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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한 중학교에서 교복구매 입찰 심사 평가표가 조작됐을 가능성과 입찰 참여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김제 A중학교는 지난해 10월 2019학년도 교복 공동구매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렸다. 입찰에는 전주권 교복업체 4곳과 김제부안권을 관할하는 업체 2곳 등 모두 6곳이 참여했다. A중학교는 지난해 11월 6일 교복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설명회와 함께 업체 심사 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전주 B업체를 1순위, 전주 C업체를 2순위 교복 공동구매 업체로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문제는 2순위로 결정됐던 C업체가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필수조건인 교복 견본을 가져오지 않아 입찰 참여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실제 A중학교가 나라장터에 올린 입찰공고 내용 가운데 7조(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를 보면 교복 견본이 어느 한 가지(동복하복)라도 없는 경우에는 제안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다고 명시해놨다. C업체는 당일 제안설명회에 교복 견본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학교측은 C업체를 참여시킨 가운데 제안설명회를 진행했고 교복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까지 진행했다. 더욱이 교복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과정에서 일부 교복선정평가위원이 다른 심사위원의 평가표까지 작성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심사위원회는 모두 9명(학부모학생교사 각 3명)으로 구성되는데 1명의 심사위원이 2~3개의 평가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입찰에 참여했던 한 업체가 문제를 제기해 심사에서 75점과 72점을 받은 평가표에 대해 필적감정을 의뢰한 결과 두 평가표는 동일한 필적으로 확인됐다.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한 교사가 교복공동구매 1순위로 선정된 전주 B업체 대표와 고교 동창으로 친분이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제교육지원청 자체 민원 확인을 통해 △견본 미제출 C업체는 제안설명회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참여한 사실 확인 △필체감정서와 육안으로 확인한 바 평가표의 동일인 대필 가능성 농후 확인 △선정평가위원인 교사가 B업체 대표와 고등학교 동창인 점, 선정평가 당일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 확인 등이다. 김제교육지원청은 자체 민원 확인을 통해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북교육청에 정식으로 감사를 의뢰했고, 전북교육청은 A중학교 교복 공동구매 사업자 선정과정의 부적절한 절차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순위 업체와의 친분관계에 대해 D교사는 입찰 참여 업체가 지인은 맞지만 뒤늦게 참여 명단을 확인해 알았고, 평가에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복견본 미제출 업체 배제조항이 있는 줄 몰랐고, 뒤늦게 이를 알아 전북교육청 담당관에 문의한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진행한 것이라며 대필 주장도 사실과 다르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육군 35사단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19 혹한기 전술훈련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기해년 새해를 맞아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과 동계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사단은 국가중요시설과 도심의 다중이용시설 등 동시다발적인 테러상황과 해안침투상황 등을 가정해 민관군경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숙달할 예정이다. 또 후방지역 전쟁지속능력 보장을 위한 전시 임무수행 태세를 점검하고 사후강평을 통해 훈련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35사단 관계자는 훈련기간 동안 병력과 장비 이동에 따른 사고예방과 원활한 훈련진행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속보= 부끄럽고 참담한 심경입니다. 내부 결속을 통해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18일자 4면 보도) 이른바 태양광발전 비리로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의 전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된 데 가운데 한전은 20일 기소된 현직 직원들은 모두 무보직 대기발령 조치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 본사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7년 말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처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임직원들이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례에 대한 자율신고제를 운영하고, 자체 자정 결의를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전주지검은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 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기고,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은 한전 전현직 직원 13명을 구속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소를 가동하며 연간 최대 3000만원에 가까운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발전소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해당 공사업체로부터 적게는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가량의 공사 대금을 적게 내는 방식으로 총 4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기소된 한전 전북본부 전현직 직원을 포함해 약 60명이 태양광발전소 120기 가량을 가족 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직원들이 이처럼 자신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게 한전 측의 설명이다. 한전 관계자는 본인이 아닌 가족 등 차명으로 분양받는 것에 대해선 시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 징계하거나 발전소 가동을 막을 순 없다며 다만 그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면 신분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춘부보상(대표 임민지)은 지난 18일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대강당에서 100명의 청춘부보상을 대상으로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4박5일간의 일정으로 펼쳐지는 제12기 대장정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청춘부보상의 역할과 대원들이 지켜야 할 필수사항 및 향후 일정 소개, 청춘부보상의 활동 동영상 시청, 팀별 미팅 등 성공적인 활동 마무리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활동을 끝까지 마친 대원들에게는 청춘부보상 수료증과 봉사활동 20시간이 주어지며, 우수 대원에게는 표창도 수여된다. 청춘부보상은 지난 2012년 11월 창립해 코레일의 내일로 페스를 통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회적 기업의 물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단체로 대학생들의 판매 경험을 통한 도전정신 확산, 사회적 기업의 홍보 및 매출 증대, 기부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의 기회 제공등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 가운데 여행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역사회에 기부된다. 지금까지 활동에는 총 1285명이 참여해 전국을 돌며 10만1508개의 물품을 판매하는 등 수익금 2700여만원을 사랑의 열매와 지역의 아동센터 등에 기부했다. 임민지 대표는 젊은 청춘들의 에너지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를 만들고, 국토대장정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체로써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함께 모인 대원들의 열정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데 이바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엄승현 수습기자
고위공직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 사용 출처를 명확히 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직책수행경비는 회계감사 대상이 아닐뿐더러 사용출처 및 영수처리 등의 사용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돼 자칫 개인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고위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는 기관 간 섭외내부직원 격려기타 소규모 지출에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으며,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통해 각 기관별로 배분된다. 직책수행경비 월별 기준 금액은 대통령이 54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국무총리(415만원), 부총리감사원장(290만원), 국무위원(165만원), 장관급차관급 기관장(102만5000원) 순으로 직급에 따라 결정된다. 전북 공공기관의 경우 도지사시장군수교육감국립대학교 총장 등 고위직 단체장은 65~90만원, 2~3급 부단체장 등은 60만원, 도 과장급(4급)은 35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청의 경우 올해 4억3000만원이 직책수행경비 예산으로 책정됐지만 전북경찰청장이 지급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업무상 사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사용출처에 대한 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사용하며, 매월 사용근거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돼 있다. 반면 직책수행경비는 용어조차 생소하며, 비용은 전액 공직자의 급여통장으로 입금된다. 또 기준 금액의 최대 50%까지 추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면 월 기준금액이 100만원일 경우 추가로 50만원을 더 사용할 수 있어 최대 150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금액에 대한 사용출처는 공직자 본인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더욱이 내부직원 격려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직책수행경비는 업무추진비와 사용처가 중복된다. 도내 기관장들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보면 내부 직원 격려 및 오찬이나 만찬으로 이용한 횟수가 상당수에 이르기 때문이다. 전주교육대학 총장의 경우 6개월 연속 기본 지급금에 추가금 50%를 합산한 월 135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아오다 대학 교수협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자 6개월분 추가금 270만원을 대학에 반납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도내 공공기관들은 직책수행경비 사용 금액에 대한 공개를 꺼리고 있어 법이나 지침 개정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직책수행경비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사태로 비화돼 재판이 진행중인 국정원 특수활동비와도 유사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도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직도 출처를 남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비가 있다는 것이 놀랍다며 경찰도 얼마를 수령했는지 밝혀야 하는 등 공직사회를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박태랑 수습기자
전북도가 올해 161억원을 들여 산사태 위험지역에 70개의 사방시설을 만든다. 사방시설은 산사태로 흘러내리는 토사나 나무를 막기 위한 댐 등을 말한다. 전북도는 공사를 서둘러 집중호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까지 마칠 계획이 다. 사방시설 주변에 나무와 꽃 등을 심어 시각적 거부감을 줄이고 양서류와 파충류등의 이동통로도 만들기로 했다.
겨울철 혈액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헌혈 활성화를 위해 헌혈버스 내에 성분채혈기기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전북에는 학교나 군부대, 헌혈을 원하는 기관 등에 찾아가는 헌혈버스 5대가 운영된다. 하지만 5대 모두 혈액속의 성분을 분류할 수 있는 성분채혈기기가 마련돼 있지 않다. 헌혈은 크게 두 가지로 전혈(whole blood, 全血)헌혈과 성분 헌혈이 있다. 이 가운데 혈장은 가장 보편적인 성분 헌혈로 적혈구, 백혈구 등을 제외한 혈소판을 포함한 피 속의 여러 성분들을 걸러 낸다. 혈액관리본부가 전북에서 운영하는 헌혈버스는 전혈만 가능하다. 혈장을 뽑는 성분 헌혈의 경우 뽑아낸 피를 기계로 보내 백혈구, 혈소판, 혈장 등 필요한 성분들을 여과해서 걸러낸 뒤 나머지 혈액과 성분들은 다시 리턴(환원)시키는 방식이다. 몸에 부담도 적은 편이며, 헌혈 금지 기간도 헌혈일로부터 2주 이내로, 전혈(2개월)에 비해 짧은 편으로 선호도가 높다는 게 혈액관리본부의 설명이다. 말라리아 질병과 관련해 헌혈제한지역에 단 하루라도 다녀온 사람은 전혈이 금지되고 성분 헌혈만 가능하다. 국내 제한지역은 경기 파주연천, 인천 강화, 강원 철원 등 4곳이다. 이곳에 최근 2년을 전후해 다녀온 전력이 있는 사람은 전혈이 금지돼 있고 성분 헌혈만 가능하다. 말라리아 원충이 적혈구 내에 잠재할 가능성이 있어 성분 헌혈만 하는 것이다. 일부 시민들은 헌혈버스에서 헌혈을 하러 왔다가 전혈 방식의 헌혈 외에는 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민 나모씨(30)는 회사에 헌혈버스가 와서 헌혈을 하려고 했는데 헌혈 제한지역에 여행갔다와서 헌혈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직장인 최모씨(32)도 성분 헌혈을 하고 싶어 버스에 올랐는데 헌혈의 집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며 헌혈버스의 장점이 편리성인데 다시 헌혈의 집으로 가야한다니 이해가 안됐다고 말했다. 효율적 혈액 수급을 위해 헌혈버스를 운영한 만큼 헌혈자들의 편리성과 헌혈 장려를 위해 전혈과 혈장헌혈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성분채혈기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 관계자는 수혈용 혈액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 전혈을 위주로 헌혈을 받고 있다며 그렇다보니 성분채혈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혈의집'에서는 전혈과 성분헌혈이 가능하다. 엄승현수습기자
빙상계에 이어 유도계에서도 밝혀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전북여성단체연합이 철저한 수사와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16일 성명을 내고 피해자가 자신의 생을 걸고 피해사실을 언론에 드러내야만 대책을 내놓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이어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 사건은 합숙소와 훈련장 등 폐쇄적인 공간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왜곡된 성 문화와 관행으로 은폐되어왔다면서 선수가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환경 개선에 책임이 있는 전북체육회와 전북유도회는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까 방관했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체육계 성폭력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문제를 방관한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전북체육회의 재발방지대책이 현 사태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 대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함께 연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서부신시가지를 뒤덮고 있는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매일 새벽녘 서부신시가지 거리에는 버려진 전단지와 불법 광고물, 각종 쓰레기가 인도를 어지럽히고 있다. 감독관청인 전주 완산구청이 잦은 단속과 계도를 벌이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 광고물과 쓰레기로 뒤덮힌 신시가지의 새벽 일상은 매일같이 지속된다. 유흥업소와 퇴폐업소, 그리고 일선 음식점, 술집 등 자신들의 상호를 내세우며 홍보를 벌이는 다양한 전단지가 넘쳐나지만 행정처분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전주 신시가지 홍산중앙로는 유흥을 즐기기 위한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다. 도로 곳곳에서는 알바생으로 보이는 일행들이 전단지와 명함을 들고 다니며 길거리에 무차별적으로 뿌리고 있었다. 전단지 등을 행인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길에 뿌리는 행태에 가까웠다. 유흥 인파가 빠진 새벽 4시30분이 되자 서부신시가지 도로에 남은 것은 겨울철 찬 공기와 전단지, 홍보물, 쓰레기 뿐이었다. 이 시각 전주시가 위탁한 청소업체 용역 직원들 4명이 빗자루와 쓰레기봉투를 들고 거리 청소를 시작한다. 이날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길가에 뿌려진 물로 바닥에 버려진 전단지는 인도와 도로에 얼어붙어 있었다. 청소업체 직원들에 따르면 일 평균 100ℓ 쓰레기봉투 8개 분량의 전단지를 수거하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2배 이상 수거량이 증가한다고 한다. 지도단속 권한을 가진 완산구청도 매일같이 계속되는 행정력 낭비에 답답하기만 하다. 민원이 제기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하거나 정기 현장단속을 벌이며 1차 적발은 계도, 2차 적발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적발이 쉽지만은 않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단속 시 전단지에 써 있는 전화번호가 실제 사업장이 아닌 경우가 많아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단지에 적힌 영업장 상호와 위치도만 파악해도 업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만큼 적발 의지가 약한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전화번호 추적이 어려운 경우 해당 번호를 사용 못하게 막고 있다며 단속 인원들이 신시가지외에도 한옥마을, 객사 등에 배정되다 보니 인력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지난해 완산구 전체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는 총 18만5494건에 달했는데 이 중 현수막이 13만5126건(약73%)으로 가장 많았고 벽보 2만5904건, 전단지 2만4008건 순으로 수거됐다. 엄승현 수습기자
전주지역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전주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공유지 4곳의 활용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전이 확정됐거나 유력 검토되고 있는 전주교도소, 에코시티 인근 기무부대 터, 덕진동 법원검찰 청사 부지,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전주도심에서 얼마 남지 않은 알짜배기 땅으로 꼽힌다. 전주시는 16일 에코시티 내 옛 기무부대 터와 교도소 이전 부지를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익국가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리 개발에 고삐를 죄고 있다고 밝혔다. 에코시티효천지구와 함께 곧 개발될 전주대대(천마지구) 등 대단위 신도시 개발로 전주 도심은 확장하는 데 반해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공간은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국방부에 신도시인 에코시티를 친환경 거주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무부대 터를 지역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시설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었다. 1953년 창설된 전주 기무부대가 70년 가까이 전주 신도시 계획의 걸림돌로 작용한 만큼, 국방부가 대승적 차원에서 해당 부지에 국가 주도로 공익시설을 짓거나 전주시에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는 또 2023년 이전하는 현 전주교도소 부지 활용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4월 발주된 전주교도소 부지 활용과 관련한 연구용역 최종 결과는 올 상반기 나올 예정이다. 전주교도소는 지난 1972년 당시 도시 외곽이었던 현 평화동 부지에 둥지를 틀었으나, 그동안 도시 확장으로 해당지역이 시가지로 변모하면서 주민 불편과 남부권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꼽혔다. 올해 하반기 만성동 법조타운으로 이전할 현 법원검찰청 부지는 어느 정도 활용 방안이 나온 상태다. 시는 해당 부지에 법조 3현(賢) 기념관,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의 경우 올해 사전 용역비(3억 원)를 국비로 확보했다. 시는 올해 안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이전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시설 현대화를 전제로 도도동 이전이 타당하다는 제안이 나온 송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활용 계획도 조만간 구체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시유지인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제외한 기무부대 터, 전주교도소, 법원검찰 청사 부지의 경우 국유지인 탓에 국가 주도 공익시설로 활용하는데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기존 부지는 기획재정부가 소유하게 되는데, 대체로 기재부는 부지를 해당 자치단체나 민간기업에 매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존 부지를 주민들을 위한 공공공익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마련하겠다며 넉넉하지 않은 시 재정을 감안할 때 국가 주도로 관련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간 방치된 대형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장기간 방치된 대형 건축물은 15개소 42동(18년 10월 기준)이며, 소형 건축물은 9365개(17년 12월 기준)에 이른다. 방치된 건물의 용도는 공동주택이 가장 많았고 숙박시설근린시설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방치건축물 선도 사업에 신청해 사업성이 있다면 시군과 협의해 개발하려고 노력중이라며 소송 등의 유치권 문제로 인해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폐교된 김제 벽성대학교나 남원의 서남대학교 부지는 정치권에서 활용방안에 대한 토론회 등을 개최 했으나 이들은 학교법인 사유재산이기때문에 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북 대표 관광지로 불렸던 완주군 죽림온천과 김제시 스파랜드 부지와 건물도 폐허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들 온천 부지와 건물은 현재 소송 중이며, 주변 상가 역시 한 두곳을 제외하고 텅텅 비어있었다. 이와 관련 김제시와 완주군 관계자는 소송 중이거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이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건축물 주변에 사는 시민들은 청소년들이 흉가체험을 한다며 들어가기도 했다며 들어가지 못하게 막거나 안전에 대한 별다른 장치도 없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들 장기 방치 건축물과 부지를 지자체에서 매입해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죽림온천 인근에서 20여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해 온 A씨는 IMF 이후 손님이 줄더니 결국 투자가 사이에 여러 분쟁이 일어나 온천이 문을 닫게 됐다며 주변 관광지가 많아 연계사업을 통한 손님 유치를 진행하고 숙박시설을 정비한다면 사람이 머무는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해결하기 위한 법령이 마련돼 있지만 최종 소유주의 허가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 2017년 4월 개정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시도지사가 관여해 일정부문의 분쟁철거 등에 개입해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바 있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실효성에 맞게 법이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주가 원해야 개발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명국 기자박태랑 수습기자
속보=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가 지원예산에 관련해 정부와 국회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15일자 4면 보도) 올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아동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비중은 커진 반면, 국가 지원예산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북희망나눔재단의 주장이다. 단체는 15일 성명을 내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즉시 마련하는 것은 물론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북도와 각 시군도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아동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토양정화업체가 위치한 자치단체에 등록허가권한을 부여하도록 현행 토양환경보전법과 관리지침규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의 한 토양정화업체가 임실에 오염된 토사를 정화하는 토양정화처리시설을 설치했지만 정작 임실군은 아무런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업체 등록허가권한이 광주광역시에 있어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항에는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는 사무실을 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있다. 환경부 예규 제593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업무처리지침도 업체 사무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등록허가 권한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자체장의 승인만 있다면 전국 어느 도시에나 오염토양 정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오염토양 정화시설을 설치할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타 시도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현실로 관련 법과 지침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손석붕 임실군 환경보호과장은 임실에 위치한 시설인데도 군은 허가 권한도, 지도관리 권한도 없는 실정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소송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해 10월 23일 토양정화업체가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을 보유한 경우 해당 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설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토양정화업자가 등록지가 아닌 곳에 보유한 오염토양의 반입정화 시설은 해당 지역의 환경, 주민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분명히 잘못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일이 전국 어디에서든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완수 전북도의원(임실)도 지난해 9월 전북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시설에 대한 인허가권이 해당 자치단체가 아닌 타 자치단체에 있는 현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며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 처리 지침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현재의 기준대로라면 주 사무실은 전북이 아닌 다른 지역에 등록하더라도 오염된 토양 정화시설은 전북지역 어디라도 설치가 가능한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광역시의 한 토양정화업체가 대구광역시에서 가져온 기름때나 중금속 등으로 추정되는 오염된 토사를 전북 임실군으로 반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2일 광주시 소재 A토양정화업체는 임실군 신덕면의 한 폐공장을 인수했다. 이곳에서 오염된 토사를 반입해 정화시켜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대부분 주유소와 정비업체 등에서 발생한 오염된 토사는 기름으로 얼룩진 토양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업체는 지난해 12월 22일 대구시의 한 버스정비업소에서 반출된 토사(260톤 상당)를 임실군으로 반입시켰다. 임실군은 업체가 반입한 토사를 처리할 시설을 제대로 갖췄는지 점검하겠다며 임실경찰과 함께 시설내부 진입을 시도했지만 업체는 되레 수색영장을 가져와라며 진입을 막았다. 문제는 토양정화업에 대한 허가권이 광주시에 있다는 점이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업 등록관리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업체 사무실이 위치한 시도지사가 토양정화업 등록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광주시가 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 아무런 제지 없이 임실군에 업체가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광주시는 임실군에 정화시설 설치검토와 관련해 행정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임실군은 토사 반입 소재지가 청정호수인 옥정호와 인접하고, 업체가 다루는 토사도 중금속이 함유돼 환경 피해와 상수도 오염 등이 우려된다며 토양정화업 설치를 반대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임실군 의견을 묵살하고 업체 등록허가를 내줬다. 임실군은 A업체를 불법으로 오염된 토양을 반입한 혐의로 임실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광주지방법원에 광주시가 허가한 업체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임실군 혐오시설 반대 투쟁위원회는 15일 집회를 갖고 업체는 임실군과 협의사항이 남아있음에도 오염토양을 불법으로 반입해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면서 청정지역을 오염시키는 중금속 토양정화시설 설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가 군민을 무시하고 자존심마저 짓밟고 있다며 환경오염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업체는 즉시 임실에서 떠나라고 주장했다. A업체 대표는 주민과 환경단체가 제시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답변했다.
전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선수 신유용씨(24)가 고교 재학 때부터 코치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 관련해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신씨 사건이 SNS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일파만파 번지자,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여론이 들끓자 사실상 검찰이 직접수사를 통한 재수사 방침을 정한 것이다. 신씨가 경찰에 사건을 고소했던 지난해 3월부터 사건 행적을 따져 본 결과 경찰은 신씨의 사건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정작 검찰에서 증거부족을 이유로 신씨 사건 증거 보강을 요구했고 경찰은 결국 불기소를 결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방배경찰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지만 가해자의 주소지가 익산이어서 사건은 익산경찰서로 이첩됐다. 이후 익산경찰은 7월 신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송치했다. 당시 익산경찰은 신씨의 일관된 피해 진술, 산부인과 진료 내역, 거짓말 탐지기 조사, 코치 A씨의 회유 문자 등을 근거로 A씨의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그러나 검찰은 주변 참고인 진술 확보 등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며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동료 코치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지만 참고인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바람에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고 10월경 다시 검찰 지휘를 받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당시 참고인들은 너무 오래돼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 이 사건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일각에서는 성폭행이나 성추행의 경우 일대일 상황에서 은밀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참고인들의 증언은 그다지 큰 증거능력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7년 전 사건이라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성폭행 피해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에 노력했다며 최종 불기소 의견 송치는 검찰 지휘를 받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나름대로 수사했겠지만 이 상태로는 기소하기 힘들 것으로 봤다면서 (참고인 등) 관련자들이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고충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는데 자신이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신씨는 최근 자신의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창 영선고 재학시절인 2011년 여름부터 고교 졸업 후인 2015년까지 영선고 전 유도부 코치 A씨로부터 약 20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명국최정규 기자
올해 첫 신병 입소식이 진행됐다. 육군 35사단은 15일 오후 2시 30분 2019년 신병 입소식을 거행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서울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250여 명의 신병들은 앞으로 5주간 군 기본자세, 각개전투 등 기초군사훈련을 받는다. 김대식 부사단장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당당히 입대한 여러분을 환영한다며 다양한 전투기술을 연마하여 5주 후에 대한민국 육군의 일원으로 새롭게 태어나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교육대학교 김우영 총장이 출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자신이 운전한 관용차량이 교통사고(접촉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감사에 돌입한다. 특히 김 총장이 학교 내 직원을 폭행하고 직책수행비(업무추진비)를 과다 사용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면서 교육부 감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총장은 토요일인 지난 10월 20일 청주교대 총장을 만난다는 사유로 출장신청서를 내고 관용차량을 이용해 청주에 갔다. 하지만 그날 저녁 7시께 청주 A골프장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다. 김 총장은 보험사를 불러 사고처리를 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지급결의 확인서에는 운전자가 김 총장이 아닌 수행비서 B씨로 게재됐다. 수행비서 B씨는 당일 김 총장과 동행하지 않았지만 출장신청서에는 B씨와 함께 출장을 간 것으로 돼 있었다. 이로 인해 출장신청서 허위작성과 사고차량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주말 관용차량 사용을 통한 골프장 방문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김 총장의 직책수행경비 최고액 사용 논란 및 직원 폭행 의혹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대학 총장의 직책수행경비는 기본으로 월 90만원이 지급되며 필요한 경우 최대 기본 지급금의 50%(45만원)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총장은 6개월 연속 기본 지급금에 추가금 50%를 합산한 월 135만원을 지급받았고, 대학 교수협의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후 6개월분 추가금 270만원을 대학에 반납했다. 또 김 총장은 최근 대학의 한 직원을 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총장은 비서실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의 사실 확인에 나선 본보 인터뷰를 거절했으며, 전주교대 관계자는 (폭행과 관련해) 당사자(청장)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전주교대 관계자는 출장신청서 작성 시 수행비서가 동행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수행비서의 개인사정으로 동행하지 못했고, 이를 취소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해서도) 사고 처리를 하라고 지시한 총장과 수행비서 간의 소통문제였지 책임을 떠넘긴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직책수행경비는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에서 작성한 2018 국립대학회계 예산집행 기본지침(안)에 적시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다며 최고액(135만 원)을 수령해 비판이 일자 6개월분 270만 원을 반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감사관실은 제보된 사항에 대해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사실확인 후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박태랑 수습기자
불법 주정차 때문에 운전하기 정말 힘들어요. 불법주정차 근절과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지자체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오후 12시10분 서부신시가지 KB국민은행 부근의 공영주차장. 67대가 주차할 수 있는 이 곳 주차장 공간에 약 20여 대가 주차돼 있다. 주차장 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접 도로에는 불법주정차 차량이 즐비해 원활한 차량 통행이 어려웠다. 길 양쪽에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빼곡히 줄지어 있어 마주 오던 차량끼리 오도 가도 못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길가에 차를 세운 한 운전자에게 이유를 묻자 잠깐 밥 먹기 위해 그냥 길가에 주차했다며 황급히 차를 이동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공영주차장이 있긴 하지만 유료라 이용하기 그렇다며 오히려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완산구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완산구 전체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9만9665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부신시가지 내 단속 건수는 3만139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는 공공기관들의 이전 후 인구가 밀집되면서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전주시도 불법주정차 해결을 위해 2016년 이후 옥외 공영주차장 4개소를 개설했고, 2017년에는 흥산광장과 비보이광장에 지하 공영주차장 2개소를 신설했다. 또 공영주차장 개설 외에도 서부신시가지 내에 있는 관공서 9개소를 개방해 1257면의 주차면수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후 서부신시가지 일대에 대한 이동단속 집중 및 고정식 CCTV 27대를 설치했고 자전거 순찰대 운영까지 병행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한규석 교수는 "불법주정차 근절이 개인의 규범의식 결여로는 보기 어렵다"며 "규범의식은 집행이 되어질 때 규범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시민사회의 규범의식이 구속력이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공영주차장 이용을 위해 인근 상인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며 자전거 순찰대 및 이동단속반 수시 운영 등 보다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주시는 도심 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공공기관을 비롯해 유휴 주차장을 공유하는 민간업체 등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엄승현 수습기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 필요경비와 인건비를 분리해 지원하라. 최저 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비중은 커진 반면 국가 지원예산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아동 교육프로그램이 축소될 전망이다. 전북지역 아동센터 종사자들은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들과 합류해 아동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상경집회를 벌인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사태 해결을 위한 추경쟁취연대는 14년 동안 후퇴하는 아동복지의 현장에서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대우를 받으면서도 현장을 지켰던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현장을 나와 광화문으로 향하게 되었다면서 정부는 지역아동센터 위상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올해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예산은 2018년 대비 2.8% 상승했다. 신규 센터 추가에 따른 예산 증가분을 감안하면 실제는 약 2.5% 상승한 것으로,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올해 10.9% 증가한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지급 등 인건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경집회에는 전북지역 지역아동센터 284곳 가운데 220곳 3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윤자 전북아동센터협의회장은 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예산 부족으로 아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대한유도회가 고창 영선고 유도부 성폭행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A 전 코치에 대해 영구제명 및 삭단(유도 단급 삭제)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도 학교운동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대한유도회체육회, 이사회서 징계 논의 대한유도회는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A 전 코치에 관한 징계 안건을 19일 이사회에서 처리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유도회는 향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관계자에 대한 엄중 조치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체육회도 피해자와 피의자 양측의 주장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의 확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체육회는 사실여부를 떠나 학생을 선도해야 할 지도자가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또 다른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자에 대한 영구제명 및 삭단 조치할 것을 19일 개최 예정인 이사회를 통해 안건 상정해 긴급 선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북교육청, 1인 종목 여자선수 피해 조사 전북교육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 유도부원과 도내 1인 종목 여자선수를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 유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피해자는 현재 고등학교 졸업생 신분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조치는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러나 도내 학교운동부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내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유무 조사를 실시하고, 영선고 유도부원들과 남성코치의 지도를 받는 1인 종목 여자선수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이후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남성코치의 인권침해 여부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사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며, 방법이 구체화되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근무할 당시에도 (성)폭력예방교육 연 2회 수료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돼 실질적인 예방책이 요구된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성)폭력 사건을 일으킬 경우 직위를 바로 해제하고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치유 지원 등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김보현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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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정교한 교통 정책 필요"
완주서 차량 4대 추돌…3명 사상
최근 5년간 서해해경 관내 밀입국 40명…군산해경, 밀입국 대응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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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군산시의회 국외연수 보완수사 하라”
"공무원 1년이내 전보처분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