원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총리께서 사과한 뒤 전북도지사와 익산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찾아와 사과했습니다. 주민들이 18년 동안 고통을 외칠 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돈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진정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을주민들을 위한 의료대책과 마을 관련 사업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을주민들은 장점마을을 위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다. 특히 마을에는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환경 대책만 내놓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마을을 예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도 발 빠른 대처를 해 줬으면 합니다. -대책위에서는 연초박을 위탁 처리한 KT&G를 상대로 사과와 함께 책임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연초박 때문에 집단으로 암에 걸렸는데도 KT&G는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이 든 마을주민들이 힘들게 KT&G 서울 사옥을 찾아가 시위를 벌였을 때도 KT&G는 문을 걸어 잠근 채 따뜻한 물 한 잔도 주지 않았습니다. KT&G가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정부를 상대로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연초박의 비료원료 사용 금지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데요. 전북 4곳을 비롯해 전국 13곳에서 연초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초박을 가열건조하면 1급 발암 물질이 발생하고, 그 속에는 7000여 가지 독성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박을 퇴비나 유기질비료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이 하루빨리 개정돼 전국 어디에서도 연초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책임규명을 위해 익산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익산시에 대한 1차 감사 이후 2차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주민들은 감사원의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원이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을 가려내야 합니다. -대책위의 향후 계획은. KT＆G와 행정당국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고, KT&G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 촉구를 위한 시위도 계속 벌일 예정입니다. 폐쇄된 비료공장 부지의 개발과 마을을 위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마을처럼 환경피해를 입은 일본의 마을을 방문할 예정인데, 수은에 의한 공해병인 미나마타병이 발생한 일본 구마모토현 미나마타시입니다. 내년 초순께 방문하는 것으로 현재 익산시와 협의 중입니다. -장점마을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행정에 당부하실 말씀은. 전국에는 우리 마을처럼 환경피해를 입어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와 행정이 관련 법령과 제도 등을 확실하게 만들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9.12.30 19:42

전주 '얼굴 없는 천사' 20년째 이어져

매년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며 기부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해온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기부가 20년째 이어졌다. 하지만 천사의 기부금마저 욕심을 낸 절도범 때문에 하마터면 천사의 선행이 외형적으로 끊어질 뻔한 아찔한 고비를 넘겨야 했다. 30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얼굴 없는 천사는 이날 오전 10시3분께 노송동주민센터에 전화를 걸어 (모처에) 상자를 두고 왔다고 알렸다. 지난 19년 동안 자신을 알리지 않기 위해 이어진 방식이다. 주민센터 직원은 곧장 해당 위치로 가서 성금을 찾았지만 상자를 찾지 못했다. 얼굴 없는 천사는 4~5분 간격으로 주민센터에 3차례 더 전화를 걸어 성금 확보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절도범 2명이 이미 상자를 훔친 뒤였다. 얼굴 없는 천사는 전주시 측이 경찰에 도난신고 한 사실을 알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부탁했다. 그가 이번에 마련한 성금은 6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20년간 이어져온 선행으로 쌓아올린천사의 도시 이미지가 하마터면 무너질까 걱정했다며, 절도범을 검거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이어질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절도범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성금을 전주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강인
2019.12.30 19:40

얼어붙은 경제, 기부 온정 ‘꽁꽁’

연말연시 따뜻함으로 가득해야 할 기부 온정이 추운 날씨만큼 식어버렸다. 도내 기업 기부가 줄어든 것도 문제이지만 경제 불황 탓에 도민들의 개인 기부도 뚝 떨어진 탓이다. 전북 도민들의 이웃 간 따뜻함을 나눌 수 있게 지역 모금단체들은 사회적 관심을 호소하고 나섰다. 전주연탄은행에 따르면 매년 연탄 기부가 감소하고 있어 도내 8000여 저소득층 연탄 세대 가구가 맹추위에 떨게 됐다. 연탄은행에 따르면 27일까지 연탄 20만장이 후원자들에 의해 기부됐는데 이는 지난해 40만장에 비해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친다. 특히 이 같은 저조한 수준의 연탄 기부로 인해 올해는 도내 14개 시군 중 군과 같은 지역은 연탄 배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주 객사한옥마을 등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구세군 자선냄비에도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다.한국구세군 자선냄비 전북본부에 따르면 전북 지역 모금액은 27일까지 5490만 7154원이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850만 9733원보다 1360만원이나 적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가 설치한 사랑의 온도탑은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목표금액의 1%가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오르는데 27일 기준으로 58.2도 이다. 이는 지난해 58.2도와 같은 수치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가 올해 목표한 모금액은 78억 1800만원. 도내 수혜 해당자가 늘어남에 따라 모금 목표액도 지난해 (75억원)보다 늘었다.현재까지 모금액은 45억 5326만원이다. 전북 사랑의 열매 관계자는 현재 기부 액수는 지난해와 소폭 상승했다며 이는 지난해보다 기업 기부는 늘지 않았지만 개인 마을 기부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가능했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모금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제 불황의 여파가 기업 기부를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 고용자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가계 살이가 어려워지면서 개인 기부 위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기부 위축 사회적 분위기는 점차 확산되고 또 이웃 간 벽을 세워 불신을 야기하게 됐다고 관계자들은 분석한다. 모금단체 관계자들은 전북에서의 세밑 온정이 없다면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을 홀로 견뎌야 할 수 밖에 없다며 연말 도민들이 이웃을 향한 따뜻함을 베풀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2.30 18:19

전국 시·도별 '워라밸' 지수 발표…전북도 5위

정부가 해마다 광역 시도별로 산출하는 일생활 균형(워라밸) 지수에서 부산시가 서울시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2018년 기준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에 따르면 부산시는 100점 만점에 57.5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57.1점), 충북도(53.2점), 세종시(51.9점), 전북도(50.2점) 등이 뒤를 이었다. 최하위 그룹은 경남도(44.7점), 제주도(47.5점), 울산시(47.9점) 등이었다. 전국 평균 일생활 균형 지수는 50.1점으로, 2017년(37.1점)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작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것도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줬다. 노동부는 모든 시도에서 전년보다 지수가 올라 일생활 균형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일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을 확산하고 지역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지수는 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과 초과근로시간, 휴가 기간, 남성 가사 노동 비중, 육아휴직 사용 현황 등 24개 지표로 구성된다. 지역별로 일생활 균형 추세를 분석해 2023년 추정치를 100점 만점으로 잡는다. 지수가 50.0점이면 2023년 일생활 균형의 50% 수준에 도달했다는 얘기다. 부산시는 지자체 관심도가 17.8점으로, 전체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서울시는 일(15.4점)과 제도(18.4점) 영역에서 1위였다.

사회일반
연합
2019.12.29 17:10

경찰, '상산고 평가과정 입김의혹' 김승환 교육감 불기소 의견 송치

김승환 전북교육감 경찰이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평가 기준점 선정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산 김승환 전북교육감(66)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교육감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월 상산고 자사고 평가기준점수를 80점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지정운영위원회에 이 같은 입김을 불어넣은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7월상산고 학부모 3명은 김 교육감이 자사고 폐지라는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횡행하고 있는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면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평가기준점수 80점과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지정운영위원회 회의록 교육감 발언내용 등을토대로 김 교육감이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학생들이 주말에 대형버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학원을 간다,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가고 있다. 한참 잘못됐다고발언한 것도 명예훼손이라며 문제 삼았다. 그동안 상산고는 김 교육감의 발언이 잘못된 수치고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해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12.27 11:10

불법 스포츠 도박 근절 대책 없나

최근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인해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터넷상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각종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적법인 것처럼 현혹하고 있어 청소년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인터넷 검색창에 스포츠 베팅, 스포츠 재테크라는 검색어만 넣어도 무수히 많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나온다. 이들 사이트는 저마다 10년간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오류 확률 낮췄다, 전문 분석가들이 함께 안전하게 진행한다는 등의 글로 유인한다. 심지어 적중내역 변호사 공증이라는 문구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철청이 인정하고 있다거나 ESPN 캐나다 칼럼니스트 및 Fox Sports 기자 출신 등 외국계 분석가 전담 배치 최고의 적중률이라는 문구까지 내걸렸다.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려는 문구들이지만 이들 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스포츠도박 베팅을 곳은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와 공식 인터넷 판매 사이트 베트맨 뿐이다. 실제 한 업체에게 해당 사이트가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절대 아니다. 합법이다고 답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별다른 연령 인증절차 없이 베팅 금액과 베팅 횟수 등을 입력토록 했고, 바로 베팅 금액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줬다. 이렇게 쉬운 접근성 때문에 최근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불법 스포츠 도박이 유행하고 있다. 최근 익산에선 한 고교생이 불법 스포츠 도박 빚을 고민하다 자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북 지역 초중고등학생 21만 265명 중 청소년 도박 위험대상은 1만 3456명에 달한다. 지난 4월부터 군 장병에게 휴대전화가 허용됨에 따라 군대 내에서도 불법 스포츠 도박이 문제화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병사들의 불법스포츠 도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이 돈을 잃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다른 장병에게 돈을 빌리거나 부모에게 돈을 빌리는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불법스포츠 도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이들 사이트들이 도메인을 수시로 바꾸거나 해외 사이트로 우회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북센터 김성주 팀장은 이들 사이트 근절이 어렵다며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위험성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불법 사이트 발견 시 이용자들이 적극 신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근절 방안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며 이용자는 국번 없이1336 누른 후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2.26 17:47

전주 얼굴 없는 천사, 올해도 올까?

매년 연말이 되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기부금을 놓고 가는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이 올해도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 2000년4월 3일 58만4000원이 든 돼지저금통을 두고 간 것을 시작으로 매년 선행을 이어간 천사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찾아왔으며, 대개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 지하주차장 입구에 기부금을 두고 갔다. 19년에 걸쳐 진행된 천사의 기부 금액 총액은6억834만660원에 이른다. 이 성금은 지역 홀로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됐다. 전주시는 얼굴 없는 천사의 남몰래 선행을 기리기 위해 노송동 주민센터에 얼굴 없는 천사 기념관과 천사의 날개 등을 설치했으며 매년 관련 축제도 진행하고 있다.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는 2017년에는 전북일보 구성원들이 뽑은 2017년 올해의 전북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의 오랜 선행은 전국적인 귀감이 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장수군완주군 등에서도 10년 넘게 매년 지역의 얼굴 없는 천사의 발길이 이어졌다. 노송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올해는 천사가 선행을 시작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여서 기대가 남다르다며 아직까지 방문 소식은 없지만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2.26 17:30

[전북일보 선정] 전북 10대 뉴스

다사다난했던 2019년 한해가 저물어간다. 올 한해는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이었던 하늘길이 열리는 신호탄을 쏘면서 시작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된 것이다. 대기업이 사라져 먹구름이 드리워진 전북과 군산경제에 희망의 햇살이 비춘 한해로도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이 열렸기 때문이다. 진안 출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고, 전북현대모터스가 2019 K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리며 도민에게 기쁨을 주었다. 전북에서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이 법정 국가기념일로 제정돼 첫 기념식을 갖기도 했다.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의 직접적 원인을 밝혀내는 성과도 거뒀다. 반면에 한국농수산대학 분교 논란, LX국토정보공사의 산하기관 경북지역 설립 추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기능 축소 등 전북혁신도시 이전 일부 공공기관의 지방분권지역경제 활성화 역행에 도민은 분노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항로 진안군수에게도 실망했다. 한편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문제는 전국적 이슈로 많은 논란을 빚었고,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 청사가 만성 법조타운시대를 열었다. △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 올 한해는 현대중공업 가동중단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먹구름이 드리워진 전북과 군산경제에 희망의 햇살이 비춘 한해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10월 24일 군산시 옛 지엠 군산공장 부지에서 열린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힘을 더했다. 군산형 일자리는 대기업이 떠나면서 뿌리째 흔들린 지역 산업생태계를 복원해 전기차 클러스터로 재도약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에는 2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한다. 명신 컨소시엄은 2022년까지 2675억 원을 투자해 전기 완성차(SUV 등)를 생산하고, 에디슨모터스와 태창모터스 등이 참여하는 새만금 컨소시엄은 새만금 산단에 버스 트럭 등 대형 전기완성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두 컨소시엄을 통해 총 4122억 원이 투자되며, 이 과정에서 1902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천경석 기자 △ '집단 암 장점마을' 정부, 관리감독 소홀 인정 집단 암 공포에 떠는 익산 장점마을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이런 암 발병의 원인을 찾겠다며 실시한 환경부의 역학조사는 처음부터 부실한 조사로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 대학 교수진과 박사에 익산시까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한 목소리를 냈고, 환경부도 주민과 수시로 간담회를 열고 부실 조사를 인정했다. 주민과 시민단체가 꾸준히 제기한 원인이 암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조사결과를 얻어내는 성과도 거뒀다. 환경부와 전라북도지사, 익산시장의 사과와 국무총리까지 안타까움과 사과를 전했지만 장점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힘겹다. 암에 걸린 주민과 암 공포에 떠는 주민들은 아직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당국의 사과 이후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손꼽아 기다리고만 있다. 김진만 기자 △ 정세균 전 국회의장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 정세균 전 국회의장(69, 진안)이 지난 17일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다. 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한다면 여섯번째 전북 출신 총리가 된다. 역대 전북 출신 총리는 5공화국 당시 16대 김상협(부안) 총리, 17대 진의종(고창) 총리, 김영삼 정부 시절 25대 황인성(무주) 총리, 김영삼노무현 정부 때 3035대 고건(군산) 총리, 노무현 정부 시절 38대 한덕수(전주) 총리가 있다. 그러나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물이 행정부 2인자가 된다는 점 때문에 야권에서는 삼권분립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우리나라 의전서열상 국회의장은 대통령에 이은 2위이고, 국무총리는 5위다. 다만 백두진정일권 전 총리처럼 총리를 지낸 뒤 국회의장을 맡은 선례가 있어 총리국회의장을 지낸 사례로는 세 번째이다. 김세희 기자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확정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이었던 하늘길이 열린다. 올 1월 공항 오지인 전북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확정된 것이다. 정부의 예타면제 시행에 전북은 최우선 현안으로 새만금공항을 내세웠고,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새만금공항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지난 2014년 지사 취임 직후 임기중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 꼽은 현안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기재부로부터 사업계획 적정성을 인정받으면서 빠르면 오는 2023년 첫 삽을 뜰 수 있게 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완성되 새만금 지역의 트라이포트(Tri-Port, 공항항만철도) 물류체계 완성과 함께 동북아 물류 중심지 경쟁에서 우위 선점하는 등 전북지역 산업의 생산부가가치 효과 유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윤정 기자 △ 홍삼선물세트 살포 이항로 전 진안군수 당선무효 유권자들에게 홍삼선물세트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전 진안군수(62)가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0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이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지역사회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범들과 공모해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 기부행위는 무죄로 판단하고, 추석기부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최정규 기자 △ 43년 덕진동 시대 마감, 만성법조타운 시대 전주지방법원(법원장 한승)과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권순범)이 43년 덕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만성 법조타운시대를 열었다.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은 만성동 새 청사로 이전해 각각 12월 2일, 12월 9일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전주지법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6일 별도 준공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만성동 시대를 선언했다. 전주지법 신청사는 연면적 3만8934㎡,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졌고, 전주지검 신청사는 2만6265㎡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설립됐다. 전주지법 건물 외관은 전통문화도시 전주라는 상징성이 가미됐고, 전주지검 신청사는 검찰 이미지를 현대적 감각으로 형상화됐다. 전주지법에는 한국 근현대 법조계를 이끈 법조삼성(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김홍섭 서울고법원장) 흉상도 1층에 세워졌다. △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논란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사고 재지정을 놓고 큰 갈등과 진통을 겪었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문제는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정치권까지 가세해 많은 논란을 빚었다. 상산고는 올해 전북교육청이 실시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 80점에 0.39점 차이로 미달해 일반고 전환 위기에 놓였지만, 교육부가 지난 7월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부동의했다. 상산고는 의무가 없는 사회통합대상자 선발 비율을 정량 평가한 것은 교육감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였다. 이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를 대법원에 교육부의 상산고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상산고 손을 들어준 교육부가 다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79개교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일괄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다. 김보현 기자 △ 전북현대, K리그 정규시즌 3연패통산 7번째 우승 전북현대모터스가 12월 1일 2019 K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정규시즌 3연패와 통산 7번째 우승의 위업이다. 전북현대는 정규시즌 38R 강원 FC와의 홈경기에서 강원을 1대 0으로 꺾고, 울산현대를 다득점(전북 72골 울산 71골) 으로 따돌리고 역전우승에 성공했다. 2019년 시즌은 전북 현대에게 어느 시즌보다 힘들었다. 감독 변경과 주축선수 이적, 부상선수 속출 등으로 부침을 겪었고, 내부에서조차 우승은 힘들 것이란 상황 속에 일군 결과여서 더욱 값지다는 평을 받는다. 올해 우승으로 전북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K리그 3연패를 차지하면서 성남FC의 전신인 성남 일화가 작성한 역대 최다 우승(7회)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전북이 작성한 K리그 3연패는 역대 세 번째다. 백세종 기자 △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 첫 기념식 개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법정 국가기념일로 제정되면서 정부 차원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념일을 공모, 공청회 등 심의를 거쳐 1894년 5월 11일 황토현 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지난 2월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5월 1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동학농민혁명 제125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했다. 더불어 동학농민군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전북지역 시군별 동학농민운동 관련 숙원사업이 추진되기 위한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도내 동학농민운동 관련 사업으로는 고창 전라천년 파랑새 공원, 부안 백산 동학랜드, 전주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정읍 동학농민혁명 역사 탐방길 조성사업 등이 있다. 김태경 기자 △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탈전북 음모 2019년은 유독 일부 전북혁신도시들의 탈 전북음모가 드러나면서 도민들을 분노케 했다. 올해 초 한국농수산대학의 분교 추진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능축소 논란에 이어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산하 기관을 경북에 설립하는 방안을 몰래 추진해 파문이 일었던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들 기관은 결정된 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며 모르쇠로 일관하다 거센 도민들의 반발에 소속기관 및 기능의 탈 전북을 없던 일로 되돌렸다. 한국농수산대학은 멀티캠퍼스를 추진하다 허태웅 총장이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관련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다. 지난 3월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도맡고 있는 5급 승진후보자 교육을 경기도가 자체 실시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LX 최창학 사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8월 지적(국토정비) 기반 스마트 공간정보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9.12.25 18:28

[꽉 막힌 전주 도로] (상) 출퇴근 시간 운전자 비명 나오는 전주

전주시민들은 출퇴근 시간이면 극심한 정체에 비명을 지른다. 2000년대에 들어 도시가 삼천을 넘어 서부신시가지로 확장되면서 도로정체는 더 심해졌다. 시내 뿐 아니라 전주 진입도로도 출퇴근 시간이면 동서남북을 가리지 않고 심한 정체를 빚는다. 전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따르면 전주 주요도로 절반이 출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교통혼잡비용도 광역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민과 관광객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혼잡을 해결할 도로망 구축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전주 도로정체 현상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 진단한다. △효자동서 전주역까지 1시간 넘을 때도 서부신시가지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37)씨는 출퇴근길 교통정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한다. 그는 자택인 효자동3가에서 직장이 있는 전주역 인근까지 자가용으로 출퇴근 한다. 이동 거리는 7㎞ 남짓이다. 출퇴근 동선은 전주에서 폭이 가장 넓은 도로인 백제대로를 타고 직선으로 달리면 그만이다. 하지만 정체가 심할 때는 퇴근에만 1시간을 넘길 때가 있고,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1시간을 넘길 때도 있다. 김씨는 도시가 커지고 사람이 몰리면 자연스레 교통체증이 생기기 마련이라 생각하고 참고 있다. 하지만 종종 (교통체증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스트레스다. 다른 도시도 많이 가봤지만 서울과 부산 정도를 제외하면 전주보다 막히는 곳은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전주시내 주요도로 절반이 정체 극심 전주 교통정체 현상은 운전자 체감을 넘어 연구결과로도 극심한 것이 확인됐다. 지난해 전주시가 진단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내 주요도로 92곳 중 절반이 출퇴근 시간 극심한 혼잡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 시간대(오후 6~7시) 교통현황을 계량화(A~F 등급, A등급에 가까울수록 교통원활) 한 결과를 보면 전주 주요도로 92곳 중 A등급 0곳, B등급 12곳, C등급 19곳, D등급 16곳, E등급 16곳, F등급 29곳이다. 절반에 가까운 45개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겪는 E와 F 등급으로 나왔다. 출근 시간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동서남북 숨통 트일 곳 없는 진입도로 전주는 전형적인 생활도시다. 일은 다른 도시에서 하고 실생활을 하는 베드타운(BedTown)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공식 전주 인구는 65만5000여 명이지만 밤이 되면 100만 명에 달한다는 말이 나온다. 출근 시간이면 빠져나가는 차량이 몰리고, 퇴근 시간이면 진입하려는 차량이 몰려 전주 진입도로는 사방이 모두 극심한 정체를 겪는다. 최근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부문의 비용 및 성과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 교통혼잡비용(교통혼잡으로 발생하는 시간과 운행비 같은 손실비용)은 1조4446억 원으로 광역시인 울산(1조331억 원)이나 이웃한 전남(1조537억 원)을 훨씬 웃돌았다.

사회일반
강인
2019.12.25 18:18

전라북도 교통문화연수원, 도민 교통사고 예방 위해 온힘

전북교통문화연수원이 정부의 교통안전 정책에 발맞춰 교통약자 보행사고 예방에 나선다. 25일 전북도 교통문화연수원에 따르면 올 한해 사업용 차량 운전자와 교통약자, 공무원,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전북도 전체인구의 6.3%인 11만4870명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당초 목표인 7만6762명 대비 149.6%를 초과 달성한 수치이다. 올해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전북도 상황에 맞춘 교육을 실시했다는 평가다. 어르신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 복지관 및 경로당뿐만 아니라 시군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여성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처리 방법 및 방어운전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노력했다. 특히, 2020년부터는 어린이와 어르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의 교통안전 정책에 발맞춰 교통약자의 보행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다. 손성모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은 올해 연수원 교육에 대한 도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도민 교통서비스 향상과 교통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등 최고의 교통 전문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19.12.25 17:40

[연합뉴스 선정] 10대 국내 뉴스

2019년 한 해도 대형 사건과 이슈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잦아드는 듯했던 북핵 위기가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로 다시 고조됐고, 위안부 문제와 수출 규제 등을 놓고 엇나간 한일 관계까지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한반도가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체를 갈라놓는 메가톤급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1년 내내 선거법 등의 패스트 트랙 문제를 놓고 극한 대치를 거듭했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은 충격을 줬다.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세는 잡히지 않았다. 경기 화성 일대에서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33년 만에 드러났고, 헝가리 유람선 참사, 강원도 산불, 버닝썬 사태 등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어두운 뉴스들 속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는 소식은 위안과 자부심을 선사했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선정한 10대 국내 뉴스다. 01-하노이 북미회담 결렬북핵 위기 재연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비핵화 방식에서 일괄타결에 가까운 빅딜을 선호하는 미국과 단계적 합의-단계적 이행을 원하는 북한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노딜 이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자주와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발전 노선을 채택하고 제재 해제 따위에는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미국을 향해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나오라며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후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신무기를 잇달아 시험 발사했다. 북미 정상의 극적인 6월 말 판문점 회동도 빛이 바랬고 10월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도 성과 없이 끝났다. 더욱이 북한은 연말 시한인 12월 두 차례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성능시험으로 추정되는 중대한 시험을 강행했다. 내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ICBM 발사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안길 것을 시사하고 위협 수위를 높여 내년 북핵 위기가 재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02-조국 사태與檢 검찰개혁 갈등 문재인 대통령이 8월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입시 특혜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제기하며 부적격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자 검찰이 관련 의혹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하며 이른바 조국 정국이 펼쳐졌다. 조국 정국은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과도 같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는 그야말로 조국 국회를 방불케 했다. 또 서초동 검찰개혁 촉구 집회와 광화문 광장의 조국 사퇴 집회가 경쟁적으로 열리면서 여론은 두 동강 났다. 문 대통령은 9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지만, 결국 임명 35일만인 10월 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이후에도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련 의혹, 즉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등을 수사해 여권과 검찰 갈등이 다시 고조됐다.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걸며 대응했다.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낸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검찰개혁 법안 상정이 임박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03-징용 배상 판결 후 극한 대립 이어가다 봉합 시도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올해도 극한 대립을 이어간 끝에 막판 봉합에 나섰다. 일본은 사실상 보복 조치로 7월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를 했고, 8월 2일엔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도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은 물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저해하는 조치로 본 미국의 반발이 거셌다. 한국은 또 9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도록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개정했다. 하지만 양국 간 물밑 협의는 계속됐다. 특히 10월 이낙연 총리가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고 11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회의에서 환담하면서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양국은 11월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앞두고 조건부 연장과 수출규제 재검토에 합의하면서 봉합에 나섰지만, 양국이 징용을 비롯한 쟁점에서 만족할 만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았다. 04-재연된 동물 국회1년 내내 패스트트랙 대치 여야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포함한 검찰개혁 법안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놓고 1년 내내 대치했다. 지난 4월 이들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물리적 충돌을 빚으며 동물국회, 폭력국회를 재연했다. 이에 따라 폭력 국회를 추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무색해졌다. 이는 여야 간 대대적인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졌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이 11월 27일, 검찰개혁 법안이 12월 3일 각각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 제2라운드의 막이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함께 이른바 4+1 공조를 복원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장외 투쟁 등으로 총력 저지에 나섰다. 여야 간 극한 대치로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고,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05-33년 만에 실체 드러난 이춘재, 단죄는 못 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실체는 경찰이 첫 사건 발생 33년 만에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춘재(56)를 특정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보관 증거물에서 DNA를 새롭게 추출한 뒤 수형자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사건을 해결했다. 이춘재는 화성에서 발생한 미제 살인 사건 등 총 14건과 성범죄 30여건을 자백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6년 만료돼 처벌은 불가능하다. 일각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진범 논란이 제기된 8차 사건과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진 초등학생 실종 사건 등 당시 경찰의 과오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8차 사건 당시 형사계장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 및 가혹행위,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당시 경찰 수사과장과 검사 2명도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초등학생 실종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해자의 유골을 발견하고도 은닉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형사계장 등 경찰 2명을 사체은닉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06-헝가리 유람선 참사강원산불끊이지 않은 대형재해 지난 5월 29일 밤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바이킹시긴호와 충돌 후 침몰해 한국인 승객 25명이 숨졌다. 또 한국인 승객 한 명은 현재까지 실종된 상태로, 아직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헝가리인 선장과 승무원 등 헝가리인 2명도 숨졌다. 지난 수십년간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최악의 수상 참사였다. 유람선 참사를 일으킨 선장은 과실로 인한 수상교통 방해로 다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와 사고 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앞선 4월 46일 강원도 고성속초, 강릉동해, 인제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산불로 축구장 면적 4천22개에 해당하는 2천872㏊(2천872만㎡)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 화마(火魔)는 658가구 1천524명의 보금자리와 2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정부는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8개월여에 걸친 경찰 수사 결과 산불은 고압전선 자체의 노후와 한전의 부실시공, 부실 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가 초래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전 직원 7명과 유지관리 담당업체 직원 2명 등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07-봉준호 기생충, 한국 영화 최초 칸 황금종려상 쾌거 봉준호 감독은 일곱번째 장편 영화 기생충으로 한국 영화 100년 역사상 처음 칸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2006년 괴물로 감독주간에 초청돼 칸과 연을 맺은 봉 감독은 2008년과 2009년 도쿄!와 마더가 각각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됐다. 2017년 넷플릭스 영화 옥자로 경쟁 부문에 데뷔했다. 기생충은 전원 백수인 기택네 장남 기우가 박 사장네 고액 과외 선생이 되면서 일어나는 예기치 못한 사건을 그린다. 가난한 가족과 부자 가족 이야기를 통해 빈부격차 문제를 다룬다. 기생충은 국내에서 1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한국 영화 중 1천만 관객을 유일하게 넘어섰다. 북미에서 개봉해 평단과 관객의 호평을 동시에 받았다. 올해 북미 개봉 외국어 영화 중 최고 수입을 올렸고 내년 골든글로브상에서 감독각본최우수 외국어영화상 등 3개 부문 후보로 올랐으며 아카데미에서는 국제 장편 영화상(외국어영화상)과 주제가상 예비후보에 지명돼 한국 영화 최초로 수상도 기대된다. 08-잡히지 않는 집값부동산 대책, 또 대책 작년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꼽힌 913대책 발표 이후 한동안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보였다. 특히 장기간 논란이 됐던 단독-아파트, 고가-저가 주택 간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가 단독아파트의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고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서 동시에 집값 안정을 꾀했다. 그러나 913대책의 효과는 거기까지였다. 하반기 들어 서울 아파트값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과도한 유동성 장세 속에 고분양가 문제를 잡기 위해 내놓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이 공급 부족 논란을 일으키며 재건축에 이어 신축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렸다. 분양가 규제로 로또가 된 청약시장은 청약 과열로 이어졌다. 공급 부족과 경기침체를 우려한 정부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강남권 위주로 한정하면서 규제에서 빠진 곳들로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결국 정부는 극비리에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16일 종합대책으로 네 번째, 후속 발표 등까지 합해 18번째 추가 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이번 대책은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종부세를 크게 높이고,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차단해 초강력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대 80%까지 높이는 후속 대책까지 내놨다. 실제 서울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09-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 최초 구속 기소 8개월간 이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는 올해 전직 대법원장의 사상 첫 구속 기소라는 헌정사 비극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1월 구속기소했다. 구체적 혐의는 재판개입,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무려 47건에 이른다.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10명의 전현직 법관들도 관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환조사 당시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대법원 앞에서 별도 회견을 갖는 등 검찰과 신경전을 거듭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리 대결을 벌였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200명이 넘고, 주 두세 차례 열리는 재판 증인석에 전현직 법관들이 줄줄이 나와 증언했다. 증인 신문 일정은 짧게 잡아도 2020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전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3월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지만, 7월 재판부 직권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10-연예계 추문서 시작해 경찰 명운 뒤흔든 버닝썬 사건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경찰과 업소유명 연예인 간 유착 의혹, 연예인 음란물 유포 등을 포함한 게이트로 비화했다.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경영에 참여했던 이 클럽에서 경찰 유착, 마약 투약, 탈세 등 의혹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승리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는 경찰총장이 뒤를 봐줬다는 언급이 나왔고, 여성을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공유됐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논란은 커졌다. 결국 총리에 이어 대통령까지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위기감을 느낀 경찰은 매머드급 수사팀을 꾸려 강남 주요 클럽 관련 의혹을 파헤쳤다.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정준영을 구속하고 가수 최종훈 등 일부 연예인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버닝썬 공동대표 등 관련자들도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클럽 유착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경찰총장 윤모 총경이 업소 수사상황을 외부에 흘린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돼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 총경은 검찰 송치 이후 금품수수 정황이 추가로 포착돼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또 일었다.

사회일반
연합
2019.12.23 20:01

[대형마트 재사용종량제 봉투 판매 금지] "골목상권 지키기"vs"환경보호 위해 필요"

골목상권 보호의 취지로 그동안 전주시 대형마트 내에서 재사용종량제 봉투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환경보호를 위해 되레 재사용종량제 봉투 판매를 권고하면서 대형마트의 재사용종량제 봉투 판매 문제가 전주시와 환경부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재사용종량제 봉투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로 일회용 비닐봉지처럼 물건을 담을 때 사용한 뒤 쓰레기봉투로 재사용한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010년 12월 대형유통업체와 전통시장중소상인의 상생균형발전 결의안을 통해 유통업계와 대형마트 휴무일 도입과 재사용종량제 봉투 판매 금지 등을 내용으로 협약을 맺었다. 이에 홈플러스 3곳과 롯데마트 2곳, 이마트 1곳 등 모두 6곳에서 재사용종량제 봉투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환경부는 대형마트와 소비자 단체간 협약에 따라 사업자들이 일회용 비닐 쇼핑백 대신 재사용종량제 봉투 판매할 것을 권고했다. 유통업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대형마트에서도 판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골목상권 지키기가 우선 시민단체는 환경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재사용종량제 봉투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숙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민생희망국장은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기 때문에 동네 슈퍼를 가는 것이 아니다. 동네 슈퍼를 이용하면서 재사용종량제 봉투를 구매하는 것이라며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게 되면 동네 슈퍼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관계자는 재사용종량제 봉투의 대형마트 판매 금지는 소상공인 보호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보호 및 고객 편의 위해 판매해야 반면 유통업계에선 고객의 편의성과 정부의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을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정부가 환경을 위해 재사용종량제 봉투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전주시만 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형마트의 자율포장대 운영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물건을 담을 종량제 봉투까지 이용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는 소상공인 살리기 취지는 좋지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만약 실효성이 있었다면 전국에서 시행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재사용종량제 봉투 판매는 유통업계와 시의회가 결의안으로 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판매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현재 유통업계와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유통 상생위원회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결정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12.19 18:42

윤창호법 시행 1년, 한 잔만 마셔도 '삑! 삑!'

정말 조금 밖에 마시지 않았어요...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 음주운전이 줄긴 했으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도로의 흉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8시께부터 진행된 전주완산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을 볼 수 있었다. 오후 9시 22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롯데시네마 인근, 단속이 시작된 지 1시간 20여분 만에 첫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경찰이 다급하게 차를 제지했고 승용차에서 내린 여성은 고개를 숙인 채 지인들과 모임 자리에서 정말 조금 밖에 마지시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지도로 입을 헹군 뒤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14%가 나와 훈방 조치됐다. 오후 10시 48분께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감지기가 큰 소리로 울렸다. 경찰은 운전자 A씨(38여)를 차량에서 나오게 한 뒤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운전자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으며 동승했던 운전자의 남편은 초조하게 아내를 바라봤다. 측정 결과 그의 수치는 0.07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운전자 남편은 약 3시간 전에 아내가 지인과의 자리에서 소주 3잔 정도를 마셨고 운전 연습을 시켜주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했다고 경찰에 말하며 아내에게 거듭 미안함을 전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도내에서 모두 12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전주완산서에서 3명, 전주덕진 5명, 군산 1명, 익산 2명, 김제 1명 등이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은 9명이고, 면허 정지 수준인 0.03%~0.08% 미만은 3명으로 집계됐다. 윤창호법 시행 전인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5951건의 음주단속이 적발된 반면, 올해는 같은 기간동안 4510건이 적발돼 전년대비 24.2%가 감소했다.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채병만 경감은 도로교통법 강화로 음주운전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단순히 본인에게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닌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음주 후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모임으로 음주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수시로 반복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현재까지 특별단속으로 35건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