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미혼모 전북에 갈 곳 없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지난 7월 기준 전북지역 입양기관에서 운영하던 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이 문을 닫았지만, 이를 대체할 시설은 여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군산시의 한 모자자립시설이 설립 의향을 밝혔으나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해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관련 법 개정 후 4년간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지만, 시행 후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대체시설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여성가족부와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월 입양보다 친부모 양육을 우선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6월 30일까지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시설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전환하거나 문을 닫게 됐다. 도내의 경우 전주기쁨누리에서 미혼모자시설(기본생활지원형)을 운영했으나 지난 7월부터 공동생활지원형으로 시설을 전환하게 됐다.미혼모자시설은 임신 여성과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지원하는 기본생활지원형,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가 거주하는 공동생활지원형으로 나뉜다.전북도는 올해 초부터 해당 시군, 복지시설법인과 접촉하며 미혼모자시설 신축 사항을 논의했으나, 아직까지도 시설 운영 주체를 정하지 못했다. 결국 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이 사라진 자리를 대체시설이 보완하지 못하면서, 임신한 미혼모는 다른 시도의 미혼모자시설을 찾아 입소해야 하는 상황이다.여성가족부와 전북도, 해당 시군에서 기능 보강 보조금 명목으로 ㎡당 330만원가량을 지원하지만, 실제 건축비는 ㎡당 400~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설계비, 감리비는 시설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복지시설법인은 부담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군산시 모자자립시설 관계자는 임신한 미혼모를 보살피는 기본형 미혼모자시설을 운영하고 싶지만, 보조금을 지원받아도 신축 시 수억원의 자부담 비용이 드는 등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묘안이 나오지 않는 한 시설 신축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5.09.15 23:02

'가을여행 하기 좋은 섬' 군산 신시도, Best9에

군산 신시도가 행정자치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하는 가을여행 하기 좋은 섬 콘테스트에서 Best 9에 최종 선정됐다.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부터 기획돼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섬 중 여행작가, 기자, 관광홍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현장실사를 거쳐 관광객의 취향에 따라 놀-섬(놀기 좋은 섬), 쉴-섬(쉴 수 있는 섬), 숨은-섬(잘 알려지지 않아 섬의 매력이 잘 보존된 섬) 등 테마별로 분류, 신시도는 놀-섬에 선정되었다.신시도는 바지락캐기체험, 독살체험, 특히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개막이체험 등을 통해 놀거리 가득한 즐거운 섬으로 각광받았으며, 10인 이상 단체 관갱객이 찾기 좋은 섬으로서 1인 10만원 정도에 숙박과 식사, 낚시, 어촌체험 등이 제공되는 민박패키지가 운영된다는 장점으로 좋은 평을 받았다.특히 올해 5월부터 물때에 따라 월평균 2회 실시하고 있는 개막이체험은 잊을 수 없는 손맛을 보고 간 마니아층이 형성돼 신시도의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5.09.14 23:02

상가 상인회장 공금 유용 의혹

전주의 모 상가 상인회장이 수년간에 걸쳐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주시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13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해당 상가 상인회 한 임원으로부터 상인회장 A씨가 상인회 회비를 개인 용도로 쓰고, 상인회 건물 임대료를 부적정하게 사용했다는 진정이 시에 제기됐다.이와 관련, 전주시는 최근 A씨를 상대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문제를 제기한 상인회 임원은 A씨가 상인회 건물 임대료 일부를 임원들과 상의 없이 골동품 구입비로 사용하고, 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인건비도 다른 용도로 썼다고 말했다. 이 임원은 또 A씨는 이 같은 공금 유용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해 새어나간 공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상인회장 A씨는 한옥마을 관광객을 위한 휴게실에 두기 위해 골동품을 구입했고, 장보기 도우미 인건비의 일부는 상인회 직원 인건비로 썼다고 말했다.A씨는 그러면서 공금을 개인 용도로 쓴 적은 없으며, 제기된 의혹은 모두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다고 해명했다.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A씨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보강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합당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9.14 23:02

전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인구대비 전국 4번째로 많아

전북이 최근 5년 동안 만 15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비교적 많았던 지역으로 꼽혔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인자 의원(새누리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3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전북지역 아동청소년 성범죄(15세 이하)는 모두 60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10만 명 당 33.77건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비율이다.이 중 아동(만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는 지난 5년간 전북에서 234건이 발생, 인구 10만명 당 13.02건을 기록하면서 제주(22.2건), 전남(15.18건), 울산(13.79건), 광주(13.45건) 다음으로 높았다.또 청소년(13세 이상~15세 이하) 대상 성범죄는 같은 기간 전북에서 373건이 발생, 인구 10만 명 당 20.75건으로 제주(28.91건), 광주(26.71건), 전남(23.15건)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한편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지역별 아동청소년 성범죄 비율(인구 10만명 당)은 제주(68.33건)가 가장 높고, 광주 (40.17건)와 전남(38.33건), 전북(33.77건)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21.88건)과 충북(23.66건)은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인구 대비 가장 낮은 곳으로 나타났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09.14 23:02

전북 일부 녹색기업 '무늬만 친환경'

전북지역 녹색기업 및 친환경경영병원 중 일부가 환경법을 수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무늬만 친환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녹색기업이 환경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에서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주)휴비스 전주공장과 (주)전주페이퍼가 환경법을 위반해 2012년부터 각각 5회, 3회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녹색기업제도는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 절감 등을 통해 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환경부가 선정하는 것으로, 녹색기업은 환경법에 따른 각종 허가사항을 신고로 대신할 수 있고, 연 1~4회의 환경부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한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혜택으로 인해 녹색기업은 환경법을 어겨도 처벌이 완화되고 지정 취소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186개의 녹색기업 중 95%(178개)가 대기업인 것으로 밝혀져 대기업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와 같이 녹색기업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가운데 환경부가 친환경경영 병원으로 지정한 전북대학교병원 역시 환경 관련 법률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한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내역(2012~2015.7)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은 지난해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2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정부가 친환경경영 병원에게는 1000만원의 환경 컨설팅 지원금 등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친환경경영 병원 30개 중 9개가 의료폐기물 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5.09.14 23:02

기독교장로회 익산노회,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촉구

익산의 기독교단체 지도자들이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재심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기독교장로회 익산노회는 지난 11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불공정한 집행으로 인해 국민이 억울한 누명이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지난 2000년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최모씨의 자백이 경찰이 지하 감방에서 폭행과 잠을 재우지 않는 등의 강압수사로 인한 진술이었고 최근 출소 후 다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법원의 재심을 촉구했다.이어 “최씨가 무죄임을 재심해 달라는 요청에 광주고등법원에서 재심개시 결정을 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다시 철저히 조사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익산노회 지도자들은 최씨의 재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벌여 대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5.09.14 23:02

임현 전주비전포럼 대표, 책읽는 가게 조성 독서문화 앞장

인터넷과 영상매체의 발달로 책 읽는 문화가 갈수록 퇴색하고 있는 가운데 독서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나눔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전주비전포럼은 지난 7월부터 우리 동네 책읽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이 단체는 회원 및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책을 지역 카페와 카센터 등 모두 23개 점포에 비치, 누구나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점포에는 책꽂이와 함께 각각 100여권의 책이 진열돼 있다.임현 전주비전포럼 대표는 13일 주민들이 멀지 않은 곳에서 책을 읽고, 이웃과 정답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현대인들의 메말라가는 감성을 북돋고, 건강하고 건전한 독서문화 형성을 위해 회원들과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임 대표는 (책이 비치된 점포가)단순한 소비공간에서 문화소통공간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며 달라진 환경으로 인해 손님이 많이 늘었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임 대표는 앞으로 우리 동네 책읽는 가게를 늘려가는 한편 책나눔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책을 확보할 계획이다.그 첫걸음으로 임 대표는 14일과 15일, 전주시 인후1동 전북은행 앞 공터에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행사를 연다.이 기간 전주비전포럼 회원들이 내놓은 각종 생활용품 및 식용품이 판매되며, 그 수익금은 책 구입비 및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쓰인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그늘진 곳에 나눔의 불씨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이와 함께 다음달에는 작품에 담긴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고찰하는 저자와의 만남 및 북콘서트행사를 열 계획이다.임현 대표는 지속적인 책나눔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곳곳에 독서문화를 심겠다며 이를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해 10월 창립된 전주비전포럼은 지역발전 및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삼아 공동체 텃밭 운영어려운 이웃돕기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9.14 23:02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 TF팀 가동

전주시와 완주군이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이어 지간선제 중심의 노선개편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전주시와 완주군은 11일 김승수 시장과 박성일 군수박현규 시의회 의장정성모 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TF팀 첫 회의를 열었다. TF팀은 양 시군에서 추천한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회의에서 장태연 전북대 교수와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TF팀은 향후 지간선제 도입을 포함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의 방향과 원칙을 수립하고,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주민 불만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TF팀은 세부적으로 △신설부분조정폐지 노선 등 노선체계 검토 △굴곡노선 완화를 위한 정류장 접근거리 원칙 제시 △지간선제 시행 시범지역 선정 △환승 불편 최소화 방안 △환승센터 및 환승정류장 등 기반시설 설치 방안 △노선개편에 따른 적자노선 지원금, 무료환승 지원금을 비롯한 재정지원 체계 정립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이에 앞서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난 2월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이어 4월에는 노선개편 용역에 착수, 현재까지 약 2900여건의 시민 희망노선을 접수했으며 지난 9일부터는 완주군민 여론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도 진행하고 있다.시와 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내버스 노선개편안을 마련한 후 지간선제 시범지역 선정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노선개편안을 최종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9.14 23:02

"익산국토청 공직기강 해이·직무 소홀 심각"

지난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익산국토관리청 일부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와 직무소홀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북은 물론 광주전남 등 호남권 전체를 관할하는 익산국토청 일부 직원들의 공직기강해이와 직무소홀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에 익산청 관내 광주국토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하급직원 A씨는 고철 폐기물 등을 임의로 매각한 사실이 적발돼 견책을 받았으며, B 직원은 사기혐의로, 또 다른 직원 C씨는 직무유기로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또 지난해 8월 이후 준공검사 부적정, 교차로 개선공사 설계 부적정, 장기 미착공 도로점용공사 관리 부적정 등의 직무 소홀로 16명의 직원이 주의(6명)경고(10명) 등의 처벌을 받았다.강 의원은 준공검사 부적정 등 직원들이 심각한 업무소홀을 보였음에도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사유가 무엇이냐면서 이는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소홀마저 눈감아 줘서는 안 된다며 일부 직원들이 사기와 직무유기로 수사개시통보를 받고, 또 다른 직원은 고철폐기물을 임의로 매각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공직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5.09.14 23:02

'돌고래호 사고 재발 막자'…낚시어선 관리 강화키로

해양수산부가 낚시어선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낚시어선 관리 개선 대책을 이달 중 마련한다.돌고래호의 경우 허술한 입출항 관리로 정확한 승선인원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전반적인 안전 관리가 미흡해 사고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11일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안 보고를 했다.해수부는 우선 정확한 승선자 관리를 위해 출항 전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등 낚시어선 입출항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낚시어선업자에게 신분증 대조 등으로 승선자 신분을 확인하고서 승선명부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승선자를 신고하고 그 사람이 실제 탔는지를 확인하는 일을 지금 대부분 수기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더 정확하고 빠른 관리가 가능하도록 승선자 관리에 정보통신(ICT)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법률적 대책과 기술적 대책을 함께 시행하면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예상하고 있다.또 낚시어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규정 위반에 따른 벌칙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의무 이행 책임도 낚시어선업자에서 승객으로까지 확대한다.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관련 협회와 함께낚시인 안전 캠페인을 펼치는 등 안전의식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해수부는 이 같은 기본 방향을 토대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낚시어선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유 장관은 "크고 작은 해양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번에 여러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돌고래호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앞으로 더욱 분발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9.11 23:02

전북 도로 포장률 84.5% 전국 꼴찌

전북지역의 도로 포장률이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이 국토부가 발간한 2015년 도로업무편람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 8170km 중 포장이 완료된 구간은 6216km로 포장률은 84.5%였다.1136km는 포장이 이뤄지지 않았고, 818km는 아예 개통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지역의 이 같은 도로 포장률은 전국 평균 91.6% 보다 7.1%p가 낮은 것이다. 또 세종시(81.1%)를 제외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다.이처럼 낮은 전북지역의 도로 포장률은 도민들이게 직접적인 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게 강 의원이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미포장 도로로 인해 물류비용 등을 고려한 기업들은 제조업시설 등 각종 산업기반을 전북으로 옮기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5.09.11 23:02

[엉터리 국감 자료] 전북 산불피해 1위 자료 중앙소방본부 잘못 발표

관계 기관의 실수로 통계수치가 뒤바뀐 국정감사 자료로 인해 전라북도가 최근 5년간 산불 피해 최다 지역이라는 엉뚱한 오명을 뒤집어 썼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7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 현황 자료에서 전북과 경북의 통계수치가 뒤바뀐 것으로 드러났다.10일 중앙소방본부와 박남춘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소방본부가 실수로 일부 수치가 바뀐 산불 통계자료를 박 의원실에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중앙소방본부가 지난달 25일 박남춘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2011년2015년 6월) 시도별 산불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720차례의 산불이 발생, 52명(사망 8명, 부상 44명)의 인명피해와 77억5358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인명과 재산피해 규모 모두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그러나 국감자료에 표기된 전북지역의 이같은 산불피해 현황은 전북이 아닌 경북지역의 통계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전북지역의 2011년 이후 산불 현황은 169건이 발생, 인명피해 4명(사망 1명, 부상 3명)과 재산피해 2억5666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애초 발표된 산불피해 규모와는 큰 차이를 보인 셈이다.이는 중앙소방본부가 산불을 원인으로 출동한 내역을 분석한 통계이다.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자료 취합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과실을 인정하고 정정보도 자료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5.09.11 23:02

전북 미세먼지·빛공해 심각

전북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인공조명 등으로 인한 빛 공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6개 광역시도(세종시 제외)의 최근 3년간 미세먼지 관측 결과 및 빛 공해 민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51㎍/㎥로, 기준치(50㎍/㎥)를 넘어섰다.이는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은 수치로, 경기(54㎍/㎥)와 충북(52㎍/㎥)에 이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지난해 미세먼지가 하루 기준치(100㎍/㎥)를 초과한 일수도 전북은 15일로, 전국에서 여섯번째로 초과일수가 많았다.이와 함께 인공조명 등으로 인한 이른바 빛 공해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도 매년 증가세에 있다.지난해 전북지역에서 제기된 빛 공해 민원은 모두 108건으로, 지난 2012년 64건에 비해 44건(68.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인공조명이 지나치게 밝거나 너무 많아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될 경우 국민 건강은 물론 각종 동식물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이런 피해 민원을 해결할 방안은 미흡하다는 게 이석현 의원실의 설명이다. 실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는 빛 방사 허용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 같은 내용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서울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 법에는 빛 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3년마다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시행 중인 광역자치단체는 8곳에 불과하다. 전북과 강원 등 나머지 9개 광역자치단체는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이석현 의원은 미세먼지는 감기와 천식 등 호흡기 질환과 함께 장시간 노출될 경우 면역력을 저하시켜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며 정부는 사업장 관리강화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9.11 23:02

민주노총 전북본부, 道 방문…노동자·서민 6대 요구안 전달

민주노총 전북본부 10일 전북도를 방문해 심보균 행정부지사, 실과 담당자와 면담을 갖고 ‘2015년 노동자·서민 6대 요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민노총 전북본부가 이날 전북도에 제안한 6대 요구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노동자를 위한 직업병 감시체계 구축 및 직업환경의학과 설치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직장 내 어린이집 설치 △농어촌지역에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저소득층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다. 민노총 관계자는 “노동자와 서민의 삶의 질 개선과 복지 증진이 중요한 과제라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후 요구안과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9.11 23:02

전북 7개 자치단체 최저임금 위반

전주와 정읍 등 전북지역 7개 자치단체가 무기계약직 중 일부의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광역자차단체에서 받은 224개 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임금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사이 최저임금 5580원을 위반한 전북지역 자치단체는 7곳이다.전주시는 무기계약직 1~2호봉 31명에게 최저임금 보다 72원 부족한 5508원, 정읍시는 무기계약직 1~5호봉 18명에게 21원 적은 5559원, 김제시는 무기계약직 1~5호봉에게 11원이 부족한 5569원을 지급했다.또 무주군의 경우 무기계약직 1~5호봉 16명에게 시급 5551원을 지급해 최저임금 보다 29원이 부족했고, 임실군은 무기계약직 1~6호봉 30명에게 54원 적은 5526원, 순창군은 무기계약직 1~4호봉 2명에게 5498원을 시급으로 지급 82원을 덜 준 것으로 집계됐다.이밖에 부안군은 2014년 최저임금이 5210원이었지만 4593원을 지급해 617원을 덜 줬다.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80개 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과 강원전남이 각각 12곳, 경북 10곳, 경기 9곳, 충남대구 8곳, 전북 7곳 등의 순이다.행정자치부는 올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만들면서 무기계약직의 일당은 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그러나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최저임금 수준에서 무기계약직을 고용해왔고, 식대, 교통비,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데 일부 자치단체는 이러한 항목까지 포함해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맞추기도 했다는 게 정 의원 측의 설명이다.정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부터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각 자치단체는 현황을 점검하고, 시중노임단가에 맞춰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5.09.11 23:02

"호남고속철도 소음 피해…방음벽 설치를" 김제·정읍·익산 등 민원 잇따라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주변 지역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수면권과 생활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방음벽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익산을)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 개통 후 소음공해로 인한 방음벽 설치 민원은 총 171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김제가 40건으로 가장 많고 정읍 27건, 익산 24건, 논산 21건, 공주 19건, 장성 17건, 세종 14건, 광주시 광산구 8건 등이다.철도시설공단은 지난 45월 현장 실측결과에 따라 소음도가 60데시벨(dB)이 넘는 26곳에 대해서만 추가로 연내에 방음벽을 설치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소음도가 주간 65dB, 야간 60dB 이상인 경우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이에 대해 전 의원은 고속열차가 지나갈 때 측정한 최고소음도가 아닌 낮시간대 2시간, 밤시간대 1시간을 측정해 평균값을 적용, 60dB 이상이 나와야만 박음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측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실제 익산시 망성면 장선리 신리마을의 경우 지난 4월 30일과 6월 3일 소음 실측 결과 열차가 통과할 때의 소음도는 75dB이 넘었지만 열차가 지나가지 않을 때의 배경소음 측정값과 합산한 평균값이 주간 55.9dB, 야간 56.4dB로 나와 방음벽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전정희 의원은 주거권과 수면권은 기본권에 해당하는 만큼, 호남고속철이 지나는 주거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9.10 23:02

나란히 대한민국 명장… 38년만에 만난 고향 친구

시골 중학교 출신 2명이 숙련기술인의 최고 영예인 대한민국 명장에 나란히 선정돼 화제가 되고 있다. 2015년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된 류종우 명장(화공분야, 51)과 김랑기 명장(전자분야, 52). 이들은 부안 변산서중 출신이다. 김 명장이 3학년 2학기때 서울로 전학가면서 헤어진 이들은 38년 만인 이달 1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열린 대한민국 명장시상식장에서 해후했다. 걸어온 길은 달랐지만 기술과 실력으로 이룬 대한민국 산업현장 최고봉의 자리에서 다시 만난 것. 류 명장은 생각치도 못한 만남이었습니다. 중학교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제 자신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친구(김 명장)도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을 보니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며 기뻐했다. 이어 그는 김 명장은 학창시절에 늘상 왜 그러지?라고 말하는 등 유난히 호기심이 많았던 친구였다고 술회했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전자기기를 만들고 싶어했던 김 명장은 서울 소재 전자공고를 졸업하고 서울 과학대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다. 현재 LED램프를 생산하는 (주)에스티와이드 상무로 재직중인 그는 탁월한 능력으로 기술개발 과제수행(6회), 특허등록(5건) 등 LED분야 녹색제품 개발과 제어기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남겼다. 또 전자응용기기 개발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표준화 심의 및 일학습병행제 학습모듈개발 등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에도 힘을 보탰다. 류 명장은 중학 졸업 후 정읍고를 거쳐 부산대에 진학했다. 대학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그는 S-OIL(주)에 입사, S-OIL(주) 연구소 촉매연구팀에서 23년간 촉매분석업무를 맡고 있다. 그간 연구활동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감소시켜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위험물 안전관리분야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위험물안전를 위한 실무지침서 및 전문도서를 집필해 정유회사, 석유화학회사, 중소기업, 학계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들에게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 심의위원, 국민안전처 소방방재청 TF(태스크포스),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심사평가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같은 공로로 지난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앞서 산업현장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하는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은 습득한 기술과 노하우를 후학들에게 전수하고,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기능인의 선배로, 스팩 보다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멘토 역할을 하며 능력중심 사회 건설에 앞장서고 싶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명장은 15년 이상 관련 직종에 종사한 최고의 숙련기술 보유자를 정부가 매년 선정하는 제도로, 지난 1986년부터 올해까지 총 605명의 명장이 선정됐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5.09.09 23:02

새만금 신항만 공사 비위 적발

새만금신항만공사와 관련해 무등록 선박을 건설현장에 투입해 화물을 운송하고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건설인력을 운송하는 등 해상안전을 저해하며 공사를 진행한 건설업체 등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8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전현명)는 새만금신항만공사와 관련해 무등록 선박을 건설현장에 투입해 화물을 운송한 건설업체 A와 현장소장 B(43)씨, 선박검사(중간검사)를 받지 않고 공사현장 까지 화물을 운송한 해상운송업체 C와 예인선 선장 D(60)씨, E(61)씨, F(62)씨를 검거했다.또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해 건설인력을 현장으로 운송한 통선 선장 및 소유자 G(65)씨, H(61)씨, I(65)씨 등 7명을 해운법,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새만금항만공사에 참여한 건설사 A의 현장소장 B씨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인선 2척과 바지선 1척을 공사현장에 투입, 총 7회에 걸쳐 새만금신항만공사현장에 투입되는 화물(사석, 피복석, 불록) 4527루베를 운송한 혐의다.해상운송업체 C 및 예인선 선장 D,E,F씨는 선박검사(중간검사)를 받지 않아 선박검사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예인선을 공사현장에 사용한 혐의다.통선 선장 및 소유자 G씨, H씨, I씨는 새만금신항만공사현장에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공사현장 인부를 승선시켜 6마일 떨어진 신시도항까지 운항한 혐의다.군산해경은 새만금신항만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의 안전불감증이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한가지 공사에 이토록 많은 적발이 이뤄진 것은 공사에 참여한 상당수의 공사 선박들이 일상적으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며새만금신항만공사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5.09.09 23:02

"북에 쌀 보내 통일농업 실현을"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촉구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가 국내 쌀값 폭락을 막고 더 나아가 남북 농업교류를 위해 북한에게 쌀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농연 전북도연합회 등 14개 단체가 모인 전북농업인연합회는 8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녘 쌀 보내기로 쌀값 폭락을 막고 통일농업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연합회는 2년 연속 쌀이 남아돌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밥쌀 3만톤을 입찰하고 추가로 7만여톤을 더 수입하려한다며 밥쌀 수입을 강행해 국내에 저가로 판매하다보니 쌀값이 폭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북녘 쌀 보내기는 쌀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통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라며 이를 통해 남과 북 농업교류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5.09.09 23:02

부안군 관급 공사 '일괄 하도급' 의혹 제기 대표 "하도급 사장에 폭행당해" 주장 파문

속보= 100억원대 관급 공사를 수주한 지역 건설업체 S사 대표 A씨가 부안군 공무원으로부터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몰아줄 것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A씨가 다른 건설업체 사장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8일자 4면 보도)을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 업체 사장이 갑인 원청업체 대표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부안군의 일괄 하도급 압력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익산경찰서는 지난달 말 B씨가 A씨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았으며, 이 사건을 지구대에서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이날 익산에 있는 S사 사무실에 들어가 집기 등을 부수며 소란을 피운 뒤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B씨는 자신도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하고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A씨는 B씨가 사무실에 찾아와 집기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며 폭력을 휘둘렀다면서 이를 본 직원이 관할 지구대에 연락, 경찰관이 출동해 관련 증거를 수집해 갔다고 주장했다.이어 A씨는 지난달 말 김제의 한 휴게소에서 부안군 공무원들로부터 B씨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라는 압력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했다면서 이 때문에 B씨가 사무실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나를 폭행했다고 말했다.한편 A씨는 8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9.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