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부터는 전북 개발 무궁화가 흉화로

무궁화 신품종 덕현 오는 31절과 광복절 행사에는 전북도와 (주)에이치이엔 오선덕 한국문화예술명인이 개발한 무궁화 흉화가 참석자들의 가슴에 자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가 전북산림환경연구소가 개발하고 생산한 무궁화 신품종 덕현을 공공기관 행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흉화(맵시꽃코르사주) 보급화 사업을 (주)에이치이엔과 구상하고 있다. 흉화는 각종 행사 및 기념일 등에 그 의미를 되살리고자 가슴에 착용하는 작은 꽃다발로, 그동안 카네이션 등의 외국 꽃을 사용해 왔으나 앞으로 나라꽃 무궁화 흉화를 사용하고 그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북도는 올해 3.1절과 광복절 등 도내 행사부터 무궁화 흉화를 시범 활용할 예정이며, 중앙부처 건의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사용을 확대해 상품화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도가 지난해 10월 특허 출원한 무궁화 흉화는 생화와 같은 질감과 형태로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덕현 무궁화 흉화 사용 확대를 위해 전북도는 상품화 적합 품종개발증식 및 보급 기반마련과 전국 생산보급 지원을 위한 나라꽃 무궁화 흉화보급 사업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앞으로도 나라꽃 무궁화 육종연구를 통한 우수품종 개발과 육종성과를 활용한 흉화 보급사업 등 실용화사업을 통해 국민에게 사랑받는 생활 속 무궁화 보급 및 전북 무궁화 메카 실현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1.21 19:02

고령사회 전북, 디지털 소외 계층 (상) “학생 이것 좀 알려줄 수 있어?”

최근 ICT(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스마트 기기가 출시되고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키오스크(무인주문기)를 도입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이지만 고령자들은 이런 빠른 디지털 변화에 능동적 대응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고령자에 대한 디지털 소외 현상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본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19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전북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19.7%로, 전남 (22.3%)경북(19.8%) 다음으로 높은 고령인구 비율을 보였다. 높은 고령인구 비율과 함께 PC스마트폰 등을 통한 온라인 영역의 확대 그리고 각종 무인주문기 등의 보급이 맞물리면서 고령자들의 디지털 소외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어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발표한 2018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7세 이상의 일반국민과 비교했을 때 장노년층(만 55세 이상)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3.1%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컴퓨터모바일 기기 등에 대한 보유 및 사용 가능, 이용 능력, 양적질적 활용 정도를 측정해 평가한다. 자료에 따르면 장노년층에서 PC모바일 등 보유하는 가정이 많아 접근 수준은 90.1%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은 50%에 불과했다. 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수준 역시 62.8%에 그쳤다. 실제 시민 김모씨(68여)는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카카오톡 사용법 등을 주변 학생들에게 묻기 위해 적어두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가족들이 카카오톡 같은 것으로 연락이 와도 받을 줄 몰라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다 뭐다 위험하다고 해 스마트폰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시민 양모씨(65)는 최근 패스트푸드점에 갔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종업원에게 음식을 주문하려고 했으나 종업원은 기계에서 주문하라고 했다. 그는 막상 기계 앞에 갔지만 주문하는 법을 몰라 서성였고 결국 커피 한 잔 주문하지 못하고 매장을 나왔다고 했다. 이런 디지털 소외 현상은 단순히 소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노인 우울감으로도 이어진다. 이윤정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노인의 정보기기 접근 수준이 정신건강 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노인의 컴퓨터인터넷 활용이 불가능한 집단의 우울수준이 활용 가능한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또 핸드폰을 소유하지 않은 노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인보다 우울수준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국회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1.21 18:46

전주시의원 자녀 산하기관 취업 특혜 의혹

전주시의회 의원의 자녀 A씨가 전주시 위탁기관인 B센터에 취직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전주시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에 따르면 B센터는 전주시가 지난 2015년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민간 위탁 형태로 만든 기관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이곳에 채용됐다.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진행된 채용시험에서 면접을 본 것은 A씨 혼자였다. 해당 의원은 4선으로 B센터에 대한 예산 심의와 업무를 감사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다. 전주시의회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은 의안 심사나 예산 심의 등을 할 때 의원 본인이나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의원은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감시하는 기관에 자녀가 취직했고,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하는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이와 관련, 전북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원 자녀 취업 의혹 관련 윤리강령조례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해당 의원에 대한 인사청탁 의혹과 윤리강령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전주시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전주시의회도 윤리강령 조례에 따라 적절한 조사와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1.21 17:17

양육비 안 주는 ‘나쁜 아빠’ 전북에도 4명

이혼 후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배드 파더스에 전북지역 거주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배드파더스에는 현재 118여명의 신상이 공개된 상태다. 지역별로는 전주와 군산이 각각 2명씩이었다. 전주의 경우 박모씨(73년생), 엄모씨(79년생)의 신상이 공개됐으며, 군산은 김모씨(73년생), 한모씨(82년생) 등이다. 2018년 7월 개설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해 실명과 이름, 주거지, 근무지, 사진 등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개명을 했을 경우 개명 전후의 이름까지 공개한다. 공개 대상은 법원 판결문, 각서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결정되며 이후 지급이 확인되면 삭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2018년 9월 신상이 공개된 부모 5명(남성3명, 여성2명)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운영자를 고소, 이듬해 검찰은 운영자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이 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운영자의 요청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으며, 법원은 운영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0.01.20 17:54

전북변호사회, 만성동 법조타운에 새 둥지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최낙준, 이하 전북변회)가 만성동 법조타운에 새롭게 둥지를 틀었다. 전북변회는 20일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60번지 위너스타워 5층에 자리 잡은 신회관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전북변회 회관은 연면적 643㎡에 대회의실과 중회의실, 회장실, 상담실 등을 갖췄다. 이날 개관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 최용훈 전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전주지방법원 구창모 수석부장판사,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 정동열 회장, 전북변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회관 개관을 축하했다. 최낙준 회장은 70여년 만에 회관다운 회관을 이제야 마련했다면서 도내 변호사 회원수도 곧 300여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변호사회가 앞으로 외연만 키울 것이 아니라 법률서비스 향상과 변호사로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과 역할을 제고할 수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지사는 축사를 통해 전북변회가 만성동 법조시대를 맞아 회관을 갖추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무엇보다 변호사회가 이곳에 자리잡으면서 도민들이 좀 더 수월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변회도 사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창립 72주년이 된 전북변회는 지난 1948년 10월 2일 창립 이후 자체 이렇다 할 회관을 갖지 못했다. 이날 개관한 만성동 회관이 전북변회의 첫 회관인 셈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0.01.20 17:54

“아파도 명절 지나고 아파야죠” 설 대목 택배 전쟁

20일 오전 8시 전주 완산구 효자동 전주우체국 1층 작업장. 우체국 직원들이 며칠 째 물려드는 택배물량을 분류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작업이 시작된 지 5분도 안된 시점에서 200명 직원들의 머리에는 땀방울이 맺혔다. 작업장 밖 주차장에 설치된 6개의 대형 천막 아래에는 사과, 전복, 배, 각종 농수산물 선물세트가 나열되어 있다. 주차장은 차량과 오토바이, 물품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 주차장 공간도 모자라 우체국 인근 주변도로에서도 분류작업이 이뤄졌다. 지난 13일부터 8일째 이어진 택배분류작업에 직원들의 허리는 남아나지 않는다. 허리와 어깨 등에 여러 장의 파스로 견디고 있단다. 한 우체국 직원은 20㎏으로 택배 무게 제한을 뒀지만 여전히 30㎏ 이상의 물품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무겁고 힘들지만, 다시 돌려보낼 수 도 없어 일단은 배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체국 직원들은 쉴 틈이 없다. 한 집배원은 한명이 아파서 쓰러지면 그 공백을 다른 직원이 메꿔야 한다면서 그러면 더욱 일이 힘들어진다. 아파도 명절이 지나고 아파야한다고 말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오는 29일까지 비상근무 기간으로 정하고 전주우편집중국에서 밤늦게까지 설 소포우편물 특별소통 지원을 펼치고 있다. 기간 중 우체국쇼핑과 설 선물 등 전북지역 소포우편물의 일일 최대 처리물량은 평소보다 2배 많은 11만 건에 달하고, 총 124만 건의 소포물량을 처리할 것으로 전북우정청은 내다보고 있다. 서규진(57) 전주우체국 집배전문관은 제시간에 택배를 배달하기 위해 직원 모두가 휴일과 주말을 반납한 채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선물을 받고 기뻐할 시민들을 위해 힘들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0.01.20 17:54

전주시 원칙 없는 청소행정 '논란'

전주시가 기존 업체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청소업체 선정입찰을 진행해 기존 업체가 대부분 선정돼 논란이다. 특히 생활쓰레기의 효율적 수거방식을 도입하기 위해 기존 성상별 수거방식에서 권역별을 수거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성상별 수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 원칙 없는 청소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7일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주시가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해 기존 성상별 수거를 올해부터 권역별 수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변경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말 기존 업체가 유리한 조건의 입찰을 통해 또다시 기존 업체가 선정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수거체계 개편은 기존 청소업체들이 반대해서 현재의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린다며 시민이 우선인지, 업체가 우선되지 되묻고 싶다. 독점의 폐단을 없애고 건전한 경쟁을 통해 발전적인 청소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전주시에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등 성상별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업체간의 수거노선이 중복되는 이중비용 발생과 잔재쓰레기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전주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억6000여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 기존 계약연장을 공개입찰로 변경하고 권역별 수거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이후 2017년 공개입찰을 실시해 업체를 선정한 뒤 2020년부터 권역별 수거방식도 도입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권역별 수거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번복하고 기존 방식의 성상별 수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다. 특히 기존 업체에게 유리한 방식의 배점으로 기존 업체들이 대부분 선정됐다. 이 의원은 수억 원을 들여 용역을 실시한 결과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정말 업체들의 반대로 취소된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원칙 없는 청소행정이 빠른 시일 내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20.01.19 16:44

'천마변전소' 실체적 진실 뒷전…정쟁만 '난무'

전주 정치권이 천마변전소 건설 여부를 두고 시민 생활은 등한시 한 채 논란만 키우고 있다. 변전소 추가 건설 여부의 핵심은 전력공급의 필요성이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치인들은 전력공급 필요성은 한국전력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치적 싸움만 벌이고 있다. 시민생활 필수 요소인 전기공급 사안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공세 무기로 쓰이는 모습이다. 16일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원활한 전주 북부권 전력공급을 위해 장기적으로 추가 변전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에코시티를 포함한 전주 북부권은 전주변전소와 북전주변전소, 서곡변전소 등에서 전력을 공급한다. 또 팔복동 일대에 조성 중인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에 탄소변전소가 설치돼 시험 가동 중이다. 탄소변전소는 오는 6월 효성 탄소공장과 팔복동 일대에 전기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 2017년 천마지구 조성 등을 감안해 전력공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천마변전소 건설을 결정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건물에 변압기 4대가 들어간다. 사업비는 874억 원이 책정됐다. 당시 한전의 천마지구내 변전소 필요성 검토 자료에는 기존 변전소(전주,서곡,동전주,태평)는 변압기를 더 이상 설치할 수 없어 전력공급 부족에 따른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천마지구에 변전소를 건설하수 있도록 전주시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결론 지었다. 천마지구가 조성된다는 가정 하에 기존 변전소로는 원활한 전력공급이 불가능해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이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옛 송천역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송천변전소 이전 공약을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거다. 이에 정 대표는 송천역 변전소 건설을 한전에 요구해 탄소산단으로 이전해 지었다. 탄소변전소에서 송천동과 에코시티에 전기 공급한다. 그게 전부다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일부 시의원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문제를 제기한 시의원은 추가 변전소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한 시의원은 정 의원이 공약을 이행했다는 발표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추가 변전소 설치 여부는 한전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전 측도 천마변전소가 정치적 쟁점화 되자 전력공급 필요성에 대해 언급을 꺼리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정치권이) 시끄러운 상황이라 답변하기 어렵다. 서면으로 질문을 주면 내부 검토 후 답변하겠다며 전주 북부권 전력공급 상황에 대한 설명을 피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1.16 17:54

전주,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 가능성 높다

5년간 500억원을 지원받는 관광거점도시의 후보지가 해양지역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내륙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전주의 선정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호남권에선 국제행사를 치른 경험이 있는 여수가 호텔, 교통망, 컨벤션 등을 모두 갖춰 우세하다는 평가가 제기되지만 이미 관광거점 기능을 하고 있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지난 8일 현장실사 등 2차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1일 최종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되면 2024년까지 5년간 500억원을 지원받아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게 된다. 관광거점도시는 전국 9개 도시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이중 4곳이 선정된다. 9개 도시는 강릉, 보령, 여수, 목포, 통영, 경주 등 해양권과 전주, 청주, 안동 등이 내륙권으로 구분된다. 지역 안배 차원에서 호남권과 영남권 등에서 각각 1곳씩 선정이 유력한 가운데 호남권에서 전주와 여수, 목포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 관광 인프라 확보측면에선 엑스포를 개최한 여수가 가장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미 관광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는 여수는 관광인프라 확충이라는 방침 아래 추진되는 정부의 지역관광거점도시 선정에서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여수는 선정이 유력한 경주와 보령과 같은 해양권이라는 단점도 지녔다. 광역관광거점도시도 해양권인 인천과 부산이 경합중이다. 여수 선정이 어려워지면 목포보다 관광객 유치와 지리적 장점을 가진 전주 선정 가능성이 높다. 전주는 오는 21일 진행될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 내륙이 가진 장점과 지리적 접근성, 전주의 특화된 관광객 유입전략,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통역사 배치 등의 지금껏 추진 중이 정책과 앞으로 확대 시행할 관광정책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전주시 황권주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주는 권역별로 지역관광거점도시가 선정되면 연계 관광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며 전주가 가진 장점을 잘 설명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20.01.15 17:25

검·경 수사권 조정 '희비'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전북에서도 경찰과 검찰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점이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4년 이후 처음이다. 검찰이 수사를 직접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부패, 공직자, 선거 범죄 등으로 제한된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낸 사건에 대해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검사가 경찰 수사 초기부터 사건을 지휘할 수 있었다. 또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기록을 검찰에 넘겨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따랐다.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된 이번 개정안으로 사건 관계인이 불필요하게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조사를 받아야 했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대통령령 같은 하위법에서 세부규칙 등이 만들어지면 시행된다. 이 같은 상황에 전북경찰은 수사권 조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숙원이었던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돼 기쁘다. 경찰 뿐 아니라 국민들도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돼 반길 것으로 본다며 검찰도 업무를 덜게 돼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좋은 법이 만들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대해 신중한 반응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아직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과 생각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면서도 시민을 대변하는 국회 뜻을 존중해서 하위법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1.14 17:00

‘선배 갑질’ 논란, 대학측 억울 ‘법적 대응’

최근 익산 한 대학에서 일고 있는 선배 갑질 논란에 대해 대학측이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14일 이 대학 관계자는 논란 글을 올린 학생은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니다. 다방면으로 알아 봤지만 해당 학과에 같은 이름을 가진 학생이 없었다며 학생회 등 학교 내부 구성원을 통해 해당 내용이 공지된 사실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로 대학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변호사 자문을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글은 지난 11일 이 대학 신입생들이 모인 SNS 단체채팅방에 올려진 신입생이 캠퍼스 내에서 지켜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글이다. 글 게시자는 자신이 해당 대학 재학생이라고 소개했다. 게시글에는 신입생이 선배들에게 연락할 때 물음표나 쉼표 등 이모티콘 사용을 할 수 없다, 날짜 비뀌면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붙이기, 술 마시면 선배에게 연락, 스키니 금지, 머리 귀 보이게 묶기, 키높이 운동화 금지, 캠퍼스 내 에어팟 금지등 후배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이 SNS를 통해 확산되자 시대착오적이며 부조리한 내용에 많은 학생들이 분개했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해당 대학 뿐 아니라 전주지역 다른 대학 신입생 단체채팅방에도 올라왔다는 것이다. 타 대학 게시글도 작성자가 같은 이름이고 내용 또한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대학들은 학생들의 온라인상 반발과 명예 실추에 곤혹스런 상황이다. 대학들은 누군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단체채팅방이 오픈채팅방이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게 대학의 설명이다. 대학 관계자는 특정 인물이 논란이 될 만한 글을 일부러 퍼트리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를 넘어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까지 물을 생각이다. 법적 검토를 마치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 유포자를 반드시 잡아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인
2020.01.14 16:48

너도나도 카페 운영? 폐업률만 늘리는 공급 과잉

나는 성공할 수 있겠지라는 마음만 가지기에는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 높네요. 취업난과 노후 준비 등으로 도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창업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돈만 까먹고 폐업하는 등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전북지역 커피음료점 사업자 수는 2484 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 무려 400곳이 증가했다. 이는 인구 수를 감안할때 전북은 전국에서 커피음료점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하루에 1곳 이상씩 새로운 카페가 만들어지고 있는 수준이다. 전주시에 1129곳, 군산 357곳, 익산 318곳, 남원 135곳, 완주 130곳 등에서 운영되고 있어 지역쏠림 현상도 문제지만 늘어나는 카페와 함께 상당수가 폐업까지 이르고 있다. 지난 3년간(2017~2019) 전주시는 180곳, 익산시는 50곳, 군산시는 28곳으로 폐업을 하는 카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업종을 변경하거나 음식과 함께 음료를 판매하는 곳까지 합치게 되면 휴폐업을 한 카페 수는 훨씬 많은 것이라는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2년 전 전주시 서신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김모(32)씨는 아내와 함께 개인 카페를 운영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문을 닫게 됐다. 부부는 인건비 지출만이라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도 쓰지 않았지만 인근에 대형 커피프랜차이즈가 생기고 난 뒤 고객들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경기불황과 재료비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카페 운영을 감당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폐업이라는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모씨는 창업 초기 200만원에 가까운 월 매출액이 폐업 직전에는 35~40%가 감소했다며 카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한다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이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창업자들에게 상권과 입지, 수요의 특성 등에 대한 분석과 합리적인 경영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북대학교 설동훈 사회학과 교수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랜차이즈와 다르게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개인 카페가 폐업을 한다는 것은 예견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며 내가 하면 잘 할 수 있겠지라는 맹신보다는 매장 크기에 맞는 창업 준비와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선찬
2020.01.13 18:53

정쟁(政爭)에 휩쓸린 전주 송천변전소, 대체 뭐 길래

정동영 의원과 지역구 시도의원이 전주 송천변전소를 둘러싼 진실공방을 벌이며 법적분쟁까지 예고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은 송천변전소는 물론 천마변전소 신설도 없다고 밝혔지만, 시도의원은 송천변전소를 천마변전소로 이전해 건립하겠다는 한전측의 문서가 있다며 진실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송천동을 지역구로 하는 전북도의회 김명지 도의원과 전주시의회 김남규김윤권김진옥박윤정 시의원은 13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마변전소 건설계획은 실재한다며 정동영 의원과 한전은 사실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전이 이미 (천마변전소 건설계획을 담은) 공문을 전주시에 통보했고, 이후 정동영 의원실과도 회의를 열어 변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했다며 이것이 천마변전소 건설계획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전주시에 보낸 공문과 정동영 의원과 함께 논의한 회의록 등을 공개했다. 김진옥 의원은 정동영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이런 사실들을 보면 오히려 정동영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정동영 의원은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천마지구 변전소 신설은 한전에 확인결과 사실이 아니다며 한전의 전력기본계획에도 올해 6월 탄소변전소가 준공하면 송천동, 에코시티, 덕진동에 전력을 공급한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전에서 보내온 탄소(효성공장)변전소 건립계획과 송천동 전력 공급계획도 공개했다. 정 의원은 1호 공약이었던 송천변전소는 탄소변전소로 이전을 이끌어 냈다며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일부 시의원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전측은 양측에서 공개한 한전의 문서는 모두 원본으로 확인해 줬지만 구체적인 천마변전소 건립여부에 대해선 추후 검토할 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송천변전소는 에코시티, 하가지구 등 전주 북동부권의 신규 전력 수급을 위해 지난 2016넌 1월 착공, 17년 4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공정률 20%에서 공사가 중단된 후 백지화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20.01.13 18:42

[고교생 유권자가 온다] (상) 전북 고교생 유권자 6090 명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선거권 보유 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률로 전국 약 14만명의 학생이 오는 4월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갖게 됐다. 그동안 선거 연령 확대를 두고 많은 찬반이 나뉜 가운데 확정된 이번 선거 연령 확대가 다양한 청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라는 기대와 함께 교실의 정치화가 우려된다는 시각이 여전히 병존한다. 선거연령 하향으로 인한 문제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본다.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20세 이상에게만 주어지던 선거권이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져 2007년 대선부터 적용됐다. 그로부터 약 14년만에 선거 연령이 다시 만18세로 하향됐고, 올해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고등학생 유권자가 등장하게 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4.15 총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한 전북지역 고교생을 약 6090명으로 추산했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의 경우 정치권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낼 수 있게 된 것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주 우석고등학교 2학년 김모군(17)은 이번 선거 연령 하향으로 고3 선배들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고등학생도 유권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며 고등학생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되는 효과가 나타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북사대부고 3학년 이모양(18)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당히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돼서 좋다며 어떠한 후보가 청소년들 그리고 미래를 위해 공약을 잘 준비하는지 살펴 투표할 계획이다고 기대했다. 반면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칫 정치인들의 진영 대결이 교실까지 퍼질 수 있고 또 주변 인물 등에 영향을 받아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시민 문모씨(47여)는 정치인들이 학교까지 들어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진영 대결을 하는 모습이 될 것이 뻔하고, 자기 결정권이 약한 학생들의 소중한 한 표가 자칫 누군가의 부탁 같은 것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선거 연령 하향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올바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게 과제다. 실제 벌써부터 일부 후보들이 학교를 찾아가 선거 운동을 하면서 우려했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에 따라 후보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기준 설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에 대한 관련 교육이 시급하다. 또한 학생들이 쉽게 위반할 수 있는 선거법에 대한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이 요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시도교육청과 공동추진단을 구성해 학교에서 학생유권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2월 말까지 선거교육을 위한 학습자료를 개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학생유권자의 위반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토대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1.09 18:19

반복되는 명절 승차권 예매 전쟁, 시민들 증차 요구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다소 쌀쌀한 날씨인데도 8일 이른 아침부터 전주역 구내는 설 명절 열차표를 구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발권 1시간 전 벌써 60여명이 창구 앞 대기실 좌석에 앉아 있거나 줄서 있었다. 대기자들은 휴대전화로 시간을 확인하거나 전주역 측에서 준비한 설 명절 열차 시간표를 보며 가족들에게 전화해 예매할 승차권을 상의하기도 했다. 오전 8시 가장 먼저 발권을 한 임경석 씨(63)는 예매를 위해 전날(7일) 오후 7시부터 현장에서 밤을 새며 대기했다고 한다. 그는 서울에서 오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를 위해 표를 끊었다며 비록 입석이기는 하지만 가족들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온라인 예매도 금세 매진되고 현장 예매도 힘든 상황에 불만을 토로했다. 길유석 씨(74)는 새벽 4시부터 자식들이 이용할 표를 구하기 위해 현장에 왔는데 정작 구한 승차권은 입석뿐이었다며 열차가 증차돼 조금이라도 좌석이 늘어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50대 시민은 오전 7시에 맞춰 온라인 예매를 진행했는데 대기자만 1만 6000여명이 떴다며 결국 온라인 예매에 실패해 현장을 오게 됐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예매가 힘든데 어떻하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실제 이날 오전 7께 기자가 휴대전화로 용산~전주행 설 승차권 예매를 시도한 결과 1만 명이 넘는 대기인원이 화면에 표시됐고 약 20분 뒤에 다시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상하행 승차권이 매진으로 표시됐다. 코레일 측은 지난해부터 온라인 참여를 높여달라는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 명절 승차권 발매 비율을 온라인 비율 70%에서 80%로 높였지만 여전히 이용객들의 승차권 구하기 어려웠다. 특히 코레일 측에 따르면 올해 설 명절의 경우 짧은 연휴지만 주말이 포함되면서 이용객들이 더욱 몰려 전년대비 약 130%가량 이용객이 증가했다. 온라인과 현장 예매에서 어려움 겪는 시민들의 불만에도 코레일 측은 증차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명절 기간 원활한 운행을 위해 KTX는 주말 기준으로 운행하고 있고 일반열차는 12대를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며 이용객들의 불편은 있지만 현재 선로 용량과 열차 용량이 한계치여서 열차 증편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북 관내 20개 역 창구 및 10개 승차권 판매대리점 등에 1076명의 시민이 찾아 4097매의 설 승차권이 발권됐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1.08 20:05

기부 문화 시들 ‘차가워진 온정’

따뜻한 정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부가 일부 단체들의 사적 이익과 빗나간 마케팅 등으로 퇴색되면서 기부 문화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통계청이 전국 3만 6000여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도부터 만 13세 이상 인구 중 현금(후원금)이나 물품을 기부를 한 사람들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2013년 국민 중 34.6%가 기부에 참여했으나 2015년 29.9%, 2017년 26.7%, 2019년 25.6%로 감소 추세다.전북 역시 2013년 도민 중 34.6%가 기부에 참여했으나 2015년 24.1%, 2017년 21.0%가 참여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도민 기부가 23.9%로 소폭 상승했다. 이처럼 기부가 매년 감소한 이유는 일부 단체들이 기부금 횡령 및 개인 목적 유용 사례와 기부 기관 투명성 문제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12월 18일 시장조사전문기업 트랜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부터 5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부 경험 및 기부문화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3%가 기부활동에 참여했다. 전체 77.3%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기부문화의 수준은 낮은 편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기부금 횡령 및 개인목적의 유용 사례가 많고(63.1%, 중복응답), 기부받는 기관이 투명하지 않아 믿을 수 없다(60.2%)는 등으로 답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감소하는 기부 문화 회복을 위해선 기부 단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부의 규제 그리고 기부자의 현명한 기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현수 성공회대학교 대학발전 실장은 기부 문화의 회복을 위해서는 기부를 받는 모금 단체에서 투명하게 기부금을 관리하고 기부자들에게 보고하는 자율적인 체계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기부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규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1.07 18:06

한글 표시사항이 없다면 식약처에 신고하세요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 제품에 대해 한글 표시를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한글표시가 지켜지지 않은 식품들의 경우 수입 과정이 불투명하고 또 검역을 제대로 받지 않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같은 유해성 인자를 포함해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식품(축산물 포함)의 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와 전국 외국식료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업소(자유업, 300㎡미만)를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전국 1561곳의 군소 외국 식료품 업체 중 31곳이 무신고 식품을 판매해 고발과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의 월드푸드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쌀가루와 음료를 판매해 전주시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도내에는 37곳의 외국 식료품 업체가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국민들에 관련 위법사항들을 홍보해 국민 안전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량식품은 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 관할 지자체, 휴대전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1.07 16:43

전북 시민단체 “고용노동부는 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해라”

전북민중행동과 전북안전사회를위한환경모임익산여성의전화성폭력예방치료센터전북여성노동자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는 최근 ASA완주공장에서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측은 산업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현장 노동자와의 대화는 거부하고 어설픈 (동영상)교육으로 사태를 무마하면서 위험요인이 여전한 공정을 다시 가동하려고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자체적인 수시근로감독을 통해 40여건의 산안법 위반사항을 (해당 공장에서)적발해 개선이행 사항까지 보고받았다고 하지만 사망사고는 바로 그 이후 발생했다며 고용노동부가 정말 사고를 막을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행정 권한을 총동원해 재해 위험이 있는 도장가공 작업에 대해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와 실질적 개선조치를 즉각 명령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1.06 17:49

화살 맞은 고양이 '모시' 이용 상업행위 물의

사진= 군산캣맘 제공 지난해 군산에서 화살 맞은 고양이 모시가 발견돼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었던 사건과 관련해 한 인터넷 언론이 피해 고양이를 이용해 기부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고양이 모시를 보호하고 있는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캣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0일 온라인 뉴스 매체인 A사에서 페이스북 게시글로 머리에 못 박힌 고양이를 치료해주세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게시글에는 추가로 엄지손가락 이모티콘과 함께 해당 버튼을 누르면 200원씩 기부된다고 써놨다. 군산캣맘 측은 해당 게시글에 약 1만6000여명이 좋아요버튼을 눌렀고, 200원씩 기부되면 약 320만원이나 된다. 군산캣맘은 해당 A매체는 사전에 기부금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군산캣맘 차은영 대표는 모시에게 화살을 쏜 범인이 잡힌 뒤 기부금이 모집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군산캣맘에서는 고양이 수술을 위해 일부 지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단 한 번도 따로 기부금을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으며 특히 해당 매체와 기부금 논의를 위해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모금액이 정확히 얼마나 모였는지와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차 대표는 해당 업체에 항의 메시지를 보내자 업체 측에서 모금을 받는게 아니라 저희가 동물단체에 기부한다는 뜻이라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모금액 사용처와 사진 도용 등에 추가 질의를 했지만 아무 내용도 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오직 피해 고양이가 치유될 수 있게 노력했는데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보며 충격을 받았다며 특히 일부 시민들은 해당 게시글에 댓글로 군산 캣맘이 고양이를 팔아서 모금한다는 내용도 있어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는 이 같은 사안은 기부금품법 등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모악 김현민 변호사는 사안을 봤을 때 (업무상) 횡령,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볼 수 있다며 일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기부 플랫폼들로 인해 이용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적으로 인증 받은 곳을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본보는 해당 인터넷 언론에 관련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고양이모시 사건은 지난해 5월 군산에서 화살에 맞은 고양이가 발견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이다. (본보 2019년 7월 16일자 5면, 17일자 4면, 23일자 4면, 30일자 4면, 12월 21일자 4면)

사회일반
엄승현
2020.01.06 17:49

전북, 2019년 화재 인명피해 45% 감소

지난해 화재 분석 결과 화재 건수와 재산피해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인명피해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2154건의 화재가 발생해 73명의 인명피해와 16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도 화재 건수 2044건보다 110건(5.38%) 증가 수치이며 재산피해는 같은 해 146억원보다 18억여원(12.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와 재산피해는 모두 소폭 상승했지만 인명피해는 2018년 133건에서 지난해 73건으로 60명(45.11%)이 대폭 감소했다. 특히 화재로 인한 사상자 중 사망자가 2018년 21명에서 12명으로 9명(42.86%)이 감소했고 부상자는 112명에서 61명으로 51명(45.54%)이 감소해 전국 평균 감소율 사망자 85명(23.04%) 감소, 부상자 5명(0.22%) 감소한 것보다 높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본부는 이번 화재 분석 결과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소방 정책에 있어 인명피해를 최소화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2020년에도 도민의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모든 소방정책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다며 도민이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전북소방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1.06 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