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이스타항공 사태 진상조사 나서라”

이스타항공 노조가 체불임금을 해결과 이스타항공 정상화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와 이스타항공 노조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전 노선 운항이 중단 된 후 석 달 동안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포트 노동자 570여명이 쫓겨나고, 1600여명의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다섯 달째 임금체불이 이어지고 있다며 여당은 이스타항공 사태 진상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휴업휴직 급여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발표했지만 이스타항공은 해결 대신 대규모 인력감축을 선택, 체불임금은 중요하지 않았다며 급기야 경영진이 체불임금마저도 포기하라고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이스타항공에서 벌어진 막무가내 구조조정, 막대한 임금체불, 이유 없는 전면 운항 중단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상직 의원 측과 제주항공 측 간에 맺어진 양해각서와 본 협약을 공개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21 17:19

코로나19 여파에 숨겨진 아동학대…대응체계 점검 필요

최근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대위기아동 발견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지난 2017년 1931건에서 2019년 1989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다. 올해는 5월까지 785건으로, 동기 대비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 내 생활시간이 길어져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통해 발견됐던 아동학대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에 전북도가 도내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가정양육아동 또는 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자, 학교장기결석 아동,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자체 인력을 활용해 위기아동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긴급분리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그동안 학대피해아동쉼터 또는 그룹홈 등 시설 위주로 보호해왔으나 7월부터 일시가정위탁보호 및 전문가정위탁을 확대해 가정 내 보호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보호를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북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은 5곳으로 아동인구 대비 기관 및 종사자가 전국에서 2위로 많은 편이지만, 학대아동에 대한 치료 및 사후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6.18 19:25

“이러지도 저러지도” 여름휴가 앞둔 직장인들 속 탄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름휴가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매출이 급격히 줄어든 회사 분위기를 살펴야 하거나 개학이 늦어지면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이미 연차를 다 써버리는 등 휴가를 떠나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직장인 이모씨(42)는 벌써 코로나 휴포자(휴가포기자)가 됐다. 회사가 매출 하락을 견디지 못해 직원을 대폭 줄였기 때문. 평소 2~3명이 하던 업무를 혼자 도맡다 보니 휴가계획은 아직 세워보지도 못했다. 이 씨는 대체인력이 없으니 새로운 업무가 2배로 생긴 거나 다름없다. 일이 벅차 휴가는 꿈도 못 꾼다고 하소연했다. 유치원 교사 최모씨(43)는 코로나19로 아들 방학이 8월 중순 1주일뿐이라 고민이다. 유치원 일정과 아들 방학기간이 맞지 않아 거의 포기 상태다. 집콕을 하거나 가까운 곳으로 캠핑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한의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최모씨(35)는 코로나 때문에 따로 휴가가 주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일찌감치 마음을 비웠다. 직장인 김모씨(40)는 아이들 개학이 늦어지면서 연차를 이미 다 써버린 경우다. 무리를 해서라도 휴가를 갈 수는 있지만 거리두기 탓에 조심스럽고 선택지도 좁아 집콕을 결정했다. 아이들이 원하면 근처 캠핑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거리두기 탓에 갈 곳이 마땅찮다는 이들도 있다. 물리치료사 박모씨(48)는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아서 어딜 가더라도 불안하다면서 독채 펜션은 비싸기도 하지만 마음에 드는 곳은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황이어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프리랜서 박모씨(43)는 친정엄마가 9월에 팔순이셔서 가족여행을 가려 했는데 연세들이 있다 보니 불안하고 어찌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존 인력을 줄여 여력이 없는 회사 대표는 직원들 여름휴가 자체가 부담스러운 모양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유모씨(45)는 매출 급감으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직원들이 휴가 갈 경우 대체인력 충원은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모습에 대해 전주상공회의소 이선홍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것은 근로자나 사용자나 마찬가지라며 상호 힘을 합쳐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알찬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18 18:50

전북도 소방공무원 20일 신규채용 필기 시험

전북소방본부는 20일 도내 10개 학교에서 신규 소방공무원 309명 채용을 위한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공개 경쟁 채용 184명과 경력 경쟁 채용 125명을 선발하는 이번 필기시험에는 모두 3752명이 응시해 12.2: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응시자는 전주시에 위치한 10개 학교 190개 시험실에서 치르게 된다. 이번 시험은 응시자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방지하고자 시험 전날 시험장 전역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1실당 25명에서 20명으로 낮춰 좌석을 배치했다. 또한 학교 출입자 전원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실시, 마스크 미착용 인원 출입 통제, 유증상자 발생 대비 예비시험실 별도지정 및 코로나19 전문 의료반 운영 등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 속에서 치러진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7월 13일~17일 체력시험, 7월 27일 인적성검사, 8월 3일~7일 면접시험을 치른다. 최종합격자는 8월14일 발표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18 18:42

불법주정차 사이로 아슬아슬…덤프트럭 ‘위험천만’

전주시 완산구 힐스테이트어울림효자아파트 공사현장 뒤 따박골로가 불법주정차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17일 오전 8시 30분께 6m 남짓의 따박골로 양측은 줄지어 주차된 차들로 가득 차 있었다. 겨우 차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너비의 길을 대형 덤프트럭과 레미콘차량이 수시로 드나들 때마다 아찔한 장면이 연출됐다. 특히 도로에서 공사현장으로 우회전해 진입할 때는 공간이 좁아 아슬아슬하기까지 했다. 게다가 한 달 넘게 연일 계속되고 있는 집회까지 겹쳐 혼란이 가중됐다. 집회 관련 차량과 참가자 차량이 좁은 도로를 차지하면서 교행이 불가능해졌고 때때로 심각한 정체현상이 빚어졌다. 이날 아침에는 이곳을 지나는 주민과 집회 측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고, 트럭 운전자의 업무방해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집회 주최 측이 입건되기까지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전주시는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좁은 도로 여건에도 공사현장 진출입구가 설치된 부분, 시공사 측에서 진출입로 인근에 안내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전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진출입구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안내용원 배치는 시공사 측에 권고할 수 있으나 노사 문제가 얽혀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완산구청 경제교통과 관계자는 최근 해당지역 민원이 많아 상주는 하지 못하지만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다면서 집회 차량의 경우 공익을 심각히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단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집회 주최 측 관계자는 전주시 조례가 지역고용을 우선시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시공사 측이 거의 외국인노동자나 타지 인력만을 쓰고 있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며 집회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17 17:24

전북겨레하나 “남북공동선언 이행해야”

전북겨레하나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북측은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남북공동번영의 꿈도 깨어질 위기에 처했다며 오늘의 이 사태는 남북이 합의한 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겨레하나는 2018년 발표한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군사 분야 합의서는 한반도 문제를 당사자인 남과 북이 해결하기로 다짐한 약속이며 남북 공동 번영 시대를 우리 힘으로 열고자 한 소중한 합의였다며 그러나 불행히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선언은 있었으나 실천은 없었고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소중한 자산을 폐기하고 대결의 시대로 회귀하는 일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며 정부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차후가 아닌 바로 지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번영을 위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17 17:21

무급휴직 강요·지방 발령·권고사직…코로나19 후유증 심각

코로나19가 근로자 무급휴직 강요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전주지역에서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측의 무급휴가 요구를 거부하다 징계로 내몰렸다. 손님이 급감하면서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는 기사가 많아지자 사측은 무급휴직을 요구했다. 형식은 신청이었지만, 사납금을 채우지 못하면 징계를 받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선택을 해야 했다. 고민 끝에 A씨는 계속 운전대를 잡기로 했다. 손님을 태운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돼 월급은 60만원 안팎으로 추락했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1차 서면징계를 받았다. 여기에 2차 무급 승무정지 10일, 2차 해고 수순에 직면해 있다. A씨는 주위 동료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라며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징계를 받거나 억지로 무급휴직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부당대우를 호소하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2개월간 휴업수당을 받으며 코로나19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지만 무급휴직을 강요받거나, 무급휴직동의서의 코로나19 진정시까지라는 문구로 인해 무기한 무급휴직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무급휴직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거부했더니 지방으로 발령을 내는 식의 행태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했는데 사측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신고나 청원 등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면서 불법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16 18:43

아동복지시설 대표이사, 논란 속 사임…행정당국 조사 나서

40여명의 아동이 집단 생활하는 도내 한 아동복지시설(옛 보육원)의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폭언을 해 감독관청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은 뒤 사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해당 시설의 대표이사가 직원을 대상으로 폭언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을 시설 직원의 투서로 드러났다. 이 시설에는 43명의 아동과 20명의 직원이 생활하고 있다. 감독관청(이하 당국)은 시설 직원에 대한 개별 면담과 현장 조사를 통해 대표이사의 폭언에 직원 A씨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까지 받아낸 것으로 확인했다. 당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설에 거주하던 대표에게 퇴거를 요구, 대표는 퇴거하고 지난 2일 자진 사임했다. 공석이 된 대표이사에는 배우자 B씨가 취임했다. 직원에게 폭언을 해 접근금지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직원들 현장조사 외에도 이곳에서 집단 생활하는 아이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들의 내부 문제가 보호아동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당국은 시설 내 아동들의 양육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해당 시설은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임 대표이사 B씨는 전 대표이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 것이며, 시설 운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16 18:43

아동학대, 전북도 안전지대 아니다

#천안과 창녕의 엽기적인 아동학대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7년 4월 전북에서도 전 국민을 분노케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고준희양 학대치사 암매장 사건으로, 학대는 친아버지 고모 씨(37)와 동거녀 이모 씨(36)에 의해 이뤄졌다. 고 씨와 이 씨는 딸인 2017년 4월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한 후 아이가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 두 사람이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했다. #지난해 4월 전주에서 태어난 지 50일 된 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당시 친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던 A씨는 2016년 5월 1일 전주 자신의 자택에서 당시 생후 딸의 허벅지 뼈와 좌측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그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으며 대법원 역시 이를 수용했다. #익산에서 미혼모인 어머니와 동거남의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리던 A군(9)은 임시보호를 받던 중 2차 학대를 받았다. 의지할 곳 하나 없던 A군은 친인척은 물론 가정위탁이 어려워져 결국 원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가해자인 친모와 동거남은 지속관찰 처분만 받았다. 전국적으로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도 아동학대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및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의심사례(응급 포함)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1931건, 2018년 1938건, 2019년 1989건이며 올해는 5월 기준 785건이 접수됐다. 일반상담이나 동일신고까지 합치면 연간 건수는 2000건을 넘어선다.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판단 결과, 혐의가 인정된 사례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2017년 1574건, 2018년 1580건에서 2019년에는 1720건으로 무려 140건이 늘어났다. 현재 8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785건 중에서도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641건에 달하며, 현재 55건은 조사 중이다. 학대행위자는 (양)부모가 80% 가량으로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피해아동 조치는 원가정보호가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인식과 적절한 양육방법을 습득하지 못한 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학대 예방 및 조기 신고를 위한 지역사회 모니터링 강화, 피해아동을 원래 가정 대신 재발 위험이 없는 위탁가정이나 보호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 등도 요구된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교육 강화, 출산을 앞둔 예비부모교육 의무화, 신고의무자 신고율 제고, 지역사회 모니터링 강화 및 적극적인 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인력 확충, 관련 시설 확충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정송승욱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06.15 19:23

그린뉴딜에 주목하라 (중) 지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전라북도가 태양광, 해상풍력, 그린수소 등 3대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과 특화기업 유치로 정부 그린뉴딜을 선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그린뉴딜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며, 새만금을 안고 있는 전북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태양광해상풍력 등 새만금에 대규모 재생에너지팜 구축, 기업 유치 및 집적화, 재생에너지 실증연구사업화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지역 발전 및 상생을 꾀하겠다는 게 전북도의 구상이다. 여기에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 전북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경관보전 선택형 공익직불제 확대 등도 계획추진하고 있다. 그린뉴딜이 화두가 되기 이전부터 전북이 이를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아울러 재생에너지 클러스터의 최적지로 꼽히는 새만금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의 가능성과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제주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에 주목 한국형 뉴딜이라는 정부 방침 발표를 전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저마다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그중 제주특별자치도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을 이상적인 계획으로 꼽는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 없는 섬, 제주를 표방하고 있는 이 계획은 지난 2012년부터 본격화됐다. 생물권보전지역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 등 세계 유일의 유네스코 3관왕 선정, 세계7대 자연경관, 풍력태양광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 전기차 1회 충전만으로 일주가 가능한 지리적 여건 등이 그 배경이 됐다. 제주는 청정 자연환경과의 조화, 안정적 에너지 수급구조 구축, 도민 주도 산업생태계 혁신을 핵심가치로 내걸고 있다. 우선 현재의 고압직류 송전 대신 태양광풍력수소연료전지(P2G)를 활용해 수용능력 및 유연성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에너지 자립을 꾀한다.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저력수요 100% 대응, 친환경전기차로 도내 등록차량 75% 대체, 최종 에너지 원단위 0.071 POE/백만원 실현, 에너지 융복합 신산업 선도, 온실가스 34% 감축 등이 2030년까지의 목표다. 예상되는 경제파급효과는 2030년까지 누적 생산유발 8조5000억원, 부가가치유발 2조8000억원, 취업유발 7만4000명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제주는 풍력개발 및 지구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공공주도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 계획 수립, 도민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발전 활성화 계획 수립,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제정, 공공주도의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제주에너지공사 수권자본금 확대, 전기차 선도도시 지정, 전국 최초 전기차 보급 촉진 조례 제정, 신재생에너지 기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실증사업 등 연관사업 본격 육성, 전기차 배터리 산업화센터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 △로컬시대 발맞춰 지역 맞춤형순환형으로 접근해야 제주와 같이 지역여건을 반영해 전북지역에서 맞춤형순환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학교 태양광(솔라스쿨), 영농형 태양광(솔라파밍) 프로젝트, 공공기관 태양광 설치 촉진, 지역에너지공사 또는 지역에너지센터 설립,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100% 자립마을 조성, 기존 공익형 직불제도 중 친환경농업에 지원하는 선택형 공익 직불제 확대,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기존의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재구축하고 고효율의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녹색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그린뉴딜에 부합하고,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차원에서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에너지포럼 주최 그린뉴딜 정부정책 제안 및 프로젝트 추진방향 간담회에서 이성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에너지전환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솔라스쿨은 학교 옥상이나 운동장 스탠드 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정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는 고효율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지역사업자는 장기구매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솔라파밍은 전체 경지 면적의 1%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한 농지에 예산을 지원해 안정적 농민소득 창출을 꾀한다는 취지다. 농지 2000㎡에 100kW 설치, 추가비용의 80%는 대출(이자율 2%)로 조달, 판매가격 173원/kWh(2020년 한국형 FIT 기준가격) 기준으로 가정하면 각 농가는 실투자액 2000만원으로 월 170만원의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윤용상 ㈜에너지공유 대표는 건물 그린 리모델링 프로젝트와, 마을재생에너지, 농어민 기초소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저탄소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그 배경이고, 개인의 역량과 사회자원을 통합해 다양성, 지속가능성, 포용성 등 사회가 지향하는 공동의 목표와 가치를 공유한다는 게 그 방향성이다. 건물 그린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부문 온실가스 관리범위가 사업단위 실적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역 단위의 온실가스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에 착안, 중장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을재생에너지사업은 마을재생의 주체로서 주민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에너지 절약,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탄소 중립을 구현하는 마을공동체 구축을 의미한다. 농어민 기초소득 프로젝트는 도시 마을이 에너지 자립 및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전, 답, 산지, 염전, 잡종지 등 농어촌의 유휴 토지를 활용하도록 투자를 유도하고 이익을 배당해 농어민의 소득을 기초생활 수준으로 높이는 사업이다. 이는 현행 농촌 태양광사업과 비슷하지만,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특성으로 인한 도시 마을의 한계를 농촌과 도시가 협력해 극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전북은 새만금에 방점,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 전북도는 기회의 땅이라 일컬어지는 새만금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핵심사업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추진계획을 보면 우선 태양광 분야에서 부품 효율 향상 연구개발실증 지원, 그린산단 조성, 융복합단지 활성화 등에 주력한다. 특히 그린뉴딜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에너지 분산형 전력망(신재생에너지 자원을 이용한 소규모 발전 설비)을 이용한 스마트 그린산단 조성을 구상 중이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지정된 새만금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기업육성(유치),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분야별 기획과제를 발굴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해상풍력 분야에서는 주민참여형 발전단지 조성과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상생형 2.4GW급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하고, 해상풍력산업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지원센터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산업 선점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린수소 분야에서는 생산, 저장, 운송 등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으로 그린수소 생태계 기반을 구축한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15 16:56

두 명의 여성 살해한 최신종 검거 뒷이야기

2명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최신종은 첫 번째 범행 후에도 또 다른 범행 대상을 찾았던 것이 확인되면서 자칫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었다. 경찰의 빠른 검거로 최신종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신종을 검거한 전주완산경찰서 강력 3팀장 홍선용 경감을 만나 그날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본다. 지난 4월 18일 강력 3팀은 전날 야간 근무로 퇴근을 앞두고 30대 여성 실종 신고에 소집이 명령됐다. 홍 팀장은 당시 사건 내용을 듣고 단순 실종이 아님을 직감했다며 최신종의 최종 행적 그리고 진술 등 많은 내용이 강력 사건을 의심케 했다고 말했다. 탐문 수사와 통신기록 조회, CCTV 분석 등을 통해 최신종이 전주 중화산동에 숨어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홍 팀장은 비 내리는 날씨에 신발양말이 젖은 채 팀원들과 중화산동 일대를 순찰하던 중 최신종이 탑승했던 검은색 혼다 차량을 발견했다며 순간적 온몸에 전율이 올랐지만 흥분했다가는 최신종이 도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주차장 관리인인 척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최신종이 차량 문을 열고 나오게 만든 뒤 경찰은 곧바로 그를 제압했다. 그러나 붙잡힌 최신종의 모습은 일반적인 피의자의 모습과 달랐다고 한다. 반항도 혐의 부인도 하지 않는 모습에 인정한 것처럼 보였다며 그러다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싶다는 말에 담배를 줬고 그 뒤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을 지으며 뭘 잘못했는데 붙잡느냐고 했단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도 마치 내가 여기서 어떻게 진술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뒤집을 수 있다는 식의 대응에 확실한 물증을 찾는 데 주력했단다. 홍 팀장은 그의 범행 장소 중 하나로 전주시 용복동이 추정됐다. 분명 이곳에 최신종이 왔을 것인데 왜 왔는지 이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의문만 남았고 내가 최신종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까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다 그가 담배를 폈다는 생각에 담배를 태울 수 있는 장소를 물색, 그곳에서 피해자의 유류품을 찾았다고 말했다. 홍 팀장은 팀이 쉬지 않고 수사에 몰두한 것은 피해자의 생존 가능성 때문이라고 했다. 홍선용 팀장은 피해자가 살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1분 1초도 쉴 수 없었고 조금이라도 빨리 악마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체 등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억울함이 남지 않게 끝까지 열의를 다해 필검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14 17:43

노래방·유흥주점 QR코드 ‘허점투성이’

노래방 등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도입된 전자출입명부(QR코드)가 현장에서 혼선을 빚으며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 12일 오후 10시 30분께 익산시 모현동 신시가지 한 노래연습장. 기자가 들어서자 종업원은 수기명부 작성을 요구했다. QR코드로 하는 것 아니냐고 하자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된다고 답했다. 기자임을 밝히고 허위기재일 경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묻자 방법이 없다고 했다. #13일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신시가지 일대. 빗속의 거리는 유흥을 즐기려는 젊은이들로 북적였다. 한 감성주점 입구에 안내돼 있는 전자출입명부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자 종업원은 어쩔 수 없다며 명부 작성을 요구했다. 한 이용자가 네이버 아이디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것 때문에 아이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같은 시각 인근의 또 다른 한 술집. 입구에는 QR코드 관련 정부방침 안내가 돼 있었다. 하지만 술집 내부에 손님이 거의 없었다. 술집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 작성 안내가 내려오고 나서 불편함에 손님이 줄었다며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13일 오후 8시께 익산시 모현동 한 코인노래방. 종업원은 QR코드 도입 자체를 알지 못했다. 관공서나 업주로부터 어떤 지시도 없어 기존대로 수기명부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 역시 허위작성에는 무방비 상태였다.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도내 주요 번화가 유흥시설을 방문해 본 결과 안내홍보 부족으로 업주 태반이 도입 자체나 이용법을 알지 못했다. 언론보도나 주위를 통해 알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용이 복잡하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손님을 못 받을까 우려하면서 사용을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발생 역학조사 중에 출입자 명부가 허위작성 되는 등 방역망의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불편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제도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도내 고위험시설 8개 업종의 시설관리자와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6월 말 계도기간까지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방역 조치를 위해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도입된 전자출입명부의 도내 의무적용 대상시설은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포함),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집단운동시설(줌바, 태보 등) 등 2671개소다. /엄승현송승욱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06.14 17:43

“전북 동부권 주민, 인천공항 쉽게 간다”

장수~무주~인천공항 간 시외버스 노선이 신설됐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11일 장수터미널에서 장계터미널과 무주터미널을 경유해 인천국제공항(T1, T2)으로 이어지는 장수~무주~인천공항 간 시외버스 노선을 신설해 향후 전북고속(2회)과 금남고속(2회) 2개 운송업체가 1일 4회 왕복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천공항 버스 수요가 급감한 상태여서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이번에 신설된 노선 운송을 개시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무주, 진안, 장수 등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인천공항 이용 불편 해소와 태권도원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인천공항 노선 신설을 추진해 왔다. 도는 인천공항 노선 인가 추진과정에서 관련 광역지자체의 부동의로 국토교통부 조정위원회 신청을 통해 지속해서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2019년 하반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장수~무주~인천공항 노선(1일 4회) 조정이 최종 결정됐다. 이번 인천공항 노선이 신설됨에 따라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인천공항 이용에 시간과 비용 등이 절감되고, 무주 태권도원 및 외국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천공항 버스 수요가 급감했지만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이번 노선 신설로 인해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무주 태권도원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6.11 18:54

“가정에서 VR창의체험 생생하게 즐겨요”

전라북도 어린이창의체험관(관장 유호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휴관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기존 미술, 인형극, 요리 등 온라인 상상놀이터에 VR체험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홈페이지(http://www.jbchild.kr/)를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VR 창의놀이터에 체험관 내 VR 체험관에서 운영하는 콘텐츠를 추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창의체험관 휴관으로 체험관에서 VR/AR 프로그램을 직접 즐기고 체험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웹과 모바일에서 VR/AR 체험프로그램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한 것.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음악놀이터는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음악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악기를 만들어 보는 체험을 온라인 영상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된다. 유호연 관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문화생활이 제한된 어린이들에게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온라인 상상 놀이터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며 철저한 방역 관리와 함께 체험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제고하여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체험관 재개관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천경석
2020.06.11 18:50

조성철 군산해경서장 직위 해제

해양경찰청이 순직 경찰관 애도기간에 골프를 친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을 직위해제했다. 11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조 서장은 지난 10일 유연근무를 신청한 후 퇴근했고 이후 아내와 골프를 쳤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중국인들의 밀입국 사건과 통영 해상 동굴 순직 해경 애도기간 등 사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조 서장을 직위해제했다. 해경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장인 박상식 총경을 직무대행으로 내정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11 18:30

보호장구 직접 착용해보니…10분 만에 숨이 ‘턱’

푹푹찌는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를 검사하는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에어컨 등 냉방기 설치가 쉽지 않은 외부 천막이어서 이런 고통은 더욱 심화된다. 선풍기나 이동식 에어컨 등을 동원하는 사투를 벌이는 선별진료소를 직접 체험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 범벅 11일 습하고 더운 날씨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초여름 날씨다. 전주시 보건소 덕진선별진료소 의료진은 평소처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KF94 마스크로 얼굴을 덮고 하얀 보호복에 안면 마스크까지 착용한 의료진들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다. 전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의 도움으로 함께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검체 채취 과정을 지켜봤다. 오전 10시. 이른 아침에도 검체 채취를 의뢰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졌다. 야외 선별진료 텐트에서 검체 채취 의뢰를 받은 뒤 의뢰자를 인근에 마련된 야외 대기 장소로 안내했다. 이후 의료진은 순차적으로 워킹스루 부스에서 검체를 채취했다. 단순한 과정으로 보였지만 검체 채취 전후 소독부터 채취까지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금새 땀으로 범벅이 된 의료진은 흐르는 땀을 막기 위해 안면 마스크에 휴지를 덧대기도 했다. 무더운 날씨에 보호장비 착용은 의료진에게 두배 이상 무더위를 안기고 있다. 특히 더위를 식히기 위해 비치된 선풍기와 소형 에어컨은 보호장비 내부까지 전달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 현장에 있던 의료진들은 하나같이 더워도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인터뷰 요청에 손사래를 쳤다. 특히 검체 채취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은 고통에 언성을 높이기도 했지만 의료진은 침착하게 시민을 감싸는 모습이었다. 한유리 선별진료소 의료진은 더위에 힘들고 지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며 내 가족이 걸리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예방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은영 선별진료소 팀장은 의료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다며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예방에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무더위에 싸우는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을 위해 냉낭반기 설치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0.06.11 18:30

“불법재벌재산 환수하고 최저임금·생계소득 보장하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가 불법재벌재산 환수 및 최저임금생계소득 보장을 촉구했다. 전북지역본부는 11일 전주상공회의소 앞에서 2020 전북차별철폐대행진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몰고 온 생명생계 위협은 불안정한 일자리, 허약한 사회안전망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고, 정부가 밝힌 경제위기 지원방안이나 고용대책은 특수고용간접고용위탁계약 비정규직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생계소득 보장, 재벌사내유보금 과세, 노동자기금 설치,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했다. 이어 30대 재벌이 쌓아놓은 사내유보금은 약 1000조인 반면 가계부채는 1600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재벌의 불법재산을 환수하고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해 코로나19 생존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재난생계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11 18:09

차량 뚫고 유아용 카시트에 꽂힌 화살…노후 양궁연습장 시설 개선 ‘시급’

전주 시내권의 한 양궁연습장에서 오발된 양궁 화살이 차량 뒷문을 뚫고 들어가 유아용 카시트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노후 시설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3시 50분께 전주종합경기장 양궁연습장에서 오발된 화살이 120m쯤 떨어진 인근 주차장으로 날아가 승합차량 왼쪽 뒷문을 관통해 유아용 카시트에 꽂혔다. 사고 당시 차 안에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아찔한 사고였다. 시속 230㎞ 이상으로 날아가는 양궁 화살은 사람의 몸통을 관통할 정도로 위험하다. 이 때문에 양궁연습장 주위에는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5년 넘은 이 양궁연습장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016년 이전까지 보도와 연습장 사이에 아무런 안전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민안전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일자 전주시는 3000만원을 투입, 2016년 11월에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하지만 안전사고 위험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 과녁 뒤로 청소업체 건물이 있어 안전해 보이지만, 1m 가량의 틈이 있어 화살이 통과할 수 있다. 이번 유아용 카시트에 꽂힌 화살도 이 틈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양궁협회 측은 선수들이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연습을 하던 중 슈팅기가 오작동하면서 오발이 난 것 같다면서 바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측은 우선 틈 부분을 보수하고 이후 개선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11 18:09

"노래방·감성주점·집단운동시설 등 출입땐 ‘QR코드’ 찍어야"

10일부터 노래방과 감성주점, 집단운동시설 등에 출입을 위해 전자출입명부(KI-Pass)가 의무화됐지만 일부 현장은 불편하다며 도입을 꺼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전자출입명부(KI-Pass)는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등에 출입하려는 이용자가 정부의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캐이션을 다운받아 QR생성, 시설관리자에게 전달하면 관리자가 이를 자체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도입이 출입자의 건강을 사전에 진단하고 코로나19 발병 시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허위 명부 기재를 막을 수 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도입 첫날 현장에서는 생소한 QR코드 도입으로 인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전주 송천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씨(38)는 정부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라고 해 운영하는데 오시는 손님마다 잘 몰라 설명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손님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손님이 밀리는 시간에는 사용 안내가 불편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이 복잡해 이용을 어렵게 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NAVER 등 QR코드 앱 운용회사와 연동해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복잡한 인증 절차로 인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전자출입명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 기간이다며 이 기간 동안 전자출입명부 적용 시설에 대한 포스터, 리플렛 등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전자출입명부 도입 대상 업소는 유흥주점 1019개소, 단란주점 474개소, 콜라텍 22개소, 감성주점형태 9개소, 노래연습장 1029개소(코인노래방 99개소) 집단운동시설 118개소 등 모두 2671곳이다. /엄승현송승욱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20.06.10 19:16

"세종역 신설하면 전북권 하루 7957만원 손해"

속보=KTX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전북권은 하루 7957만원의 이용객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김시곤 대한교통학회장(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철도경영정책학과 교수)에 따르면 철도교통의 통행시간가치 환산 기준은 1시간에 3만원이다. 운행시간이 10분 늘어날 경우 5000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 기준에 2019년 기준 전북권 KTX 일평균 이용객 1만5914명(익산 8123명, 정읍 1660,명, 전주 5108명, 남원1023명)을 적용하면 전북권 일평균 손해는 7957만원으로 추산된다. 세종역 신설시 운행시간 증가가 물리적으로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북권이 하루에 8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세종시에서 강력 추진하고 있는 세종역 신설은 앞서 지난 2017년 타당성 용역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무산됐지만 정부부처 이동에 따른 수요 증가, 세종시 인구 증가 등 여건 변화를 이번 재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여당 대표, 충청권 국회의장 선출 등 정치적 요인이 재추진에 힘을 실을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면서 전북지역 정치권을 비롯한 도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김 교수는 당초 오송역이 생길 때부터 세종역도 후보군이었지만, 오송역이 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돼 세종역이 생기지 않은 것이라며 이제 와서 정부청사 수요를 위한답시고 세종역을 신설하면 선례가 돼 전국 어디서든 서로 역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줄을 이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이용호 국회의원은 오송역 경유 결정 당시 호남권 요금인하 약속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남권은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회일반
송승욱
2020.06.10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