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성폭행 사건 ‘일파만파’

의대생 성폭행 사건의 파장이 지역 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성폭행 가해자로 유죄 선고를 받은 해당 학생을 학교에서 출교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는다. 최근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의대생 성폭력 사건해결 및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북지역대책위원회(가칭)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성폭력 범죄자 의대생이 의사가 되는 것은 결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다른 직업군과 달리 의사의 결여된 성인식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진다. 게다가 의료행위 상 필수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만큼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은 반드시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의사 면허라는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은 공동체(사회)다. 의학적 지식만 갖췄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줄 수 없다라며 우리나라 의사 면허는 살인을 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범죄자는 의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해 학생에 대한 추가 범죄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글이 최근 SNS상에 올라와 충격을 더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한 20대 여성은 고등학생 시절 당했던 피해와 유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가해자가 동일 인물이었다.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소원 들어주기를 내기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가해 학생이) 이기자 성관계를 요구받았다. 싫다고 했는데 내가 이겼으니까 해야 한다며 성폭행을 했다며 성관계 사실을 학교에 소문내겠다라고 협박하고, 심기를 거스르면 자신의 집 옥상 계단으로 데려가 우산과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해 의대생 A씨(24)는 도내 한 대학 의대에 재학하며 교제했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상해 등)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회일반
강인
2020.04.28 18:28

전북도청 잔칫날 몸싸움…장관 일정도 변경

27일 전북도청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잔칫날 분위기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전북도를 방문해 고용부와 전북도간 컨소시엄 업무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청 내부 상황은 아침부터 급변하기 시작했다. 전북도는 이른 아침부터 출입구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승합차로 막아 세웠고, 인근에 대형 화분 10여 개도 지게차를 이용해 도청 출입구를 막았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31개 전북 시민사회단체가 송하진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했기 때문.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문제의 진정성 있는 해결을 주장하며 송하진 전북도지사 면담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진입을 시도하던 민주노총 조합원과 도청 직원들이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불똥은 이날 도청을 방문하기로 예정됐던 이재갑 장관에게로 튀었다. 전북도 종합상황실에서 예고됐던 협약은 이날 사태로 부랴부랴 전북테크노파크로 변경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한국노총에 밀린 민주노총이 개별교섭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면 언제든 단체 교섭에 응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입구를 막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못한 모습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4.27 18:48

민주노총, 전북도청 기습농성…향후 폭력사태 번질 '우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주축이 된 전북민중행동이 송하진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전북도와 대치하는 가운데 양측 간 갈등이 자칫 폭력사태로 번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사회가 혼란한 상황에서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시위와 양측 간 과격한 대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7일 민노총과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도청 정문에서 오전 11시 30분께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도지사실로 난입을 시도했다. 이들은 지난 24일부터 송 지사와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무산된 후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도지사실 점거와 도청 내부농성을 막기 위해 이들의 출입을 불허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단 한 개의 입구만 개방됐던 전북도청은 이날 모든 출입구가 사실상 봉쇄됐다. 낮 12시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전북도와 단체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단체 측은 봉쇄된 입구를 뚫기 위해 돌진했고, 도 청원경찰과 공무원들은 이들을 몸으로 막아냈다. 이 과정에서 원색적인 욕설과 고성이 난무했으며 입구를 막던 청원경찰 및 공무원들과 민노총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 간에 격한 몸싸움이 지속됐다. 도청 내부에 있던 직원들은 졸지에 갇힌 신세가 돼 점심도 먹지 못한채 발만 동동 굴렀다. 과격한 분위기에 공포감을 호소하는 직원들도 많았다. 같은 시각 청사밖에서는 단체가 입구를 막는 청원경찰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멱살잡이 모습 등이 목격되자 시위를 주도하던 관계자는 폭력을 자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격한 분위기는 오히려 더 고조됐다. 민원이나 공무로 도청을 찾은 시민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으며, 이날 예정됐던 코로나19 성금 전달 등 도청 내 공식행사도 모두 취소됐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갔지만, 도청은 아수라장이 됐다. 도청직원 대부분 정상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로 마비상태를 방불케 했다. 이번 사태가 촉발된 원인은 표면상으로 전북민중행동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에 대한 정책 제안을 위한 만남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불발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실제는 민노총 공공운수 노조의 단일교섭권 인정 여부가 핵심이다. 전북도는 현행법 상 다수노조를 통한 단일 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노총 소속 청소 및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져왔다. 도는 복수교섭이 이뤄질 경우 동일한 노동동일한 조건에 각기 다른 처우가 발생하며, 더 큰 혼란이 야기된다는 입장이다. 민노총 전북본부와 민중행동은 이에 반발 강경한 투쟁을 예고했다. 전북민중행동은송 지사와 면담하는 날까지 도청을 찾아올 것 이라며 도가 단체 대표들을 강제로 끌어내는 등 충돌과 폭력을 유도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반면 전북도는 우리는 불법점거농성을 막기 위해 아무런 폭력없이 육탄방어를 하는 상황인데, 되레 도가 폭력을 야기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청원경찰과 공무원들이 극도로 겁에 질렸음에도 가까스로 버티고 있다. 여기에 거센 항의가 두려워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과 언론까지 가급적 모른 척 하는 상황 이라고 했다. 이어 노조와 단체가 과격한 모습을 지양하고, 신사적으로 행동했다면 도청 출입구를 봉쇄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고 반박했다.

사회일반
김윤정
2020.04.27 18:48

정의당 전북도당 “도내 한 장애인협회장 가짜 장애인”

도내 한 장애인단체 협회장이 장애인이 아니고 협회 운영 비리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 전북도당과 전북장애인인권대책위원회 등 5개 장애인단체는 27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한 장애인협회장 A씨가 2015년부터 3년여 간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하고 협회 경비도 부정 사용하는 등 상습적으로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도에서 받은 급식비를 절차대로 처리하지 않고 착복하거나 현금 집행이 불가능한 업무추진비를 본인 통장으로 이체 받아 사용하는 수법을 썼다. A씨가 챙긴 금액이 수천만 원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오래 전 아킬레스건 파열로 장애진단을 받았으나 지금은 걷는데 장애가 없으며 뛰어난 족구 실력을 과시하곤 한다.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비장애인이 장애인단체의 회장 행세를 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A씨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A씨는 나는 영구 장애인이고 다친 부위 통증도 여전하다. 얼마 전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민원이 발생했으니 의사소견서 등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할 것이다며 (보조금 횡령에 대해) 어떤 근거로 주장하는지는 모르겠다. 전혀 근거 없는 말이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4.27 18:35

전북 시민·사회단체 “성폭력 의대생 출교조치 해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성폭력 의대생 출교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전북대 의과대학원 건물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 4년생 A씨(24)가 재판과정에서 강간 혐의 일체 부인하며 일말의 죄책감과 뉘우침조차 없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결문에 적혀있다며 대학은 즉각 출교조치와 대학 내 근본적인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대병원과 의대는 성범죄자가 예비의료인으로서 환자 및 보호자와 접촉하는 것을 방치한 책임을 지고 즉각 도민에게 사죄하라면서 국회는 다시는 성범죄자가 의사가 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강간과 상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범죄 학생이 의사가 되서는 안된다는 국민청원이 등장, 27일 오후 5시 기준 3만 4200여명이 동의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4.27 18:35

[코로나19 긴급지원 제각각 (상) 현황] 전주발 재난기본소득, 도내 지자체 잇따라 도입

코로나19 장기화가 주민생활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전북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마련해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지원내용이 제각각이어서 도민 혼선이나 상대적 박탈감까지 제기되고 있다. 본보는 전북도내 14개 시군이 추진하는 코로나19 긴급지원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대안을 3차례에 걸쳐 진단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내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도내 각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 전주시를 시작으로 도내 7개 시군이 지급 방침을 확정했고, 나머지 7개 시군은 조례제정 등 사전절차에 돌입하거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첫 스타트를 끊은 전주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내놨다. 1인당 52만7000원이 지원되며, 관광사업체 특별지원이나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특별지원과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만 15세 이상 전주시민 중 실업자, 비임금근로자, 비정규직종사자가 대상이며, 별도의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나이, 소득, 중복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일정조건을 갖춰야 지원대상이 되는 선별적 복지 성격이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전주시와 다르다. 지급형태는 정액형 선불카드다. 무주장수순창군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군산익산시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복지 성격을 띠며, 지급형태는 지역상품권이다. 완주군은 1인당 5만원을 완주으뜸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반면 정부 방침을 주시하며 검토 중이거나, 관련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당초 정부가 소득하위 70%만 지원할 경우 나머지 30%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었던 남원시는 현재 정부 방침을 주시하고 있다. 정읍시도 자체 지원을 위한 재원 검토를 끝내고 시기 등을 두고 논의 중이다. 김제시는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타 시군 수준에 맞춰 1인당 10만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르면 5월말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진안군은 이번 보궐선거로 입성한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며, 이르면 5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지급을 계획 중이다. 임실군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이며, 고창부안군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4.27 18:35

판문점 선언 2주년…전북평화회의 “평화시대 열어가자”

전북평화회의는 27일 전북도청 앞에서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평화시대를 열어가자고 외쳤다. 이들은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27일 선포했던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천명한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라며 1년이 훌쩍 넘는 교착국면을 뚫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남북관계는 우리의 판단과 힘으로 추진한다는 의지를 확고히 천명하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와 같은 과감한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남북은 긴장과 상호 불신을 고조시키는 군사적 행동을 중단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판문점 선언의 백미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선언이었다. 남북은 정상 간 합의에 따라 그 어떤 적대행동도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 단계적 군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평화를 위협하는 군비 증강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 되는 해다.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끝내고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날을 후대에게 안겨줘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다시 판문점 선언의 정신으로 하나 돼 평화의 대장정에 떨쳐나서자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4.27 18:28

로컬푸드매장에 중도매인 납품 ‘취지 역행’

도내 한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에 공판장 중도매인 납품이 이뤄지면서 지역농가 판로확보 및 선순환구조 구축이라는 당초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직매장에는 조합원 생산품이 아닌 공판장 중도매인의 상품이 납품되고 있다. 채소나 과일 등 일부 품목의 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판장 물건을 떼어다 파는 식이다. 이는 지역 생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한편 농가와 소비자 사이의 유통단계를 줄여 농가에게는 보다 많은 수익을,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한다는 로컬푸드 사업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 하지만 소비자 수요가 있는데 물품이 부족할 경우 어쩔 수 없다는 게 농협 측 입장이다. 동일 품목 조합원 생산품이 있더라도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본점 차원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직매장 운영 초기에는 소속 조합원이 아닌 다른 농협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납품하고 직매장을 총괄하는 점장이 배우자 이름으로 대량 납품하거나 중국산 농산물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사전에 품목별 농가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장을 하거나 농가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들이다. 농협 관계자는 공판장 납품에 대해 하우스시설이 없어 계절적으로 수요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다고 해명하고, 타 조합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초기 물량 확보를 위해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로컬푸드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단계적으로 줄였고 현재는 우리 조합원 생산품이 100% 납품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4.23 18:06

민주노총 “전주시 해고 없는 도시, 넘어야 할 산 많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23일 전주시가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한 점은 긍정적인 시도라고 평가한다며 그러나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논평을 냈다. 민노총은 특히 해고 없는 도시 정착을 위해 우선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를 5%가 아니라 비상 상황에 맞게 전액 증액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공공 책임을 전제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 차원에서 고용보험 가입 확대라는 방향 설정은 타당하나 기존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두루누리 사업)과 현실을 비춰볼 때 전주시의 정책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이다며 실질적 사업 집행을 위해 전주시의 고용유지 현장 지원 상황실(가칭)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을 보강하고 복잡한 신청 절차 등을 간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직접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많은 노동자들이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만큼 전주시의 대책외에도 중앙정부의 대응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4.23 17:33

전북 '급식 농산물 학부모 배달', 전국 확산세

전북형 급식용 농산물 꾸러미 학부모 배달이 호평을 받으며 전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자치단체는 물론 교육청까지 참여한 것은 전북이 최초로, 경남부산세종 등도 전북형 농산물 배달을 추진하고 있어 전북의 발 빠른 상생정신과 추진배경이 주목 받고 있다. 전북일보는 개학 연기온라인 개학으로 인한 급식용 농산물 재배 농가의 어려움, 학부모 가정의 식비 부담 등을 연속 보도하고, 대안으로 미사용 급식비를 활용한 학부모 가정 농산물 배송을 제안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의 절반을 부담하고, 학부모 명단주소 등 정보 권한까지 가진 만큼 반쪽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전북교육청의 동참을 강조했다. 보도 후 전북도 및 도내 14개 시군 등은 실무자 회의를 열고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구입해 도내 초중고 가정에 무료 배송하기로 결정했다. 상위 지침이 없어 참여가 불투명했던 전북교육청도 언론과 학부모 등의 요구가 높은 만큼 교육부에 지침 근거 공문을 요청했고 지난 17일 공문을 받아 참여를 확정했다. 이에 전북은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교육청 모두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지역 행정농업교육계가 합심하고 지원규모도 커졌다는 의미를 남겼다. 전북형 꾸러미 가정 배달이 현실화되자 타 시도에서도 잇따라 추진에 나섰다. 경남도는 교육부에 농산물 가족 꾸러미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도록 관련 법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세종부산울산제주도 등도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때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간주돼 불가능했지만 언론 보도 등을 통한 공론화에 추진력을 얻으면서 국면이 달라졌다면서, 교육부에 요청한 끝에 급식비를 활용해 꾸러미 배달이 가능하다 등의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령 해석과 중앙부처 지침 등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는 완료됐고 예산집행 방식을 최종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20.04.22 17:59

‘성폭행 의대생, 의사되면 안 된다’ 국민청원 올라와

<속보>도내 한 대학 의대생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 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의대생이 의사 면허를 가질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려졌다.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런 가벼운 처벌로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이 의사가 돼 환자를 본다고 생각하면 한 사람의 시민으로 위협을 느낀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사 면허라는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은 공동체(사회)다. 의학적 지식만 갖췄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줄 수 없다라며 우리나라 의사 면허는 살인을 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범죄자는 의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출교를 해주시고 혹시 무사 졸업하더라도 의사 국가고시 응시를 못하게 하거나 면허를 부여하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의대에 재학 중인 A씨(24)가 교제했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상해 등)로 최근 전주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으면서 널리 알려졌다.

사회일반
강인
2020.04.22 17:31

보조금 부정수급에도 손 놓은 익산시

보조금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법인 대표가 범행을 시인하고 자진 반납까지 했음에도 해당 지자체는 제재조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형사적 처벌 외에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없어 범행 재발에 무방비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익산 왕궁 특수단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법인) 대표 A씨는 현재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및 수집운반비 감면대상이 아닌 농가를 감면대상인 것처럼 익산시를 속이고 이를 통해 1억여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혐의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매제 B씨를 감면대상 농가로 둔갑시켰고,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특수지역 외 농장주 C씨를 감면대상 농가로 눈속임했다. 이러한 범행은 익산시와 법인이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맺고, 법인이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구조이기에 가능했다. 문제가 불거져 고발장이 접수되고 공소가 제기되자 A씨는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등 2차례에 걸쳐 1억255만원을 익산시에 반납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조금 지급 주체인 익산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유다. 익산시 담당 계장은 가축분뇨법상 페널티 부과의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담당 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행 계약상 해지사유라는 점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 외에 다른 수집운반업체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4.22 17:17

‘김정은 위독설’…전북은 평온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위독설이 퍼지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전북은 비교적 평온한 모습이다. 김 위원장의 위독설이 퍼진 건 21일이다. 외신들이 김 위원장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보도를 쏟아내면서 부터다. 특히 CNN은 20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기관을 들어 김 위원장이 위독한 상태라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국내 언론도 앞 다퉈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있지만 전북은 상대적으로 평온한 상태다. 정부도 특이 동향은 없다며 입장을 밝히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 도내 군경도 김 위원장의 소식에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다. 향토사단인 35사단 관계자는 외신을 통해 관련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군에서 특별한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침착한 자세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도 경찰청에서 특별히 내려온 지시가 없다. 대북 상황 변화와 관계없이 평소대로 치안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4.21 19:13

느슨해진 사회적 거리두기…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택시 불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 승객으로 인한 택시업계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방수칙 준수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택시기사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비치하는 등 불편을 감수하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 마스크 없이 무방비 상태로 탑승하는 승객들은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다. 승객이 마스크 없이 뒷좌석이 아닌 바로 옆 조수석에 타는 경우, 야간시간대 막무가내 음주 승객이 타는 경우 등이 빈발하고 있지만 택시기사 개인이 조심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지난 21일 전주지역 택시기사 A씨는 기사 입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고객에게 억지로 착용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라며 분위기가 느슨해지면서 마스크 없이 타는 승객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한 명의 승객이라도 더 태워야 하기 때문에 차마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택시기사 B씨는 승객이 마스크 없이 바로 옆 조수석에 타더라도 내가 조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특히 야간에 술을 마신 분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면 자칫 불친절이나 승차거부로 오인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호소했다. 이에 업계 일부에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부산시나 경기 파주시, 경북 예천군, 경기 구리시 등이 마스크 미착용자 승차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아직 마스크 미착용 승객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바는 없다면서 승차거부 허용 방침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어떤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4.21 19:13

코로나19로 멈췄던 휴양림·실외체육시설 운영 재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하면서, 도내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실외체육시설 운영이 재개된다. 이번 조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른 것으로, 지역민의 피로감 해소와 건강 증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가 직접 또는 위탁 관리하고 있는 대야수목원 등 휴양림과 실외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제한적으로 재개한다. 공공부문에 있어서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조치다. 전북도 직영으로 운영되는 데미샘자연휴양림과 대아수목원, 산림박물관과 시군에서 공유위탁한 자연휴양림 8개소에 대한 출입이 허용된다. 야외 조경 시설과 숲속 휴게시설, 야외화장실 등은 운영을 재개하고, 등산객의 입장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숙박시설과 방문자센터 등 실내 관람 시설은 타 시도 관람객과 방문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다. 감염자 발생 시 동선 및 접촉자 파악이 어려워 감염 위험이 낮아질 때까지 임시 휴관이 필요하다는 의도에서다. 또한, 지난 2월 말부터 휴장에 들어간 전주 덕진완산 체련공원 내 풋살장과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도 운영을 재개할 방침이다. 다만, 공공 체육시설 가운데 실내 시설의 경우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도 감염 위험이 상주해 있는 상태로, 개장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비교적 이용객이 밀집하지 않는 실외시설의 경우에만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설공단 관계자는 전주시와 실외체육시설 운영 재개 여부를 두고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향후 2주마다 지역 감염 확산 위험도와 생활 방역 준비상황, 정부의 방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육경근천경석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04.21 18:46

코로나19 특수고용·프리랜서 지원 사각지대 크다

#1 전주에서 프리랜서 줌바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A씨는 자신이 코로나19 긴급지원 대상자인지조차 몰랐다. 재난기본소득 외에 다른 지원책이 있는지 아예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2 익산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강사로 일하고 있는 B씨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을 신청했지만,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80% 이하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배제됐다.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서다. #3 익산에서 공연업계에 종사하는 C씨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지만 지원 신청을 포기했다. 별도의 계약서 없이 때때로 공연에 참여하고 보수를 받는 형태로 일해 왔기 때문에 지난해와 올해 활동과 소득을 서면으로 비교증빙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4 전주에서 줌바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D씨는 휴업 권고를 받고 전북도의 긴급지원금 70만원을 기대했지만 받지 못했다. 지원대상이 체육시설업으로 한정돼 있어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지원이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지원하겠다는 전북도의 계획이 현실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홍보가 부족해 수혜대상이 이를 모르거나, 불합리한 조건 탓에 배제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등을 대상으로 1인 최대 100만원(일 2.5만원,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수혜대상자가 이를 알지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하거나 신청을 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치 못해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배우자나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 본인 소득과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및 위촉 서류, 노무미제공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구비하기 어려운 일용직근로자나 프리랜서 등은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극 종사자의 경우 극단 규모가 크면 정식계약을 맺지만 영세할 경우 그때그때 단원을 수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용역계약서 등 서류 증빙이 어렵고, 이에 따라 지원에서 소외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너무 낮은 건보료 기준 등 조건이 까다롭다는 민원이 다수 있어 개선 방향을 찾고 있다면서 일선 시군과 협의하고 고용부에 사업변경을 신청해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4.20 18:18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그린피 적용은 ‘꼼수’

도내 골프장 일부가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금요일)에 1.5배가량 비싼 공휴일 요금을 받으려는 꼼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남짓 취미로 골프를 즐기고 있는 A씨(48남)는 지난 16일 골프장 예약을 하려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님에도 골프장에서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서다. 실제 도내 골프장 6곳을 확인해 본 결과 3곳은 평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지만, 절반인 3곳은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안고창완주군 소재의 골프장은 근로자의 날에 18홀 기준 각각 1.44배, 1.71배, 1.43배 비싼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공휴일이 아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일로 규정돼 있을 뿐이어서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휴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4월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한 골프장에 대한 요금 차액 반환 요구 사건에서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해당 골프장은 업계 관행임을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근로자의 날에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법정공휴일이 아닌데 공휴일 요금을 받는 건 소비자를 속이는 바가지 꼼수라며 잘못된 관행은 고쳐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한 골프장 관계자는 지금까지 휴일 그린피를 적용해 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지만, 해당 당사자에게만 구속력이 있다면서 골프장 요금 결정내용을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알려 업계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원의 결정에도 불구 법정공휴일 요금을 받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4.19 17:04

전북소방, 담뱃불 화재 주의 당부

운전 중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상당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도내에서 차량 화재가 1372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 중 67건이 담뱃불 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차량 화재 중 담뱃불 화재는 2015년 14건, 2016년 15건, 2017년 8건, 2018년 13건, 2019년 17건으로 평균 13.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지난달 30일 기준 차량 화재가 50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담뱃불 취급 부주의 화재는 3건이다. 소방본부는 담뱃불 화재 67건 중 51건이 차량 적재함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는 차량 탑승자가 창밖으로 버린 담배꽁초가 다른 차량의 적재함으로 유입돼 발생된 화재인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 18일께 김제시 공덕면 전주-군산 전용 도로에서는 1t 도색용 차량 적재함에 담뱃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4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또 지난 2018년 12월께는 부안군 백산면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13.6km 지점에서 1t 트럭 적재함에 담뱃불 취급 부주의 추정 화재가 발생해 29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나기도 했다. 본부는 적재함 화재는 운전자가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운전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흡연자들이 운전 중 습관적으로 불씨를 끄지 않고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바람으로 인해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옆 차량에도 화재 위험성이 큰 만큼 담배꽁초의 불씨는 완전히 제거해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4.19 17:04

전북 시민사회계가 말하는 '당선인에게 바란다'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대표 △"여당 개혁 완성하라"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대표 방용승 대표는 이번 총선 더불어민주당 압승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며 여당의 진일보한 개혁을 바랐다. 그는 21대 총선은 촛불의 힘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 개혁 미진함에 불만을 느껴온 국민이 촛불혁명을 완성하라고 힘을 몰아준 것으로 여겨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제 힘이 부족해서 개혁을 이루지 못하겠다는 핑계는 댈 수 없게 됐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는 양날의 칼이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실현하지 못할 때는 심판의 대상이 바뀔 수 있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 이후의 세상을 상상했고 그 힘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총선 다음날인 오늘(16일)은 세월호 참사 6주년이다. 국민들에게 이게 나라인가라는 의문을 던져줬던 세월호 참사는 촛불혁명의 가장 큰 원천이 됐다. 이제 공은 다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 돌아갔다. 많은 국민은 세월호 참사의 명확한 진실규명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방 대표는 우리 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남북경제협력이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속도를 내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총선으로 미루어진 북한의 코로나19 방역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부터 바로 시작하면 좋겠다고 남북 화해 분위기도 바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사회 안전망 촘촘하게 짜라"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이정현 선임활동가은 촛불 시민혁명을 강조하며 촘촘한 사화 안전망 구축을 주문했다. 그는 촛불 시민이 답이었다. 주권자로서 권력을 제대로 행사했다. 민주당에게 180석을 몰아준 것은 지지부진한 사회개혁을 완수하고 코로나 19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나가라는 명령이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공은 오롯이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치 개혁, 사회개혁을 완수하고 기후위기와 감염병 재난, 보편적복지 확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번 선거는 대통령과 코로나19만 보였다는 평가처럼 지역의 의제가 선거의 쟁점이 되지 못했다. 깊이 있는 토론과 자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나 시민의 삶에 밀접한 생활밀착형 공약보다 선심성 공약, 묻지마식 난개발 공약도 난무했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전에 공약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세부 이행 계획을 세울 것은 세우고 유권자에 양해를 구하고 없앨 것은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복지는 권리이자 기본권이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은 이번 총선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정당과 후보들의 공약이나 인물 검증이 부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양 사무국장은 총선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제대로 된 공약 검증과 인물 검증이 되지 못했고 특히 복지 분야는 공약과 논의 자체마저도 실종된 선거였다며 그럼에도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기조로 보편복지의 필요성을 내세우면서 사회복지정책에 다양한 변화와 시도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와 결과로 나타난 것들이 없다며 이제 집권 여당의 180석 의석 확보로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에 복지정책을 비롯한 경제, 민생, 남북한 관계 등에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은 도농 복합지역으로 의료, 노후빈곤, 주거와 돌봄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여건들이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며 이제 우리지역 당선자들과 더불어 21대 국회가 보편복지의 확대와 공공성을 강화를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시민들의 편에 서서 함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봉귀숙 익산여성의전화 대표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화답하는 국회 기대" 봉귀숙 익산여성의전화 대표 봉귀숙 ㈜익산여성의전화 대표는 이번 21대 국회가 여성폭력 근절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봉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젠더 기반 여성폭력 근절 미투 법안 150여개가 폐기를 앞두고 있어 신속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은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법안으로 인해 생긴 사건이기 때문에 새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젊은 세대들이 여성의 폭력을 그대로 학습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다시 큰 문제로 우리 사회에 되돌아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 근절의 사회적 요구와 외침에 화답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치와 다른 새로운 모습 보여줘야"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당선인들이 새로운 모습을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이 끝났다. 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며 당선인들은 이제 과거 정치와 다른 새로운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승리에 도취하지 말고 정치역량을 모아 지역발전의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번 선거로 인한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대승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며 이번 승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 집권을 염원한 도민들의 표심이 결과로 나타난 만큼 개인의 승리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4년 도민들은 열린우리당에 몰표를 주었지만 지역 정치 독점의 폐해는 컸다며 경쟁이 사라지고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오만에 빠짐으로써 결국 도민의 심판을 받았고 또한 20대 국회가 보여준 극단적 대립의 정치를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최우선과제로" 노병섭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노병섭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노병섭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노동자 고용안정 및 노동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바로 노동자, 농민, 영세 상공인들이며, 이들은 1997년 IMF 때나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실질적으로 가장 고통을 받았던 분들이라며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이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부분은 일상다반사처럼 잇따르는 노동자 해고 문제라고 짚고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기본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전태일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나 직장 괴롭힘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정을 요구하고 국회와 정부가 기업 살리기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 살리기 정책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노동문제 해결 위한 현실적인 변화 기대" 고진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 고진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 고진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의장은 현재 직면해 있는 노동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의 현실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노동의 문제는 최저생활의 하한선을 높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문제이며 워라밸 등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핵심이 되는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진행했던 노동개혁 정책들이 많은 부분 좌절되고 있는데, 당면한 노동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노총은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반노동반개혁 세력의 당선을 저지하고 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 가치를 실현하는 후보들을 국회에 진입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입법환경을 국민들이 투표로 만들어 줬으니, 21대 국회가 이러한 국민들의 뜻을 깊이 헤아려 민의를 대변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우리사회에 개혁과 혁신의 바람을 가져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강인엄승현송승욱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04.16 19:02

시민단체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 이행하라”

전북민중행동과 세월호분향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6년 전 오늘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진상규명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진상규명을 가로막았던 자들은 아직도 막말과 혐오를 뱉어내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이후 6년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한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을 국민 모두가 함께 묻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며 오늘 우리는 재난 참사로 고통을 겪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공동체에서 배제하는 것이 아닌 피해자들과의 연결을 확인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생명안전사회를 되새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며 21대 국회는 더 이상 세월호 진상규명을 미뤄선 안 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4.16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