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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타려면 대기 40분”…‘카풀 반대’ 택시파업에 시민 불편

20일 전국택시연합회의 카카오 카풀 도입 반대 전면 파업이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가운데 도내 택시이용객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 전북택시운송서업조합과 전주개인택시단위조합이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 참석하면서 전주지역 택시 총 3860대(일반 1521대, 개인 2339대)가 24시간 휴업에 들어갔다. 당초 택시파업에 따른 여파는 적을 것이라던 행정의 예상과 달리 출근시간부터 오후까지 일부 택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일부 택시기사들이 카카오택시 호출을 거부해 이용객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이날 오후 12시50분께 전주역 택시승강장에서는 택시를 타기 위한 이용객들로 붐볐다. 대전보건대학교 정윤성(22대전)씨는 친구들과 졸업여행을 위해 전주에 왔는데 택시를 못타니 귀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택시이용객 전종배(59부평)씨는 출장차 전주에 방문했다면서 평소에는 5분이면 택시를 탈 수 있었는데 지금 40분 넘게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오전 출근시간에도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었다. 강찬우(24남원)씨는 아침에 택시를 이용하기 위해 카카오 택시 어플을 이용했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아 500m 가량 걸어 택시를 탈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이용객 이도훈(22금암동)씨는 아침에 등교를 위해 택시를 타려고 했으나 택시가 없어서 학교에 지각했다고 말했다. 카카오 카풀 도입 논의를 놓고 택시기사들이 1년째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해결점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카카오사와 택시업계간의 입장이 첨예한 가운데 국회와 정부에서도 TF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국토부의 적극적인 중재 등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날 도로에서 만난 한 시민은 사실상 카풀앱이 도입돼도 범죄 우려, 서비스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꺼려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택시 서비스를 강화하면 경쟁력이 있을 텐데, 파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가 길어지면 택시에 대한 반감만 커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 택시기사 A씨는 요즘 손님이 많이 줄어서 힘든데 카풀앱까지 도입되면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입는다며 우리도 극한에 몰린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파업에는 전국 4개 택시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조합원 12만 명(주최측 추산)이 참여했다. 엄승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18.12.20 19:56

유해물질 성분 검출된 액체괴물 '슬라임'·전기매트 '리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어린이 제품, 생활전기용품 46품목, 1,366개 제품에 대하여 안전성조사(18.10~12월)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4개 업체, 1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 명령 조처를 했다. 이번 안전성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제품(완구, 유아용섬유제품 등 17품목, 914개 제품), 생활용품(스노보드 등 3품목, 39개 제품), 전기용품(전기매트 등 26품목, 413개 제품) 등 총 1,366개 제품을 대상으로 벌였으며, 전체 리콜 비율은 9.6%로 나타났다. 생활용품과 전기용품의 리콜 비율은 각각 5.1%, 6.3%지만, 어린이 제품의 리콜 비율은 11.4%로 3개 분야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액체괴물 190개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했고, 위해성이 확인된 76개 제품에 대해 리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홈쇼핑 및 온라인카페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여 최근 유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겨울용품(전기매트, 스키용품 등), 사회적 유행제품(전기 휴대형그릴, 전기온수매트)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 제품 부적합률(8.5%)이 타 품목군(전기 4.7%, 생활 4.0%)에 비해 높아 부적합 어린이 제품의 유통차단을 위해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신기술 융합제품, 사고 발생제품, 위해 우려 유행제품의 선제적 발굴을 통해 안전관리의 실효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 리콜명령대상 제품 (총 132개) > ▶ 어린이제품(104개) : 완구(액체괴물 76개, 기타 7개), 아동용섬유제품(3개), 유아용섬유제품(5개), 학용품(4개),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1개), 어린이용 가죽제품(2개), 유아용의자(1개), 보행기(1개), 유아용침대(1개), 유아용캐리어(1개), 어린이용장신구(1개), 어린이용가구(1개) ▶ 생활용품(2개) : 스노보드(2개) ▶ 전기용품(26개) : LED등기구(5개), 전기찜질기(5개), 전기매트(4개), 전기방석(3개), 전기스토브(2개), 전기온수매트(2개), 전기휴대형그릴(1개), 전기라디에이터(1개), 전기장판(1개), 직류전원장치(1개), 조명기구용컨버터(1개) □ 리콜명령 대상 132개 제품의 안전기준 부적합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어린이제품) 액체괴물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CMIT, MIT 물질이 검출되는 등 총 104개 제품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이 발생하였음 < 어린이제품(13개 품목, 104개 제품) > - 액체괴물(76개) : CMITMIT 검출, 폼알데하이드(1.9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9.4~332배) 초과 - 완구(액체괴물 외 7개) : 납(63.3~70.7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1.6~352배) 초과 - 아동용 섬유제품(3개) : 코드및조임끈, 폼알데하이드(1.2배) 초과 - 유아용섬유제품(5개) : 코드및조임끈, 납(3.7~26.5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2.1~2.8배) 초과 - 학용품(4개) : 납(31.3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3~144배) 초과 -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1개) : 보호장치의 내충격성, 머리부 수평 이동량 - 어린이용 가죽제품(신발 2개) : 납(2.8~7.7배)프탈레이트계 가소제(398.3배) 초과 - 유아용의자(1개) : 납(7.1배) 초과 - 보행기(1개) : 납(2.2배) 초과 - 유아용침대(1개) : 납(122.6배) 초과 - 유아용캐리어(1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283.7배)폼알데하이드(2.0배) 초과 - 어린이용 장신구(머리끈 1개) : 납(1.7배) 초과 - 어린이용 가구(의자 1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214배) 초과 < 참고 : 어린이제품 부적합 인체영향 > ▶ CMIT, MIT : 피부 알레르기 및 호흡기 질환 유발 가능 ▶ 폼알데하이드 : 시력장애, 피부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 ▶ 납 : 피부염각막염중추신경장애 등 유발 가능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 간신장 등의 손상 유발 가능

사회일반
디지털뉴스팀
2018.12.20 17:49

‘콩나물 시루’ 전주교도소

7명이 수용가능한 거실에 12~13명이 수용돼 있다. 여름에는 13명이 칼잠을 자며, 화장실 이용 문제로 서로 다투고 스트레스가 심하다. 감기 등 전염에 열악하고, 여름에는 밀착돼 서로 힘들다. 전주교도소 수용자 고모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내용 중 일부로 수감자들이 콩나물 시루 같은 환경에서 비좁게 수용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회에 따르면 법무부 재소자 1인당 수용 기준면적은 2.58㎡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주교도소에 수용중인 1006명(독방 등 일부제외)의 1인당 수용면적은 1.89㎡로 법무부 기준면적을 크게 밑돌았다. 특히 전주교도소는 여성 수용 정원이 20여명에 불과한데, 수용비율은 223.8%에 달해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1명을 수용해야할 공간에 2.23명이 수용돼 있는 셈이다. 또 재소자가 지난 5년동안 인권위에 제출한 과밀 수용에 대한 진정건수는 전주교도소가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전주교도소를 비롯한 전국 53개 교정시설 현장을 조사하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7년 말 기준 수용율(정원대비 수용)이 평균 115.4%라고 밝혔다. 수용비율이 130%를 넘어선 12곳(22.7%)을 포함해 정원 초과 시설은 43곳(81.1%)이었다. 인권위는 △여성 수용자 감방 확대 △구금시설 신증축 △가석방 적극 확대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과밀 수용의 근본 해소를 위해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불구속 재판 및 수사 원칙 구현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에게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통해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구금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해 수용자들의 다툼과 입실 거부, 그에 따른 징벌 처분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질적 해결을 위한 범 정부적인 노력, 시민사회의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8.12.19 19:51

전북지역 숙박시설도 일산화탄소에 '무방비'

수능을 마친 학생 10명이 참변을 당한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이 자는 동안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틈이 벌어졌던 LPG 보일러와 연통 사이로 일산화탄소(CO)가 새어나왔다. 무색무취의 기체는 낌새도 없이 이들의 폐로 들어가 산소 공급을 막고 목숨을 위협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학생들에게 알려 대피하게 해줄 1만 원 안팎짜리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강릉 펜션 사고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북지역 숙박시설 역시 일산화탄소 중독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시설은 농어촌진흥법상에 따른 농어촌민박 시설인데 도내에는 모두 1277개소가 있다. 그러나 이중 보일러 안전 점검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또 의무사항인 화재경보기는 설치했지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한 곳도 전무했다. 법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어촌민박은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소가 아니라 농어촌정비법을 따르는데 보일러 점검은 안전점검 의무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안전 점검은 자치단체 권한으로 재량에 맡긴다. 농어촌민박 외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도내 관광펜션, 전주 한옥체험업소도 방문객이 많이 찾는 숙박 유형인데 이 역시 관련법상 의무사항에 보일러 점검은 빠져있다. 더욱이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 내 한옥체험시설 160여 곳도 경보기가 설치된 곳은 없었고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도내 관광펜션 20개소 중 9곳만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강릉 펜션 사고가 최소한의 의무사항만 지키려는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라는 지적과 함께 숙박시설 보일러 점검 의무화 등 제도 개선 강화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이번 동계 도내 숙박시설 점검시에는 보일러 점검도 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를 강제할 권한은 없어 제도적인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주 한옥마을 숙박시설 대표들은 자체적으로 사비를 들여 단체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구입하기로 했다. 전북도시가스사에 의뢰해 자체적인 보일러 점검도 신청한 상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노후화 된 보일러와 연통, 배기구 사이를 연결한 실리콘 이음새가 벌어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추인환 (사)전주한옥숙박체험업협회 이사장은 목조 건물인 시설 특성상 화재를 우려해 소화기 등을 구비하고 화재보험도 들었지만 보일러일산화탄소 점검은 미흡했다며 제도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숙박시설 운영자들도 책임감을 갖고 숙박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2.19 19:51

새 집으로 옮기는 전주교도소, 수용 환경 개선될까

법무부가 기본설계 용역 등 전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하면서 열악한 교도소 수용 환경이 개선될지 관심을 모은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8월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기본설계용역은 신축 건축물의 구조와 형식, 규모 등을 결정하는 용역이다. 조달청의 설계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약 1500억 원을 들여 전주교도소를 현 교도소 부지 동쪽 뒤편인 평화2동 작지마을 일원으로 옮기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기본설계를 내년 3월 28일까지 진행하고 2020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빠르면 2020년 말 교도소 이전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시는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설계용역 추진과 함께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협의할 계획이다. 전주교도소는 지난 1972년 당시 도시 외곽이었던 현 평화동 부지에 둥지를 틀었으나, 그동안 도시 확장으로 해당지역이 시가지로 변모하면서 주민불편과 남부권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시는 법무부에 꾸준히 이전을 건의한 끝에 지난해 12월 이전 신축부지 확정을 위한 첫 행정절차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했다. 이와 함께 교도소 이전 후 기존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용역을 지난 4월 발주했다. 해당 용역의 최종 결과보고는 내년 4월쯤 진행된다. 시는 기존 교도소 부지에 문화체육시설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시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 이 같은 내용의 부지 활용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2.19 19:51

‘카카오 카풀’ 반발, 20일 전주지역 일부 택시 휴업

20일 전주지역 일부 택시가 휴업에 들어간다. 전주시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를 연다. 전국적으로 약 10만명의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전주의 일부 일반개인택시 기사들의 집회 참여로 택시 운행이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7일 전주시는 지역 택시조합에 시민 불편을 고려해 휴업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택시 휴업은 자율 사항으로 일반택시 등 상당수 기사들이 정상적으로 택시를 운행할 것이라는 게 전주시 설명이다. 지난 10월 카카오 카풀 반대 집회 때도 전주지역의 대부분 택시가 정상 운행됐다. 장변호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택시 휴업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주지역 택시는 총 3860대(일반 1521대, 개인 2339대)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2.19 19:51

민노총 전북본부 “버스운송인력 양성사업 사기극”…관련기관·단체 입장 엇갈려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와 전주시가 함께 추진한 대중교통 운송인력 양성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8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억 원 대중교통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와 전북도와 전주시는 올해 6월부터 대중교통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했다. 올해 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제한되고 노선 버스업이 노동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1일 2교대 근무를 시행하게 된데 따른 것인데, 민주노총 측은 양성사업이 채용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온 권재혁 씨(양성사업 참가자)는 교육훈련부터 채용까지 보장한다는 방송을 자막으로 홍보하는 것을 보고 지원했다면서 2주 간 합숙, 3주 간 도로주행 교육을 받았고 우선 채용 하겠다는 협약서를 쓴 전주시내버스 업체는 저를 채용하지 않았다며 성토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사업이 전국 15개 시도에서 시행하며 잘 이행되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만 기자회견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업이 끝나지 않았으니 협력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탁을 맡은 한국노총 관계자는 부정을 저지르거나 정상적인 공모를 통해 사업을 위탁받았으며 다수의 수료자와 취업자가 존재해 채용이 안된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은 말이 안된다면서 근로기준법 시행 유예라는 변수로 채용인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태랑 수습기자

사회일반
박태랑
2018.12.18 19:43

“완주군 의정비심의위, 과도한 인상안 철회하라”

속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7일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과도한 의정비 인상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10일 1면7일 자 8면 보도)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완주군 의정비심의위가 내년도 군의회 의정비를 21.15% 인상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며 다른 시군의회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인상률이다고 밝혔다. 단체는 주민들이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의정비 인상에 공감하겠느냐며 인상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심의위 구성부터 의견수렴 과정까지 형식상의 절차를 밀어붙이는데 급급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주민들의 삶도 어려운 상황에서 변변한 이유도 없이 의정비만 잔뜩 올리겠다는 것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며 심의위는 지금이라도 과도한 인상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2.17 19:57

전주시민회-민주노총 “제일·성진여객 버스면허 환수를”

전주시민회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는 배임과 횡령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주 제일성진여객의 버스면허를 환수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일여객 사주는 자신 명의 평화동 차고지를 이중 임대계약하는 등 임차료를 이중 수취했고, 성진여객에 아들 명의로 허위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일성진여객 사주들은 시내버스 회사를 경영할 의지나 능력이 전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주시민의 안전이나 교통편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전주시는 제일성진여객에 지급한 보조금과 시내버스 면허를 즉각 환수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2.17 19:57

달라진 전주 금암광장 교차로 가보니…

습관이란 게 무섭습니다. 처음엔 길을 잘못 들어 아찔했는데, 자꾸 오가니 확실히 편하네요. 그간 운전자들의 혼선을 불렀던 전주 금암광장 교차로의 교통체계가 지난 13일부터 네거리처럼 변경됐다. 전주시는 운전자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지난 10월부터 금암광장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사업에 착수했다. 기존 금암광장 교차로는 5개 방향에서 차량이 진입하고, 이 중 기린대로와 팔달로 등 2개 방향에서 온 차량이 같은 차로로 합류하면서 뒤엉키면서 사고 위험이 컸다. 이에 본보는 지난 14~16일 금암광장 교차로를 여러 차례 오가며 달라진 교통체계와 함께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운전자들은 대부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기린대로와 팔달로에서 종합경기장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엉키는 현상이 해소되면서 사고 위험이 현저히 줄어서다. 또 기린대로에서 전주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이 가능해지면서 시청에서 진북광장으로 방향을 틀지 않게 됐다. 김완수씨(59금암동)는 확실히 이전보다 교통흐름이 좋아졌다면서도 팔달로~태평양수영장 방면 시내버스 승하차장이 기존 위치보다 뒤로 옮겨지면서 노약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군데군데 차선 도색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일부 운전자들이 혼선을 겪기도 했다. 실제 일부 차량들이 태평양수영장 방면에서 기린대로 방향으로 진입하려다 황급히 차선을 변경하는 아찔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특히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저녁시간에는 차량 유도요원들이 전북대 사범대부설고에서 기린대로로 좌회전하는 차량들을 팔달로 방향으로 인도하는데 애를 먹기도 했다. 이태신씨(36효자동)는 처음엔 무심코 기린대로로 좌회전하려다 역주행 할 뻔 했다며 자주 오가니 점차 편해졌다. 기린대로와 팔달로 교차지점이 다소 불명확하고 주위가 지저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교통체계 변경의 핵심은 팔달로와 기린대로의 교차지점을 기존 금암광장에서 시청 방향으로 약 150ｍ 떨어진 기린대로상으로 가져온 것이다. 전주시는 내년 5월까지 기존 팔달로~태평양수영장 방면 시내버스 승하차장 및 팔달로~기린대로 교차지점에 도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유영문 전주시 걷고싶은도시과장은 교통체계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운전자들이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사고 예방과 함께 기린로 사거리 및 진북광장 교차로의 교통흐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과장은 전주가 초행길인 운전자들을 위해 내비게이션 업체 등에 새로운 교통체계를 지도상에 반영하도록 의뢰했다고 말했다. 최명국 기자엄승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8.12.17 19:57

“군산에서 25년간 ‘시몬스’ 알렸는데…하루아침에 나가라니”

군산에서 25년간 시몬스 알렸는데 하루아침에 나가라니요. 국내 침대 브랜드 회사인 시몬스의 지역 대리점주들이 본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대리점 계약 갱신예정일을 앞두고 갑작스레 바뀐 본사 계약조건이 이유인데, 대리점주들은 본사 이익만 배불리는 불공정한 조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시몬스 주식회사는 대리점 계약 갱신예정일(2019년 1월 1일)을 두 달 앞둔 지난 10월 11일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 그간 대리점에는 매장 형태 및 규모별로 제품 할인을 최대 15%까지 납품했고, 이에 따라 대리점은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했다. 그러나 본사에서 이를 폐지했다. 특히 대리점 할인은 사라진 반면 제품 출고가격은 올해만 두 차례 인상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전보다 비싼 가격에 제품을 사게 됐고, 대리점은 판매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이다. 여기에 매장 인테리어를 재단장하거나 매장을 전부 시몬스 제품으로 구비해야 한다는 조건 등을 더해 대리점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리점이 변경된 계약조건을 수용하지 않자 본사 측에서 조율 없이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 시몬스 주식회사 대리점주 14명으로 구성된 시몬스 갑질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시몬스 주식회사의 갑질 및 소비자 기만행태를 고발한다고 자료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이를 두고 대리점을 폐업시키고 본사 직영점을 늘려 이익을 독식하려는 시몬스의 갑질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시몬스 갑질 저지 비대위에서 주요하게 활동하고 있는 위원 중 하나가 군산 대리점 A대표이다. A대표는 본사에서 2020년까지 매장을 운영하게 하는 조건으로 2015년에 수천만 원 규모의 매장 리모델링을 지시했다면서 그 계약도 무시하고 계획된 계약 변경 통보도 없이 불투명한 재계약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본사가 이러한 계약을 강행하는 이유는 직영점과 백화점 입점 매장만 운영해 이득을 최대한 높이고 싶어서일 것으로 추측한다며 그러나 오늘날의 브랜드 인지도와 이익을 얻기까지는 100여 곳의 지역 대리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A 대표는 군산에서 직접 주민과 대면하고 브랜드 시몬스와 침대의 필요성 등을 알려온 것이 한두해가 아니다. 그간의 정과 의리를 한번에 져버리는 대기업의 행태에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한편 재계약을 하지 못한 A대표를 비롯해 전국 40여 개 대리점 대표들은 오는 19일 시몬스 서울 영업본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2.17 19:57

[음주단속 현장] 달라진 사회…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높아져

자 입을 가까이에 대고 길게 불어주세요. 연말 음주운전 일제단속이 있던 지난 14일 오후 9시 30분. 유흥가가 밀집한 전주 신시가지 중심 사거리 도로 등에서 완산경찰서 음주 단속반 13명이 세 구역에 걸쳐 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개정되는 등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경각심이 고조되는 분위기에서 음주 운전자가 예년보다 줄었다는 게 단속 경찰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엄격한 사회적 분위기에서도 여전히 음주운전자는 적발됐다. 단속이 시작된 지 30분이 지나자 도로 위에서 내리세요!라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며 첫 적발자가 나왔다. 첫 적발자는 경찰의 인솔하에 한쪽에 주차해둔 경찰 차량 안에서 음주측정을 하는 동안 일행으로 보이는 남성은 핸드폰으로 음주운전 처벌 등의 문구를 검색하기도 했다. 해당 운전자는 입을 한번 헹구고 음주 측정기에 입을 갖다 댔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17%에 달했다. 경찰을 보고 급하게 후진을 하다 차가 인도를 침범하는 상황도 있었다. 경찰의 부름에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위치를 못 찾는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에서 몇 미터만 운전했다고 말했다. 정말 맥주 딱 한잔 했다며 억울하다는 운전자도 나왔다. 음주 측정 결과, 처벌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였다. 이날 2시간 단속에서 음주 운전자 3명(면허 취소 1명정지 2명)이 적발됐다. 도내에서는 총 17건(취소 6명정지 10명무면허 1명)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예년 연말보다 적은 수치다.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16년 7803건, 2017년 7270건, 2018년(12월 15일 기준) 5939건으로 감소세다. 완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최윤 경위는 음주운전 단속 분위기도 변하고 있다며 적발 건수를 높이려는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8일부터 시행되는 윤창호법에 따라 처벌 알코올 수치 기준도 낮아지는 만큼 술을 한잔이라도 입에 대면 운전대를 절대 잡아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18일부터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0.05~0.10%에서 0.03~0.08%로 낮아진다. 평균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소주 한잔을 마시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면허취소 기준도 현행 0.10%에서 0.08%로 낮아진다. 김보현 기자엄승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8.12.16 19:43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4%p↑…기초연금 합쳐 월100만원안팎 보장

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천원이 된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천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9천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천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처럼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며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지급보장 명문화' ▲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을 제시됐다. 정부는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첫해에만 350만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은 첫째아부터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둘째아는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상한은 50개월이다.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하고,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과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8.12.14 13:21

[진단, 도심 교통사각지대 (하) 대안] "시내버스 노선, 지·간선제로 개편해야"

대중교통 사각지대 또는 공백지역으로 불리는 도심 속 작은 오지가 곳곳에 존재한다. 도시가 노후화되거나 구역이 커져 시내버스 진입에 한계가 있는 곳들이다. 전주 인후금암동 일대가 대표적이고 조촌동 일대, 완산동 시립도서관 인근용머리고개 뒤길, 예수병원 뒤편 등이다. 교통 불모지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이동권 보장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큰 가운데 개선책으로 전주 시내버스 노선의 지간선제 개편이 제안됐다. 도시 주요 생활권을 관통하는 간선에만 시내버스가 다니고 생활권역별 단위로 마을버스가 다니는 체제로 개편하자는 주장이다. 동네 가까운 곳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간선 환승지점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타 목적지에 도착하는 형식이다. 장태연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는 도시 주요 권역을 관통하는 대로변부터 동네 깊숙이 들어가는 구불구불한 노선까지 모두 대형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다며 생활권역인 굴곡노선은 상대적으로 한꺼번에 탑승하는 인원이 적은만큼 마을버스를 운행하면 예산행정면에서도 효율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사각지대에도 마을버스를 운행하면 자연스럽게 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생태교통시민행동의 김인순 연구원도 대중교통도 이분화돼 생활권역에 더 밀착해야 한다며 시민의 이동권과 편익 증진을 위해 세금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간선제로 개편될 경우 버스 이용객이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갈아 타야하는 것에 불편을 느낄 수도 있어 요금 할인환승 무료 등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요응답형 버스의 우선 도입도 제안됐다. 교통사각지대 주민들은 현재도 교통의 불편을 겪고 있어 당장의 대안이 시급하다는 조언이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주민이 요청하면 움직이는 10인~15인승 차량이다. 추가 예산 투입이긴 하지만 도입이 더 쉽고 고정시간에 매번 움직이는 마을버스보다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권은 시민이 누려야할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불편을 겪는 주민이 있다는 것을 시에서도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전주시 시내버스 운영개선을 위한 용역도 진행 중이다. 우선순위를 매기지 않고 최대한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끝>

사회일반
김보현
2018.12.13 19:58

송상준 의원,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수상

송상준 의원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연이어 전국 의원 의정평가에서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전북의 명예를 높이고 있다.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덕진,팔복,조촌,동산,혁신동)은 2018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송 의원은 서울 여의도정책연구원(행정자치부 제266호, 원장 김상훈)이 실시한 2018년 실시한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연계 의정대상에서 우수 지방자치의원으로 선정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은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주민의 행복지수와 관련된 사항을 객관적 지표와 주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인 평가 기준으로 조사해 선정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송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이렇게 값진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을 섬기고,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의정활동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주시의회 이남숙 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도 2018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사)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전국 지방의회 의원 350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이 의원이 기초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환경의 개념을 기존 협의의 개념에서 에너지, 지속가능, 안전, 건강, 조경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여 평가했고, 특히 국민적 화두로 떠오른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공로가 인정됐다. 이 의원은 친환경 최우수 의원 선정은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전주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 문제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8.12.12 20:05

전주서 불어온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법제화

전주시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당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요구한 임차인 보호법이 시행된다. 이 법안에는 불분명했던 임대료 인상 산출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민간임대사업자의 묻지마식 5% 상한 임대료 인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전주시가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 이뤄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영 등 1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임대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15일 임차인 보호법이 시행되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이 어렵게 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한도는 5% 범위로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한 증액 비율을 초과 청구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은 10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보수비 등) 변동률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시는 해당 법률이 적용될 경우 전주지역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한도가 2~3%선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산정한 전국 주거비 물가지수를 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를 넘긴 해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 상한선인 5%까지 올려 비판을 받은 전주 하가부영아파트에 대해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법적 기준안이 미비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전주시 담당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를 찾아 임대료 산출 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해마다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임대료 5% 인상 걱정으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던 서민 임차인들의 애로사항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정치권 등과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2.12 20:05

[진단, 도심 교통사각지대 (상) 현황] 버스 타러 운동장 6바퀴 반 거리 걸어야

도시에 사는데도 시내버스 타기가 왜 이렇게 멀고 힘든지 몰라. 지난 12일 전주 금암동 거북바우로 언덕 꼭대기. 전주 경원동 한약방을 간다는 주민 임순금 씨(75)가 옷차림을 단단히 여몄다. 임 씨는 버스정류장까지 험한 길을 한참 가야하니 잘 따라오라고 당부했다. 임 씨의 집과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을 가기 위해 20분간 약 1km를 걸었다. 골목골목 오르막과 내리막길을 걷다보니 저절로 숨이 찼다. 인도 없는 도로에서는 차와 사람이 뒤섞여 위태로워 보였다. 우리도 잠깐 쉬어갑시다. 모래내5길을 따라 걷던 중 임 씨가 한 어린이집 옆 공터에 멈췄다. 임 씨와 안면이 있던 주민 김문임 씨(73)가 쉬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병원을 다녀온 길이었던 김 씨는 무릎이 아파서 수차례 쉬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운동장 6바퀴 반 정도의 거리를 걸은 후에야 모래내시장 인근 버스정류장이 나타났다. 임 씨는 그나마 나는 정정해서 다행이지만 근방에 사는 상당수 노인들은 정류장까지 걸어갈 힘이 없어 외출을 꺼린다며 매번 택시를 타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말했다. 도시 한복판에 살면서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있다. 임 씨를 비롯한 전주 인후금암동 거주민들이다. 원도심인 이곳은 길이 좁고 오래돼 시내버스가 들어설 수 없다. 금암2동인후2동 주민센터 일대 주민과 전주동북초전일중전주생명과학고 학생 등은 시내버스를 타기 위해 짧게는 1km, 길게는 1.8km 이상을 걸어야 한다. 전주시가 지난해 6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는 등 주민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높이고 있지만 교통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도시가 노후화되거나 구역이 커져 시내버스 진입에 한계가 있는 탓이다. 전주에는 인후금암동을 비롯해 조촌동 일대, 완산동 시립도서관 인근용머리고개 뒤길, 예수병원 뒤편 등이 있다. 교통 사각지대 지역 주민과 코끼리가는길 등 시민단체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교통 개편 또는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인후금암동 일대가 보완이 가장 시급한 곳으로 꼽히는데 주민 대부분이 거동이 쉽지 않은 노인인 데다 지형적 특성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정류장까지 가는 길도 먼데 언덕이 가파르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인도 없는 도로가 대부분이어서 도보 이동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암동에 사무실을 둔 시민단체 코끼리가는길의 이동훈 활동가는 인후금암 주민들은 20년 넘도록 교통편 개선을 요구해왔다며, 환경적으로 시내버스 도입이 힘들다면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 교통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8.12.12 20:05

[기획] 전주 팔복동 고형연료 소각장 건립 '논란'

전주 팔복동에 추진되는 고형연료(SRF) 소각발전시설을 놓고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전주시는 민관 공동대응단을 통해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행정소송 등 풀어야 할 법적 문제가 산적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각장 가동이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부추길 것이라는 인근 주민들의 우려를 전주시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 관심이 집중된다. △팔복동만성동 주민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심화 팔복동 공업단지에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을 추진하는 ㈜주원전주는 201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전주시에는 발전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했다. 이후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돼 공사가 중단됐고, 현재 전주시와 주원전주는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는 팔복동과 만성동 등 인근 주민들과 함께 소각장 건립가동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폐기물 업체의 소각장 건립 계획이 표면화된 지 2년이 넘어서야 전주시가 설익은 여론 무마용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주시가 해당 업체의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계획을 알고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 아래 사업계획 적정 통보, 허가증명서 교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승인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이 소각장 건립 계획을 알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졌고 전주시는 입장을 번복해 소각장 건립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해당 폐기물 업체가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했다. 앞서 지난 10월 29일 열린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도 팔복동 소각장 건립 문제가 불거졌다. 공청회에 참석한 만성지구 주민들은 주변에만 소각장이 13개나 되는데, 또다시 소각장이 들어서면 환경오염이 심화돼 주민 피해가 가중된다고 비판했다. 현재 고형연료 소각장 건립 공사는 상당 부분 진척돼 공정률이 70%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수 시장 행정력 동원해 소각장 건립 저지 지난달 5일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전주시 요청에 따라 소각장 설립과 관련한 항소심 행정소송 선고를 연기했다. 이날 김승수 전주시장은 행정처리 과정에서 택지개발 등 주변 여건 변화와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했다며 깊이 사과드리고, 끝까지 대응해 반드시 소각장 건립을 막아내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김 시장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 팔복동공단 지구단계획을 적용해 더 이상 환경오염 우려시설이 들어올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업체가 고형연료 소각발전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고형연료 사용신고 등을 강력한 행정력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재차 촉구했다. 김 시장은 고형연료 관련 시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곳곳에서 사회적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팔복동 산업단지가 준공 당시에는 도시 외곽이었으나 지금은 신도시개발로 주거지역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면서 수십 년 된 팔복동 공단의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힘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제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전주시와 정치권은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의 이전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달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을 만나 고형연료(SRF) 사용제조시설에 대한 이전 및 휴폐업 보상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이 특별법은 팔복동 산업단지와 같이 고형연료시설이 입주한 부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해당 시설 이전 비용 등 지원책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홍영표 대표와 안호영 도당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시장은 폐합성수지류나 폐고무류 등으로 만들어진 고형연료 사용제조시설은 현재 전국에 모두 281곳으로 이 중 16곳은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다면서 전주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인 만큼,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홍영표 대표는 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국회와 정부가 특별법 제정에 나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도당위원장도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2.12 20:05

“인권 없는 전주인권영화제 중단해야”

전북지역 여성인권단체들이 11일 인권 없는 전주인권영화제는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여성노동자회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8개 단체는 이날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제 관계자의 성폭력 사건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영화제를 진행하는 것은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사건 당시 영화제 주관단체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했다며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조직위원회는 영화제를 중단하고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 지원 단체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3회 전주인권영화제는 12일부터 사흘간 열린다. 앞서 전북도 전 인권팀장 A씨는 2016년 12월 10일 제21회 전주인권영화제 기간에 자원봉사자 B씨를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준강간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진술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성폭행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8.12.11 19:57

정읍시의회 A의원, 군산 횟집서 ‘노쇼(no show)’에 갑질 논란까지

의장님을 포함해 임원 40명이 오니 욕 안 먹게 신선한 생물로 요리하고 식당 청소도 깨끗이 해놓으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정읍시의회 A의원이 군산 비응항 내 한 횟집에서 40인분(10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예약하고 일방적으로 불참한 노쇼(no show예약 부도)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예약 문제 처리과정 등에서 의원직을 이용한 갑질 행태도 보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5일 저녁 정읍시의회 A의원과 그의 사모임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B씨는 나모씨(43)가 운영하는 군산 비응항 내 한 횟집을 방문했다. 나씨에 따르면 이들은 내일(6일) 점심에 40명 식사를 예약하고 싶다고 말한 뒤 임원들 식사 자리니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 사무국장은 단체 회의 후 낮 12시가 넘어서 도착할 수도 있으니 시간에 맞춰 음식이 나오도록 해달라고 했다. 다음날 나씨는 손님도 받지 않고 아침 9시부터 40인분의 13가지 코스 음식을 준비해 상을 차려 놨다. 그러나 낮 12가 되도록 의원 측에서는 한 통의 연락도 없었다. 김 씨는 A의원과 시의회 사무실 등지에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도 남겼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날 김씨가 준비한 음식은 결국 쓰레기통 안에 버려졌다. 음식값으로만 100만 원 이상 손해가 났다. 예약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손님도 받지 못했다. 횟집 사장 나씨는 노쇼로 인한 피해도 크지만 의원 측의 적반하장 태도에 화가났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께 연락이 온 A의원 측은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일 전화 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로 알지, 장사를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으름장을 놨다는게 나씨의 설명이다. 나씨는 참다못해 (이같은 내용을)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말했다면서 의원 측은 일부 배상해주겠다고 말했지만 돈은 필요없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A의원은 지난 10일 다시 식당을 방문해 임원들이 장소를 맘에 안들어 해서 어쩔수 없었다고 해명하고 사과했다. 김씨는 당일 점심 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다면 괜찮습니다. 다음에 한 번 꼭 방문해주십시오라고 흔쾌히 말했을 것인데 그들은 아직까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명확하게 예약을 한 것은 아니었는데 서로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미리 횟집에 전화만 한 통 넣었어도 이러한 일이 없었을텐데 죄송하다며 예약 문제로 빚어진 피해에 대한 일부 변상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횟집측에서 사과를 받아 들이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