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보건·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필요"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갈수록 줄어드는 전북지역 농촌인구의 유지를 위해 최근들어 큰 폭의 고용이 창출되고 있는 보건·복지 등 비농업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전북연구원은 17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했다.전북연구원 이민수 박사는 “농업부문의 급속한 일자리 감소로 인해 전북지역 농촌인구는 전국 농촌인구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감소 추세를 완화하기 위해 농촌지역 내 비농업부문의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전북지역 농촌인구는 2013년 기준 58만1000명에서 오는 2033년 39만6000명으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이어 그는 과거 농촌의 핵심 일자리였던 농업부문 취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비농업부문인 2차와 3차 산업부문의 고용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들며 “2·3차산업 활동 촉진이 향후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의 핵심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5.11.18 23:02

"느는 경로당, 노인 돌봄·공동생활 시설로"

전북지역 경로당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로당을 단순한 여가시설로 활용하는 것보다는 홀로노인과 치매노인들의 복지수요에 맞는 공동주거시설돌봄시설 등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는 모두 6530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정읍이 682개소로 가장 많았고, 익산 649개김제 612개전주 586개고창 571개남원 484개군산 484개부안 462개완주 422개순창 369개임실 339개진안 327개장수 273개무주 270개 등이다.지난 2013년 6472개였던 도내 경로당은 1년 새 58개소 증가했는데 통계가 집계된 지난 2009년부터 경로당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경로당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지적과 함께 경로당의 기능에 노인 복지수요에 맞는 돌봄기능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경로당의 기능 전환 및 확대를 통해 홀로치매노인들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홀로노인과 치매노인은 도시농촌을 가리지 않고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복지 혜택은 서로 다른 상황이다.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도는 올해 26억3000만원을 들여 경로당을 공동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해오고 있다.그러나 이 지역들은 군산과 익산남원김제완주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 등에서도 면 단위의 지역에만 한정돼 있어 도시에 사는 노인들은 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전북도는 2015년 시군별 홀로노인 가족화사업을 통해 올해 10억(도비3억시군비 7억)을 경로당 개선사업비로 편성했지만 대부분 리모델링 및 물품구입, 요가, 영화감상 등 여가시설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전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부 이중섭 연구위원은 경로당내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가 변해가고 있는데도 여가시설 등의 프로그램 확대가 전부인 실정이라면서 홀로노인 가족화사업 예산을 확대, 경로당 20~30% 이상이 공동시설화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대해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도시농촌을 가리지 않고 고독하고 병마와 싸우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시 단위의 노인들도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시설사업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1.17 23:02

전북 소방헬기 '20년 넘은 소형 1대'뿐

헬기를 이용해 부상자 등을 이송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북에는 소방구조헬기가 1대 밖에 없고, 이마저도 노후 정도가 심각해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더욱이 전북의 소방헬기는 20년이 넘은 소형으로 특수한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돼 교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6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82건이었던 소방헬기 출동 건수가 올해는 16일 기준 218건으로 늘어났으며, 산악사고를 당하는 타 지역 관광객들 비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소방헬기는 지난 1997년에 29억원을 들여 중고로 구매한 소형헬기다.소방헬기의 내구연한은 정해진 것은 없지만 통상 20년 정도로 보고 있으며, 도 소방본부는 현재 운영중인 헬기의 안전성 및 임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인명구조 임무수행을 위한 헬기는 최소한 엔진이 2기 이상 장착된 중형급이어야 하지만, 전북의 소방헬기는 실내 공간이 협소해 구급의료장비 장착 시 적정 의료진 및 구조대원이 탑승할 수 없다.소방본부는 주기적인 정비와 부품교체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비기간이 최대 3개월에 달해 공백기에는 헬기를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다른 시도에서 헬기를 빌려오고 있는 실정이다.전국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소방헬기(1991년식)는 부산에 있지만 부산에는 1997년식 헬기 1대가 더 있고, 대구와 인천, 경북도 각 2대씩의 소방헬기를 보유하고 있다.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전북은 지리산덕유산내장산마이산 등 명산이 많고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 항공구조구급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헬기 교체 필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250억원이나 드는 막대한 예산 문제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신속한 임무수행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조속히 국비 예산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해 7월17일 광주에서 강원소방본부 소속 소방헬기가 추락해 소방관 5명이 순직하는 참사가 일어나 헬기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된 바 있다.김정엽 기자, 김윤정 수습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5.11.17 23:02

연평 포격 도발 희생 군산출신 문광욱 일병 제2연평해전 6용사와 함께 안장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해병대 장병 2명의 묘역이 옮겨져 제2연평해전 6용사와 한곳에서 영면하게 됐다.문동신 군산시장은 1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연평도 포격 도발 전사자 합동묘역 안장식에 참석해 이들의 묘소를 참배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희생된 고(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묘지는 지금까지 대전현충원 사병 제3 묘역 한가운데 있었다. 이곳은 참배할 공간이 협소해 여러 행사 때마다 불편이 제기됐고, 추모객이 묘소를 찾기도 쉽지 않았다.이에 따라 대전현충원은 유가족의 의견에 따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합동묘역 바로 옆에 별도의 묘역을 조성하고 서 하사와 문 일병의 유해를 이장하고 안장식과 추모식을 개최하게 됐다.문동신 군산시장은 이번 행사로 연평도 포격 도발 5주기에 온몸으로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공훈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특히 군산의 아들인 문광욱 일병의 애국심을 기리고, 이들의 뜻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5.11.17 23:02

사행성업소·마약범죄부터 건설업까지…전북 조폭 무대가 바뀌었다

전북지역에서 폭력조직과 조직원들의 수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폭들이 사행성업소와 성매매마약범죄까지 손을 뻗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품갈취 등 과거와 달리 부동산건설업까지 영역을 넓히면서 자금 확보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조직폭력배 관련 각종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74건을 적발해서 218명을 붙잡아 이중 21명을 구속하고 19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같은 검거 건수와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110월) 모두 61건에 73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하고 67명을 입건한 바 있다.적발된 조직폭력배의 범죄유형은 물론 폭력이 50건(22.9%)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올해는 사행성 11건(5%), 성매매 9건(4.1%), 마약류 4건(1.8%)이 추가돼 도내 조폭의 불법행태가 다변화되고 있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직업별로는 무직이 164명(75.2%)으로 가장 많았고, 유흥업 8명(3.7%), 건설업 3명(1.4%)과 부동산 2명(0.9%) 등이다.연령대별로는 30대 95명(43.6%), 20대 70명(32.1%), 40대 39명(17.9%), 50대 이상 3명 (1.4%)등의 순이다. 특히 올해는 10대가 11명(5%)이나 포함됐다.지난 7월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박모씨(40)등 3명을 구속하고 강모씨(42)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전주와 익산 일대 모텔에서 모두 60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 6월 전북경찰청은 국내외 운동경기에 거액의 베팅을 할 수 있는 불법 사설도박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전주지역 조직폭력배 강모 씨(26)와 사이트 운영자 등 35명을 붙잡아 6명을 구속했다.지난 9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황인자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관리대상 폭력조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조폭은 16개파, 344명이다. 경기도가 30개 조직(8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22개 조직(516명), 부산 22개 조직(402명), 경남 17개 조직(391명), 충남 17개 조직(302명)에 이어 전국 6번째 규모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조폭은 기존 대규모 조직원을 거느린 채 유흥업소 보호비 등을 뺏거나 조직간 세력 확장을 위해 집단폭력을 행사하던 전통적 활동방식에서 탈피하여 합법을 가장한 기업형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폭들이 발호하는 일이 없도록 밀착 감시할 방침이며, 조폭 근절을 위해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사례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1.16 23:02

서울 민중총궐기, 전북서도 1만여명 참석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대회에 전북지역에서도 노동자와 농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대거 참석했다.15일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14일 오전부터 민주노총 전북본부 소속 조합원들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소속 농민,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1만여명(경찰 추산 4700여명)이 버스와 자가용 등으로 상경, 오후 2시부터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석했다. 전국에서는 13만여명(경찰 추산 6만4000여명)이 이날 집회에 참석했다.경찰은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비상근무를 하면서 트랙터 등 중형 농기계의 고속도로 진입을 차단했으나 버스 등을 이용한 집단 상경을 막지는 않았다.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노동개혁, 청년실업 등)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홀, 농민 및 빈곤문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반대 등에 항의하기 위해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는 이날 오후 11시까지 열렸으며, 시위대와 경찰 충돌까지 이어졌다.이날 시위 현장에서 민주노총 전북본부 공공운수 노조 소속 조모씨(46)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다. 연행된 조씨 외에는 현재까지 도내에서 참가한 사람들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총궐기 이후 정부가 적극적인 타협에 나서지 않으면 오는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예정된 전국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5.11.16 23:02

호남 역사학도, 국정화 시국선언

호남지역 대학 역사학 전공 학부생 68명이 포함된 전국 역사학도 네트워크 호남권역은 지난 14일 오후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련하여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1.16 23:02

"전북혁신도시 음식점 맛·값 기대 이하"

맛깔스럽고 값도 싼 음식을 기대하고 왔는데, 실망이 큽니다. 외부 손님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음식점이 턱없이 적습니다.내년 말이면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는 전북혁신도시에 음식점과 마트편의점 등 각종 주민 편의업소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 내 음식점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23개에서 올 들어 현재 60여개소로, 1년도 채 되지 않아 3배 가량 늘어났다.하지만 일부 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 및 주민들은 음식값이 비싸고 가짓수도 많지 않다며 인근 식당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특히 구내식당이 쉬거나 외부 손님이 올 때 인근 음식점을 찾는다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적잖은 실망감을 드러냈다.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 직원 A씨는 비싼 음식값과 많지 않은 음식 가짓수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다며 비교적 값이 싼 음식도 8000원~1만원에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의외로 수도권에 비해 전북혁신도시 음식이 비싼편에 속한다고 말했다.또다른 공공기관 직원 B씨는 대부분 수도권에서 생활하다 온 직원들이 많다보니 자주 접해보지 못한 전주음식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다며 저녁에는 전주시내권의 값싸고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지만, 시간이 제한된 점심에는 그러지 못해 외부 손님을 접대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이에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은 점심시간 짬을 내 인근 주택가에 마련된 소규모 식당 형태의 가정식 뷔페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밥과 가정식 반찬을 제공하는 이곳은 최근 삼삼오오 짝을 지어 찾는 공공기관 직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이와 함께 공공기관 직원 및 주민들은 한식과 중식에만 편중된 음식점 종류와 인구수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음식점수에 대해서도 불편을 호소했다.전북혁신도시 한 아파트 주민 C씨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입주 초기에 비해 음식점이 많이 늘어났다면서도 한식과 중식집에 비해 일식집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인근 부동산업계는 전주시내권에 비해 비싼 임대료로 인해 음식값도 덩달아 비싸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북혁신도시 중심 상업지역의 상가 임대료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상점가보다 다소 비싸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료가 비싸다보니 음식값 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서비스 가격도 비싼편에 속한다며 이로 인한 높은 공실률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현재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한국전기안전공사 등 모두 11개 공공기관이 들어섰고 내년 말에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혁신도시에 새 둥지를 튼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11.16 23:02

"가족·친구와 함께 봉사하니 더 뜻 깊어"

전북일보와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는 14일과 15일 전주 지곡초등학교 아버지모임과 전북대 및 우석대에 재학 중인 중국인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지역 10가구에 3000장의 연탄을 배달했다. 같은 교회에 다니는 전북대와 우석대 중국인 유학생들은 15일 오전 덕진동 저소득 가정 5곳에 300장씩 1500장의 연탄과 떡을 배달했다.중국인 유학생들과 직접 배달에 동참한 강용일 목사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아닌 외국 유학생들이 동참해서 더욱 뜻깊은 하루였다”며 “봉사에 참여한 학생들이 가장 즐거워 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4일 오전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전주 지곡초등학교 아버지모임 회원 부부와 학생 등 50여명이 평화동 독거노인 가구 5곳에 300장씩 1500장의 연탄을 배달,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이 학교 아버지모임 한성율 회장(41)은 “아이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준 것 같아서 뿌듯하다”고 말했다.사랑의 연탄나눔 캠페인 참여문의는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063-287-6013)로 하면 된다.

사회일반
김윤정
2015.11.16 23:02

전북 상수도 누수율 전국 4위…시설개선 시급

전국이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의 상수도 누수율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환경부가 최근 밝힌 2013년 지역별 상수도 누수율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누수율은 22.8%로 전남, 세종, 경북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 누수율(10.7%)보다 12.1%p 높고, 서울부산 등 7개 광역시(평균 6.4%)에 비해 16.4%p 높은 수치다.환경부는 전북도와 같은 지자체의 누수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수도법에 따라 특별광역시, 자치시도를 제외한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상수관 등 시설개선이 미흡한 실정이다고 밝혔다.전북도 역시 환경부와 비슷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경식 전북도 상하수도 팀장은 전북도는 노후 관로가 많고 1인당 상수관로가 길어 누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환경관리공단 전문가들은 물 관리 분야에 대해 시설투자를 강조하며, 전문기관 위탁 등을 통해 누수관리의 전문성 한계를 극복하라고 조언하고 있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수도요금 현실화도 힘들어 자치단체 차원에서 주기적인 관리보수가 힘든 실정이다 며 정부에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11.16 23:02

음식점 업주, '푸드 퀵 배달 서비스' 선호

배달 종업원을 두지 않고 퀵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음식점이 증가하는 등 음식업계의 영업방식이 변하고 있다. 종업원을 구하기 쉽지 않고 구한다 해도 종업원들이 물품, 금품을 훔치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불안해진 업주들이 낸 자구책이다.종업원을 둔 매장에서는 업주가 CC(폐쇄회로)TV를 설치해 종업원을 감시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 됐다.11일 전주시내 퀵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손님이 음식을 배달 주문하면 퀵서비스 오토바이 기사가 음식을 받아 전달해주는 푸드 퀵서비스가 성업 중이다.전주에서만 3곳 정도가 영업 중인데, 기존 퀵 서비스 이용요금이 5000원 정도이지만 음식배달 이용요금은 건당 3000원 정도다.음식점 업주가 퀵서비스를 통해 음식을 배달하려면 5만원의 가입요금이 필요하다. 계약기간은 6개월, 1년으로 나뉜다. 요금은 건당 3000원에 일정 거리가 넘어가면 추가 할증도 받고 있는 형태다.최근 업주들은 종업원 구인난 속에 종업원을 구한다 해도 최저임금 등 각종 급여문제와 맞닥뜨리고, 여기에 종업원 범죄까지 발생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다.지난달 19일 전주시 덕진동 한 음식점에서는 음식 배달원으로 취업한 김모씨(33)가 배달 오토바이와 식대 등을 훔쳐 붙잡히는 등 최근 도내에서 경찰에 입건되는 종업원 관련 범죄가 잇달고 있다.매장 한켠에 CCTV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종업원들의 동태를 살피는 업주들도 많다.카운터 주변에 CCTV를 설치한 전주시 삼천동의 한 음식점 업주 A씨(42)는 외부에 일이 많아 실시간으로 손님 현황과 종업원들의 근무상태 등을 스마트폰으로 체크하니 편하다고 말했다.반면 종업원들은 사생활 침해를 들어 불편해 하는 모습이다.대학생 최모씨(21)는 CCTV가 설치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봤지만 감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며 서로 믿지 못하는 현실이 이같은 세태를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5.11.12 23:02

"쌀값 폭락 대책 세워라" 전농 전북도연맹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의장 조상규)은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쌀값 폭락을 방치한 책임자들에게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했다.도 농민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농업인의 날행사가 열린 전주시 중동 농촌진흥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식인 쌀값이 폭락해 전국의 농민들이 비탄에 잠겨 있는 지금 이 나라의 관료들은 제대로 된 대책하나 세우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단기적 대책을 내놓고 근본적 해결방도를 제시하기는 커녕 근시안적이며 허울뿐인 대책으로 농민을 우롱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는 농민들이 내놓는 합리적인 방안들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미 실패한 생산조정제 등 과거의 정책들을 되풀이할 뿐이라며 이런 자들을 믿고 살아가야하는 이 땅의 농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또한 농업인의 날은 농민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날인데 이 땅에서 행해지는 농업인의 날은 그들만의 농업인의 날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1.12 23:02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 도입 눈앞

전주시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에서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타 지방자치단체의 빛나는 현수막 관련 행정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고 있다.11일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불법 현수막을 수거한 양은 3곳 지자체를 통틀어 14만장에 달한다. 지자체 별로는 전주 8만9000장, 익산 3만3500장, 군산 1만6000장 등이다.이중 적발건수와 과태료 부과액은 전주 288건 2억1800만원, 익산 4건 1000만원, 군산 20건 1000만원 등이다.3곳 지자체는 모두 수거한 불법 현수막 대부분을 소각하거나 창고에 방치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타 지자체의 불법 현수막 처분이나 처리 행정 사례가 눈에 띈다.서울시와 경남 김해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시민 참여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면서 불법 현수막 감소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서울시는 시민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확인하고 자치구에서 보상 비용을 지급하는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1장 2000원, 하루 10만원, 월 200만원 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거한 불법 현수막으로 모래 포대, 시장 가방 등을 만들어 재활용하고 있다.경남 김해시는 현수막마다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기재해 수 십장씩 제작하는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 현수막에 찍힌 전화번호 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현수막 과태료 종량제를 시행했다.종전에는 현수막을 내건 주체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현수막에 적힌 연락처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즉, 업체가 동일해도 기재된 전화번호가 다르면 다른 현수막으로 보고 과태료를 별도 부과했다. 분양대행사가 주로 전화통화로 영업을 펼치면서 현수막마다 서로 다른 전화번호를 기재해 수 십장씩 제작하는데 주목한 것이다.김해시청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게시자들로부터 적게는 2500만원에서 많게는 5억여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징수,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전주시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수거 보상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고, 군산시익산시 불법광고물 단속 관계자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으로 자체적으로도 추후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1.12 23:02

국정교과서 건국 연도 1948년 기술 움직임에 광복회 전북지부 반발

광복회 전북지부가 국정교과서에서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 연도로 기술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반대하고 나섰다.광복회 전북지부(지부장 조금숙)는 11일 지난 3일 국정화 확정고시 직후 발표된 교과서 기술지침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 연도로 기술하려는 등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왜곡폄훼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왜곡하는 표현에 적극 반대하며 항일 독립운동을 폄훼하거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반헌법적인 내용이 실리는 것에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전북지부는 또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민족사적 정통성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면서 815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해 우리 국민의 역사의식과 기본정서에 혼란을 초래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5.11.12 23:02

수능 시험장 주변 교통흐름 통제한다

전주시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의 정시도착을 지원한다. 전주시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2일에 시험장 주변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수험생과 학부모, 감독교사 등의 차량으로 시험장 주변 도로가 크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이날 시는 19개조 36명의 교통대책반을 편성, 오전 6시부터 시험장 입실 완료 시간인 8시10분까지 경찰과 함께 시험장 주변의 교통흐름을 통제할 계획이다.불법주차와 노점상 진입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200m 전방에서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고, 시험장 주변 2km이내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 교통단속요원을 배치한다.전북지방경찰청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특별 교통관리에 들어간다. 경찰은 입실시간인 오전 8시10분까지 교통경찰 등 382명과 자원봉사자 129명, 순찰차 174대 등을 배치해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험장 주변에 교통경찰을 배치해 시험장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한다,경찰은 전주역, 전주 시외버스터미널 등 27곳에서 ‘빈차 수험생 태워주기’를 실시해 수험생의 편의도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능시험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수능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공사장 등은 듣기평가 시간을 피해 작업을 해야 한다”며 “도움이 필요한 수험생은 언제든지 112로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백세종

사회일반
김세희
2015.11.12 23:02

"전주시 공영버스 운행해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주장

전주의 한 시내버스업체가 법원 회생절차에 돌입하자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주시가 직접 공영버스를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전북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2013년을 기준으로 전주 시내버스 5개 업체 중 4개가 전액 자본잠식 상태이고 이같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 바로 신성여객의 회생 신청이라며 전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땜빵식 처방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시가 나서서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현행 공동배차제를 노선책임제로 전환하라면서 서울광주대전경기 등 대다수 지자체는 각 버스업체가 한정된 노선을 운행하는 방식인데 전주시와 같이 공동배차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성여객의 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파산으로 인해 공개매각이 진행된다면 지체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신성여객은 지난달 30일 연료비 체납으로 연료공급이 중단돼 파행운행을 하던 중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1.11 23:02

지자체, 불법 시설물도 심야시간엔 강제철거 못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늦은 밤이나 새벽에는 불법 시설물이더라도 강제철거를 할 수 없게 된다.행정자치부는 일몰 후와 일출 전에 행정대집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대집행법과 관련 시행령을 19일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다만 동의를 받았거나 붕괴낙하 우려 등 위험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이 때도 야간 시간에 대집행을 하는 근거 등을 명시해야 한다.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집행 현장에 의료장비를 갖추어두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행정대집행은 불법 건축물이나 불법 옥외광고물, 도로 무단 점유 등에 대해 지자체 등 행정청이 직접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이다.공개 공지에 있는 불법 광고물이나 천막농성 시설물, 지자체 청사 안에 있는 법외 노조 사무실 등을 철거하는 것 등이 해당된다.대집행을 하기 전에 철거 명령 등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 대집행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행정자치부는 "61년 만에 행정대집행법을 개정해 집행 효과도 높이고 인권 침해소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11.10 23:02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기존 아파트도 의무화해야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의 옥상에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지만 기존 아파트 등은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옥상 출입문을 평상시에는 잠기되, 화재시에는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도록 하는 전자식 자동개폐장치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해당 시설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문제는 해당 규정이 내년 상반기 시행 이후 허가를 받은 아파트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에서는 법규를 적용해야 할 근거가 없다.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5층 이상 건물 1101곳 중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곳은 256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주 덕진 65곳, 전주 완산 71곳, 군산 58곳, 익산 36곳, 정읍 10곳, 남원 8곳, 고창 3곳, 부안 2곳, 무진장 3곳 등이다.이들 건물은 옥상 출입문 개폐시설이 소방시설과 연동돼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즉각 옥상문이 열리도록 돼있다.그러나 전북소방본부가 지난 9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도내 건물 779곳의 옥상 출입문 개폐 상황을 조사한 결과 상시 개방한 곳은 566곳, 잠겨있는 곳은 213곳으로 나타났다.옥상 출입문 개폐를 놓고 소방과 경찰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화재가 발생하거나 옥상이 자살 또는 범행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 옥상 출입문을 어떻게 해야하느냐는 문제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이다.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시설 설치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그 비용을 누가 내야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논란거리다.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에는 큰 부담이 있지만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비용이 출입문 1개당 150만원에 달해 설치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전북도 주택건축과 관계자는 기존의 공동주택도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공동주택관리지원비용을 활용, 기존 주택들도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 건설주택공급과 관계자는 기존 공동주택들은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비용을 집주인이 내야하는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대립이 첨예하다면서 사후 논의를 거쳐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1.10 23:02

수능 선물, 떡·엿·초콜릿 '1위 불변'

수능이 코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수험생들에게 줄 격려 선물로 떡엿초콜릿 등이 불변의 1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능 선물은 홍삼과 아로마 제품, 수면 베개 등으로 세월에 따라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저마다 수능 마케팅으로 깜짝 불황 탈출을 노리고 있다.이너웨어 전문기업 BYC가 지난달 5일부터 22일까지 총 1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을 위한 선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을 준비중인 고3 학생에게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은 합격 기원 의미를 담은 떡, 엿, 초콜릿 등의 제품(54%) 비율이 가장 높았다.이어 내의나 홍삼 등 수험생의 건강과 컨디션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품(34%), 편안하고 좋은 향으로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아로마 제품(7%), 수험생의 숙면을 위한 수면 베개(5%) 순으로 나타났다.대형마트들의 수능 마케팅도 본격 시작됐다. 9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전주점은 수능 맞이 별도의 행사장을 설치해 고객들의 발길을 잡았다. 식품군에는 초콜릿(5000원~12000원), 떡류(3000원~8000원), 홍삼(5만원~10만원) 등이 자리잡았고 비식품군에는 방석, 무릎 담요, 보온병, 텀블러 등이 준비됐다.해당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수능을 앞두고 매출이 전주 대비 20%이상 상승했다면서 수험생 가족과 지인들이 찾아와 선물을 고르는 모습이 많다고 전했다. 수능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초코파이 제품을 판매하는 전주 P제과 관계자는 수능을 앞두고 초코파이와 떡을 평소보다 더 만들고 있는데 찾는 사람들이 많아 소진도 빠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1.10 23:02

10년 이상 재산권 제한…토지주들 '답답'

10년 이상 전주시에 의해 재산권이 제한되다 보니 용도변경도 못하고 매매도 힘듭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계속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전주 월드컵경기장 인근 토지가 도시계획상 체육시설지구로 묶인 후 해당사업이 오랜기간 지지부진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토지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전주시는 지난 2005년 7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월드컵경기장 장동반월동 부지 94만8000㎡를 운동장과 체육시설 부지로 지정했다.전주시는 지난 2009년 장동 인근 부지 3만4386㎡를 매입한 뒤 6년간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하다가, 올해 7월부터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등 종합경기장과 야구장 건립계획에 돌입했다. 내년 11월부터 입찰자를 선정한 뒤, 2018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하지만 월드컵 경기장 동측과 북측인 반월동 부지에는 체육시설 개발사업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토지주들은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전주시 여의동에 사는 송인권씨(69)는 전주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체육시설 건립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해야 한다며 월드컵경기장 인근 부지에 재산권이 묶여있는 수십여 명의 토지주들이 장기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대체 경기장과 야구장 건립이 제대로 진행될 때까지 체육시설지구 해제나 토지매입계획이 없다고 밝혔다.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의 체육시설 건립계획이 해당 지구 토지소유주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진행이 확정된 사업부터 제대로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토지매입과 시설구축을 처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11.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