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에 주목하라 (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방향성, 환경·경제·산업 ‘패키지 혁신’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집어삼켰다.
그간 인류는 내적으로는 끊임없이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외적으로는 더 강한 항생제를 개발해 왔지만, 바이러스는 언제나 그것을 뛰어넘었다. 코로나19와 같이 인류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새로운 슈퍼 바이러스와 슈퍼 박테리아가 불쑥 출현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각지 못한 슈퍼 바이러스,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각종 기후위기가 몰고 올 미래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바로 지금 창궐한 코로나19가 이를 절감케 한다. 먼 미래가 아닌 바로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그린뉴딜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전북은 왜 그린 뉴딜에 주목해야 하는지 3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 쓰는 녹색산업으로 전환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은 그린뉴딜을 유력한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꼽는다. 이는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이 도시화집중화를 비롯해 거시적 관점에서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인한다. 태양과 바람의 에너지를 쓰는 녹색산업으로의 전환, 교통의 녹색화효율화, 그린 리모델링 등 그 방향성이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또 우리가 더 이상 늦추거나 피하기 어려운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제정책과 구조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린뉴딜에 주목한다. 산업구조를 친환경으로 혁신하고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환경과 경제와 산업을 아우르는 패키지 정책인 그린뉴딜을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꼽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을 안고 있는 전북은 그린뉴딜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그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호기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주목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새만금과 연계한 대규모 태양광 및 해상풍력단지 조성, 지역 특화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 연구단지 구축 등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그린뉴딜, 지속가능성 담보할 대안으로 전 세계가 주목
2008년 그린뉴딜 그룹에 의해 영국에서 처음 발전된 그린뉴딜은 기후 및 생태적 위기, 불평등과 빈곤 등 위기에 대한 일관된 경제적 대응으로 자본주의를 넘어 새로운 녹색협력경제로 가기 위한 도약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를 전후로 미국 민주당과 대선 후보들을 중심으로 부각됐고, 현재 미국사회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유럽연합도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 제로 달성을 위한 유러피안 그린딜에 합의한 바 있다.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전 세계가 그린뉴딜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화석연료의 사용이 감소하면서 미세먼지가 줄고 자연환경이 복원되는 이른바 코로나의 역설을 겪으면서 이 같은 움직임에 힘이 실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주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화력발전소만 60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 전기차 같은 미래차 산업, 건물의 녹색 리모델링, 자원이 순환되는 생태산업단지 등이 꼽힌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최근 공개한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연구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경우 144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방안은 불평등 해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고용의 위기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극복하는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추진을 천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점에서, 대규모 재정투자를 동반하는 뉴딜 정책을 화두로 던진 것이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러 가지의 방향성 중 특히 그린뉴딜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기후위기 대응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관점에서다.
그린뉴딜은 지구온난화나 온실가스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을 넘어 무한생산과 무한소비 체제 자체가 기후위기의 근원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시각에서 환경경제산업 체제 전반의 대전환을 추구하는 종합적인 개혁정책이다.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을 친환경으로 혁신하는 것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불평등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김성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 단장,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장,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등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한목소리로 한국형 뉴딜의 한 축이 그린뉴딜이 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투자와 녹색부양으로 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참여형 사업 확대를 통해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기회의 땅 전북, 선제적 대응으로 그린뉴딜 선도해야
새만금을 안고 있는 전북은 그린뉴딜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그동안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 변화를 추진하면서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력해 왔기 때문이다.
새만금과 연계한 대규모 태양광 및 해상풍력단지 조성, 지역 특화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재생에너지 국가종합 실증 연구단지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도는 최근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전북 차원의 포스트 코로나19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그간의 노력에 이어 앞으로 다가올 그린뉴딜에 따른 효과를 온전히 누리면서 이를 지역혁신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실효성구체성 있는 세부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발굴, 이에 대한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고용 연착륙 방안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