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혼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사업자등록 주소지에 따라 사용가능 여부가 달라지거나 지역화폐 등 지급수단별로 사용범위가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가구별로 지원되는 정부 긴급지원금은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지역제한을 두고, 업종제한은 보건복지부 아동돌봄쿠폰 기준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하지만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 중 사업자등록상 주소가 전북지역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매장 내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약국이나 미용실 등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직영점은 안 되고, 가맹점 중 사업자등록상 주소가 전북지역일 경우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스타벅스의 경우 서울에서만 가능한 것과는 달리, 편의점이나 다이소 경우 일부 직영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능하다.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이나 공공요금, 통신요금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없다. 각 시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인 선불카드로도 불가하다. 다만 전주시의 경우 전기수도요금에 한해 전북은행 창구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온라인쇼핑에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지역경기 진작 취지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배달앱의 경우 현장결제시에 한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버스요금처럼 무승인매출로 분류되는 후불 교통요금도 안 된다. 다만 택시의 경우 카드단말기에 따라 일부 가능하다. 기차표의 경우 카드매출이 잡히는 코레일의 본사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시민만 가능하다. 각 시군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화폐(선불카드, 지역상품권)의 경우 해당 지자체로 지역제한을 두고 있다. 업종제한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대부분 유사하나, 시군 방침이나 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A씨(36여)는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좋지만,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지 정확치 않아 그냥 집 앞의 마트에서만 주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시청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익산시 모현동의 B씨(41여)는 같은 다이소인데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다면서 다른 카드로 결제를 하긴 했지만, 혹여 모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재난지원금의 사용제한 문의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지역화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5.17 17:14

5·18 당시 전북대 총여학생회장 문희선 씨 “그때도 지금도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일념 뿐”

1980년 5월 17일 밤 11시 45분께 전북대학교 학생회관, 계단을 오르는 군화소리와 철컥철컥 총검소리가 적막을 깼다. 518 민주화운동의 첫 희생자인 고 이세종 열사는 숨가쁘게 계단을 오르며 계엄군이 들이닥친다는 사실을 목청껏 소리치며 주위에 알렸다. 꽃다운 청춘은 그렇게 이 땅의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했다. 당시 전북대학교 총여학생회장이었던 문희선 씨(62)는 그날을 잊지 못한다.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자정을 기해 계엄군이 들이닥칠 것이란 정보가 있었다. 학생회 간부였던 그는 평소에도 사복경찰의 주요 감시대상이었다. 5월 14일이 당초 총궐기 예정일이었다. 허나 계엄령 선포 분위기 탓에 쉽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다. 사소한 빌미 하나로 일을 그르칠 수는 없었다. 주요 간부들은 뿔뿔이 흩어져 다음을 기약했다. 전략적일시적 해산이었다. 문 씨는 친구가 있던 무주행을 택했다. 그러다 5월 15일께 학교로 되돌아왔다. 3학년 선배로서 주위를 진정시키고 뜻을 모아야 했다. 낮에는 가두행진, 밤에는 철야농성이 연일 이어졌다. 독재에 맞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전경들과 대치상황이 벌어져도 폭력은 없었다. 대척점에 서 있을 뿐 시대를 살아가는 똑같은 청춘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학내식당이 없어 양은솥을 내걸고 끼니를 해결했다. 잠은 책상과 탁자를 붙여 겨우 몸을 뉘였다. 17일 밤은 유독 뒤숭숭했다. 2층 회의실에 있는데, 11시 45분께 갑자기 다급함이 느껴졌다. 혼자가 되면 몰매를 맞을 수 있기에 무리를 지어야 했다. 일부는 당시 상대 건물 쪽, 지금의 동물원 방향으로 피신했다. 하지만 함께 농성을 펼치던 6명의 여학생을 두고 혼자만 갈수는 없었다. 그렇게 2층 회의실에 남았다. 근데 세종이는 혼자였던 것 같아요. 계단을 오르며 군인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다녔어요. 2층 회의실의 여닫이문 한쪽이 열리면서 총칼이 들이닥쳤다. 지금 생각해봐도 죽음이나 부상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다고 한다. 불법과 독재를, 역사의 진실을 직시하고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래서 똑똑히 응시했다. 그의 기억으로는 그날 전북대에서 36명의 학생들이 연행됐다. 정말로 견디지 못했던 것은 빨갱이 취급이나 욕설이 아니었어요. 화냥년 취급이었지요. 정말 모욕적이었어요. 며칠이고 밤새 철야농성을 벌이는 여학생들을 바라보는 군인들의 시선이었지요. 지금도 생각할 때마다 치가 떨려요. 온몸의 세포가 일어나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의 얼굴이 상기된다. 그는 한참 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로 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군인들을 또렷이 응시하는 그를 한 군인이 개머리판으로 내려찍었다. 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그랬더니 악 소리 한 번 내지 않는 독한 년 소리를 들었다. 머리에서 피가 철철 넘쳤다. 가방의 마른수건을 얼른 꺼내 눌러도, 이내 젖어버렸다. 그들은 포승줄로 굴비 엮듯이 학생들을 줄줄이 묶었다. 머리의 피가 멎지 않자 어느 군인 하나가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손 한쪽을 풀어줬다. 회의실에 있던 나일론 가리개 천을 찢어 머리를 동여맸다. 그리고는 창문 없는 지프차에 짐짝처럼 실렸다. 포승줄 탓에 손에 피가 통하지 않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운전석 쪽 조그만 쇠창살이 유일한 숨구멍이었다. 그쯤 세종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지프차 안에서도 알 수 있을 만큼 밖이 소란스러웠어요. 그들은 한참을 그렇게 있다 먼동이 틀 무렵 전주경찰서 지하실로 옮겨졌다. 일주일 정도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문 씨는 간부라서 2층 대공과에서 따로 조사를 받았다. 북한의 사주나 지령이 있었냐는 식의 간첩 취급이 주를 이뤘다. 조사 후 35사단 헌병대로 끌려갔다. 돼지축사만도 못한 곳에서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앉아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식사와 화장실 사용 시간에만 일어설 수 있었다. 생리현상은 정해진 시간에 다함께 일괄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그는 17년 만에 온전하게 사람이 됐다고 했다. 허리 통증을 잊는데 13년, 두통이 사라지는데 15년, 온몸 사지통증이 사라지는데 17년이 걸렸다. 정말로 남에게 보이기 싫은 머리 흉터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을 걸으면 어디든 주저앉아야 했다. 허리가 아파서 더 걸을 수가 없다. 몸의 통증은 거의 사라졌지만, 약은 계속 복용하고 있다. 사람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픈 경험을 직접 한 탓이다. 문희선 씨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사실을 맹목적으로 믿기 쉽지요. 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의 문제는 달라요.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알려는 하는 마음가짐,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는 또 우리의 역사, 살아온 과정을 바로 알아야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우리와 우리사회의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다. 다른 관점을 충분히 인정하되 직시해야 한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5.17 17:13

“잊지 않겠습니다” 5·18 이세종 열사 향한 마음

40년 전 5월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앞장섰던 물결은 전북에서도 붉게 물들여졌다. 당시 전북대 농과대학 학생이었던 이세종 열사는 전북대 제1학생회관에서 농성을 벌이며 유인물 제작 담당을 담당했다. 이날 자정 농성장에 진입한 군인들에 쫓겨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던 그는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당시 이세종 열사의 사인은 단순 추락사로 발표됐지만 온몸에 구타로 인한 상흔이 분명했다. 이세종 열사의 죽음은 1998년 10월 광주 민주화 관련 보상심의회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사망자로 인정받으며 조금이나마 넋을 위로했다. 올해 40주년을 맞는 이세종 열사 추모식은 코로나19로 그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로 조촐하게 진행됐다. 17일 오후 전북대학교 이세종 열사 추모 행사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이 열사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헌신과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김지광 씨(경영학과25)는 1980년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나던 그 날을 기억하고 5.18 희생자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며 숭고한 5.18정신이 사회에서 살아 숨 쉬는 가치로 느껴지도록 모두가 함께 추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원석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장은 5.18 민주화 운동은 87년 6월 민주항쟁의 가장 중요한 도화선이 되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완성에 기여했다며 그 중심에는 대학생 있었고 저 또한 한 명의 대학생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들의 숭고한 정신과 희생을 기리고 민주주의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서 더 많은 학우들에게 이세종 열사가 기억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5.17 17:13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철회하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13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오는 20일 공개변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행동이다.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고 시행령으로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는 국정농단과 사법거래의 부당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촛불로 정권이 바뀐 지 3년이 되도록 법외노조라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는 20일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하면 늦어도 올해 안에 법원이 상식적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법과 상식을 벗어나 판결을 하면 사법적 신뢰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법외노조 취소 시위는 릴레이로 이뤄진다. 지난 11일 도내 교육행정직과 공무직 등 4개 조직이 참여했고, 12일은 정의당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14일은 학부모들이 나설 예정이다.

사회일반
강인
2020.05.13 18:38

제9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전북대·원광대 하위권

올 1월 치러진 제9회 변호사시험 결과 전국 25개 로스쿨 중 전북대와 원광대가 하위권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부무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에 따르면 제9회 변호사 시험에 모두 3316명이 응시해 1768명이 합격했고, 합격률 하위 6개 대학에 전북대와 원광대가 포함됐다. 전북대는 180명이 응시해 61명이 합격해 합격률 33.89%, 원광대학교는 139명이 응시해 50명이 합격해 35.97% 합격률을 보였다. 전북대보다 낮은 합격률을 기록한 대학은 강원대(32.91%)뿐이다. 전북대는 지난 8회 로스쿨 시험 합격률 대비 35.6%보다 떨어졌으며, 원광대는 지난해 합격률 23.45%보다 상승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전국 25개 로스쿨을 통한 양질의 법조인 양성한다던 로스쿨 제도는 실패했다며 특히 합격률이 저조한 지방대 로스쿨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5.12 19:45

전북대 총학생회, 비대면 강의로 인한 학습권 침해 보상 촉구

전북대학교 총학생회(회장 이원석)가 코로나19 비대면 강의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보상을 위한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지난 12일 제1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정부와 대학본부의 미비한 대책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대학 측의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학으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대가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는커녕 기본적인 수업의 질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공립대학을 관할하는 교육부는 재정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처하기만을 바라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응답을 요구했다. 이어 국공립대학의 문제는 곧 국가의 문제라며 교육부는 그저 학생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달래기 위한 무책임한 대책이 아니라, 학생들과 소통하며 대학의 현실을 직시하고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5.12 19:45

코로나19 속 미성년자 주점 출입 잇따라

미성년자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감성주점 등의 술집에 버젓이 드나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계적 개학이 예고된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학교 현장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주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한 주요 번화가에는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말에는 불야성을 이룬다. 밀집된 공간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따른 감염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미성년자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 우려를 더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전주 서부 신시가지의 한 주점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업주를 속이고 출입한 18세 1명이 입건됐다. 11일에는 18세 남녀 한 쌍이 옆 좌석 다른 손님의 신고로 입건됐다. 완산경찰서 서부지구대에 따르면 서부 신시가지의 경우 이 같은 미성년자 주점 출입이나 주류 제공이 매달 2건 이상 꾸준히 입건되고 있다. 정식 입건 외에 신고 없이 암암리에 이뤄지거나 미처 확인되지 않은 채 출입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출입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형법상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건된 이들 대부분은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학교의 교육이나 지역사회 전반의 인식변화를 통해 경각심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태식 완산경찰서 서부지구대장은 미성년자의 경우 선도와 계도 위주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일선 경찰 입장에서는 불법을 확인해 입건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미성년자 본인이 자신의 행위가 심각한 불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학교나 지역사회가 함께 경각심을 가지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5.12 19:45

"병원 자금 횡령한 간부 규탄한다"

속보=수억 원의 병원 자금을 횡령한 의료재단 간부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진정서가 법원에 제출됐다. 도내 한 병원 노조원들은 최근 병원 자금을 횡령한 간부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전주지법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 간부가 병원 피해금은 변제하지 않고, 비상경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병원에 들어와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며 재판 중인 일부 간부의 약속만 믿고 써준 합의서와 탄원서를 앞세워 가벼운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조원들이 간부들의 횡령을 고발한 것은 병원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피고인들이) 병원 취업규칙에 정해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면 노조원들은 다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무거운 실형을 선고해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병원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 노조원은 재판을 받는 간부들이 병원으로 복귀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다. 비리를 저지른 이들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병원을 장악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5.12 19:45

[전북 시·군 재난관리기금 점검 (하) 대책] "효율적 재정운용 전략 마련 시급"

코로나19로 인해 재난관리기금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추가 재난에 대비한 기금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특히 도내 시군 대부분은 텅 빈 재난관리기금 문제 해결을 위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일반회계 전출을 통한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이어서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도내 대부분 시군은 바닥 수준에 이른 재난관리기금 보유액을 예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단계적 충원 방침 외에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금이다. 문제는 이렇게 일반회계 전출이 늘어날 경우 코로나 사태 종식 이후에도 필요사업의 축소나 취소, 연기가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허리띠 졸라매기가 한계에 봉착할 경우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가능성도 높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을 무작정 취소하거나 축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효율적인 세출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이에 대한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와 지방의회의 협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에 편승해 안전장치 없이 재난관리기금을 과도하게 끌어다 쓸 경우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한 후유증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된다는 점에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운용전략이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 국가적 재난상황 속에서 진행되는 긴급지원이 자치단체장의 경쟁적 퍼주기식 전시행정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가장 강조했다. 이어 예산을 돌려막기식으로 운용하는 무리한 일반회계 전출, 사업 축소는 주민 생활환경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현욱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때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돌려막기 악순환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종 선심성 재원을 대폭 줄여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일반회계 전출에 따른 연쇄반응이 생긴다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면서 단체장의 의지와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대성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재난안전기금은 재해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용된다는 점에서 사후적 성격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시 우선 배정에서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요된 기금의 확충은 기존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일몰제 엄격 적용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끝)

사회일반
송승욱
2020.05.11 19:13

[전북 시·군 재난관리기금 점검 (상) 현황] 급한 불 끄느라 바닥난 곳간 어쩌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도내 각 시군이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면서 올해 재해재난 대응과 차후 재원 확충 문제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기금 투입액이 과도할 경우 다른 재해재난에 대한 대응이 원활치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각 시군별 재난관리기금 운용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한다. 도내 각 시군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수천 만원에서 최대 130억원까지 다양하다. 법정 의무예치금을 제외하고 올해 말 예상되는 기금 잔액이 연초 대비 30%에 미달하는 시군이 절반에 달한다. 당장 올 여름 풍수해 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부실 대응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내년 기금 운용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매년 일정액(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의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한다. 해마다 여름철 수해 예방 등 각종 재해재난 구호복구에 사용하기 위한 적립이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극복에 기금이 일정 부분 투입되면서 곳간이 비워져 가고 있다. 전주시가 대표적이다. 올해 조성액 256억9400만원 중 절반이 넘는 130억원을 코로나 대응에 투입할 예정인데, 평년 사업 규모를 반영하면 올 연말 예상 잔액은 33억41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연초 대비 13%에 불과한 수준으로, 당장 올 여름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효과적 대응은 물론 내년 정상적 기금 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완주군도 12억8600만원을 코로나 대응에 투입한다는 계획이어서 연말 예상 잔액이 6.17% 수준에 불과하다. 이외에 연초 대비 연말 예상 잔액이 30%를 밑도는 지자체는 정읍시(28.25%), 남원시(9.98%), 진안군(3.43%), 무주군(22.92%), 고창군(0%) 등 상당수에 달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뾰족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오히려 여름철 재해재난 대응을 비롯한 올해 사업은 현재 기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각 시군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는 예년 수준의 재해재난 대응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 발생시 부실 대응 우려를 안고 있다. 특히 보험 성격의 재난관리기금 임을 감안하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올해를 넘긴다 하더라도 내년부터 기금 확보 및 운용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당장 기금보유액을 예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각 시군은 매년 단계적으로 충당한다는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예년과 달리 많은 기금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매년 해왔던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하더라도 30억원 이상은 보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올해 소요된 기금은 추후 단계적으로 충원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도와 시군이 매칭해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지만, 잔여 금액으로 무리 없이 올해 재해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5.10 18:19

요양시설 입소 노인들의 쓸쓸한 어버이날

코로나19가 어버이날 부모님의 만남을 가로 막았다. 도내 대부분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이 코로나19로 면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요양병원 80곳과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19곳이 지난 3월부터 면회를 제한하고 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과 같은 시설에는 고령자와 병환자(기저질환) 등 감염에 취약한 감염 고위험군이 많아 방역당국이 내린 지침에 따른 것이다. 지금은 잦아들었지만 타 지역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보여주듯 그 위험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면회 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해야 할 상황이다. 이런 조치로 인해 어버이날을 맞아 요양시설에 입원한 부모를 뵙지조차 못하는 자녀들의 안타까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어버이날을 맞아 면회 여부를 묻는 문의가 많다며 하지만 정부 지침에 따라 면회가 금지돼 많은 가족분이 아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요양병원 관계자도 입원 중인 어르신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 만남을 기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가족들을 만날 수 없다는 소식에 많이 외롭게 느끼고 낙담하신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대면 면회 제한 조치 대책으로 요양자와 가족 간 영상 통화와 유선 통화, SNS를 활용한 면회 등을 유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정부 안내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요양병원장 재량에 따라 1인에 대해 면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밖에 면회 제한 행정 명령에 대해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함과 죄송한 마음이 있겠지만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방문보다는 영상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모님 안부를 살펴보시길 당부드린다. 전북도 역시 어르신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이들 시설에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5.07 18:44

매매 쉬워진 전주 개인택시 값 '폭등'

전주시가 개인택시 운전자 자격조건을 대폭 완화하면서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개인택시 매매가격 급등은 법인택시 경력을 쌓아 개인택시를 매입하려던 운전자들의 꿈을 시들게 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6일 전주시에 따르면 개인택시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사업용 차량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을 삭제하는 등 양수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택시 운송 가맹사업 면허기준도 대폭 낮추는 등 택시규제를 전면적으로 손질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개인택시 운전자격 조건을 완화해 매매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개인택시를 구입하기 위해선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최근 6년 내 5년 간 무사고 운전경력이 필요했다. 이랬던 규정을 사업용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가용 자동차 무사고 5년간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교육만 이수하면 개인택시를 구입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시의 규제 완화는 정부의 개인택시 양수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규제완화로 가뜩이나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여 법인택시 경력을 쌓아 개인택시를 매입하려던 운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게 됐다. 현재 전주지역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에 대한 매매가격은 1억5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 수준에 형성되어 있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5000만원이상 급등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개인택시 운전자 자격조건 완화로 택시 서비스 질 하락 등 소비자 불만도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 전주시는 규제 완화에 따라 이 같은 휴유증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택시 운송 가맹사업구역도 대폭 완화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선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자격조건 완화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청장년층 개인택시 취득기회 확대 등 장점이 있다면서도 매매가격 폭등, 서비스 질 하락 등에 대비해서 경쟁을 유도해 개선효과를 기대해 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20.05.06 18:41

'무용지물' 자전거도로 탓에 출·퇴근길 '아찔'

전주시 팔복동 자전거도로가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안전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오전 8시께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제1일반산업단지 앞 기린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가 보기 좋게 조성됐다. 그러나 자전거는 보이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출퇴근 차량들이 자전거도로를 점령했다. 종종 지나는 자전거는 차량이 점령한 자전거도로를 피해 인도로 다녀야하는 신세가 됐다. 일반차로의 신호대기 줄이 길게 늘어서자 일반차로 우측에 개설된 자전거도로를 침범해 질주하는 차량들이 속출했다.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과 자전거도로에서 꼼수로 직진하려는 차량간 충돌 위험도 자주 목격됐다. 그럼에도 바닥에 그려진 자전거 표시와 일부 구간에 설치돼 있는 분리대 외에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자전거도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이곳을 자전거 타고 지나는 시민들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군데군데 지워진 노면표시가 혼란을 가중하고 있었다. 이처럼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평일주말 할 것 없이 자전거 이용객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고, 자전거 대신 도로를 점령한 차량들이 질주하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아찔한 장면을 연출하는 등 위험 노출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달리 남원시의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와 일반차로 사이에 화단을 조성해 구분을 명확히 하고, 인도와 높낮이를 달리 해 보행자와의 안전사고 위험도 줄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CCTV 설치, 안전지대나 도로 표지면이 눈에 잘 보이도록 추가 보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남원 사례와 관련해서는 가로수나 녹지부분을 통해 도로를 구분할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인도나 자전거도로, 녹지시설 각각 시설기준을 충족할 만큼 여유 폭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만성지구나 효천지구 등 새로 조성되는 구간에는 개선점을 반영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5.05 17:23

전북 시민사회단체 "성폭행 의대생 제적 ‘당연’"

전북시민사회단체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등 문제를 일으킨 전북대 의과대학 4학년 A(24)씨에 대한 제적 처분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28곳이 연대한 의대생성폭력전북지역대책위는 최근 논평을 통해 반인권적 폭력을 저지르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한 의대생이 학교에서 징계를 받고 쫓겨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1년 6개월 넘게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뻔뻔하게 전북대병원에서 실습했던 가해자 모습에 고통 받았을 피해자, 그런 상황을 알 수 없었던 환자와 보호자, 병원의 구성원, 병원을 믿었던 도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접해왔던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안심하고 문제를 밝힐 수 있도록 향후 대학에서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대 의과대학 교수회는 지난달 29일 교수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한 제적을 의결하고 총장에게 처분 집행을 신청했었다. 교수회의 결과를 넘겨받은 전북대 김동원 총장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제적 처분을 승인했다. 재학생에 대한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제적은 이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사회일반
강인
2020.05.05 17:23

[코로나19 긴급지원 제각각 (하) 전문가 제언] "사회연대의식 함양·시군협의체 역할 필요"

천차만별인 코로나19 긴급지원책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연대의식에 기반을 둔 복지체계 구축과 도내 시군협의체 기능 활성화가 요구된다. 사회적 연대의식에 기반을 둔 복지체계 구축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동일한 사회적 위험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전염병 공습에 빈부 격차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함께 위험을 겪게 됐다면 생계유지 등을 비롯한 기본적인 권리 역시 똑같은 수준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학계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보편적 복지의 방향성이기도 하다. 최원규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전쟁 후 찾아온 번영을 공유한 영국이 바로 복지국가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진행된 일상 통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마스크 배급제 등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동으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사회적 연대의식이 일정 부분 저절로 형성됐고, 이러한 연대의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자본주의 소비경제의 근간을 흔들 만큼의 커다란 사회적 재난이고, 추후 유사사례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금까지처럼 기업지원 강화에 집중할 것인지, 소비주체로서의 가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소비촉진을 꾀할 것인지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최 교수는 코로나19는 빈부를 가리지 않는다면서 사회계층과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 위험을 분담했기 때문에, 소득 감소 위험 여부에 관계없이 생계유지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마다 재정여건에 따라 대응방향이 다르다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비 부담을 줄여 지역간 불평등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대성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시군협의체의 역할론을 제안했다. 그는 전북시장군수협의회나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 등 조직돼 있는 시군협의체가 제대로 작동돼 산발적이 아닌 적정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교수는 사전에 시군이 협의해 기준을 통일시키면 되는데, 각자하다 보니까 천차만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짚고, 재정자립도 등 각 시군별 제각각인 여건 고려, 선 지원 후 재원 확충에 따라 발생되는 사업 이월축소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등 적정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지금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끝)

사회일반
송승욱
2020.05.03 17:27

전북소방, 전년 대비 기침·고열 구급활동 증가

전북소방본부는 올해 1분기 도내에서 2만 7685건 출동해 1만 6385명에 대한 구급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119구급대가 하루 평균 308건, 4분마다 출동한 수치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출동 건수 840건(2.9%), 이송 건수 1148건(6.9%), 이송 인원 1209명(6.9%)이 각각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 발생 장소는 가정이 1만 584명(64.6%)로 가장 많았고 도로 2388명(14.5%), 상업시설 745명(4.6%)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침 및 고열 이송 환자가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1분기 동안 158명의 기침, 811명의 고열환자를 이송했던 반면 올해는 기침 249명, 고열 1111명의 환자를 이송해 각각 57.6%, 37%로 증가했다. 기침과 고열 등은 코로나19의 의심 증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라 관련 증상 환자 이송이 증가한 것으로 소방본부는 분석했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구급활동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증가하는 소방서비스 수요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대원 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에게 고품격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5.03 16:56

장수서 문화재 발굴 도중 포탄 발견, 6·25 때 포탄 추정

장수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장수군 신무산 정상에서 박격포탄으로 추정되는 포탄 3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포탄은 당시 군산대 가야문화연구소 발굴팀이 신무산 일대에서 봉수터 유적을 확인하기 위해 시굴을 하던 중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군 폭발물처리반(EOD)과 함께 포탄을 회수했다. 경찰은 발견된 포탄이 나란히 묻혀 있었으며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던 것으로 볼 때 6.25 때 묻힌 포탄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5.03 16:56

부처님오신날, 김제 금산사 '북적'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 첫날이자 부처님 오신날인 30일 전북의 주요 관광지에는 나들이객이 몰렸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날 기념 법요식'이 연기됐지만, 전북의 대표적인 절 중 하나인 김제 금산사에는 신도들과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금산사를 찾은 이들 다수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낮 최고기온이 27도까지 오른 날씨 때문에 답답한 듯 마스크를 벗는 모습도 보였다. 박모(49)씨는 "코로나19가 걱정되기는 하지만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서 집을 나섰다"며 "조용히 혼자 절을 둘러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산하던 금산사에는 오전 11시께를 넘어서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 주요 법당 입구에는 기도하러 들어가는 신도들과 내부를 둘러보는 사람들로 뒤섞이면서 종종 '1ｍ 거리 두기'가 지켜지지 않기도 했다. 기와에 소망을 적는 '기와 불사' 접수처 주변이나 매점에도 신도나 방문객들이 가깝게 앉아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혼자서 나들이 중인 김모(40)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놀랐다"며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켰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코로나19에 무뎌진 것 같다"며 아쉬워했다. 금산사 주변의 모악산에도 등산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오전 7시께부터 산을 오른 신모(25)씨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어 남자친구와 함께 일찍 집을 나섰다"며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상에 오를 때까지 마스크를 절대 벗지 않고 사람들과 멀리 떨어지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0.04.30 17:57

[코로나19 긴급지원 제각각 (중) 문제점] 지원책 천차만별…‘상대적 박탈감’ 우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북도내 각 지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정여건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혜택 여부가 갈리고 수혜 차이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익산시의 지원시책이 눈에 띈다. 전주시에 이어 곧바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한눈에 쉽게 지원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체크카드 형식의 지역화폐 다이로움 활용도 눈길을 끈다. 기존 10% 인센티브에 10% 페이백을 추가했다. 한 달 생활비로 1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10만원의 인센티브와 110만원에 대한 10%인 11만원까지 1인당 2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 특별할인을 하고 있는 타 시군에 비해 2배의 혜택이다. 이 같은 파격적인 혜택은 시민들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며, 위기 극복을 위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산시완주군고창군은 전북도가 70만원씩 지원한 행정명령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자체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당구장, 탁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목욕탕(찜질방),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장수군의 경우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손 소독제를 자체 제작해 배포했으며,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인하, 농기계 임대료 감면 등을 시행 중이다. 반면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은 자체사업 여력이 없어 정부나 전북도의 지원책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코로나19 긴급지원책 추진 현황을 보면, 전주익산군산완주고창장수 외에 나머지 시군은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아동돌봄쿠폰,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등 국도비사업에 시군비를 매칭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규모가 작은 일부 군 단위 지자체는 국도비사업 매칭 때문에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에 나선 자치단체와 국도비 매칭에 급급한 자치단체간 차별이 발생하고, 혜택을 덜 받는 시군에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뉴스를 보니 익산이나 군산은 10만원씩 준다는데 우리 군은 안 주나요? 여기저기 공사 말고 그 돈 아껴서 재난지원금 줬으면 좋겠다는 등의 다양한 불만 글이 게시됐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4.28 18:43

전북도청 연일 혼란…질서유지 위해 경찰 역할론 제기

전북도청이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주축으로 한 전북민중행동의 집단행동으로 연일 혼란을 겪으면서 경찰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전북도 공무원들은 정상적으로 도청을 출입하지 못하고 옆 건물인 전북도의회와 이어진 통로를 통해 출근하는 불편을 겪었다. 민원인들도 청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이같은 혼란은 지난 27일에도 벌어졌다. 특히 이날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노조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전북도 관계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 여직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불상사도 있었다. 이처럼 도내 최고 행정기관에서 연일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지자 문제 사안을 떠나 경찰이 질서유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도청사로 난입하려는 이들을 막으려다보니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도 문제지만 행정업무를 봐야 하는 민원인들까지 고통 받는 상황이다며 대립하는 사안 해결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이 개입해 출입구를 확보해주는 등 질서유지에 적극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도청사 질서 문제는 1차적으로 전북도가 책임져야 한다. 노조와 대립하면서 해결책은 찾지 않고 경찰에게만 나서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전북도의 1차 저지선이 무너지고 폭력 사태나 재물손괴가 있으면 적극 나서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동대 등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7일 경력 40여 명, 28일 90명을 투입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4.28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