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 감정평가, 역사적 자산 감안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상한 전주 한옥마을에 대한 감정평가가 한옥마을이 갖고 있는 역사적 자산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한옥마을과 같은 지가급등지역의 경우 실거래가격이 급변할 수 밖에 없어 감정평가에 의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국부동산정보학회(회장 허강무)가 지난 18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도시재생, 전주한옥마을의 가치와 미래의 학술대회를 열어 전주 한옥마을의 부동산적 가치를 본격적으로 조명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옥마을의 가치가 상권이나 자산 등에서 어떻게 변화했고, 어떻게 감정평가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한옥마을의 바람직한 도시재생 전략 등을 모색했다.권현진 한국부동산연구원 박사는 전주한옥마을의 상권 임대료가 서울 홍대앞종로 3가의 상권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이고, 거래가격 역시 최근 5년 사이 5배 넘게 상승했다며, 이는 공급이 제한적인 한옥마을의 상대적 희소성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실제 전주 한옥마을 33㎡당 월 임대료는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250만원까지며(전주시 부동산매매사이트 21건 매물 분석), 권리금도 1800만원~2억5000만원에 이르렀다. 거래 가격 역시 단독주택의 경우 2006년에 비해 2013년 4,5배가, 토지의 경우 2009년 대비 10배 정도가 상승했다.권 박사는 전주 한옥마을의 가치는 원형 복원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지역의 개성을 수용하며 보전하는 현대적 가치며, 특수 전통건축물로서 한옥마을에 대해 역사적 자산으로서 비시장적 재화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기은 감정평가사(삼창감정평가법인)는 최근 5년간 한옥마을 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2배 이상 상승했다며 한옥마을과 같은 지가급등지역은 실거래가격이 급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감정평가에 의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옥마을 내 표준지공시지지가 추이에 따르면 태조로지구의 경우 ㎥당 2011년 97만원에서 2015년 342만원으로 3배 넘게 올랐으며, 은행로지구 역시 같은 기간 68만원에서 237만원으로 3배 이상 뛰었다.이 평가사는 한옥마을의 평가에서 전라감영 복원사업 등 구도심 활성화 방안과 게스트 하우스 가격 급등, 중앙동경원동전동 등으로 분산 등 외연확대에 따른 가격 양상을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유성필 박사(전북대 도시공학과)는 트렌드 분석 결과 전주한옥마을과 전주 맛집이 전주시의 이미지 형성에 기여했다며, 현 한옥마을의 상업화 우려 및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옥마을과 구도심을 연계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대회를 주관한 허강무 회장(전북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은 올 11월 국제슬로시티 재인증 준비를 앞둔 도시재생의 대표적 성공사례인 전주 한옥마을 조명을 통해 도시재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학계, 정부기관, 연구기관, 감정평가업계 등 여러 전문가와 함께 지혜를 모은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회일반
김원용
2015.09.21 23:02

언론중재위 "잘못된 보도, 웹서 신속 삭제·수정 추진"

언론중재위원회 박용상 위원장은 18일 인터넷 상의 잘못된 언론보도가 불특정다수에 의해 유포돼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대처와 관련해 잘못된 보도 기사들을 신속하게 삭제 혹은 수정하는 조정이 가능토록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새누리당 박창식, 윤재옥 의원 등의 잇따른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언론중재위는 조정을 거쳐 포털과 해당언론사 사이트에서 기사 삭제가 되더라도인터넷 상의 블로그 등을 통해 유포된 기사들이 그대로 남아 피해자 권리 보호에 미비한 현실에 대해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키로 했다.박 위원장은 "법원이나 중재위를 통해 위법성이 확인된 기사가 다른 웹사이트나블로그에 옮겨진 경우 일괄해서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법에 집어넣으려 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인터넷 상에서 기사 내용과 다른 이른바 '미끼 제목'이 성행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현재까지 입법 개정안 논의에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포털제목에도 시정 권고 등 조치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9.18 23:02

벤츠 훼손 차주 "결함의심 차, 신차로 교환 약속 받아"

2억원대의 벤츠 차가 결함 의심 증상이 발생했는데도 차를 교환해주지 않자 이에 항의, 이 차를 부순 차주에게 벤츠 회사 측에서 신차로 교환을 약속했다.벤츠를 훼손한 당사자인 A(33)씨는 18일 "광주 벤츠 판매점 측 대표이사를 만나차량교환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A씨는 벤츠 판매점 대표이사가 결함이 의심된 자신의 '벤츠 S63 AMG' 차량을 조건없이 2016년식 신모델로 교환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오전 면담 요청을 받은 A씨는 벤츠 대표이사 측에게 무조건 차량교환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이에 대표이사는 더는 문제를 만들지 말자는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차량교환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에 따르면 벤츠 판매점은 '60일 이내 2회 이상 같은 현상의 결함이 발생'한 내용을 근거로 차량교환을 결정했다.A씨는 "애초 차량교환이 목적이었던 만큼 오늘 강용석 변호사와 만나 법적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던 계획을 취소하는 등, 더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A씨는 새로 구입한 2억원대의 벤츠 차가 시동 꺼짐 현상이 3차례나 발생, 탑승한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며 교환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데 항의, 지난 11일오후 광주 서구 벤츠 판매점 앞 도로에 해당 차를 세운 뒤 골프채 등을 이용해 크게훼손한 바 있다.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9.18 23:02

전북도민 45% "자손, 전북 살기 원하지 않아"

전북도민의 대다수는 전북의 미래 발전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회가 닿는다면 전북을 떠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민의 절반가량은 자신의 자손들이 전북에서 살기를 원치 않는 것으로 분석돼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이는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전북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 전북도민 의식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조사결과, 앞으로 10년 후 전북이 어느 정도 발전할 것으로 전망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8.7%는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 답했다. 이어 45.9%는 지금보다는 발전할 것이지만, 여전히 타 지역 보다 뒤떨어질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74.6%가 미래발전을 어둡게 전망했다.전북지역 거주 만족도는 매우 만족(7.3%)과 만족하는 편(36.4%)등 절반에도 못미치는 43.7%만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09년 50%, 2011년의 52%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갈수록 생활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이처럼 전북에 대한 만족도가 낮으면서 상당수 도민들은 기회가 있으면 타 지역으로 이주할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언젠가 반드시 옮기겠다(4.7%)와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옮기겠다(39.4%) 등 전체 응답자의 44.1%가 타 지역으로의 이주 의사를 밝혔다.특히 자손들이 자신과 같이 전북에 사는 것을 바라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8.5%만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45.1%는 아니다라고 답했다.주된 이주 사유(복수응답)로는 삶의 질과 경제적 문제 등이 꼽혔다. 문화시설이나 혜택의 부족이 41.3%로 가장 높았고, 전북이 낙후돼서(32.4%), 직장이나 사업문제(30.2%), 경제적 문제(20.6%), 자녀나 본인의 교육문제(19.7%)의 순이었다.전북도민으로서의 자긍심도 낮아 전북도민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답한 응답자는 43.3%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 2011년 조사결과(60.8%)에 비해 17.5%p가 하락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0일부터 4일간 직접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최대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이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5.09.18 23:02

지리산둘레길 공모전 실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이 지리산둘레길의 아름다움과 소중한 추억을 나누기 위한 제1회 지리산둘레길 공모전을 실시한다.응모자격은 지리산둘레길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가나 참가 가능하며, 오는 11월 12일까지 응모하면 된다.응모분야는 사진, 슬로건, 여행기 3개 분야이며, 지리산둘레길에서 느끼고 체험한 다양한 추억들을 나만의 작품으로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사진은 카메라(스마트폰 등)로 촬영한 지리산둘레길의 아름다움과 특징을 표현한 작품이면 되며, 슬로건은 지리산둘레길에 대한 성찰과 치유의 길, 장거리 트레일의 의미를 표현하면 된다. 또 여행기는 지리산둘레길에서 직접 체험한 산림치유 등 다양한 경험담을 공유하는 내용이면 좋다.응모방법은 각 분야별 1인 2작품이내며, 분야별 중복 참여가 가능하고 각 분야별 작품과 참가신청서를 전자 우편이나 방문 또눈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와 지리산둘레길 홈페이지(http://jirisantrai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5.09.18 23:02

고속도로 터널, 소방대 골든타임 도착 '0%'

한국도로공사 전북지역본부 관내 고속도로 내 터널 96곳의 소방대 도착 예상시간이 화재진압 골든타임 5분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 고속도로 터널 평균 도착시간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 걸리는 것으로 집계돼 소방대의 골든타임 내 도착을 돕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터널별 소방대 도착 예상시간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본부 관내에는 모두 96곳의 터널이 있으며 평균 17분 4초가 소요됐다.이는 전국 평균(16분 3초) 보다 1분 3초가 더 걸리는 것이며, 도착 예상시간이 가장 긴 강원(17분 6초)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 걸리는 것이다. 이밖에 각 지역본부별 평균 도착시간은 대전충청본부 16분 9초, 수도권본부 16분 7초, 대구경북본부 16분 4초, 광주전남본부 15분 6초, 부산경남본부 13분 5초 등이다.전북본부 관내 96곳 터널 중 10분 도착이 가능한 곳은 9곳(9.37%)이었으며, 20분 이내 도착이 56곳(58.3%)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20분 이상이 걸리는 곳도 31곳(32.2%)이나 됐다.순천-완주 고속도로 순천방향의 덕진 2터널의 도착예상시간이 7분으로 가장 짧았고, 통영-대전고속도로 하남 방향 가옥터널이 28분으로 가장 오래 걸렸다.이와 관련, 도로공사는 터널 화재 때 소방대 도착시간에 관한 법적 기준은 없으며, 고속도로 터널은 특성상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진입로가 한정 돼 있어 소방대 도착시간이 늦다고 설명했다고 박 의원 실은 전했다.박 의원은 터널 내 화재 사고는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재 골든타임 확보가 필요하다며 터널 방재시설의 보완과 함께 소방당국과 협의해 소방대가 최적의 출동경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임시 진출입로 개설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최근 5년 동안 고속도로 터널 내 사고는 모두 60건이 발생했으며, 한 해 평균 10건 이상의 사고가 나고 있었다. 2007년 중부선 통영2터널에서는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13시간 동안 차량 통행이 제한되기도 했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5.09.18 23:02

아동 전문병원 환자 추락사 계기 의료기관 안전시설 강화 지적

최근 전주지역의 아동 전문병원에서 환자 추락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아동 의료기관 안전시설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난 15일 오후 전주지역의 한 아동병원에서 폐렴으로 입원한 A(5)군이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병실 창문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아동병원 내 안전사고에 대해서 의료법상 병원 안전시설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의료법 시행규칙(제35조)은 화재환기방충전기가스 등 위해 방지에 관한 시설을 병원 내부에 갖추도록 하고있다.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병상의 면적과 수량, 의료 기기 구비 등 일반적인 수준의 기준만 나열, 안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빠져있다.이런 가운데 전주지역 아동전문병원 3곳 중 1곳만이 병실 창문에 난간을 별도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관련 전북도청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 상에 없는 안전시설 설치를 병원 측에 요구하기는 어렵다면서 의료법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09.18 23:02

심폐소생술로 아버지 살린 초등생

순창의 한 초등학생이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잃은 아버지의 목숨을 살린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그 주인공은 순창초 4학년 조강희양(11)이다.17일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6시께 119로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이날 새벽 의식을 잃은 아버지의 모습을 본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에 잠에서 깬 조양이 119에 신고를 한 것이다.당시 조양은 평소 학교에서 배웠던 심폐소생술이 떠올랐다. 조양은 남원소방서 순창119안전센터 구급대원과 통화를 하며 평소 배운 대로 흉부압박을 실시하고, 옆에 있던 오빠를 구급대원이 현장에 빨리 도착할 수 있게 아파트 현관으로 내려 보냈다.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즉시 심페소생술과 제세동기를 가동했고, 현장에서 조양의 아버지는 심장 박동이 회복됐다.조양은 아빠가 쓰러져서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아빠를 살려야겠다는 생각으로 학교에서 배운대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말했다.조양의 아버지는 순창보건의료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은 뒤 다시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옮겨 2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해 현재 통원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5.09.18 23:02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변경 '법적 다툼 예고'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부지개발 방식을 애초 민간투자에서 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변경한 가운데,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주)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시는 공문을 통해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 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롯데쇼핑 측에 보냈다.이에 대해 최근 롯데쇼핑 측은 시가 보낸 공문은 협약의 해지를 통지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데다, 민간사업자(롯데쇼핑)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변경해 시를 믿고 사업을 준비해 온 상황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주시에 보냈다.롯데쇼핑 측은 이 공문에서 전주시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한다면, 이에 대한 법적대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지난 7월 28일 전주시의회는 제322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은 전주시가 자체 재원을 들여 종합경기장 부지를 도심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대체 체육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게 골자다. 애초 민간자본(롯데쇼핑)을 끌어들여 종합경기장을 철거한 자리에 쇼핑몰영화관호텔 등을 건립하고,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대체 체육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전주시는 지난 2012년 6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및 호텔 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로 롯데쇼핑을 선정했다. 이어 2013년 1월에는 롯데쇼핑 측과 민간투자를 통해 종합경기장을 개발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재정이 열악한 점을 고려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선택, 롯데쇼핑에 종합경기장 부지의 절반을 주는 대신 롯데쇼핑은 도심 외곽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등을 따로 건립해준다는 계획이었다.하지만 김승수 시장이 취임한 민선 6기 들어 전주시는 인근 소상공인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자체 예산을 들여 종합경기장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고,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등 대체시설을 짓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이런 전주시의 종합경기장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애초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롯데쇼핑 측이 제동을 걸고 나섰고, 시는 변경된 계획안 시행을 위해 롯데쇼핑 측과 민간사업자 계약 해지를 위한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전주시 관계자는 종합경기장 개발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이 원안대로 시의회에서 통과된 만큼 절차상 하자는 없다. 조만간 롯데쇼핑 측과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 협약해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면서도 이미 계약 해지 방침을 굳힌 만큼 법적 다툼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9.18 23:02

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김치 담그기 행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지회장 정순례) 소비자정보센터는 어린이, 청소년,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국산 김치의 효능과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오후 2시에 한국전통문화의 전당 앞에서 김치 담그기 체험 행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참가 신청자는 행사 당일 매일 12팀(엄마와 자녀, 아빠와 자녀, 외국인)을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사회일반
강인석
2015.09.18 23:02

전북 적십자사, 시리아 난민 어린이 위한 선물 250박스 제작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김광호) RCY 단원들은 17일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에게 보낼 우정의 선물상자 250박스를 제작했다.학용품이 담긴 선물상자는 오는 11월 초 요르단을 통해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에게 전달될 계획이다.행사에 참여한 전북여고 조승아 학생은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면서 우정의 선물을 받아보고 희망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09.18 23:02

전북 무인단속구간 속도제한 기준 낮춘 후 과속 적발건수 5.5배나 급증

전북지역 일부 무인단속구간의 속도제한 기준을 하향 조정한 이후 해당 구간에서의 단속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전북지역 무인단속구간 5곳의 속도제한 기준을 낮추면서 해당 구간의 단속건수가 5.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역 무인단속구간의 속도제한 기준을 낮춘 구간은 2013년 1곳과 2014년 4곳 등 모두 5곳이다. 이들 구간에서의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속도제한 하향 조정 전 2339건에서 조정 후 1만2777건으로 5.5배나 늘었다.이를 범칙금으로 계산하면(승용차기준 20km이상 과속시 벌금 6만원) 2013년 약 1억4000만원에서 2014년 7억6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이중 전주~남원간 국도 남원 서남대 앞 구간의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80km에서 60km로 줄이면서 단속건수가 2013년 231건에서 2014년 1072건으로 4.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전주 동산동송천동 구간 전주천교 인근은 제한속도를 시속 80km에서 70km로 낮춘 후 단속건수가 520건에서 4181건으로 무려 8배나 늘었다.제한속도 하향 조정 후 네비게이션 업데이트 지연으로 잘못된 제한 속도를 제공받아 단속에 걸린 운전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북지방경찰청 교통계 관계자는 속도 하향조정 전 한 달 간의 홍보기간과 유예기간을 두었다며 사고위험과 과속 위험성이 높은 구간을 선정해 속도기준을 낮춘 것이기 때문에 세수확보 목적은 아니다고 해명했다.그러나 박남춘 의원은 교통안전도 중요하지만,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09.17 23:02

유명 인사간 진실 공방전

전북지역에서 기초단체장을 지낸 유명인사와 전 도의원 간에 보증금 반환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전 전북도의원 A씨는 최근 전주지방법원에 전 기초단체장 B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A씨는 지난 2012년 7월까지 B씨가 소유한 전주지역 모 건물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이 만료돼 보증금 2500만원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현재까지 계좌이체로 받은 1300만원이 전부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B씨는 나머지 1200만원을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줬다고 하는데, 이 돈을 받은 기억도 없고 돈을 받지도 않았다면서 상식적으로 현금으로 줬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 영수증은 B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B씨는 A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라며 형사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B씨는 보증금을 받지 않았는데 사무실을 빼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면서 A씨의 주장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이번 민사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필요하다면 형사적 책임도 묻게 할 것이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9.17 23:02

전북지역 임금체불액 3억4200여만원

전북지역 임금 체불액이 3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석 명절을 앞둔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16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임금 체불액은 모두 3억4200여만원이며,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는 103명이다. 근로자 한 명 당 평균 체불액은 330여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도내 임금 체불액 4억100여만원에 비해 1억원 가량 체불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앞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6일 근로자 12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전주지역 한 건설업체 대표 최모 씨(52)를 구속했다. 최 씨는 근로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기성금 6억원을 개인 채무변제 및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최 씨는 지난 2005년 11월, 근로자 12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4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했다.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편법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9.17 23:02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전북 아직은 제자리 걸음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오는 12월 18일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전북지역 어린이집의 CCTV 설치율은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CCTV 설치대상 어린이집은 1625곳이며, 이 중 1257곳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기존에 설치된 368곳도 요건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어린이집은 기준에 따라 보육실공동놀이실놀이터강당식당에 각각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CCTV의 화질도 HD급(1280x7201280x960130만화소 이상)에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춰야 하지만 전북도 어린이집 368곳은 아직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북 14개 시군별로 보면 익산정읍남원진안임실고창 등 6곳은 9월, 전주군산김제완주무주장수순창부안 등 8곳은 11월에 결산 예산이 통과돼야 CCTV 설치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올 연말까지 도내 어린이집 1625곳에 대한 CCTV 설치를 완료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어린이집 CCTV 설치비 27억8700만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도는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기간인 12월 18일까지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어린이집 CCTV 설치 예산은 도비 40%와 시군비 40%, 자부담 20%로 마련하게 된다.도내 어린이집 1625곳의 경우 보육실과 공동 놀이방, 식당 등에 모두 8762대의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전주시 어린이집이 723곳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265곳, 군산시 236곳, 정읍시 91곳, 완주군 78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은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추경 예산을 세우지 못한 시군도 결산 추경에서 예산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어린이집에서 CCTV를 우선 설치한다면 정산 후에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는 12월 18일까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문민주

사회일반
남승현
2015.09.17 23:02

전북 23개 시민·사회단체 "시내버스 업체, 회계부터 투명하게 하라"

속보= 전주지역 시내버스 업체 대표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보조금 증액을 요구한 데 대해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보조금 인상은 불가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6일자 5면 보도)전북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조금 인상에 앞서 시내버스 업체들의 준법상식 경영이 우선돼야 한다며 전주 시내버스 문제는 잘못된 관행과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 대표들이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이어 그럼에도 업체 대표들은 모든 책임을 노조와 시민들에게 돌리고 있다면서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도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시내버스 업체 대표들의 경영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고 못박았다.단체는 또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노무사 등을 노사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위한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등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임금 단체협상 교섭에 임하는 시내버스 업체 대표들의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시내버스 부분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신성여객전일여객제일여객호남여객시민여객 등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 업체 대표들은 지난 15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운행으로 인한 손실액을 전액 보전하고, 준공영제를 도입할 것을 전주시에 촉구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9.17 23:02

전북보건환경연구원, 청소년 등 300여명 대상 잠복결핵 감염 진단 실시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15일 결핵 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원 종사자, 청소년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 감염을 진단한다고 밝혔다.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공기 매개 감염 질환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3군 전염병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결핵 환자 접촉자, 피부반응검사(투베르쿨린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610건의 검사를 시행했다. 이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154건이 양성으로 나타났다.연구원 관계자는 산모와 신생아가 결핵에 노출되지 않도록 산후조리원에 대한 결핵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청소년 집중 관리 사업을 통해 학교 내 결핵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만약 2주 이상 기침이 이어진다면 결핵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문민주
2015.09.16 23:02

이병구 광주지방보훈청장 16일 전주보훈지청 방문

이병구 광주지방보훈청장이 16일 전주보훈지청을 방문한다.이병구 청장은 이날 전주보훈지청 순시에 앞서 전주 군경묘지와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을 참배한 후 김영준 지청장으로부터 현안 업무를 보고받을 계획이다.이어 보훈단체 도지부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보훈가족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애쓰고 있는 보훈단체장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지난 7월 15일 광주지방보훈청장으로 부임한 이병구 청장은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 서울지방보훈청장, 국가보훈처 기획조정관 등 요직을 역임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9.16 23:02

전북 사망자 10명 중 7명꼴 '화장'

전북지역 화장률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등 친환경 매장문화가 정착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아 내놓은 전국 17개 시도별 화장률 추이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화장률은 72.1%로 집계됐다. 사망자 10명 중 7명 가량이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것이다.이는 지난 2001년 도내 화장률 20.8%에 비해 51.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화장률은 지난해 78.8%로, 2001년 38.5%에 비해 40.3%p 증가했다.지난해 기준, 부산의 화장률이 91.3%로 가장 높았고 인천과 경남이 각각 89.3%, 서울 87.3%, 울산 87%, 경기 85.3% 등의 순이다. 봉분을 쓰던 기존 장묘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남인순 의원실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전북의 경우 올해 전체 화장시설 공급량 2만1600건에 비해 추정 수요량은 1만2164건(56.3%)으로, 화장시설의 여유량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장례문화가 급속히 변하는 추세에 발맞춰 각 자치단체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자연장지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실제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09년 효자공원묘지에 3000㎡(1352위) 규모의 자연장지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는 매장에서 화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례문화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효자공원묘지에 추가로 2500㎡(2200위) 규모의 자연장지를 조성했다. 자연장은 인간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개념으로, 화장한 유골을 수목과 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뜻한다.남인순 의원은 화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로 장사의 방법이 기존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바뀌고, 수목장 등 자연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9.15 23:02

'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 주먹구구

전북지역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응급처치 기기인 자동제세동기(AED)가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은 가운데, 마땅한 처벌규정도 없어 긴급상황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자동제세동기는 심장이나 호흡이 정지된 환자에게 일시적 전기충격을 줘 심장 리듬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응급처치 기기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 2)은 일정 규모(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청사,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역사 등에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구비된 자동제세동기는 총 651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보건의료기관에 429대가 설치돼 가장 많았고, 구급차(87대), 공동주택(33대), 종합운동장(19대), 철도역사(10대), 시도 청사(7대), 여객자동차터미널(6대) 순이다.그러나 법률상 설치가 의무화된 장소에 자동제세동기가 아예 없거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전주시의 경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0곳 중 자동제세동기가 구비된 곳은 불과 22곳에 불과했다. 익산과 군산지역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또 전북도청과 전주 고속버스터미널 등에는 자동제세동기가 구비되어 있지만 구석에 방치된데다 안내표기도 없어 응급상황시 일반인이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인하대병원 응급의학과 백진휘 교수는 급성 심정지와 같은 긴급상황에서는 자동제세동기를 빨리 사용하면 할수록 심장이 뛸 확률이 높아진다면서 안전을 생각하면 공동주택 의무 설치 규정도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더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전북도청 보건의료과 관계자는 법률상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비롯,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를 구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단속에도 어려운점이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09.1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