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 설 연휴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전북소방본부(본부장 마재윤)는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화재예방대책은 화재 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 및 소규모 숙박시설 등 안전관리 강화로 안전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추진사항은 △운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소방특별조사 △화재취약 주거시설 안전관리 강화 △피난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 환경 엄정 조성 △설명절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 등이다. 소방은 판매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피난시설 및 피난계단 등에 물건 적치 등으로 피난 행위장애, 소방시설 등의 전원을 차단해 원활한 작동 방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마재윤 소방본부장은 평소보다 사람의 발길이 많은 명절기간 동안 전통시장 예방순찰 등으로 상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화재예방을 위해 평소 상인들의 안전관리 의식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1.28 19:34

전북 수유시설 도시에 편중, 농촌지역 배려 필요

#1. 세 딸의 육아를 맡고 있는 이모씨(31여)는 외출했다가 수유할 곳을 찾지 못해 한참을 망설였다. 공공기관 내 수유시설에 내가 들어가 사용해도 될까?라는 생각과 주차장에서 주차비는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 여러 고민 끝에 사람의 눈을 피해 차 안에서 수유를 해결했다. #2. 주말 두 아들의 육아를 맡은 김모씨(30남)는 최근 다섯살된 아이와 세살된 아이를 데리고 키즈카페를 방문했다. 바로 옆에 마련된 수유방에서 둘째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수유를 해야 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 이곳은 여성들만 이용하는 수유방이었기 때문이다. 도심지역 신도시와 대형건물 그리고 공공기관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수유시설의 확대가 요구된다. 정부와 지자체, 일부 상업시설들이 출산 장려를 위해 준비한 수유시설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도심과 비도심을 가르는 빈익빈부익부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모두 128곳의 수유시설이 마련돼 있다. 이 가운데 전주시에 71곳(55.5%)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익산시 14곳(11%), 군산 13곳(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순창군은 6곳, 김제정읍시 각각 5곳, 남원시 4곳, 고창무주부안완주장수군 각각 2곳이었고 임실진안군은 아예 수유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수가 높은 도시일수록 수유시설이 설치된 곳이 많았고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그 숫자는 적었다. 가장 많은 수유시설을 보유한 전주시나 익산, 군산의 경우도 신도시와 대형건물, 공공기관에 수유시설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일반주택가 등의 비도심이 상대적으로 외면받고 있었다. 도내 수유시설 분포를 보면 대형건축물인 공공청사(62개)공공기관(36)개로 나타났으며,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19) 등에 수유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반면 전통시장과 구도심에는 수유시설 설치가 사실상 전무했다. 특히 설치된 수유시설 대부분도 안내판을 달지 않아 회사 직원용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적으로 강제해 시설을 설치하라는 조항은 없지만 편의증진보장에 노력하고 있다며 수유시설이 없는 진안임실은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권고 하겠다고 말했다. 박태랑 수습기자

사회일반
박태랑
2019.01.28 19:34

출동 중 사망한 익산경찰서 박권서 경감 영결식 ‘눈물바다’

밤 늦은 시각 걸려온 한통의 전화에 어둠 속을 달려가던 당신의 모습이 생생히 그려집니다. 장날 순댓국 먹고 가자고 했던 선배님,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후배를 챙기던 선배님, 손녀와 영상통화하며 즐거워하시던 선배님. 박헌수 익산경찰서장의 조사와 정헌율 익산시장의 추념사, 같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임성우 경위의 고별사가 이어지는 내내 박권서 경감(58)의 영결식장에선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특히 그가 그렇게 예뻐하던 한 살배기 손녀딸은 할아버지가 떠나간 것을 아는 것처럼 장내가 떠나갈 듯 큰 소리로 울어 댔다. 지난 25일 밤 11시 45분 112지령실로 걸려온 운전자간 승강이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충돌해 유명을 달리한 고 박 경감은 정년을 2년밖에 남겨두지 않았다. 평소 후배들을 챙기고 손녀를 예뻐하던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남 1녀가 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딸은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그에겐 아직도 어리고 예쁜 딸일 뿐이다. 듬직했던 아들과 딸은 떠나가는 아버지가 믿기지 않는 듯 고개를 숙인 채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평생을 함께해온 부인은 혼자서는 설 수 있는 기운도 없어 부축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익산경찰서장을 장례위원장으로 전북경찰청장(葬)으로 치러진 고인의 영결식에는 정헌율 익산시장과 조규대 익산시의장, 조배숙 국회의원과 경찰 각계 인사와 유족 등 5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30년 넘는 경찰로 외길 인생을 살아온 그를 떠나보내는 동료들은 가족을 지키고, 시민을 지키고, 국민을 지키겠다는 그가 살아온 길을 지키는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박 경감은 경위에서 경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됐고 옥조근정훈장과 공로장을 헌정 받았다. 고인은 임실호국원에 임시 봉안된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고 박 경감과 정면충돌한 운전자에 대한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운전자 A씨(26)는 다른 운전자와 승강이를 벌이다가 112에 신고하자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자리를 이동하다가 박 경감의 순찰차와 정면충돌했다.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주변 CCTV 등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9.01.28 19:34

새로 짓는 전주역, 활성화 관건은 ‘주차장 확충’

새로 짓는 전주역 활성화의 관건으로 주차장 확충이 꼽히는 가운데, 전주시가 관계기관과 전주역사 주차장 신증설 방안을 협의한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다음달 중 철도시설공단 및 코레일과 전주역 주차장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전주역과 인근 첫마중길을 찾는 시민관광객들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는 현 전주역 우측의 기존 주차장에 주차타워(3층)를 세우거나 역사 뒤편에 주차장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존 주차장은 주차면수(148면)가 턱 없이 부족해 역사 인근의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혼잡을 유발했다. 다만 주차타워의 경우 앞으로 새로 짓더라도 한옥형태를 유지하는 전주역 본건물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는 게 걸림돌로 작용한다. 신축 전주역사의 밑그림은 주차장 신증설 계획 수립과 함께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주역 신축 공사는 오는 2021년 3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4월 정부와 코레일, 전주시는 오는 2022년까지 총 450억원을 들여 철로 위에 역무시설이 위치한 선상역사 형태로 전주역사를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300억원을 들여 전주역사를 신축하고, 코레일과 전주시는 주차장 확충 및 도로망 구축 등을 맡는다. 지난 1981년 5월 한옥형 건물로 지어진 전주역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철도를 이용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역사가 개선되면 연간 300만명에 이르는 전주역 이용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1.28 19:34

전주시설공단, 설 연휴 주차장 무료 개방

전주시설관리공단은 설 명절을 맞아 다음달 2~5일 시설장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연휴기간 이지콜(교통약자 콜택시)과 장사시설을 정상 운영한다. 다만 설 당일(2월 5일) 화장장은 쉰다. 귀성객 편의를 위해 종합경기장(2~6일), 노송천(2~5일), 동물원(4~6일), 실내체육관(5일) 등 10개 공영주차장이 무료 개방된다.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오거리주차장 등 8개 유료주차장은 유료로 정상 운영된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종합상황실이 가동되며 주요 시설에 대한 경계경비도 강화된다. 또 공단은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문격려 활동과 함께 온누리 상품권 구매, 전통시장 이용하기 운동도 추진한다. 전성환 전주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을 위해 각종 안전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및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1.27 19:21

전주 택시기사 완전월급제 도입 청신호

전주지역 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 전면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6일 김양원 전주부시장과 김영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전주시청에서 전액관리제를 통한 택시기사 월급제로,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문화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했다. 확약서에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한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한 과태료 관련 소송에서 전주시가 승소할 경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주지역 택시회사는 오는 8월 2일까지 완전월급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택시 감차와 함께 최대 택시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완전월급제는 택시기사가 당일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내고, 회사는 해당 기사에게 납입금액에 상관없이 최저임금 월급을 주는 제도다. 이날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며 전주시청 앞 25ｍ 높이 조명탑에서 농성했던 김재주 택시지부 전북지회장은 510일 만에 땅을 밟았다. 택시노조는 이번 확약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고공농성장을 포함한 시청 인근의 모든 농성장을 철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당 전북도당은 택시노조가 농성을 푼데 대해 택시 완전월급제를 위한 김 지회장의 노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입법과 제도개선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정부와 정치권 등에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택시노동자 고충을 더는데 힘써왔다. 지난 11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고공농성을 벌이는 김재주 지회장을 만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특히 김 시장은 그동안 20여차례에 걸쳐 노조와 만나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골몰해왔다. 한편, 택시 전액관리제는 1997년 도입됐지만, 택시업계는 한달에 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내며 이를 시행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정착되지 못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1.27 19:21

발파에 남의 산까지 깎아 팔기…‘환경피해 극심’

남원시 사매면 한 토석채취장이 허가받지 않은 구역까지 무단으로 대규모 토사를 채취해 사적 이익을 취하면서 산림환경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발파까지 이뤄졌고, 토사가 아닌 암석 반출도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27일 남원시에 따르면 남원 사매면 대신리 산 68번지에 대한 측량을 대한지적공사(LX)에 의뢰한 결과 허가받은 구역 외의 7199㎡(2177평) 부지에 대한 불법 토사 채취가 이뤄졌다. A토석채취업체는 지난해 남원시로 부터 남원 사매면 대신리 산 68번에 대한 토석채취허가(2018년 6월~2019년 12월31일)를 받았다. 허가 사항은 토석채취장 1만640㎡, 진입로 4800㎡, 완충구역 5340㎡ 등 모두 2만6540㎡에서 12만8623㎥의 토사를 채취해 반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허가 용도는 토사(마사토) 채취로 한정돼 암석 및 광물 등의 무단 채취는 금지된다. 그러나 A업체는 지난 12월7일 토사를 채취하던 중 남원시에 발파를 허가해달라고 요청하며 포클레인 2대를 동원해 남원시청사 정문을 가로막는 시위를 벌였고 , 시는 이틀뒤인 9일 남원시는 허가 조건을 변경해 발파를 허용해줬다. 이후 발파로 인해 인근 가옥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전북도는 남원시에게 발파 금지와 암석 반출로 인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청문회) 처분을 요구했다. 게다가 산사태 등의 환경피해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채굴을 금지한 완충구역 역시 일부가 불법으로 채굴돼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완충구역은 세로 15미터, 가로 10미터 규모로 산 정상에서 부터 하단까지 계단식으로 토사를 채굴해 만들어 오도록 돼 설계 돼 있다. 토사채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역시 설계도면에서 정한 여건을 갖추지 못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남원시는 오는 31일 A토석채취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한 청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고용했던 설계사의 잘못으로 측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허가구역 외의 산을 깎게 된 것이라며 현재 복구를 위한 설계를 준비하는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발파는 암석이 아닌 단단한 토사를 깨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암석을 발파해 반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12월 초 남원시 담당 직원과 함께 사매면 68번지 현장을 방문해 불법 산림훼손 등 위법 사항들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었다며 남원시가 발파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변경해줬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9.01.27 19:21

완주소방서, 28일 업무 본격 시작

완주소방서가 28일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그동안 완주는 소방서가 없어 전주완산소방서와 덕진소방서가 담당했다. 2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완주소방서는 도비 96억 원을 투입, 6600㎡부지에 연면적 2893㎡(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축됐다. 조직은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현장대응단 등 2과 1단 8팀으로 구성됐다. 출동부서는 119구조대 1개소, 119안전센터 4개소, 119지역대 4개소로 편성됐다. 특히 인명구조를 전담하는 119구조대가 완주군에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183명과 의용소방대 680, 공무직 1명 등 184명으로 소방장비는 펌프차 8대, 구급차 7대, 물탱크차 2대, 사다리차 1대, 화학차 1대, 구조차 2대, 지휘차 1대, 기타차량 8대 등이다. 소방 관계자는 그동안 완주지역만을 전담하는 소방서가 없어 효과적인 소방업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서 이번 완주소방서를 중심으로 군민과 기업체에 고품질 소방안전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1.27 19:21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유해 발굴 본격 준비

한국전쟁 당시 전주형무소에서 학살된 민간인 유해 발굴을 위한 사전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주시는 625전쟁 전후로 전주형무소에서 학살된 민간인 유해 발굴 추진단이 오는 3월 구성된다고 27일 밝혔다. 추진단은 전국 각지에 산재한 한국전쟁 민간인 유해 발굴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또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유해 매장 추정지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된다. 정부 차원의 유해 발굴이 이뤄지지 않자 전주시는 올해 예산에 1억3500만원을 배정했다. 시는 오는 8월부터 유력한 유해 매장지인 황방산과 산정동 중 발굴이 용이한 황방산부터 유해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산정동의 경우 추정 매장지 일부가 도로 공사구간에 포함돼 시행청인 익산국토관리청의 협조가 필요하다. 황방산 매장 추정지도 현재 경작지로 활용되지만 토지주 사용 허가만 받으면 유해 발굴이 용이하다는 게 전주시 설명이다. 시는 발굴된 유해를 무연고자를 위한 세종시 추모의 집에 안치할 계획이다. 이번 유해 발굴은 한국전쟁 당시 좌우 이념 대립으로 학살된 민간인들의 넋을 기리고, 민족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앞서 1950년 7월 군과 경찰은 좌익 관련자라는 이유로 전주형무소 재소자 1600여명(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추정)을 학살했다. 두 달 후에는 남침한 인민군이 보복이라도 하듯 남한 정부 주요 인사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같은 해 9월 26일부터 이틀간 전주형무소 재소자 500여명이 살해됐다. 이들은 남침한 인민군으로부터 공산주의에 반하는 반동분자로 분류돼, 형무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변을 당했다. 당시 숨진 수감자 중에는 대한민국 건국 초기 지도자급 인사인 손주탁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오기열류준상최윤호 국회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유해 발굴 추진단과 함께 효과적으로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쟁 전후 벌어진 민간인 학살 매장지로 추정되는 곳은 전국적으로 전주 등 총 59곳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1.27 19:21

청정지역 전북,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 아니다

전북지역에서 잇따라 마약사범이 적발되면서 마약 청정 전북의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22일 김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A씨(49)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과거 3차례 같은 혐의를 받고 적발된 적이 있으며, 인터넷 비밀카페 등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역시 지난 22일 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반입한 대마를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군산 미 공군기지 소속 A(43)B(37) 하사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자신들이 근무 중인 군산 공군기지에 대마 카트리지와 젤리형 대마 등을 들여와 9월과 11월 3차례에 걸쳐 외국인 강사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마약사건은 지난 2014년 45건에서 2015년 53건, 2016년 76건, 2017년 76건, 2018년 65건으로 최근 5년간 모두 315건이 발생했다. 이들 가운데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한 사범은 315건 중 78건(25%)을 차지했다. 의석의료재단 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형준 전문의는 마약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마약 자체의 중독성이 강력하기 때문이라며 최근 엑시터시 등과 같이 휴대 보관 등이 편리한 정제(알약) 형태의 신종 마약들이 생기면서 접근성이 용이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엄승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엄승현
2019.01.24 19:56

전주에서 첫 재선충병 발생

전주 용복동 일대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에서 재선충병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완산구 용복동 일원에서 고사된 소나무를 정밀 검사한 결과, 소나무 2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에서는 지난 2007년 임실지역에 처음으로 재선충병이 발생한 뒤, 이번이 7번째다. 이날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 전북도와 각 시군 등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긴급방제 대책회의를 열었다. 전주시는 발생 지역에 대한 방제를 오는 3월 31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발생 지역 출입과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이동을 통제할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감염목 발생 지역 2㎞ 이내에서는 소나무류 이동반출이 제한된다며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산림기관이나 전주시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1.24 19:56

대중교통 6세 미만 카시트 착용 의무화…부모들 ‘골머리’

이미 사용하고 있는 카시트가 있는데 대중교통용 카시트를 따로 구입해야 할 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6세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부모와 대중교통 운송사업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6세 미만 영유아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토록 했다. 반드시 유아용 카시트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아이를 둔 부모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택시와 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카시트를 직접 들고 설치해야 하는 등 개정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3살의 남자아이를 둔 김산(33팔복동)씨는 아이를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카시트까지 들고 타란 이야기는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현실을 모르는 법안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일반 가정용 카시트의 택시 장착은 문제가 없지만 고속버스 등 버스좌석 장착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고속버스의 안전띠는 골반과 배 위를 지나가는 2점식 벨트다. 대체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카시트는 어깨위에서 내려와 사선으로 장착하는 3점식 벨트용이기 때문이다. 특히 차가없는 뚜벅이 부모들의 불만이 크다. 그간 차가없어 카시트를 구매하지 않았던 부모들이 자녀수에 맞춰 카시트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강주일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전북지부 대표는 고속버스의 안전벨트는 대부분 2점식 벨트인데 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벨트는 3점식 벨트로 고속버스 좌석에 장착할 수 없는 실정으로 오히려 더 안전을 위협할 뿐이라며 정부의 탁상행정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처벌대상이 불명확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도로교통법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지만 처벌대상이 나와있지 않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카시트 등의 유아보호용 장구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전북지방경찰청도 단속을 무기한 유예한 상태다. 전북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은 안전띠착용을 의무화 했지만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반드시 카시트를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 처벌대상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지, 부모들을 처벌해야 할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1.24 19:56

“검·경,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수사 부적절”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검찰의 미진하고 부적절한 사건 처리가 있었다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결론지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삼례 나라슈퍼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삼례 3인의 경찰 수사과정에서 폭행 등 강압수사로 허위자백이 이뤄졌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도 사형, 무기징역을 언급하는 등 고압적인 언사나 무거운 분위기가 있었다며 경찰 단계에서 형성된 심리적 억압상태가 지속돼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는 등 수사과정에 인권침해 행위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사위는 수사 단계에서 형사 공공변호인, 장애인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 검사 및 수사관의 기피회피제, 기록 교차 검토제 도입 등을 권고했다. 이 사건은 1996년 2월 6일 완주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유모(당시 76세) 할머니가 숨진 일이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전주지검은 1999년 3월 임모씨(20), 최모씨(19), 강모씨(19)를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모두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할 정도로 지능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출소한 이들은 2015년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어 2016년 10월 전주지법은 이들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1.23 20:12

전주교도소 인근 주민들 “체육시설 지어달라” 청원

전주교도소 인근 평화동 주민들이 수영장 등을 갖춘 다목적 체육시설을 지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주교도소 이전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교도소 인근 주민들은 50년 가까이 각종 개발과 복지 등에서 소외를 겪었다며 옮겨갈 현 교도소 앞편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수영장 등 복합 체육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밝혔다. 전주교도소는 지난 1972년 당시 도시 외곽이었던 현 평화동 부지에 둥지를 틀었으나, 그동안 도시 확장으로 해당지역이 시가지로 변모하면서 주민 불편과 남부권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꼽혔다. 비대위는 전주시는 정부의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응모해 오랜 소외와 냉대에 시달린 평화동 주민들의 건강권 및 복지 향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5일까지 2019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국비로 국민체육센터(일반형, 생활밀착형, 근린생활형) 건립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정부 공모에 선정돼도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평화동에는 이미 국민체육센터가 오는 9월 들어설 계획이어서 추가로 체육시설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교도소 이전 신축사업은 오는 2023년까지 약 1500억원을 들여 전주교도소를 현 교도소 부지 동쪽 뒤편인 평화2동 작지마을 일원으로 옮기는 사업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1.23 20:12

장애인 전동보장구 도로주행 ‘위험천만’

#1. 지난 12월3일 오후 4시30분께 군산시 미장동 미장안길을 횡단 중이던 전동휠체어와 승용차 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동휠체어 운전자 A씨(71)가 중상을 입었다. #2.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전주 평화동 삼거리 도로에서 전동스쿠터를 타고 도로를 좌회전 하던 한 장애인이 좌측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뻔 했던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2. 지난 23일 오전 9시께 정읍 수성동 서영여자고등학교 주변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동휠체어와 승용차 간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동휠체어 운전자 A씨(67) 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체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의 도로주행이 금지돼 있지만 차도에서 운행되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신체장애인 보행 도로를 법에서 규정해 놨지만 법과 현실의 괴리로 장애인들이 차로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2조 10항에는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 2조(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에서도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고 정해놨다. 한마디로 인위적으로 만든 통행도로가 아닌 일반 차로 주행은 불법이다. 그러나 도심 인도의 실태를 보면 각종 상가에서 올려놓은 홍보간판 및 적재물 등이 쌓여있는 구간이 많고 인도 폭 자체도 좁아 전동보장구를 운행하기 힘든 여건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전북지역 전동보장구 구입현황을 보면 2014년 990건에서 2015년 1177건, 2016년 1195건, 2017년 1024건, 2018년 1133건으로 최근 5년간 장애인들이 5519대의 전동보장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닌 일회성 교육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신체장애인들이 보행에 관한 법률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 넓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도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는 게 관련업계의 설명이다.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이 도로로 나오는 주된 이유는 인도에서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왜 전동보장구를 타고 있는 장애인들이 도로에 나오는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인도와 도로 사이에 경사로가 없는 경우도 있고 또한 경사로가 있어도 해당 경사로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보니 전동보장구 운전자들이 도로로 내려오는 실정이다면서 인도에 구조물 등이 있어 유효 인도 폭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차도를 이용하는 사례도 많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박상우 팀장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적 측면에 대해 국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모니터링을 하고 법적기준을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100% 설치 기준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며 법적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실행이 되면 조금이나마 안전과 이동권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강모 기자엄승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9.01.23 20:12

"비누강도를 아시나요?" 사회불신 조장 가짜뉴스 주의보

비누냄새를 맡은 사람은 1~2분안에 쓰러지고 비누장사는 갑자기 강도로 돌변한다. 전주 송천동 에코시티 한 아파트 게시판에 붙어있는 가짜뉴스의 일부 내용이다. 전북지역에서 사회불신과 공포감을 조장하는 가짜뉴스가 나돌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게시판에 공고된 가짜뉴스는 이 비누 냄새를 맡아 보라.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비누 냄새를 맡은 사람은 1~2분 안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그러면 비누장사는 갑자기 강도로 변해 집안의 값진 물건을 모두 가져간다. 이같은 사실을 친척이나 지인, 주변사람에게 알리는 게 좋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동대표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고 아파트 동별 게시판에 올렸으며, 이 소식은 입 소문을 타고 소문이 확대돼 송천동 일대에 퍼졌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동대표가 이러한 내용이 들리니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공고문을 붙이자고 해서 붙였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관리소 측이 주민 안전을 위해 선의로 붙인 안내문이지만, 결국은 SNS상에 떠도는 거짓정보에 당하고 만 것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러한 내용은 실체없는 가짜뉴스라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당 관리사무소 등에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1.22 19:46

에너지 저장 장치(ESS) 잦은 화재 원인규명 필요

전국 곳곳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화재 원인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적으로 태양광 설비 확충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그간 발생했던 화재에 대한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SS는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저장설비다.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 2일 발생한 고창 해상풍력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 사건을 시작으로 22일 현재까지 전국에서 모두 21건의 ESS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에서는 지금까지 3건의 ESS 화재사건이 일어났으며, 도내에 설치된 ESS는 107곳이다. 전문가들은 ESS 설비 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ESS 화재 발생이 잇따르자 지난해 12월 국내 모든 ESS 사업장(약 1300개)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운영상황을 실시간으로 원격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되지 않은 모든 ESS 사업장에 대해 가동을 중단하고 특히 해당 사고 사업장과 동일 제품을 사용하는 정밀안전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ESS는 즉시 가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지난 1월15일 장수 번암면 교동리의 한 태양광발전연계 ESS에서 불이 나 소방 추산 10억 80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6시간 만에 진화됐다. 하지만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정확한 화재원인이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진단을 받은 ESS에서도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화재 발생 규명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장수군 시설 업체 안전관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쯤 전기안전공사에서 실태조사를 나와 점검을 받았지만 이상은 없었다며 같은 달 ESS 배터리 업체 측에서도 2차례 점검을 실시했지만 이상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ESS에 대한 안전검사를 진행하면 대부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하지만 만약 이게 노후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미뤄 ESS 장치 내 특정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조언했다. 이강모 기자엄승현 수습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9.01.22 19:46

병무청, 2019년 전문·산업요원 군사교육 소집일자 본인 선택 접수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곽유석)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19년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접수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제도는 병역지정업체의 연구제조생산 활동과 병역의무자의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한 1년 이내의 사람이며 오는 3월18일 교육소집일부터 선택할 수 있다. 접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1.21 19:49

“전주시도 기초연금 국고 부담률 높여야”

대통령님 전주도 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재정자주도는 낮은 데 반해 사회복지 비중이 높은 부산 북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초연금 국가 부담 제고를 공론화한 것과 관련해 비슷한 처지인 전주시에도 국고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초연금법을 보면 정부와 기초단체가 기초연금 부담비율을 정할 때 기초단체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을 모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재정자주도를 90% 이상, 8090%, 80% 미만으로 3단계로 구분해 놓았는데, 지난해 전국 243개 기초단체의 재정자주도는 모두 80% 미만이다. 이 때문에 재정자주도는 지자체의 기초연금 분담률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2017년 기준 전주시의 재정자주도는 49.9%다. 또 해당 시군의 노인 비율을 반영하는 지자체의 기초연금 부담률 책정 방식도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20% 이상이면 해당 지자체 부담률이 1%로 가장 적고, 14~20%는 4%, 14% 이하는 9%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주시의 기초연금 부담률은 9%다. 전주처럼 노인 인구가 많은 반면에 노인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는 재정 부담률이 높은 구조라는 게 전주시 설명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주지역 노인 인구는 총 인구(65만1091명)의 13.6%(8만8563명)다. 이 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5만6322명이다. 올해 전주시의 기초연금 부담액은 38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상향되면서 전주시 부담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처럼 전주시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부산 북구 등은 기초연금에 대한 국가 부담분을 10~20%가량 늘려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 예산에서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비중이 높아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도내 시군 중 전주의 기초연금 국고 부담률이 가장 낮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북구 등 사회복지 비중이 높으면서 재정자주도가 낮은 자치단체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국가의 기초연금 부담을 늘려달라는 것이라며 함께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초연금이 기초단체에 미치는 영향 및 배분 방식에 대한 포괄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9.01.21 19:49

무주 시민단체 “민선 6기 군정 비선실세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경찰이 수사 중인 민선 6기 무주군 군정농단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무주 시민단체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무주시민행동은 21일 오전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6기 황정수 전 군수 재임시절 비선실세의 무성한 소문들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군민을 기만하고 세금이 사익을 위해 쓰인 정황도 나오고 있어 우리가 느끼는 실망감과 배신감은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정의롭고 공정한 무주군을 위해 군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에 옮길 것을 약속한다면서 비선실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무주군은 재발 방지 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무주군수 측근들이 관급공사 계약과 관련해 특정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업체로부터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무주군과 계약을 성사시킨 업체들은 뒤를 봐준 이들에게 공사금액의 20~25% 가량을 사례금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최정규
2019.01.21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