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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나눠먹기' 지방공무원, 최고 파면 당한다

성과급을 재배분한 지방공무원은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를 받는다.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 적발되면 최고 해임 수준의 중징계를 당한다.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의 성폭력금품수수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19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자치단체규칙을 토대로 비위 공무원들을 징계한 탓에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이번에 시행규칙을 마련했다.지자체들이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을 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신설 징계규칙을 보면 성폭력 중징계 사유의 피해 대상을 확대했다.기존 '미성년자'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와 장애인을 추가한 것이다.뇌물 징계도 대폭 강화했다.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파면이 나 해임 사유로 규정했다.수뢰 액수가 100만원 이하라도 금품을 먼저 요구했다면 같은 수준의 중징계를 받는다.동료의 부패행위를 은폐한 공무원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공직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에도 가혹한 조처가 내려진다.운전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취해 차를 몰다가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음이라도 중징계를 받는다.단순 음주운전이라도 두 번째라면 해임될 수 있다.공무원들의 무사안일 관행 등을 개선하려고 도입한 성과상여금제도를 훼손해도 엄하게 다스린다.성과상여금을 나눠 먹기 하다가 걸리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징계규칙에 담았다.성금품 비위행위와 음주운전에는 일반적인 징계 감경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지방공무원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업무상 지위를 남용해 부하 직원이나 민원인 등을 상대로 성폭력(추행, 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즉시파면하고 2년간 임용도 제한한다.현재는 성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공직에서 퇴출당한다.급여 불이익 조항도 강화한다.정직 또는 강등 처분을 받는 동안 3분의 1을 받은 보수를 앞으로는 전액 삭감당한다.

사회일반
연합
2015.11.03 23:02

"부당해고 보상금 등 회사측이 부담해야" 시내버스 공영제 운동본부 촉구

수입금에서 2400원이 모자란다며 해고당했다가 승소한 운전기사의 보상금을 사측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공동대표 이세우·하연호)는 2일 논평을 내고 “지난달 30일 전주지법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한 H고속 운전기사의 보상금과 임금은 사측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운동본부는 논평에서 “H고속은 법원 판결로 6000만원 이상의 미지급 임금과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사측은 이 비용이 발생해도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죄는 사업주가 짓고, 그 책임은 시민이 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내모는 사업주의 비뚤어진 태도로 인한 노사갈등과 여기에 수반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은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려야 한다”며 “전주시와 전북도는 H고속에 지급키로 결정돼 있는 보조금 중 이번 재판 비용과 임금보전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1.03 23:02

전북지역 버스 임금 단체협상 결렬땐 3일부터 운행중단 등 쟁의 돌입

한국노총 전북지역 자동차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결렬시 3일부터 운행중단 등 쟁의에 들어갈 전망이어서 교통불편이 우려된다.2일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전북 자동차노조는 그동안 임단협 과정에서 전년대비 10% 임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에 비해 4% 인상안을 내놓아 협의점을 찾지 못해왔다.이와 관련 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노조 8명과 사측 9명, 전주지방노동위원 3명이 모여 2차 임단협과 관련한 조정을 진행해 이날 중 합의 도출에 나섰다.노조는 3일 새벽 4시부터 쟁의를 할 수 있도록 지난달 30일 쟁의신고를 이미 완료한 상태지만 이날 밤샘 협상에서 타결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다.노조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 도내 시내외버스와 농어촌버스 회사 23곳 중 노조가 민주노총 소속인 전주 시내버스 회사 5곳을 제외한 18곳이 쟁의에 참여할 예정이다.노조 관계자는 올 1월 민노총은 임단협에서 전주지역 임금총액대비 10% 임금인상을 약속했다면서 이에 한국노총도 10% 인상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준법투쟁과 대규모 쟁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도내에는 한노총 소속 조합원이 1837명 있고, 운행 버스 대수는 1441대(시외버스 472대, 시내농어촌버스 969대)다.전북도 물류교통과 이태수 대중교통정책팀장은 전북도에서는 파업에 대비해 시외버스 32대, 시군버스 221대를 확보해 놓고 있다며 향후 파업이 장기화되면 전세버스를 추가로 확보, 자원봉사자나 아르바이트생 등을 고용해 준법투쟁에도 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1.03 23:02

전주 월드컵컨벤션센터 활용 방안 관심

대부계약 해지와 관련한 (유)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와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의 법정 다툼이 일단락되면서 전주 월드컵경기장의 향후 공간 활용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대부계약 해지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최근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고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또 피고의 위법한 대부계약해지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기각했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향후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민선식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허승복 시의원이 지난 3월 시의회에서 했던 5분 발언에 기초해 다각적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주시 시설공단과 협의한 뒤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허승복 시의원은 지난 3월25일에 열린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월드컵 컨벤션 웨딩홀의 임대료 체납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부계약해지무효소송이 진행 중이고 유체동산의 매각이 체납된 임대료를 해결해주지도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웨딩홀 재임대 반대를 천명했다. 허 의원은 전주시는 그간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었던 수익사업의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시정 조치해야 한다며 월드컵경기장과 같은 공공시설에서는 수익사업보다는 공공사업을 위한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주시는 현재 허 의원의 지적을 비롯해 월드컵컨벤션센터 활용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고려해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다. 월드컵컨벤션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과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는 민선 6기가 출범하면서 시작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장애인인권센터 등의 사업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면서 발생하고 있는 적지 않은 시설운영비 때문이다.이들 센터들이 같은 공간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비용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 따로따로 위탁해 여러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다수의 지역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민선식 국장은 이합집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한 공간에 모아놓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월드컵컨벤션센터의 공공시설 활용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한편 대부료를 나눠서 갚을 계획인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주시시설공단에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시시설공단 관계자는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측에서 미납한 대부료 계산과 손해배상 관련 판결은 명확하지 않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며 그러나 공간 활용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지 않도록 전주시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11.03 23:02

"진정한 리더?…끊임없는 열정·배움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 데일 카네기 코스 수료증은 내가 받은 것 중 가장 중요한 수료증이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100년이 넘은 리더십 프로그램인 카네기교육은 진정한 리더의 가치를 추구한다. 전문지식으로 무장하고 혼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전문가다. 그러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의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얻어내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리더라는 것이 카네기 교육의 주 목표다. 진정한 리더는 무엇인지를 추구하고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카네기 코스가 도내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이 코스를 익히고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은 성장과 태도, 지식, 연습, 습관이 점진적으로 완성돼 형태를 갖춘다는 빗살무늬 다이아몬드 형태의 배지를 왼쪽 가슴에 단다.이같은 카네기 클럽이 도내에 들어선지도 10년이 넘었다. 카네기 클럽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진정한 리더의 가치를 생각해 보기위해 도내 클럽 전현직 회장단들과 연구소 관계자 등을 만나 좌담회 형식으로 이야기를 들어봤다.-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네기 교육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김희락 전북카네기클럽연구소장(이하 김 소장)= 카네기교육데일은 1912년 미국에서 시작, 103년 된 리더십프로그램입니다. 전세계 수료생은 1000만명이 넘고 있으며 80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수강생은 워렌 버핏을 비롯한 주요 인물과 포츈지 선정 500대 기업 중 425개사가 CEO 및 임직원들의 교육을 카네기 교육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많은 대학에서는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넘어 온 것은 1992년부터 이며 전국의 14개 시도지사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리더십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CEO과정 21기 일반과정 40기 청소년과정 및 대학과정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수료생은 3000여명에 달합니다.-(사)전북카네기클럽을 소개해 주신다면.△백부현 현 회장(11대, 이하 백 회장)= 단순 동창회 모임을 넘어 (사)전북카네기클럽은 끊임없는 열정과 배움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리더가 된다라는 사명감 아래 카네기 교육의 정신을 실천하고 지역에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카네기 교육을 받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각종 4개 동아리 모임을 구성해 회원들간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전북보다 여건이 좋은 서울을 비롯한 창원, 대전, 광주 등의 대 도시에서 클럽 활동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전북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카네기만의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는 데 그게 바로 전북카네기클럽 특별세미나입니다. 이 특별세미나는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3번째를 맞습니다. 11월 5일 오후 7시 삼성문화회관에서는 김제동 강사의 사람이 사람에게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사)전북카네기클럽을 일반적인 봉사단체라고 볼 소지도 있는데 특장점은 무엇인지요.△김석훈 회장(67대)= (사)전북카네기클럽의 사명서에는 우리는 끊임없는 배움과 열정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리더가 된다고 적혀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노력하지만, 전북카네기클럽은 그런 배움을 통한 능력을 이 사회에 다시 환원하려는 사명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러기에 카네기에서 배운 자신감, 열정, 배려, 협력, 소통, 이러한 가치를 인식하고 삶에서 끊임없이 행동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중에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석찬 포럼을 통해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그 역량으로 지역민들에게 정신적인 공급처가 되고자 특강등 교육봉사를 하고 있습니다.-백 회장님이 취임 후 강조해온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요.△백 회장= 2015년 (사)전북카네기클럽 슬로건은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어 비상하는 전북카네기클럽입니다. 우리 클럽 회원들끼리의 소통과 화합 더 나아가 13년간 이어온 역사성과 각 대에서 헌신해주신 전임 회장님들의 뜻을 이어받아 카네기 교육으로 배운 여러 정신을 올해는 사회에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이뤄지는 조찬교육도, 좀 더 카네기회원과 지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로 만들려 했고 여름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잘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역대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던 이번 특별세미나도 지역민들을 위해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클럽 회원의 면면을 소개해 주신다면.△박배균 회장(3대)= 주로 지역의 CEO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소개하고 어떤 분은 소개 안하면 그분들이 서운해 하실 것 같고, 지금은 정회원 21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은 삶의 변화와 그들의 가정과 조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 또한 카네기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삶의 가치관과 비전, 그리고 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부족함을 느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네기교육을 받고 조금 더 직원들과 다가서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가정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그래도 우리 카네기 회원중에 몇 명 우리 역대 회장님 중 김석훈 회장님은 농정심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국민의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자며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모습이 저에게 감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김성빈 역대 회장님은 제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전국의 신지식인협회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해 자신의 분야를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국광호 유광화학 대표 또한 역대 회장님이신데 자원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쓰며 탄소와 결합한 영역을 개척하고 있습니다.△김성빈 회장(9대)= 지금 말씀해 주신 박배균 회장님도 대단하십니다. 한국 최초 후불제여행을 만드셨고 여행을 보내주는 남자라는 책을 써 CEO로서는 드물게 초판 13쇄를 넘겨 자신의 철학을 전국으로 펼치고 있습니다.이외에도 우리 전라북도 국회의원 및 전 장관님을 비롯한 전임 대학 총장 및 각 기관장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회원이신데 이 지면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질타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웃음)-전북사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박상태 회장(10대)= 우리는 매년 한국카네기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3주년 기념으로 서울 용인에서 개최했고 전국의 회장단 및 회원들이 카네기 열정을 깨우자라는 주제인데, 전북에서는 20명이 그 대회에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3개 분야에서 수상했습니다.어딜가나 전북 여건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거나,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거나,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탓을 돌리면 한순간은 마음이 후련하겠지만 발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북 도민께서 (사)전북카네기클럽이 전국 대회에서 발휘하는 열정처럼 주변의 힘을 탓하기 보다는 기회가 있다는 긍정적 생각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향후 계획과 도민들께 한말씀 해주신다면.△백 회장=15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우리 클럽은 작년에 사단법인으로 전환했습니다. 전환 후 첫 1년, 전북에서 위상을 높이고 우리의 열정을 전달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카네기 박사는 1937년도에 쓰신 카네기 인간관계론 서문에 만약 이 책을 읽고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는다면 지금 당장 이 책을 쓰레기통에 버려라. 하지만 하나라도 적용한다면 나는 이 책을 쓴 의미가 있다라고 쓰셨습니다. 이렇듯 머릿속으로만 하는 공부가 아니 우리가 배운 자신감, 열정, 배려, 협력의 가치 등을 사회에 공헌하는 리더로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도민들께 약속드립니다.● [(사)전북카네기 클럽은] 지역사회 공헌 봉사활동 수시진행소외계층 돕기 특별세미나도 열어(사)전북카네기클럽은 카네기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클럽은 매년 4차례 특강 강사를 초빙해 그들의 노하우와 정신을 듣고 삶에 적용하고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또한 회원간의 네트워크를 위해 회원 소통 한마당과 가족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4개의 동아리도 운영된다.순간 포착을 통해 삶을 깨닫는 사진동아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한 달에 한 번 이상 봉사하는 봉사동아리,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책을 읽고 독서 토론을 하는 독서동아리와 회원간의 친목을 다지는 골프동아리 등이다.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전북카네기클럽 특별세미나도 연다. 특별세미나는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3번째를 맞는다. 가수나 유명인이 와도 쉽게 만석이 되지 않는데 매번 입추의 여지없이 좌석이 가득차 클럽의 회원들과 지역민의 정신적인 동기 부여를 하고 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5.11.03 23:02

위안부 할머니들 "참고 참았는데 뭘 더 기다리나"…'실망'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신속한 타결을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는 결과를 내놓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뭘 더 기다리라는 말이냐. 알맹이없는 결과"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이날 오전 청와대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거실에 모여 관련 뉴스를 TV로 지켜보던 할머니들은 정오 무렵 구체적인 성과물 없이 협의 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는 회담 결과가 전해지자 큰 실망감을 드러내며 울분을 토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아베 총리를 만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는 뜻을 밝혔던 이옥선(88) 할머니는 "다른 거 없다.우린 사죄만 받으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들 나이가 이제 80이 넘고 90이 넘었다.참고 또 참고기다렸는데 어떻게 또 기다리란 말이냐"며 실망감을 드러냈다.이어 "우리 얘기는 이미 다했는데 또 무슨 회담을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아무튼 간에 빨리 해결해달라"며 우리 정부에 더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아베 일본 총리 들어라"라며 말을 꺼낸 김군자(89) 할머니는 "일본이 우리 청춘 다 망가뜨렸다.우리에겐 시간이 없다.빨리 해결해라"라며 참았던 울분을 거침없이 쏟아냈다.김 할머니는 "오늘은 좀 좋은 소식이 있나 했더니 여전히 마찬가지"라며 낙심한기색이 역력했다.그동안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뜻을 밝혀온데 대해 일부 할머니들은 "민간기금은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눈물을 보기도 했다.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반(反)인도적 불법행위인 위안부 동원에 대해 일본이 국가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회일반
연합
2015.11.02 23:02

전북, 10만명 당 자살 25.4명

나 지금 아무 것도 다 필요 없고.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최근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로 전화를 걸어온 A씨(40대)는 상담원에게 이같이 말한 뒤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이야기하며 자녀에게 자신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다니던 회사를 더 못다니게 된 A씨는 실업자가 된 것을 비관해 이 같은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실업지병생활고 등으로 인한 비극적 자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의 지난해 자살자 수가 인구 10만명 당 25.4명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일 본보가 통계청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전북의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는 충남(30.9명), 강원(29.9명), 충북(26.6명), 인천(26.2명), 제주(25.9명)에 이어 전국 6위의 오명을 남겼다.경찰청 자료에 따른 지난해 도내 자살자 541명의 성별은 남성(395명)이 여성(146명)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초과 175명, 51세~60세 121명, 41세~50세 100명 등의 순이었다.자살동기로는 정신적(정신과적) 문제가 1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생활문제(111건)와 육체적 질병문제(91건)가 뒤를 이었다.이처럼 도내 자살은 정신적경제적으로 힘든 50~60대 이상 남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자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생명문화학회 조흥식 회장은 자살은 이제 개인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면서 2013년까지 정부의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이 실시됐으나 현재 제3차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자살예방위원회 설치 △전문적인 자살예방 인력 양성 △지역사회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의 자살예방안을 제시했다.도내에서도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 전에 기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운영되고 있는데 상담자에 대한 사후 정신적 안정대책 등 관리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정신건강의 어려움과 자살위험이 있을 때 즉각적인 개입과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된 전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는 24시간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1577-0199)를 운영하고 있다.지난해 상담전화 1894명 중 자살상담은 942건(46.1%)을 차지했는데, 이는 2012년(35.3%), 2013년(44.7%)과 비교해 소폭 늘어난 비율이다.전북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이상열 센터장은 결정적인 순간, 상담원과의 전화 한 통화는 생명을 살리고,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다면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상담을 요청했다.이 센터장은 이어 상담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1.02 23:02

무분별한 시내버스 후면광고 안전 위협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버스 후면부의 광고 도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도내에도 버스 후면광고가 속속 도입되면서 교통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버스를 뒤따르는 운전자들의 시선을 후면 광고가 빼앗으면서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버스 전용차로가 있는 서울의 경우 버스를 뒤따르는 차량이 없어 상대적으로 후면 광고로 인한 사고위험이 적을 수 있지만 전용차로가 없는 전국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한 것은 무리여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29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모든 사업용 버스 후면에 광고를 할 수 있다. 버스 외부에 광고물을 게시할 때는 정해진 규격을 갖춘 후 신청서를 작성, 지자체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전주시내 일부 시내버스의 경우 광고물이 버스 후면을 거의 덮을 정도인데도 규정상 합법적이라는 이유로 제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12월 개정시행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은 버스 뒷면 유리창을 제외한 이내(가로 200㎝세로 100㎝)의 면적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했다.이러한 이내는 과도한 광고로 인한 도심 미관 훼손과 타 운전자들의 시야확보 등 안전을 위한 측면의 최소의 규제다.법률개정 이후 전주시 덕진구청은 지난 7월부터 시내버스 309대 중 133대에 후면 광고를 허가해 줬으며, 완산구청은 지난 9월부터 시내버스 341대 중 50대를 허가했다.하지만 후면 광고 중 상당수는 이내규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배기구나 번호판, 창문 옆 빈 공간 등을 교묘히 피해 실제로는 전체 광고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시야 분산,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규정은 서울 등 버스전용 중앙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전용차로를 달리는 일반 차량이 없어 후면 광고로 인한 시야 분산과 사고 위험이 적을 수 있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한국교통연구원 한상진 연구원은 버스 후면에 자극적인 사진문구와 같은 광고를 과도하게 게재했을 때 승객과 타 운전자들의 주의 태만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지적했다.전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도시미관과 시민안전 차원에서 버스 후면 광고를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법률 개정없이는 광고 게시 여부를 제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남승현 기자, 김윤정 수습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5.10.30 23:02

완주서 생명의 강 어울림 한마당

(사)전라북도 강살리기추진단(이사장 김택천)은 29일 완주군 공동체지원센터와 경천애인 농촌사랑학교에서 생명의 강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열었다.이날 행사는 전북지역 하천 수질보전을 위한 주민 참여 강살리기 운동의 향후 실천전략을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열렸으며,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및 활동가 50여명이 참석했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10.30 23:02

텅 빈 빈소…장례식장 업계 '곡소리'

도내 장례식장과 빈소가 포화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 비어있는 빈소가 많아 장례식장 업주들이 울상짓고 있다.최근 장례식장의 증가와 남는 빈소가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도 과잉공급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장례식장은 모두 65곳, 빈소 수는 281개로 집계됐다.지난해 도내 사망자수는 1만3563명으로 하루 평균 사망자가 37.2명에 달했다. 사망자들이 모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다고 가정할 때 3일장을 기준으로 필요 빈소 수는 111개 정도다. 결국 남아도는 빈소가 170개에 달해 전체의 절반 이상이 비어있는 셈이다.이같이 남는 빈소는 전국적으로 경기 421개, 경남 309개, 경북 293개, 전남 269개, 충남 211개에 이어 전북은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6번째로 많은 수다.전국의 장례식장은 1073개, 빈소 수는 4900개로 하루 평균 사망자 733명(3일장 기준)을 고려해도 남는 빈소는 2700개에 달한다.시군구별 과잉공급 지역으로는 전주가 전국에서 5번째에 들었다. 전주지역에는 13개 장례식장이 73개 빈소를 가졌지만 평균적으로 남는 빈소는 47개에 달하는 것으로 석됐다.이어 정읍은 24개, 군산과 익산도 23개의 빈소가 남아돌아 과잉공급 지역으로 꼽혔다.복지부는 장례식장 영업이 자유화된 1998년 이후 올해 150% 이상 빈소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복지부는 장례식장의 시설 및 설비 안전 기준과 시신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세부 시행령을 내년 1월 28일 시행할 예정이다.또 개정된 장사법 시행 이전에 지자체 등을 통해 무리한 시설 확충을 자제토록 권고하면서 지자체가 건축 인허가 등을 통해 추가 공급을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가 수립하는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 장례식장을 포함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장례식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장사법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5.10.29 23:02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정화 교과서 반대의견서 제출 캠페인

전북도내 1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단체연대회의가 국정화 교과서를 저지키 위해 시민을 상대로 반대의견서를 받는 등 본격 활동에 나섰다.연대회의는 지난 27일 오후 전주 구도심 상가밀집지역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의견서 작성 거리캠페인을 갖는 등 29일까지 전주시내 곳곳을 돌며 반대의견서를 받은 뒤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5.10.29 23:02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급증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비장애인 차량과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는 차량등을 찍은 사진이 스마트폰을 통해 행정기관에 전달되면서 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스마트폰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 현상이지만, 신고 건수의 상당수가 아파트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주민들간 반목과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28일 전주시 양 구청에 따르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올들어 9월 말까지 완산구 503건, 덕진구 471건 등 모두 971건에 달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한 달 평균 100건을 넘는 셈이다.이 중 신고 건수는 대부분 스마트폰 사진촬영 후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한 달 평균 완산구는 200여건, 덕진구는 80여건 정도로 전해졌다.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담당 공무원들은 장애인 주차구역 여부 등 사진을 판독해 잘못된 신고를 걸러내고 있지만 절반 정도는 단속 건수로 집계되고 있다.촬영지역 대부분은 공동주택(아파트)과 공공기관 내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게 양 구청측의 설명이다.현행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주차구역 내 비장애인 차량 주차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여기에 지난 7월29일자로 이 법이 개정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을 신고해도 신고 포상금은 없다.전주시는 개정된 법 시행을 앞두고 공동주택단지와 공중이용시설, 민원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안내방송 등 집중홍보를 하고 자원봉사자와 계도반, 현장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그러나 주차공간이 협소한 공동주택의 경우 주차차량 뒤편에 가로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차량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를 방해하게 될 경우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면 논란의 소지는 물론 아파트 단지 주민들간의 반목과 갈등이 커질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질서의식이 높아졌으면 하는 차원에서 스마트폰 신고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신고 여부를 떠나 개개인이 법과 규정을 지키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5.10.29 23:02

전자발찌 부착 대상 급증…관리 인력은 턱없이 부족

지난 2008년 전자감독제도(전자발찌)가 도입된 이후 부착 대상자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인력 충원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성폭력 범죄자에게만 시행됐던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위가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자까지 확대되면서 담당 직원들의 업무 가중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27일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전국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2008년 151명에서 올해 2260명으로 14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담인력은 48명에서 119명으로 2.4배 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전북 지역의 경우 같은 기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1명에서 86명, 담당 직원은 1명에서 6명으로 증가했다.현재 전주보호관찰소 담당 직원 6명이 1인당 6~9명의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직원들은 이 외에도 일반 보호관찰대상자 80~90명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들은 또 2인 1조로 구성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신속대응팀(야간 출동대기조) 업무까지 맡아야 해 사실상 1인 3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이들은 직무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13.5%만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조사대상의 95%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들에게서 욕설, 폭행 등 직접적 피해를 경험한 직원도 67.3%에 달했다.우리나라보다 보호관찰제도를 먼저 시행한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우 담당 직원 1명이 일반 보호관찰대상자 40~50명을 관리하고 있다.국내의 경우 서울과 광주, 부산 등에서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자발찌 대상자만을 담당하는 전담 직원을 따로 두고 있다.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 제도가 지금처럼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전국 성폭력 전자발찌 대상자의 동종 재범률은 1.7%로, 제도 시행 이전 전국 성범죄자 재범률 14.1%의 1/8 수준으로 감소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10.28 23:02

전북재향군인회 "국정화 지지"

전북재향군인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첨예한 남북대결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역사 다양성은 국가 정통성을 스스로 방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정부의 국정화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고 주장했다.이어 현행 검인정 교과서 중에는 1987년까지 약 40년의 우리 정부에 대해 13번의 독재표현을 하면서도 3대에 걸친 67년 부자세습 독재체제인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독재표현 없이 후원체제 확립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28 23:02

KT 인권보장 전북대책위 "정리해고 수용 단체협약 철회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KT 새노조 등 11개 사회단체로 결성된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정리해고를 수용하는 2015년 단체협약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대책위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노사협상에서 마련된 단체협약안은 노동자의 단체협약안인지 사용자 측의 단체협약안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KT 구노조는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더욱 후퇴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서 KT노사는 지난 22일 2015년 임금단체협상에서 단체협약안을 통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감원코자 할 때는 노사합의를 하고 감원시 우선순위 연령, 근속년수 등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대책위는 모호한 내용을 단협안에 넣어 회사의 구조조정을 합리화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대책위는 단협안 철회를 위해 28일 오후 7시 남전주 KT지사에서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28 23:02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박근혜 정부, 국정화 즉각 중단하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공동대표 백종만·이경한·김영기·한규채)는 26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국정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참여연대는 논평에서 “국정화를 위한 특별 TF팀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동안 국정화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던 정부는 이를 숨겼던 것”이라며 “국정화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44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것은 사전에 실무를 진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가가 취사선택하고 재단해서 제공하는 단일한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반감과 역사학자들의 비판은 시간이 흐를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눈가림과 아전인수를 통한 여론조작은 정당하지 않고 성공할수 없으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교과서 국정화 과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5.10.27 23:02

화목 보일러 '불조심'

연료비 절감 등을 위해 나무를 땔감으로 쓰는 화목 보일러 사용 농가가 늘어나면서 화재도 빈발해 화목 보일러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화목 보일러 화재는 모두 17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겨울철(12월~2월)은 80건, 가을철(9월~11월)은 45건이 발생하는 등 이 기간에 화재가 집중됐다. 반면, 봄철과 여름철에는 12건이 발생했다.실제 지난달 18일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의 주택에서 보일러 과열로 화재가 나 옥모씨(44)가 팔과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또 지난 2월28일에는 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최모씨(43)의 주택에서 화목 보일러 과열로 화재가 발생, 3600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화목 보일러 가동 전 보일러 제작업체 관계자 등 전문가를 통한 사전점검이 필수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27 23:02

IBK 기업銀-전주연탄은행 "따뜻한 밥 한끼에 정 듬뿍 담았어요"

따뜻한 정이 담긴 밥 드시고 힘내세요.전주연탄은행과 IBK 기업은행, 전주시가 26일 전주시 서신동 도내기샘공원에서 진행한 참 좋은 사랑의 밥 차기증식 및 무료급식 행사에는 지역 주민 700여명이 참석해 이날 행사의 의미를 평가하며 큰 박수를 쳤다.전주시에서는 처음 열린 이날 참 좋은 사랑의 밥 차 기증식에는 권선주 IBK 기업은행장, 윤국춘 전주연탄은행 대표, 김승수 전주시장, 이상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주 완산을) 등 내외빈 20여명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밥 차 기증을 반겼다.이날 전주연탄은행에 사랑의 밥 차를 기증한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따뜻한 밥 한 끼로 서로의 정을 나눴다며 기업은행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밥 나눔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오전 11시에 진행된 참 좋은 사랑의 밥 차 기증 행사에서는 700여명 분의 쇠고기 덮밥이 준비됐다.특히 김승수 시장과 이상직 의원 등 행사에 참가한 내빈들이 직접 두 팔을 걷고 주민들에게 배식 봉사를 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이날 사랑의 밥 차 기증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직 의원은 행사를 지원해준 전주연탄은행 등 관계자들께 감사하다며 전주시가 참 좋은 사랑의 밥 차의 온기처럼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전주연탄은행 윤국춘 대표(목사)는 8년 전 연탄 1000장을 가지고 전주완주에 있는 에너지 빈곤세대 후원을 시작해 작년에는 50만장을 후원했고 올해는 70만장으로 예상한다며 사랑이 메마른 사회에 연탄과 밥을 전달해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승수 시장은 사랑의 밥 차를 전주에 기증해준 IBK 기업은행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들을 챙기는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012년 11월 제주도 서귀포에서 부터 시작한 참 좋은 사랑의 밥 차 사업은 그동안 서울대전부산대구익산을 거쳐 전주는 30번 째 기증이다.이날 봉사활동에 동참한 김연숙 전주시 새마을부녀회장(62)은 참 좋은 사랑의 밥 차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왔다며 우리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더 많은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기증된 3.5톤 짜리 참 좋은 사랑의 밥 차는 취사시설과 냉장, 급수설비 등이 갖춰져 300인분의 무료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밥 차를 기증받은 전주연탄은행은 도내 6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내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전북지역을 순회하며 매주 1회 무료급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남승현 기자, 김윤정 수습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5.10.27 23:02

장소 옮긴 전주비빔밥축제 '절반의 성공'

전주 한옥마을 등지에서 한국전통문화전당 한 곳으로 장소를 옮겨 치러진 2015 전주비빔밥축제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당초 예상대로 관람객이 급감했지만, 다양한 체험 행사로 축제의 정체성은 더욱 확고해졌다는 게 지역 문화계 안팎의 분석이다.전주시는 전주 맛있는 춤을 추다는 주제로 지난 21일부터 4일간 열린 2015 전주비빔밥축제에 모두 8만60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비빔밥축제를 찾은 관람객은 30여만명이다. 이처럼 관람객이 급감한 것은 한옥마을 관광객들을 축제장으로 유입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반면 다양해진 프로그램으로 인해 비빔밥축제의 정체성은 더욱 선명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실제 전주시는 토크 콘서트 형식의 비빔파티, 우리동네 맛자랑, 비빔쿠킹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놔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또 국제한식조리학교와 함께하는 야외정원에서의 특별한 식사는 많은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퓨전한식, 전통한식, 모던한식 등으로 구분돼 마련한 이색런치 맛있는 정원은 고급식당 런치 메뉴로 축제 기간 비빔문화공원에서 펼쳐졌다.전주비빔밥축제 조직위원회 박광태 총감독은 당초 우려대로 관람객이 급감했지만, 오히려 축제에 대한 집중도는 한옥마을에서 열렸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다면서 축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 만큼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발굴해 축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10.26 23:02

판교 환풍구 사고 1년, 전북 '안전불감' 여전

20여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경기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났지만 전북에서는 환풍구 안전문제가 여전히 남의 일 같은 모양새다.환풍구의 안전과 관련한 조례나 지침을 정한 도내 지방자치단체는 단 한 곳도 없고, 정부에서 권고한 가이드 라인을 따라 설치된 환풍구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지난해 판교 참사 이후 올해 전주시가 자체 조사한 도로변 환풍구 시설 일제 조사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23곳 중 안전장치가 설치된 환풍구는 단 한 곳도 없었다.환풍구 위에 올라가 공연을 보던 사람들이 환풍구 아래로 추락해 발생한 판교 참사 이후 올해 7월 신설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2에 따르면 환풍구도 건축물의 일부로 본다.이 규칙에 따라 건물주는 환풍구 위쪽으로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주변에 관목이나 조경수를 심고, 환풍구 높이를 2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하지만 도내에 지하시설(지하철지하상가)이 별로 없다는 이유로 도내에서는 이같은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최소한의 추락위험 접근금지 안내문구도 없는 환풍구가 대부분인 실정이다.환풍구 관리 근거가 되는 안전관련 조례 역시 전북도나 대형건물이 많이 들어선 전주시는 물론 나머지 지자체들도 제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경기수원갑)이 국토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환풍구 763곳 중 27곳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지만, 안전 조치가 이뤄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실제 전주시 효자동 전북지방경찰청 환풍구의 경우 많은 민원인들과 경찰관들이 깊이 4m 정도의 환풍구 위를 아무런 제약없이 다니고 있지만 안전을 경고하는 문구도 없이 자물쇠만 채워진 상태다.인근에 학교가 밀집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전주시 인후동 한국전력공사 송전 전력구의 경우에도 깊이가 4m가 넘지만 인도에 밀집해 있으면서도 잠금처리만 해놓고 있는 상태다.전북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관리주체가 민간이라는 이유로 소홀한 부분이 있다며 대형 민간시설을 직접 지자체에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법률이나 조례 등 보다 강제적인 부분이 있어야 관리 감독이 수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김윤정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