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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탄과 함께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수사 중임에도 온라인에서 성 착취 영상물이 비공개 검색 방식으로 여전히 유통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트위터에 N번방 영상이라고 검색하자 관련 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이 나왔다. 그 중 한 판매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자 텔레그램으로 넘어갔고, 이후 공지글을 읽어보라는 내용이 회신됐다. 글에는 박사방과 N번방 영상이라는 안내와 함께 폴더 1개에 2만 원, 3개 3만 원, 5개 5만 원, 전체 10만 원 등에 판매한다고 적혀 있었다. 15명가량 되는 여성의 영상이 정리돼 있었고, 이외에도 각종 음란물 영상이 거래되고 있었다. 판매자는 영상을 구매하려면 영상 번호와 문화상품권 번호를 기입해달라며 본인은 2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문화상품권만 받고 업체를 통해 현금을 바꿨다며 거래 안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또 경찰의 수사나 기자의 취재 시도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고 여유까지 부렸다. 해당 판매자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프로필과 소개 글을 바꿔가며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판매자는 N번방 샘플 영상이라며 성 착취 음란물의 일부를 보내주며 문화상품권과 가상화폐 등을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에 한 피해자는 조주빈이 잡혀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 자신을 N번방 사건의 피해자라고 밝힌 이는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남자를 만났다가 사진 유포 협박을 당했다. 일주일 간격으로 영상을 찍어 보내야 했으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영상이 혹시나 사이트에 유포됐을까봐 지금까지도 아침저녁으로 구글에 검색을 하고 지낸다며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고 지금 이 순간에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 더 이상 피해가 발생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은 가해자의 검거 이후에도 자료가 남아 피해자 고통이 계속된다며 음란물을 소비로 생각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권지현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소장은 N번방 관련자들이 붙잡혀도 관련 영상이 판매되는 것은 영상물을 만들거나 유포한 이가 잡혀도 자료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며 피해자는 이 때문에 사람과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괴롭게 되고 사회생활이 원만할 수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권 소장은 성매매와 마찬가지로 소비하는 사람이 없으면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할 수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및 캠페인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에 사는 A씨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수입이 없다. 언론보도를 통해 전북도와 전주시,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어디에 지원서류를 접수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 기준도 모호하고 중복지원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어서다. A씨는 전북도와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은 중복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 접수를 해야할 지 답답할 따름이라며 전북 내에서 조차 창구가 통일되지 않아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금액과 지급대상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제일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한 전주시는 지난달 1일 기준 만15세 이상 전주시민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본인부담금 2만5840원 이하 시민 중 지난해 12월올해 1월 대비 올해 2월3월 소득이 감소한 시민 5만여 명에게 1인당 52만7000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소득하위 가구에 대한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주시와 같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전북도는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대책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운영제한시설에 대한 긴급지원금을 편성했다. 군산시는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긴급지원을 결정했으며, 익산시의 경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준비 중이다. 기초광역 지자체와 정부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코로나 관련 재정지원에 나서고 있으나 지원 기준과 범위 등이 각양각색이어서 본인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어떤 곳에 신청을 해야 더 혜택이 있는지 혼선을 겪는 실정이다. 여기에 재정 형편이 어려워 재난 관련 지원이 없는 시군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과 불만도 적지 않다. 익산에 거주하는 B씨는 코로나19로 전주시, 군산시 등만 피해를 본게 아닌데 우린 지원 자격조차 안된다고 불만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전북도를 중심으로 한 일괄적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전대성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단체장이 서로 앞다퉈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재난지원기금 지급을 결정한 것은 좋지만, 급하게 추진하느라 졸속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해 전북도를 중심으로 재난기금지원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전보다 많지는 않지만 빠듯한 일정 탓에 전국각지에서 몰려든 선거유세차량개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선거유세차량 개조업체. 입구부터 많은 트럭과 컨테이너 박스로 된 선거유세 구조물들이 널려있다. 대부분은 지난 지방선거 때 사용 된 구조물이었지만 최근 415 전국 국회의원선거 후보들의 얼굴로 바뀌고 있다. 1t 트럭에 컨테이너 박스 구조물을 올린 뒤 스크린, 각종 음향기기를 실는 작업이다. 한쪽에서는 비어있는 유세차량에 채울 얼굴과 홍보문구 등 제작이 한창이다. 전북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외에도 전국에서 몰려든 선거유세차량 제작 문의로 이 곳은 밤낮이 없다. 1일까지 모두 제작을 완료해 현장으로 보내야하는 탓이다. 유세차량 업자 대표는 후보 등록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당 탈퇴 등 번호가 달라지면서 제작이 많이 늦어졌다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빠듯한 일정으로 쉴틈없이 제작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차량제작 의뢰가 줄어드는 등 기대에는 한참 못미친다. 전북에서 출마하는 3명의 후보들은 모두 이 업체에 1대의 선거유세 차량만을 주문했을 뿐이다. 업자 대표는 지역을 순회하는 곳이 좁다보니 유세차량을 1대씩만 주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정당 후보들은 오는 4월 2일부터 14일 자정까지 선거운동에 나선다. /총선 특별취재단
(사)전북희망나눔재단이 전주시의 재난기본소득 지원의 형평성 있는 기준 마련과 집행을 촉구했다. 재단은 31일 전주시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신청자격에 비경제활동자인 학생이나 전업주부 등은 제외됐다면서 개별적으로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되고 재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대상자가 기준이다 보니 그보다 더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며 전주시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형평성 있는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각종 범죄가 온라인을 통해 늘어가는 가운데 사이버 수사 분야의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성착취, 마약판매, 사기, 협박 등 각종 범죄가 현실을 넘어 온라인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서 성착취를 비롯해 마약, 불법 무기, 불법 소프트웨어,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불법적인 사이버 범죄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아동 등을 대상으로 협박해 각종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악행을 저지른 N번방과 박사방 사건처럼 아동 등의 성착취물, 음란물 등을 구하려는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지불하거나 문화상품권 등을 이용해 경찰 단속을 피했다. 과거 큰 충격을 주었던 소라넷과 같은 각종 불법 음란사이트의 경우도 국내 온라인 주소를 통해 유포되는 것이 아닌 2~3곳의 해외 주소를 우회해 경찰 추적을 피해왔고, 마약 거래와 불법무기, 개인정보 거래, 악성프로그램 거래 등 범죄도 국내 수사가 힘든 해외를 기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대대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단속을 예고했으나 사이버 전문 수사인력이 부족해 대폭 증원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도내 26개의 분야에 180명의 경찰이 전문수사관 인증을 받았지만 사이버 관련 전문 수사 인력은 8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 8명의 사이버 전문 수사 인력도 2명은 사이버도박, 1명은 사이버개인정보침해 전문가다. 사이버 성범죄 및 다크웹 추적, 음란영상물추적분석가 등 전문적인 수사인력 증원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범죄 유형이 사이버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범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전문 수사 인력 증원도 중요하지만 우선 경찰 인력의 자체 진단과 교육, 재배치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북의 농민단체가 정부에 농업분야에 대한 재해기본소득 지급을 촉구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이하 전농연)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관련 추경안이 지난17일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농업분야는 예산배정이 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농민은 안중에 없고 국민대상이 아닌 기업지원을 골자로 한 추경을 세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즉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농연은 단기적 대책뿐아니라 장기적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면서 소비 감축에 따른 추가 생산량과 재고 물량을 파악해 추가 생산분 만큼 산지폐기와 창고 내 격리를 추진해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아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을 계약한 친환경 농가와 화훼농가 등 피해농가의 피해액을 정부가 직접 보상하라면서 정부, 농협, 농민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대응 농업대책기구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노정연 전주지검장의 재산이 소폭하락한 반면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의 재산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에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노 검사장은 53억5769만3000원의 재산을 신고, 종전보다 3540만1000원이 줄었다. 고창 출신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11억782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전보다 6456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군산출신의 문홍성 창원지검장은 1503만원이 감소한 11억2347만1000원을 신고했으며,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4307만1000원 증가한 15억852만3000원을 신고했다. 조용식 청장의 재산은 9억9950만9000원을 신고, 종전신고액보다 9906만원이 증가했다. 전주출신 진교훈 경찰청정보국장은 6억9593만1000원을 신고, 종전보다 1019만6000원이 증가했다.
도내 국공립 대학총장의 재산은 김동원 전북대학교 총장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다. 김 총장은 7억8852만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 신고액보다 3785만2000원 줄었다. 김우영 전주교육대학교 총장은 9억1305만6000원으로 종전 신고액보다 4747만5000원 증가했다. 곽병선 군산대학교 총장은 45억7909만2000원으로 전보다 4억642만1000원 늘었다. 조남천 전북대병원장은 20억4489만9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텔레그램 사건의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팀이 전북에도 설치된다. 특히 국민적 공분을 산 일명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4)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에 이어 검경이 n번방 사태에 대한 강력 수사를 예고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를 주축으로 지능범죄수사대,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합류하는 이른바 n번방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26일 오전 10시 현판식을 갖은 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경찰이 전북지역에도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것은 26만명 규모의 회원을 서울 등 특정 수사팀에서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빠른 분산 수사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n번방 특별수사팀은 경찰청(본청)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즉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n번방 특별수사팀이 26일 공식출범한다면서 본청 지침에 맞춰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대대적 수사를 예고했다. 검찰도 n번방 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대응팀)을 구성하고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인권유린 범죄는 반문명적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며 다각적이고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각 지역검찰청에 지침을 보내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존재하지 않는 전주지검은 전담검사를 지정에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성폭력전담검사를 지정해야할지, 다른 전담검사를 지정해야할 것인지는 현재 내부적인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검경의 대대적 수사소식에 전북지역 공직자사회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서울지방경찰청이 검거한 14명 중 경남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이 n번방 운영진으로 파악됐다. 전북에서 공직자가 가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교적 신원확인이 빨라 우선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n번방에는 직종과 지역을 막라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북지역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접속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지자체 및 주요 기관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조주빈. 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조주빈(24)이 남원 출신이라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남원시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사건이 잔혹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부터 조씨의 신상 공개와 함께 그의 고향이 전라도 남원이라는 글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일간베스트, 트위터, MLBPARK, 블로거 등의 온라인에서는 조씨의 고향이 남원이라는 글과 함께 지역비하까지 등장했다. 일부 게시글에는 전라도 이 개XX들의 DNA는 문제가 참 많은 것 같다, 한국에 일어나는 온갖 범죄, 60%가 전라도다는 내용과 함께 각종 비속어와 지역비하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조씨의 고향은 남원이 아닌 인천으로 확인되었는데도 이런 가짜뉴스에 지역비하 내용이 확산되면서 남원시는 진상파악에 나섰다. 남원시 관계자는 조주빈이 남원출신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며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는지는 확인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주빈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채팅방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대상으로 각종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가 갑작스런 영업중단으로 수백명에게 피해를 입힌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사우나를 직접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메이데이 사우나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주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운영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또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아르바이트 및 계약직인 점을 감안 원만한 고용관계를 위해 비정규직센터를 입주시켜 노사간 상담 및 중재를 위한 공간 마련을 권장했다. 그간 근로자종합복지관은 2005년부터 한노총 전주완주지부가 전주시로부터 무상으로 위탁받아 14년 동안 운영해오다 지난해 7월 갑자스럽게 영업을 중단해 회원들이 피해를 봤으며, 18명의 직원들에게 2억4200여 만원의 임금(월급과 퇴직금)도 체불했다. 시는 조만간 시설보수를 거쳐 직영체제로 재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또 헬스 및 사우나 회원권과 사우나 1일 이용권을 구입한 시민들에게 그간 이용하지 못한 시설이용을 보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 방안을 결정한 상태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본격적인 메이데이 사우나 재운영을 위한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며 다만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재운영시기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방만운영으로 전주시로부터 사기혐의로 고발당한 한국노총 전주완주지역지부 A지부장과 한국노총 지역지부 직원 1명 등은 법적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최근 영업중단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회원권을 판매해 기망한 혐의(사기)로 A지부장과 직원 1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지원 대상에서 농민이 제외되면서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들은 학교나 중간 공급업체와 제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해 오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에 따른 피해보상도 막연해 농가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5일 전주시가 개학 연기에 따른 친환경 재배 농가 35곳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저장성이 약한 엽채류 재배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대, 얼갈이, 열무 등 저장성이 좋지 않은 엽채류는 즉각 소비가 필요해 피해가 크다. 3월 공급물량이 많은 감자나 무, 당근 등은 그나마 저장성이 좋아 2주 정도는 피해를 덜 받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개학이 추가 연기되면서 피해 작목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학교급식에 납품 예정인 이들 친환경 농산물의 납품 지연에 따른 피해보상도 막막하다. 농가들은 중간 납품업체를 통해 학교급식에 납품하고 있는데 대부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해 왔기 때문이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재난상황에 가까운 코로나19의 영향을 따져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이래저래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지만 전북도가 내놓은 긴급재난지원이나 전주시의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 현재 전북도는 긴급 재난기금을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업체들로 한정했고, 전주시가 내놓은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일감이 줄어든 일용직 근로자와 대리운전기사, 강사 등으로 농민은 빠져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김경미 총무국장은 저소득층이나 농민, 노동자들에게 피부로 다가오지 않는 대책들이라고 비판하며 농민의 고초를 짚어야 한다.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예산을 반드시 마련해 집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농가 피해가 확산되면서 전주시 등 지자체는 우선 친환경농산물 팔아주기 운동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활동에 나섰다. 전주시 송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개학연기 등으로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 농가를 위해 농산물 판로 확보 등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도 친환경 농산물 우선 구매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번기를 맞아 농기계 사용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도민들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읍시 북면에서 70대 남성이 경운기를 타고 비탈길을 내려오다 전도되어 사망했다. 같은 날 임실에서는 밭으로 물을 대던 양수기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 산불로 이어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전북소방본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2015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농기계 관련 사고로 발생한 사상자는 모두 1413명이나 된다. 사상자는 농기계 사용이 많은 3월부터 5월, 8월부터 10월에 많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소방본부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던 농기계를 점검 없이 사용하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농기계는 반드시 점검 후 사용하고 사용 중 이상 발생 시 안전한 곳에 안정되게 정차, 전원 차단 후 점검을 실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주에 사는 시민 박수영씨(30여)는 최근 온라인 맘카페를 통해 가지고 있던 마스크 10개를 항균 물티슈 3묶음과 교환했다. 박씨는 집에 2살 아들 장난감 등을 닦아 주기 위해 항균 물티슈가 필요한데 코로나19로 관련 제품 구하기 어려웠다며 온라인 맘카페에 물티슈와 마스크를 교환한다는 글을 보고 거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 이정연씨(27)도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헤어드라이어를 온라인을 통해 마스크 10장과 교환했다며 개인 간 거래라 허위 매물일 수 있어 불안하기는 하지만 마스크 구하는 것이 어려워 시도해봤다고 말했다. 최근 마스크가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마스크를 화폐처럼 이용해 물물교환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3일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만 보더라도 계란부터 마늘까지 각종 식료품과 화장품, 영화 티켓, 가전제품, 컴퓨터 부품 등 다양한 품목들이 마스크와 교환 형식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물물교환이 대부분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피해를 당할 경우 보상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개인 간의 거래는 판매자의 사업자 등록이 없어 잠적할 경우 피해보상이 어렵고 신뢰성도 떨어지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전북지회 관계자는 부득이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판매 게시글을 캡처해두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직접 만나 거래하는 등의 조치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4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남원 사매터널이 24일부터 차량통행이 재개된다. 사매터널 참사 이후 36일 만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제27호선 순천완주고속도로 북남원 나들목(IC)오수IC 구간(13.7㎞) 완주방향(상행)의 차량통행을 24일 오후 5시부터 재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고가 발생했던 사매2터널은 복구공사와 최종 안전점검까지 마친 상태다. 도로공사는 사고 다음날부터 터널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크레인 등 장비 240여대와 연인원 950여명을 투입해 주야간 현장복구 공사를 진행해왔다. 차량 화재로 크게 망가진 터널 상부는 파형강판으로 보강하고 콘크리트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보수했으며, 파손된 노면도 전면 재포장했다. 터널 조명등(330개)은 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새로 설치했다. 또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터널 전방에 교통상황을 안내하는 도로전광판(VMS)을 설치하고, 내부 차량의 주행 속도를 알려주는 시설물을 터널 입구에 설치했다. 아울러 터널 입출구부 노면 홈파기와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로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조속한 개통을 위해 긴급복구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당초 예정보다 일주일가량 빠르게 작업을 완료했다며 더욱 안전한 고속도로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4t 탱크로리와 트레일러, 화물차량 등 30여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친 이 사고와 관련,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남원경찰서는 1차 사고를 낸 트레일러 운전자에 대해 사고를 내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2차 사고를 낸 질산 탱크로리 운전자에 대해 사상자 등을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입건하는 등 총 8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도로교통공단에 속도와 사고 재연 분석 등을 의뢰했다면서 도로교통공단 연구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등이 나와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 태우기 또는 잡풀 소각 등에 따른 화재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전북에서 발생한 임야 화재는 모두 583건으로 산불 256건, 들불 327건이다. 임야 화재로 인해 6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논밭을 태우던 중 발생한 사상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1명, 기타 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본부는 당분간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논밭 태우기 등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전북소방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에서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대피하고 옷가지 등으로 얼굴과 몸을 덮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불길이 지나가길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인접지역 및 논밭 주변에서 신고 없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로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가운데 익명의 마스크 기부자들이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지난 20일 오후 12시 30분께 진안 마이파출소를 방문, 경찰관에 지급되는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기사를 봤다며 코로나19 때문에 경찰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과 함께 마스크 80매를 기부했다. 앞서 19일 오전11시 30분께 군산 비응파출소에도 5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마스크를 두고 갈 테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경찰관에게 사용해달라는 말과 함께 마스크 22매를 전달하기도 했다. 경찰은 기부받은 마스크를 현장 경찰관들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에 동참하고자 기부받은 마스크를 취약계층, 관내 노인 복지센터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시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거듭 감사를 표한다며 언제나 어려운 시기는 있어 왔지만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하나가 된다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일부터 전국에서 생년 끝자리에 맞춰 요일별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됐다. 약 2주간의 시간이 지난 현재 시행 초기 약국 앞에서 길게 줄을 서던 모습이 많이 사라졌고 또 구매 요일을 헷갈려 헛걸음하는 경우도 줄어 도민들 사이에서는 마스크 5부제가 정착된 분위기다.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마스크로 마스크취약계층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실제 약국 현장에서 마스크 5부제 관련 마스크 판매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떠한 불편사항들이 있는지 직접 체험해봤다. 공적 마스크는 매일 약국에 250개씩 입고된다. 그러나 약국에 입고되는 시간은 제각각이다. 정부의 공적 마스크 유통을 맡고 있는 지오영이 약국을 돌며 마스크를 나눠주기 때문에 교통량 등에 따라 입고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약국을 찾아와 공적 마스크 입고를 위해 기다리거나 판매 시간을 문의하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 20일 오전 10시 50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J약국. 자원봉사를 위해 약국에 들어서자 마침 공적 마스크가 250개가 입고됐고, 안에서 마스크를 기다리던 한 노인은 마스크가 이제 들어왔다며 구매를 했다. 이후 약국 약사와 직원이 마스크 입고를 알리는 팻말과 종이를 출입문 등에 붙여두자 손님들이 쉴 새 없이 몰려들었다. 커다란 검정 비닐에 들어있던 낱개 KF 94마스크를 정리할 틈도 없이 손님들이 계속 몰렸다. 손님들은 언제 입고됐냐부터 (마스크)수량이 얼마나 남았냐 등 반복되는 문의가 이어졌다. 마스크 구매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야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만 10세 미만 아동과 만 8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의 경우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대리인을 통한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예외가 현장에서 잘 정착되지 않아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고 헛걸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날 10세 자녀의 마스크 대리구매를 하려 했던 한 어머니는 자녀가 이제 막 생일을 지나 구매를 하지 못하기도 했으며, 또 영유아의 해당 생년일이 맞지 않아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본인 생년일이 아님에도 구매를 하려는 손님, 일주일에 보급되는 마스크가 2개 밖에 되지 않아 불만을 표출하는 손님도 약국에서 만 날 수 있었다. 오후 1시 20분께 입고된 마스크 중 174개(약 70%)가 판매됐으며 약사 안내에 따라 자원봉사가 마무리됐다. 김광수 전주시약사회 청년이사는 마스크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복잡한 대리구매 기준과 정책은 홍보가 부족해 정착이 어려운 현실이다며 특히 70세 이상의 독거노인들 중 거동이 불편한 경우도 있고 또 직장생활로 인해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분 등 여전히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존재하는 만큼 이분들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전주의 한 휘트니스클럽 운영이 갑자기 중단돼 회원 피해가 우려된다. 19일 기자가 전주시 완산구 한 휘트니스클럽을 찾아보니 2층에서 운영되던 사우나 문은 굳게 닫혀있었으며 3층 헬스장도 사우나 이용이 중단되면서 발길이 끊겼다. 이 휘트니스클럽이 안고 있는 문제는 클럽 정문 앞에 직원들이 붙인 대자보가 말해줬다. 직원들은 전주와 광주센터를 운영하던 실경영주인 A씨 등이 운영자금을 다 가져간 상태에서 급여 및 직원들의 돈을 갚지 않고 저희들의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잠적 중이다며,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무급으로 간신히 오픈을 하고 있다고 대자보에 적었다. 휘트니스클럽를 방문한 회원은 직원에게 무슨일이냐며 상황을 묻기도 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회원의 항의 전화도 이어졌다. 해당 직원들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회원 1500여명이 2억 상당의 회원관 환불을 못 받는 상황이며, 클럽에 입점한 업체들 역시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해 수억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휘트니스클럽을 둘러썬 내홍 때문이다. 직원 B씨는 운동 선후배로 알게 된 A씨가 개인사정의 이유로 경영권을 운영해달라해 운영하게 됐다며 그 사이에서 많은 돈을 빌려줬고 올해 1월께 빌린 돈을 되돌려 달라고 하자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 현재 사기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상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본보와의 통화해서 2018년부터 B씨가 대표를 했으며 이때부터 경영에 참여한 적이 없고 일부 조언 정도만 했을 뿐, 오히려 음해하려는 수작이라며 허위사실명예훼손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추가적인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해당 휘트니스클럽 직원들은 이 같은 상황이 A씨가 운영하는 광주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그 회원권 피해는 더 증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엄승현김선찬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예비군 훈련과 병역판정 검사가 다시 연기되는 등 주요 병역일정도 변경됐다. 육군 35사단에 따르면 당초 415 총선 후 진행할 예정이었던 예비군 훈련을 6월 이후로 재연기했다. 예비군 훈련이 사실상 올해 중반부터 실시되면서 예비군 훈련일수 및 시간이 감축된다. 이에 따라 2박 3일로 진행됐던 동원훈련과 4일 동안 진행되던 동미참 훈련 등은 추후 훈련시간이 줄어들 예정이다. 병역판정검사도 4월 이후로 늦춰진다. 23일부터 시작할 계획이었던 병역판정검사를 4월 13일로 재연기한 상태다. 중단된 기간에 해당하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전화, 알림톡 등으로 개별 안내되며, 추후 병역판정검사가 재개되면 본인 희망을 반영하여 검사 일자를 별도로 결정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추후 검사가 재개되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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