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하나 "2차 북미정상회담 환영"

전북겨레하나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겨레하나는 26일 논평을 내고 8개월 만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며 어렵게 열린 회담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환점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6월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전격 합의했다며 하지만 실무회담에서 난항을 겪으며 교착국면을 맞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측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을 거두고 서로 간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26 19:58

전북서 3·1운동 1만 1000명 시위운동에 참여했다

1919년 3월 1일. 군산시 옥구읍 개정면의 기독교회 부속 영명학교 교사 이두열과 김수영, 박연세는 같은 기독교회 부속 여학교 교사 고석주, 기독교 병원 사무원 양기준, 유한종, 기독교도 김성은, 유희순 등 영명학교에 모여 군산 장날이 열리는 3월 6일 만세운동을 계획했다. 이두열은 독립선언서 100장을 영명학교 학생 양기철, 전세종 등 11명에게 배부, 등사를 부탁했고 학생들은 3월 1일부터 3월 4일까지 영명학교 안에서 등사판으로 선언서 7000여 장을 복사했다. 그러던 중 이러한 계획을 눈치 챈 일본경찰은 이두열, 김수영, 박연세 등 관련 교사 5명을 군산경찰서에 구속했다. 하지만 독립을 열망하는 도민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었다. 3월 5일 오전 8시 군산경찰서 앞에서 양기준, 유한종 등 100여명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전북에서 3.1운동에 참여한 도민들이 1만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6일 31운동 데이터베이스(DB)를 공개하고 이 같이 밝혔다. DB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총 44번의 31운동 시위 또는 집회가 열렸으며 최소 8080명 최대 1만 1115명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주 4번, 익산 8번, 군산정읍남원 각각 2번, 임실 11번, 진안김제 3번, 무주부안고창 각각 1번 등의 시위가 있었다. 이 중 4번의 시위에서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국사편찬위가 추정한 사망자는 12명이다. 국사편찬위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국외에서 일어난 31운동은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에 100주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 전체와 세부를 아우르는 총체적 실상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3년에 걸쳐 31운동 관련 기초 정보를 종합하고 GIS(지리정보체계)와 연동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26 19:58

석연치 않은 김제 택시미터기 사업 수의계약

사진=연합뉴스 속보=택시미터기IC카드단말기 교체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김제시가 이번엔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배제시켰다는 논란에 휩쌓였다.(26일자 4면 보도) 김제시는 지난해 3월 사업비 2억7118만원을 들여 김제 관내 384대 택시의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 추진사업을 진행했다. 사업방식은 택시기사가 A업체와 단말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뒤 미터기가 장착되면 김제시가 A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제시는 보조사업자인 A업체와 계약을 반대하는 택시기사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내부적으로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 사업 대책방안을 수립했다. 김제시가 수립한 자체방안을 보면 △보조금을 개인별로 교부해 원하는 제품으로 설치 △법인택시와 마찬가지로 수의계약 업체 선정 △공개경쟁 입찰로 업체 선정 등 3가지 방안이었다. 이와 관련 김제시는 김제 개인택시조합에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고, 조합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열고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 업체 선정을)입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었다. 그 결과 조합원 148명이 입찰을 선호했고, 56명은 수의계약에 찬성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김제 개인택시조합과 김제시는 표결된 의견을 무시하고 내부적으로 세운 자체방안 중 1안인 보조금을 개인별로 교부해 원하는 제품으로 설치로 결정했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12월 열린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합원 찬반 표결 의사를 따르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었다. 더욱이 택시미터기업체와 택기기사간 개별로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사업 보조금액이 잘 못 적혀 있지만 이를 정정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조합원들끼리 투표를 한 경우는 내부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것일 뿐이라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조건 행정에서 받아 들여야 할 사안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2013년 동일 사업을 추진하면서 택시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A업체 제품을 선정한 바 있다.

사회일반
박태랑
2019.02.26 19:58

혈세낭비한 ‘수상한’ 김제시 택시미터기 지원사업 추진 왜?

김제시의 수상한 택시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 추진 보조금 지원 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택시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는 카드업체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시 예산을 들여 추진함으로써 수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해 총 예산 2억7118만원을 들여 김제 관내 384대(개인법인) 택시의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 추진사업을 실시했다. 당시 사업비는 8(김제시):2(기사 자부담) 비율로 택시 1대 당 총 70만6200원이 들어갔다. 이 가운데 시 예산은 56만4960원이고, 기사 자부담은 14만1240원이다. 보조금 지급은 택시기사가 개별적으로 A업체와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 공급계약서를 체결한 뒤 보조금을 신청하면 김제시가 A업체에 대금을 결제한 뒤 미터기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A업체와 동등한 기능과 사양을 갖춘 B업체의 경우 카드업체가 무상으로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 비용을 지원해 실제 기사가 내는 비용은 3만원(콜 기능 장착시 4만원 추가)이었다. 김제시가 3만원에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을 70만6200원을 주고 한 셈이다. B업체 관계자는 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카드사가 8년 약정을 전제로 미터기와 카드단말기를 지원한다며 이 때문에 택시기사는 별도로 기계값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제시내 384대 택시 가운데 128대는 김제시 보조금을 받지 않고 B업체로부터 IC카드단말기미터기를 교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A업체는 카드사와의 약정이 없어 카드사로 부터 미터기와 카드단말기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라며 우리 시는 기사들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주시를 포함한 대다수 지자체의 경우 카드사와의 약정을 통해 별도의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IC카드단말기미터기 교체사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택시사업자는 미터기 교체시 전액 카드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며 현재 7년 약정으로 진행 중으로 카드사는 결제된 금액 중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챙기는 구조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박태랑
2019.02.25 20:16

‘월급제 거부한 택시업체 과태료 부당 판결’ 민주노총 반발

속보=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주시가 해당 택시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거세게 반발했다.(22일자 4면 보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4일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 위반 이의사건에 대해 전주지법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했다며 불법경영을 일삼는 택시 사업주를 처벌하라는 노동자의 바람을 외면한 전주지법을 규탄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이날 결정은 국회에서 제정한 강행법령을 전주지법이 무력화시킨 것이라며 법위반 사실의 유무가 아닌 정상참작 이유로 강행법령을 무력화한 전주지법의 엉터리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510일 고공농성을 벌인 택시지부를 비롯해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전주지법의 이번 결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사납금제 철폐와 월급제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면서 전주시와 전주지검은 즉각 항고 및 재항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포기할 시 불법경영 택시 사업주를 비호하기 위한 져주기 소송이라 판단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24 18:35

선관위, 전주농협 영농비 교환권 배포 ‘혐의없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농협 조합장 및 이사 2명 명의로 된 설명문과 함께 조합 명의의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을 전 조합원에게 배포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전북선관위는 24일 전주농협이 조합 명의의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과 조합장 및 이사 2명 명의의 설명문을 전 조합원에게 배포한 것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주농협은 지난해 1월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지급과 관련된 설명문과 5만원권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을 동봉해 전 조합원에게 배포했다. 5만원권은 총 6000장으로 3억원에 달한다.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은 조합 명의, 설명문은 조합장과 이사 2명의 명의였다. 선관위는 교환권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환권이 조합 명의로 제공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을 방침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24 18:35

해빙기 다가오는데 불안한 급경사지, 전북에 1149곳

해빙기가 다가오면서 전북지역 곳곳 급경사지의 낙석붕괴 우려가 높아 신속한 정비가 요구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급경사지는 총 1149곳으로 지역별로는 전주 61곳, 군산 75곳, 익산 80곳, 정읍 68곳, 남원 80곳, 김제 41곳, 완주 28곳, 진안 65곳, 무주 56곳, 장수 178곳, 임실 166곳, 순창 169곳, 고창 32곳, 부안 50곳 등이다. 급경사지는 높이 5m, 경사도 34도, 길이 20m 이상인 인공비탈면과 높이 50m, 경사도 34도 이상인 자연비탈면 등을 일컫는다. 1149곳의 급경사지에 대한 재해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CDE등급을 받은 곳은 약 534곳에 달했다. C등급은 475곳, D등급은 58곳, E등급은 1곳이다. C등급 이하는 재해의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총 164건의 낙석붕괴사고가 발생해 10억 3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43건인 26.2%가 해빙기에 발생했고, 108건인 65.9%가 강우와 집중호우가 빈번한 우기에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의 경우 최근 7년간 낙석 붕괴사고 출동건수는 총 177건으로 해빙기인 3월부터 6월에 70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7월과 8월, 10월에도 붕괴사고가 자주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는 DE등급을 받은 곳과 붕괴 시 인명피해 우려되는 지역 96곳을 선정,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6곳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올해도 189억 6000여만원을 투입해 낙석붕괴 우려지역 12곳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정비를 완료한 곳이라도 붕괴위험은 있을 수 있어 모니터링을 통해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24 18:35

시외버스 노선은 줄었는데, 요금은 인상

전북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시외버스 노선이 대폭 줄어든 데 반해 최근 시외버스 요금 인상안이 결정되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도내 시외버스 노선은 지난해 7월 이후 꾸준히 일일 운행 횟수가 줄거나 휴업에 들어갔다. 순창에서 광주를 오가던 직통 노선은 지난해 11월 아예 없어졌다. 24일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이 전북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전체 시외버스 240개 노선 가운데 42개(17.5%) 노선이 휴업감회폐지됐다. 이 중 16개 노선이 1년간 휴업하고, 26개 노선이 감회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노선의 운행 중단 또는 감축 횟수는 일일 133회에 이른다. 익산에서 김제~부안~흥덕을 거쳐 고창을 오가는 시외버스의 경우 일일 8차례에서 2차례로 운행 횟수가 대폭 줄었다. 전주에서 출발해 남원, 순창, 군산 등을 오가던 주요 노선과 함께 무주진안장수 등 도내 산간지역도 상당수 노선의 운행 횟수가 줄거나 노선이 없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외버스 업계는 지속적인 승객 감소에 따른 적자 누적과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존 노선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운송업계에 본격 도입되면 적자 노선에 대한 운행을 감축하거나 폐지하려는 버스업체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도내 시외버스 업계의 노선 중 수익성이 있는 것은 수도권을 오가는 노선뿐이다며 주 52시간 근로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사 충원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쉽지 않다. 적자 노선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감회폐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구가 적은 적자 노선의 감회폐지가 이어지면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농촌지역 인구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영일 도의원은 농어촌지역이 교통오지로 전락하면서 교통약자인 노인과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전북도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현 운송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버스 업계의 감회폐지 요청을 반려하는 등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운전원 부족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전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외버스 운임을 13.5%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2.24 18:35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차량2부제 적용 공공기관 가보니…

전북지역에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22일 오전 8시 20분 전북도청 주차장 출입구. 도청 청사 관리 직원들이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의 진입을 통제했다. 그러나 한 도청 직원은 (도청직원이 아닌)일반인이다고 말하며 직원들의 제지에도 진입해 주차를 하고 도청 청사로 들어갔다. 또 다른 직원도 회의에 늦어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하며 짝수 차량만 입장 가능합니다라는 팻말을 지나 들어가기도 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 직원 차량에 2부제가 적용된다. 차량 2부제가 적용되면 짝숫 날에는 차량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이 운행하고 홀수 날은 홀수 차량이 운행할 수 있다. 전북일보가 전주완주지역 주요 공공기관을 확인한 결과, 오전 9시 기준 도청 지상 주차장의 차량 974대 중 210대(21%)가 2부제를 지키지 않은 홀수 차량이었다. 비슷한 시각 전북교육청 주차장 입구에는 홀수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인력도 배치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홀수 차량은 전체 주차 차량의 절반을 넘었다. 전주시청 등 일부 기관에서는 차량2부제 시행에 따른 조치로 유인물 부착 및 현수막 안내와 함께 입구에서 차량 진입을 막았지만 점심시간 이후 관리감독을 하지 않자 이를 쉽게 어기는 모습도 보였다. 전주시의 경우 오전 중에는 홀수 차량의 진입을 제한했지만 오후에는 다소 느슨한 통제로 주차장 곳곳에서 홀수 차량이 눈에 띄었다. 전북혁신도시 내 국토정보공사, 농촌진흥청을 비롯해 전주 완산덕진경찰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일부 공무원들은 차량2부제를 고의로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는 시민의 반응은 싸늘했다. 김훈종씨(30금암동)는 공직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시민들에게 참여를 유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진성씨(33인후동)는 뉴스에서 공무원들은 차량2부제가 의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으면 어떤 시민이 공무원이 말하는 법을 준수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주를 제외한 전북 등 전국 16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엄승현박태랑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9.02.24 18:35

완주군의회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 의장 실수로 ‘부결’

개정조례안이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지난 22일 열린 완주군의회 본회의에서 최등원 군의회 의장이 의정비 인상안 처리과정에서 선포한 말이다. 최 의장의 어처구니 없는 말실수로 완주군의회의 의정비 인상이 없던 일로 됐다. 군의회는 이날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여론을 의식한 듯 당초 의정비 21.15% 인상 원안 대신 18.65%를 인상하는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붙였다. 하지만 수정안은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최 의장은 수정안이 부결됐다고 선포한 뒤 원안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까?라고 물었고, 의원들은 이의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말한 뒤 의사봉을 세번 내리쳤다. 수정안에 대한 부결이 아니라 원안을 부결처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의원들의 의정비는 당분간 작년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의장이 분명히 원안 부결을 선포했다며 사무국에 회의록 확인을 요청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한 이번 의정비 인상안은 황당한 의사진행 탓에 의정비 인상안 부결로 마무리 됐다면서 일종의 해프닝으로 일단락 됐지만 군의회가 갈등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켰던 의정비 인상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의정비 인상률 상하 가이드라인을 5.6%에서 최대 22.5%를 제시하지마자 최대치에 가까운 21.15%의 인상률을 결정해 시민단체로부터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24 18:35

선관위, 전주농협 영농비 교환권 배포 '혐의없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농협 조합장 및 이사 2명 명의로 된 설명문과 함께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을 전 조합원에게 배포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전북선관위는 22일 전주농협이 조합 명의의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과 조합장 및 이사 2명 명의의 설명문을 전 조합원에게 배포한 것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위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주농협은 지난해 1월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지급과 관련된 설명문과 5만원권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을 동봉해 전 조합원에게 배포했다. 5만원권은 총 6000장으로 3억원에 달한다.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은 조합 명의, 설명문은 조합장과 이사 2명의 명의였다. 선관위는 교환권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환권이 조합명의로 제공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을 방침이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22 16:21

‘전주농협 영농비 교환권 배포 논란’ 조합장 "교환권, 선거의도 아냐"

속보= 전주농협이 조합 명의의 영농비 및 농자재 교환권과 조합장 및 이사 2명 명의로 된 설명문을 전 조합원에게 배포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리검토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2월 21일자 4면) 전주농협 A조합장은 21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교환권은 과거 이사회에서 조합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발행한 것이라며 교환권에 내 이름을 적은 것도 아니고 설명문은 조합원에게 농협을 더욱 발전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적은 것으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많은 조합원이 불안해한다면서 (내가)조합원의 행복을 지키기위해 조합장이 됐는데 오히려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21 20:31

전북 목조 문화재 화재 발생 대응 실효성 높여야

목조 문화재 화재 발생시 불길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한 초동진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 대안마련이 요구된다. 소방 전문가들은 목조 화재의 골든타임은 2~5분으로 진압이 조금만 늦어도 전소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소방차가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은 불가능해 목조 문화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인근 상가와 화재진압 초동대처를 위한 협업라인을 구성해야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물론 화재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초동조치를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소방전 사용법 등을 모르는 일반 시민이 접근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8년 한 70대 노인이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해 국보1호를 잃었던 사례가 있다. 당시에도 화재 발견자가 초동대처를 한 사례는 없었다. 이처럼 초동대처에 실패하면 수천년 역사를 간직한 문화재는 전소될 수밖에 없다. 도내 목조 문화재 상황도 마찬가지로 화재발생시 초동대처에 관한 민관 협업라인이 없는 실정이다. 도내 대표적 목재 문화재인 전주 풍남문과 경기전의 경우 화재 예방 차원의 소화기소화전CCTV경비시설열감지기연기탐지기움직임센서 등이 설치돼 있다. 또 관리인원 14명이 경기전풍남문객사 등을 24시간 교대근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시간별 근무자는 4명으로 화재를 진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불이 난 뒤 화재 발생장소까지 구보로 이동해 소방시설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5~10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메뉴얼이 갖춰져 있다며 법적으로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고 현재 시스템도 충분히 잘 갖춰져 있다며 우리나라는 유럽 등 어느 나라보다 24시간 근무CCTV연기탐지기소화기 등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소화전의 경우 일반인들이 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정기성 교수는 목조건축물 화재는 시간과의 싸움으로 2~3분만에 전체적인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교통체증과 불법주차가 많은 한옥마을 부근의 문화재는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한데 소방서에서 출동할 경우 돌발 상황 등 장애물이 발생해 초동진압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화기(소화전) 등을 사용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한옥마을풍남문객사 근처 상인이 함께 훈련을 받아 화재 시 초동진화를 하고 소방서에서 후속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박태랑
2019.02.21 20:31

35사단 신병수료식 어디서 진행해야 맞나

#1.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신병수료식을 타 지역에서도 개최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지역이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는 서로 양보도 필요하다.(순창주민) #2. 장수에서 수료식이 진행된다면 분명 지역경제 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료식은 청정지역 장수를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장수군민) 육군 35사단이 진행하는 신병수료식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한 차례 신병수료식을 진행한 순창군이 올해 역시 신병수료식 개최를 요청하고 나섰고 여기에 장수군까지 가세하는 등 신병수료식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35사단 본부가 있는 임실군은 타 지역에서 신병수료식을 개최한다는 소식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신병수료식 유치 전쟁이 점화된 것은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는 동시에 신병들의 부모 등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 관광 마케팅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35사단의 신병수료식은 연간 25~30회 가량 진행되는데 대부분 임실에서 개최되며, 극히 일부가 임실 이외 지역에서 개최되거나 유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임실군은 신병수료식 개최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35사단에 대응하기 위한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35사단의 입소와 수료식 때 군인과 가족, 방문객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과 친절도 향상 및 상생을 다짐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하지만 35사단 신병수료식 개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5사단 관계자는 신병수료식 장소에 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35사단은 임실 방위부대가 아닌 전북 전체를 지키는 향토부대라고 밝혔다. 이어 타 지역 수료식 검토는 임실 뿐 아니라 전북 내 통합방위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임실군의 반응은 거칠다. 35사단이 임실로 이전하면서 많은 진통을 겪고 최근들어서야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시작했는데 이 같은 행위는 배신행위라는 것이다. 임실군 관계자는 35사단을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진통과 우여곡절, 주민 희생이 있었지만 이후 군과 임실의 상생을 위해 약속했었다면서 그런데 수료식을 다른 지역에서 한다는 것은 군이 임실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백기용 임실상인연합회장도 지역경제가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데도 35사단이 지역을 외면하고 있다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즉생의 각오로 군민들과 함께 (수료식 타지 개최) 저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반발했다. 한편 신병수료식에 다녀간 일부 부모들은 지나치게 비싼 숙박시설 대실료 등을 지적하며 바가지 상혼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해 지역 스스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21 20:31

장수시민사회단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자 복직 촉구

장수군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장수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고자 복직과 민간위탁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수군에 센터 상담사 복직과 센터운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2017년부터 센터장의 갑질과 전횡 등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파행 운영됐는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상담사를 해고하고, 운영중단을 결정했다고 규탄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장수군에 민관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장수군의회도 감사를 요청하자 장수군은 센터운영 중단과 민간위탁결정, 상담사 해고, 형사고발 등의 무리수를 뒀다고 밝혔다. 단체는 △해고된 상담사 복직과 센터운영 정상화 △민간위탁 계획 전면 중단 △센터 정상화를 위한 민관협의기구 구성 △여성가족부와 전북도의 장수군 관리감독 △장수군의회 센터 민간위탁 심의안 부결처리 등을 촉구했다. 단체에는 장수군농민회, YMCA, 시민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등 1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사회일반
은수정
2019.02.20 21:25

'e스포츠 전용경기장' 전북도·전주시-전북대 갈등

전주시가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e스포츠 전용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장 확보를 놓고 전북대학교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e스포츠 전용경기장 구축사업 공모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공모 필수사항인 전용 보조경기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규모 본경기가 열릴 주경기장으로 전북대삼성문화회관 메인홀을 활용하는 점에선 전북도전주시와 전북대 측이 합의를 이뤄냈다. 그러나 보조경기장으로 삼성문화회관 내 건지아트홀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전주지역에서 e스포츠 전용경기장으로 활용할 만한 최적의 공간으로 전북대삼성문화회관이 꼽힌다. 하지만 전북대 측은 건지아트홀에 대해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가치가 높다며 장기 임대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북대삼성문화회관 내 메인홀의 경우 시설 개선을 통해 공연이나 전시회 등 본래 용도와 함께 e스포츠 경기 때는 전용경기장으로 쓸 수 있도록 가변 무대 설치가 가능하다. 반면 건지아트홀은 공간이 협소해 가변 무대 설치가 쉽지 않고, 전북대 측이 일정액의 사용료를 요구하면서 난항에 부딪혔다. 전주시는 급팽창하는 e스포츠 관람객 유치를 통한 주변 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게임콘텐츠 육성을 위해 전주에 전용경기장을 유치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e스포츠의 공중파 및 온라인 중계로 주 시청자관람층인 20~30대의 전주 방문이 늘어나고, 전북대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라며 전용경기장 구축을 위한 시설 개선도 이뤄지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전북대가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전북도와 전주시가 10년 무상임대를 요구한 데다, 강의와 동아리 활동 등을 위한 가변 무대 설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라며 건지아트홀은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지만 향후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는 28일까지 e스포츠 전용경기장 참여 자치단체를 공모한다. 진흥원은 e스포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3곳을 e스포츠 전용경기장 운영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와 전남, 강원, 대구 등이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스포츠란 온라인상으로 이뤄지는 게임을 말한다. 중계권료와 시청자수 증가로 올해 전 세계적으로 매출 1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 산업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2.20 21:25

완주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첫 삽’

완주교육지원청 신청사 기공식이 19일 열렸다. 이날 완주군청 인근 완주군 용진읍 운곡리의 신청사 부지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박성일 완주군수와 박숙자 완주교육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숙자 교육장을 비롯한 완주교육지원청 직원들은 정월 대보름을 맞아 부스럼 없이 안전한 공사를 기원하며 부럼을 나누고, 호두박 터트리기 행사에 참여했다. 또 참석자 모두가 개인컵을 지참해 차를 나누는 등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행사로 진행해 자연과 함께 깨끗한 환경을 추구하는 완주교육의 이미지를 부각했다. 완주군 복합행정타운 내 7083㎡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는 신청사는 오는 2020년 3월 청사 이전을 목표로 진행된다. 박숙자 교육장은 자연의 흐름을 연계한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하겠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청사 역할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유관기관, 지역주민들과 소통화합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2.19 20:27

'배틀그라운드 불법 핵' 기자가 직접 구매해보니…

인터넷에 배틀그라운드 핵 구입이라고 검색하니 수많은 핵 판매 홈페이지가 나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해당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었다. 하루 방문자는 2000명이 넘었다. 전북일보가 직접 한 사이트에 접속해보니 회원가입이 필요했다. 회원가입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됐다. 이름이나 주민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아도 됐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핵 프로그램 종류는 무반동 프로그램, OREO, TIAH, 여포 등 그 뜻을 알 수 없는 명칭과 함께 다양했다. 초보자나 첫 구매자를 위해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게재돼 있다. 금액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일수로 책정됐다. 6900원부터 최대 25만원까지다. 해당 게임 계정도 구입할 수 있었다. 입문자용 프로그램을 전북일보 기자가 직접 구입하자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다. 부여된 코드를 입력하자 핵 프로그램이 실행됐다. 사용방법에는 사용 단축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달려있다. 그들은 제품 이용 중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다고 했다. 또 추적이 불가능한 메신저를 통해서만 대화가 가능했다. 직접 게임을 해보니 유저간 경쟁이 아닌 불법 핵을 입수한 사람이 게임을 점령하는 수순으로 이어져 사행심을 부추기고 게임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판명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트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데다 광고 역시 타인의 계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19 20:27

국내 최대 슈팅게임 배틀그라운드 왜 불법 성행하나?

온라인 게임에서 캐릭터의 능력치를 강화시키는 아이템들이 불법으로 판매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더욱이 경찰 추척을 피하기 이해 해외에 서버망을 구축시킨 뒤 불법 아이템이나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점조직 형태의 불법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씨(22)와 프로그래머 B씨(23) 등 3명을 구속하고 판매상 C씨(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최대 슈팅게임 배틀그라운드 게임 핵을 약 2만명에게 판매해 2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핵은 속칭 게임 내 캐릭터 능력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불법 프로그램이다. 핵을 사용할 경우 게임의 공정성을 해쳐 기존 이용자들의 게임 의욕을 꺾고,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사행심을 조장한다. 많은 유저들이 불법 핵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SNS를 통한 핵 판매 프로그램에 쉽게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또 손쉬운 구입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이름주민등록번호는 물론 휴대전화번호 조차도 입력하지 않는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핵을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 같은 상황에 핵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사람은 물론 사용자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2건, 2017년 13건, 지난해 10건 등 최근 3년간 게임 프로그램 관련 범죄 25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온라인 게임 인기에 따라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유포 하는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핵을 만들어 유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게임 핵을 사용하는 사람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2.19 20:27

데이트폭력 해마다 증가…‘사랑 아닌 범죄’ 인식 절실

해마다 데이트폭력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이란 남녀가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각종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성적, 경제적 등의 폭력을 지칭한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은 730명으로 지난 2016년 164명, 2017년 282명, 2018년 284명으로 나타나는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 전체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주여성의전화 관계자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념과 편견이 강하게 작용해 신고하기 꺼리는 측면이 많다며 데이트폭력 역시 폭력과 사랑이 혼재돼 있어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이 제대로 폭력을 인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폭력을 인지하고, 용기를 내어 신고를 했어도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거나, 처벌이 약해 더 큰 폭력을 불러오기도 한다면서데이트폭력피해자들이 피해를 호소했을 경우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엄승현
2019.02.19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