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과거 잘못 반성하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사법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를 보여줘야 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힘써야 합니다.한승헌 전 감사원장은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13일)을 앞두고 7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특강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강조했다.한 전 감사원장은 독재정권 하에서 법원이나 법관은 정치권력의 압력을 받는 일이 빈번했고, 이에 추종하기도 했다면서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의 후임 대법원장들은 정치권력과의 관계에서 확고하고 분명한 선을 긋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법원의 날이 제정된 취지는 사법권의 독립에 있으며, 이는 법관이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오직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때 실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 전 감사원장은 사법부에 국민과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법원은 국가 3부 중에서 유일하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면서 사법제도, 법원 운영 등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노력들이 확대돼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대법원을 비롯한 합의제 재판에서 소수 의견이 없다는 것은 재판을 통해 존중돼야 할 소수자 보호의 목소리가 사라진다는 징후다며 대법원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정치의 사법화가 사법의 정치화로 번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 전 감사원장은 법관은 법률지식으로 굳어진 화석(化石)이 아니라 정의와 공평의 화신(化身)이어야 한다면서 사회의 변동 발전과 시대정신을 읽어내는 보편적 지식인이 되어야 한다며 특강을 마쳤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09.08 23:02

불법 선거운동 혐의 조합장 공소시효 만료일 앞둬 촉각

경찰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남원농협 조합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일(9월 10일)이 며칠 남지 않아 경찰의 수사 결과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남원경찰서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원농협 조합장 박모씨(61)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경찰은 또 박씨의 불법선거 사실을 알고, 박씨로부터 상임이사직을 보장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노모씨(58)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남원농협 상임이사 후보로 등록한 노씨는 단독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거쳐 지난달 27일 대의원대회에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이에 노씨는 조합장으로부터 받은 각서를 공개했고, 이 과정에서 조합장의 불법선거운동 관련 의혹들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한 조합원은 당선된 조합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상임이사직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썼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각서를 확보한 경찰은 조합장 선거 당시 돈 봉투가 오갔는지 여부와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상임이사 자리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5.09.08 23:02

전북 수돗물 줄줄…누수율 전국 최상위권

전북지역의 수돗물 누수율이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평균치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고창과 임실완주군에서 수돗물 생산량의 3분의 1 가량이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누수량 및 누수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평균 누수율은 25.9%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3번째로 전남(32.5%)과 경북(29.2%)에 이어 누수율이 높았다. 지난 2013년 도내 누수율 22.8%에 비해서도 3.1%p 증가한 것이다.누수로 인한 피해액과 중간에 새는 물의 양을 뜻하는 누수량도 상당하다.지난해 도내 피해액은 620억여원, 누수량은 7700만여톤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누수량은 2010년 이후 가장 많았다.전주와 군산의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액이 각각 200억, 116억원에 달했다.지속적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누수율이 높은 것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누수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실제 지난해 기준, 고창(34.2%)임실(33.4%)완주(31%) 등 도내 3개 지역의 누수율은 30%를 넘어서 도내 누수율 평균치를 상회했다.반면 수도권 및 영남권 등 대도시 권역의 누수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해 서울의 누수율이 2.5%로 가장 낮았고, 대구 3.8%, 부산 4%, 대전 5.6%, 인천 6.7% 등의 순이다.노웅래 의원은 소비하기도 전에 버려지는 물의 양이 (지난해)전국적으로 7억t을 넘어섰다며 지방의 누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노후 수도관 수리를 위한 지방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재정이 열악한 지역실정을 고려해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고 올초 환경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재원 부족을 이유로 국비지원 계획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2013년부터 유수율 제고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국비지원이 안돼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유수율 제고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9.08 23:02

청소년 유혹하는 전자담배

담뱃값 인상으로 선호도가 높아진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에게까지 노출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청소년들이 전자상거래나 택배를 통해 손쉽게 전자담배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전주지역 전자담배 판매점 중 일부는 돈만 입금하면 신분확인 절차 없이 전자담배를 배송해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나이를 확인하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자담배(니코틴 포함)는 담배사업법(제2조)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27조의2)에 따라 담배의 종류로 구분된다.전자담배 기기장치(니코틴 미포함)의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유해물질로 지정돼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고등학생 문 모(17)군은 전문 판매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친구들이 있다며 마음만 먹으면 구입이 어렵지는 않다고 말했다.교육부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분석한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중고등학생 3012명 중 학교 내에서 전자담배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256명(8.5%)에 달한다.학교 밖 이용률이 빠져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이용률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과 이러한 수치에는 SNS도 한 몫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실제 전주에 있는 한 전자담배 판매점은 인터넷 상에 블로그를 개설하고 SNS를 활용해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전북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박성희 부장은 전자담배 판매 업체 쪽에서 위법성을 인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예방 캠페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09.04 23:02

온라인 쇼핑 소비자 피해 증가세

＃1. 전주시 효자동 정 모씨(51)는 지난달 인터넷 쇼핑몰에서 89만원에 텐트를 구매했는데 이날 저녁 가격 인상으로 배송할 수가 없어 계약을 취소한다는 업체의 전화를 받는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2. 지난달 해외직수입 쇼핑몰에서 운동화를 약 13만원에 구매한 전주시 송천동 이 모씨(33여)는 도착한 제품의 봉제불량 사실을 확인하고 반품을 요청했는데 업체측은 회사측의 잘못인데도 부당하게 이씨에게 왕복 배송비를 청구했다.＃3. 전주시 평화동 문 모씨(35)는 지난달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류를 구매한 뒤 배송된지 일주일후 제품을 확인해 보니 검은 얼룩이 묻어있어 반품을 요청했지만 업체측은 반품기간이 경과했다며 반품을 거부했다.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나 모바일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는 온라인 쇼핑이 갈수록 증가하면서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상담도 늘고 있다.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매판매 및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4조7750억원으로 작년보다 21.2% 늘었다.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에 달했는데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에 의뢰해 조사한 온라인 쇼핑 한 달 평균 구입 횟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을 사용하는 전북지역 조사대상 224명의 평균 온라인 쇼핑 횟수는 1.5회를 기록했다. 1회가 66.6%로 가장 많았고, 2회 25.2%, 3회 3.3%, 4회 2.9%, 없음 2.0% 등으로 나타났다.인터넷을 사용하는 도민들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온라인 쇼핑을 통해 물건을 구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온라인 쇼핑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쇼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3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지회장 정순례)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전자상거래(소셜커머스 포함)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4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748건에는 못미치지만 지난해 1년 동안의 상담건수 576건을 넘어설 기세다.전자상거래 피해상담은 인터넷에 익숙해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 젊은층이 많았다. 30대가 36.3%로 가장 많았고, 20대 21.3%, 40대 22.5% 등으로 20~40대 연령층이 80.1%에 달했다.상담 사유는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피해가 25%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3.5%,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이 19.3%, 청약철회 15.8% 등의 순이었다.전북소비자정보센터 전유나 간사는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해당 사이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제품의 상세내역에 사이즈와 반품 규정 등이 명시돼 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본 뒤에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강인석
2015.09.04 23:02

전주 항공대대 이전 부지 보상절차 돌입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 부지로 결정된 덕진구 도도동(행정동: 조촌동) 인근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확정했다.시는 항공대대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보상 대상은 도도동 일대 토지 29만7190㎡로, 전체 보상비는 114억원 가량이다.토지 및 물건조성 내용보상 시기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보상계획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다음달부터 항공대대 이전 사업 부지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고, 주변지역 간접 보상지원대책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항공대대 이전 부지에 인접한 도도마을(59세대)의 경우 주민들이 원할 경우 적절한 이주대책을 수립, 지원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시는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초 항공대대 이전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다음달부터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항공대대 이전 사업은 지난 2006년 에코시티 조성사업 계획에 포함돼 추진됐으나 애초 계획한 김제 신공항부지와 임실지역 이전에 잇따라 차질이 생기면서 시가 결국 전주지역 내 이전 장소를 물색, 지난 3월 16일 전주 도도동이 이전 후보지로 최종 결정됐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9.03 23:02

천국까지 함께 가려고…70대 순애보

죽음을 앞둔 아내의 마지막 길까지 함께 하려 한 70대 남편의 순애보가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장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6시께 장수군 산서면 영대산 주차장에서 박모 씨(74)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박 씨의 사위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주차장에 놓여있던 박 씨의 차량 안에서는 박 씨의 아내 지모 씨(73)가 숨진 채 발견됐다.조사 결과, 박 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아내가 숨지자 곧바로 준비해 놓은 제초제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유서에는 암환자 보호자입니다. 제 아내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현금 500만원을 준비했으니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장례를 치러주십시오란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다.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박 씨는 현재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에 거주하는 박 씨는 아내가 두달 전 담낭암 말기 판정을 받자, 앞으로 함께 할 날이 많지 않다는 생각에 지난달 초부터 아내와 함께 전국을 여행했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 구입한 중고 캠핑카에는 부부의 영정사진도 실었다.박 씨 부부는 지난달 말 지리산을 거쳐 장수에 도착했다.아내가 숨지자, 이를 슬퍼한 박 씨가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아내를 따라가기 위해 내린 극단적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 박 씨의 애잔한 순애보가 가슴을 울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09.01 23:02

옥외 가격표시제 유명무실 소비자 혼란

점포 앞에 게시된 요금을 보고 들어갔는데 전혀 다른 요금을 불러 당황했습니다.개강을 맞아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주기 위해 전북대 앞 미용실을 찾은 대학생 김모(22)씨는 예상치 못한 요금에 당황했다고 말했다.김 씨는 미용실 외부에 표시된 퍼머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찾아갔는데 실제로 낸 요금은 더 많았다면서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는 옥외 가격표시제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처럼 음식점과 이미용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옥외 가격표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업소간 가격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식품위생법(제44조) 및 공중위생관리법(제4조)에 근거해 지난 2013년 1월 시행한 제도다.일반휴게음식점(150㎡ 이상)과 이미용업(66㎡ 이상)을 운영하는 업소에서는 건물 내외부에 최종지불 요금표를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업소에는 시정명령(1차)과 영업정지(2차)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 아예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을 지키지 않은 업소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전주시 덕진구 일대 일부 음식점은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았고, 한 미용실의 경우에는 퍼머 가격을 1만5000원으로 게시했지만 실제로는 추가 비용을 더해 3만5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업소가 외부에 최저가격을 표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지적이다.이에 대해 해당 미용실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호소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표시했다며 추가비용 부분을 포함, 가격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관계자는 업소에서 표시한 가격과 실제 지불해야 하는 요금이 다르다 보니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한다며 옥외표시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전주시에 따르면 옥외가격표시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지난해 6곳, 올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09.01 23:02

전주 '걷고 싶은 거리' 특화 무색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일대 걷고 싶은 거리에 차량이 무분별하게 진입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도 즐비하게 늘어서 특화 거리라는 명칭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전주시는 지난 2002년 보행자 보호와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총 41억 6600만원의 예산(국비 8억 포함)을 투입해 전주시 완산구 객사길 일대에 걷고 싶은 거리(810m)를 조성했다.걷고 싶은 거리는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되며, 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 6조에 근거해 4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그러나 해당 구역에서의 차량진입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차량진입 통제 시간에 자동으로 입구를 막도록 설계된 차단기도 3대중 2대가 고장이 난 상태로 방치돼있다.전주시 완산구청에 따르면 걷고 싶은 거리에서는 올들어 최근까지 실시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972대의 차량이 적발됐다.한편 서울시 인사동 차 없는 거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규정을 어기고 무단 진입하는 차량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종로구청은 해당 거리에 단속 및 안내요원을 상시 배치하고, 지역 상인들도 차 없는 거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차량 통제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종로구청 문화과 관계자는 차량통행 제한을 위해 초기에는 상인연합회를 설득하느라 힘들었지만 지금은 유동인구가 20~30% 정도 늘어나 상인들이 오히려 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걷고 싶은 거리에 전담 요원을 두는 방안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우선 고장난 차단기를 수리하고 안내 표지판을 추가 설치하는 등 다각도로 대책을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08.31 23:02

한국 자살률 OECD 1위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났다.30일 OECD ‘건강 통계 2015’(Health Data 2015)를 보면, 2013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자살로 인한 평균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2.0명이었다.한국(2012년 기준)은 이보다 훨씬 많은 29.1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였다. 자살 사망률 상위권에는 2위 헝가리(19.4명), 3위 일본(18.7명), 4위 슬로베니아(18.6명), 5위 벨기에(17.4명) 등이 포진해 있었다.자살 사망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2.6명)였다. 그리스(4.2명), 멕시코(5.0명), 이탈리아(6.3명), 이스라엘(6.4명) 등도 자살률이 낮은 국가에 속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5.08.31 23:02

전문직 성범죄 해마다 증가…5년간 3천50건

의사, 교수, 성직자 등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해 5년간 11％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572건이던 전문직군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2011년 586건, 2012년 609건, 2013년 647건으로 늘다가 지난해는 636건을 기록했다.직군별로는 성직자가 5년간 4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사(371건), 예술인(212건), 교수(110건) 순이었다.최근 5년간 성범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군은 예술인이었다.예술인 성범죄는 2010년 38건에서 2014년 57건으로 뛰었다.같은 기간 의사는 67건71건, 변호사는 3건2건, 교수는 26건20건, 성직자 98건82건, 언론인 11건13건의 증감을 보였다.박남춘 의원은 "전문직군에 의한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 여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은폐의 여지도 많다"며 "사법당국의 엄격한 법적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소속 단체가 자체적인 윤리강령을 마련하고 자정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8.28 23:02

"며느리 먹을 전어 남을까"…서해안 싹쓸이 단속 강화

가을철 별미인 전어잡이가 전북 군산과 부안 앞바다 등에서 시작됐다.전어는 '집 나간 며느리가 전어 굽는 냄새를 맡고 돌아올 정도'로 별미 중의 별미로 꼽히는 생선이다.요즘은 '돌아온 며느리가 빼앗아 먹을까 봐 시어머니 혼자 숨어서 먹을 정도'로 맛에 대한 찬사가 한층 높아졌다.그런 전어가 기후변화 등으로 보름가량 빨리 돌아왔다.때맞춰 전북 서해안의 전어잡이도 한창이다.도내 군산 고군산군도와 부안 위도 앞바다에서는 요즘 10여척의 어선이 하루 500㎏ 안팎의 전어를 잡고 있다.본격적인 조업은 9월 중순부터 이뤄진다.어획량은 찬바람이 나는 11월까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산지에서는 ㎏당 4천원에 소매상에 팔려나가고 상가에서는 ㎏당 2만원에 맛볼 수 있다.기름지고 고소한 청어과의 전어(1531㎝)는 구워 먹거나 회로 즐길 수 있다.도는 10월까지 300t 안팎의 전어잡이로 10억 원 가량의 어민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올해 그물을 피한 전어는 내년 봄에 난류를 타고 북상, 강 하구에 알을 낳는다.도내에서 전어를 잡을 수 있는 어업 허가는 20여건이다.하지만 요즘 이들 어민은 속을 태우고 있다.최근 서해안에서 전남충남경남지역 어선들의 불법 전어잡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불법어업은 단기간의 조업으로 큰 수입을 얻고 행정기관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노리고 성행하고 있다.단속은 군산해경과 군산시, 서해어업관리단이 맡고 있지만, 이들 불법 어업이 주로 심야에 이뤄지는 탓에 적발이 쉽지 않다.어민들이 "다른 지역 어선들이 전어를 싹쓸이하는 바람에 조업 나갔다 허탕치기일쑤"라고 호소하자 전남 목포에 있는 서해어업관리단은 무궁화 4호를 도내 서해안에 급파했다.군산시도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단속에 나섰지만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이 뤄지는 불법조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불법조업을 하다 걸리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 다.박재만 전북도의원(군산1)은 "인근 전남과 충남, 심지어 경남 마산의 어선들이 도내 서해안으로 몰려와 단속이 여의치 않은 야간시간대에 전어를 싹쓸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서해안의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군산과 부안, 고창지역 어민들의 피해가 급증할 것이 뻔한 만큼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5.08.28 23:02

세월호 참사 500일 전국서 다양한 추모행사

세월호 참사 발생 500일을 맞은 28일 전국에서 추모 문화제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등이 잇따라 열렸다.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단체 등은 이날 행사를 통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 족들의 진상 규명 활동을 알리는 한편, 조속하고 온전한 선체 인양을 통해 미수습자9명의 시신을 찾아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이 희생된 단원고 소재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문화광장에서는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416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 등의 주최로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 문화제'가 열렸다.희생자 가족과 시민 등 1천여명의 참석자들은 대형스크린을 통해 7분간 추모메시지 영상을 감상했다.이어 희생자 형제자매들의 편지 낭독이 진행됐다.가족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 가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세월호 참사를 잊으면 안 된다"며 "세월호가 조속히 인양되고 진실이 규명되도록 시민이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이밖에 부대행사로 500일 사진전과 세월호 진실 알기 전시도 열렸다.이날 오후 7시를 전후로 광주 금남로와 전북 전주 풍남문 광장, 제주항 여객터미널, 마산항 제1부두 등에서도 희생자를 기리고 사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지난해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세월호 진상 규명 촉구 촛불집회가 열렸던 광주 금남로에는 평소보다 34배 많은 1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저마다 한 손에 촛불을 든 참가자들은 노래 공연과 자유 발언 등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세월호대책위 회원 30여명은 이날 의정부 동부광장에 설치된 '언약의 나무'에 시민들의 추모 메시지를 담은 카드와 자물쇠 1천여개를 다는 행사를 했다.부산 남구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에서는 극단 '새벽'의 주최로 세월호 참사 상황과 희생자의 이야기를 담은 연극 공연이 펼쳐졌다 강원 춘천시 명동 일대에서는 오후 6시 30분부터 200여명의 추모제 참석자들이 강원대 후문-명동까지 거리행진을 한 뒤 추모곡 공연, 추모거리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주고받았다.한편 주말인 29일에는 오후 3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세월호 진상 규명 촉구 및 500일 추모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진도 팽목항에서는 오후 6시부터 '기다림과 진실의 인양 예술제'가 열리는 등 추모 행사가 계속된다.(김근주 김선경 김소연 김진방 류수현 박영서 장아름 전지혜 전창해 차근호 최재훈 기자)

사회일반
연합
2015.08.28 23:02

가뭄 극심, 전북 저수율 급감

올해 전북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지의 저수량이 크게 떨어졌다.도내 저수지의 저수율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도 농업용수 제한 공급 등 가뭄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이달 26일 기준 도내 저수지의 저수량은 총 저수용량 6억8400만톤 가운데 2억5500만톤으로 37.3%의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다.이는 지난해 저수율(87%)에 비해서는 49.7%p가 낮은 것이며, 올 전국 평균치(49.6%)와 비교해서도 12.3%p가 낮은 수치이다.주요 저수지별 저수율은 섬진댐(농업용수 기준)이 22.3%, 완주 대아가 11.3%로 전북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으며, 완주 동상과 경천, 장수 동화는 각각 3639%대를 유지했다.이처럼 8월 전북지역 저수율이 40% 이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낮은 것으로, 올 전북지역의 가뭄이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올 전북지역 강수량은 여타 지역에 비해 매우 적은 편으로, 8월 기준 전북지역 강수량은 평년 수준(976.5mm)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555.3mm에 그쳤다.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년도 농업용수 공급에 적잖은 차질을 빚게 되는 등 가뭄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8월의 저수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10여년만에 처음이라면서 올 겨울이나 내년 봄 사이에 많은 눈이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내년 농사철 못자리 만들때는 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등 제한급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전주기상지청의 장기 기상전망에 따르면 9월 주간별 강수량은 평년(23mm35.4mm)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보됐다.그러나 현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생활용수 공급은 별다른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전북도 관계자는 가뭄이 지속되면 매뉴얼에 따라 우선적으로 농업용수와 발전용수 등을 제한하기 때문에 현재의 저수량으로도 내년까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북지역에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고 있는 용담댐(총 저수량 8억1500만톤)의 현재 저수율은 34.1%, 부안댐(5000만톤)은 53.6%이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5.08.28 23:02

전주 완산구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전주시 완산구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매월 두번째 금요일에 각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찾아가는 이동상담실에서는 직원들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복지와 고용법률금융의료 등 각 분야의 애로 사항을 한자리에서 상담해 준다.완산구의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은 오는 9월 11일 전주시 효자2동 주민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된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완산구청 생활복지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8.28 23:02

부안에 해양경비안전서 생긴다

새만금개발로 인한 치안수요증가와 갈수록 난폭해지는 서해상에서의 중국어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2016년 부안에 해양경비안전서가 신설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부안고창)은 26일 부안에 해양경비안전서(구 해양경찰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이 기획재정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전북 서해안의 경우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증가와 새만금 내부개발 등으로 인해 해상치안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정작 치안을 책임질 해양경비안전서는 군산 1곳뿐이었다. 경기도와 충남 각 2곳, 전남에 3곳의 안전서가 설치돼 있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향후 새만금개발 등으로 인해 급격히 늘어날 것을 보이는 전북지역 해상의 치안수요 감당을 위해 부안 해양경비안전서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기획재정부의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직제개편안 통과로 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양경찰청)는 오는 10월께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신설을 위한 준비단을 발족할 예정이다.2016년 3월 개서를 목표로 추진되는 부안해양경비안전서는 서장(총경)을 비롯해 총 정원 263명(5과 1센터) 규모로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부안해양경비안전서 신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김 위원장은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신설을 통해 새만금개발사업과 중국어선 등으로 인한 치안수요증가에 적절히 대응해 지역어민의 안전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당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서해의 경우 중국과의 교역 확대로 해상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상치안인력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신설을 촉구했다.또 올해 7월 15일에는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을 직접 만나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신설을 강력 요청한데 이어 기획재정부 심사단계에서는 관계자들에게 해양경비안전서 신설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5.08.27 23:02

보이스피싱, 젊은층이 더 당했다

서울지방검찰청 첨단범죄 수사팀입니다. 김00씨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조사가 필요한데요.주부 김모씨(33전주시 송천동)는 최근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명의가 도용됐으니 즉시 문자로 전송받은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 주소에 접속하라는 휴대폰 전화를 받았다. 착신번호가 서울 지역번호 02로 시작됐고, 사건접수증까지 확인한 터라 보이스피싱일 것이란 의심도 하지 못했다. 김씨는 주저 없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계좌번호, 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인증번호, OTP번호까지 기입했다. 그러나 입력과 동시에 김씨의 통장에서는 650만원이 빠져나가버렸다.김씨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경찰검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수법에 당한 것이었다.전주 덕진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신종 사기 유형을 파악해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7월까지 덕진구 관내에서만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71건에 이른다.분석 결과, 올 피해자 30명 중 20~30대 여성이 20명(6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거 보이스피싱의 주 타깃이었던 65세 이상 노인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20~30대를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증가하면서 범행 수법 역시 한층 치밀해졌다.최근 유행하는 사기수법으로는 △수사기관(경찰검찰) 및 금감원 사칭 △대출사기 △인터넷 소액결제 등이 있다. 수사기관 사칭 유형은 사건조사를 핑계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얻어 계좌에서 돈을 빼내는 수법이며, 대출사기는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신용등급을 올리는 전산작업 비용, 공증비, 이자선납금 등을 편취하는 방식이다.한편, 덕진경찰서는 전주시내 대형 전광판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5.08.27 23:02

익산서 '병원 내 감염' 논란

익산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 병원 내 감염의심증세가 발견돼 보호자가 강력 항의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환자의 보호자는 병원의 비위생적인 시스템이 감염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은 감염이 전적으로 병원에서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반된 주장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3월 뇌출혈로 익산의 한 종합병원을 찾은 백모 씨(69)는 최근 혼수상태에 빠졌다. 생사를 오가는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그의 병명은 폐혈증으로 최초 입원했던 병명과 다르다.그의 가족들은 지난 6월 백씨의 상태가 호전돼 퇴원을 고려할 정도로 좋아졌는데 7월 중순 갑자기 폐혈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의 폐혈증에선 병원내 감염으로 분류되는 균이 발견되기도 했다.환자 가족들은 병원에서 시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상태를 수차례 지적하기도 했다며 그런 문제를 중요하지 않게 접근한 것도 환자가 병원내 감염을 일으킨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의심했다.이에 대해 병원측은 아직 확실한 근거가 없다며 강력 맞서고 있다.병원 관계자는 병원내 감염균으로 분류된 균이 발견된 건 맞지만 이 균이 반드시 우리병원에서 유입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발견된 균은 오랜 입원에서 흔히 발생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5.08.27 23:02

이면도로 제한속도 낮추니 사고 줄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이면도로를 선정해 기존 50km/h 정도인 제한속도를 낮춘 결과 교통사고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제한속도 하향 조정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전북지역 이면도로 100여 곳의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전주시 완산구 평화로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군산시 수송동로 등 교통사고율이 높은 도내 이면도로 3곳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50km에서 30km, 또는 40km로 낮췄다.전북지방경찰청이 시범운영 기간 3곳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조사한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7건에서 6건으로 줄었다. 또 전체 교통사고 발생률 또한 16건에서 14건으로 줄어 12.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주택가와 상가 주변 폭 9m 미만의 도로를 일컫는 이면도로(생활도로)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보행자가 횡단을 하다 자동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실제 대부분의 보행자 역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이면도로를 걸을 때 교통사고 위험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전국 15개 시도 지역 이면도로 보행자 12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면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위험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87%(1109명)에 달했다.한편, 전북경찰청이 올 1월부터 하향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8월 현재 제한속도가 조정된 구역은 전주 한옥마을, 전북대덕진공원김제시장 주변 등 42곳이다. 전북경찰청은 올해 모두 151곳의 이면도로에 대해 제한속도를 낮출 계획이며, 나머지 구간 역시 오는 10월까지는 하향 조정된 속도 표지판 설치와 노면표시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전북지방경찰청 이석현 교통계장은 이면도로 제한속도 조정을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추진 장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보현
2015.08.27 23:02

덕진수영장 시설 공사 내달부터 75일간 휴장

전주 덕진수영장이 시설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75일간 임시 휴장한다.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용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4억1000만원을 들여 덕진수영장 보수공사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주시는 임시휴장 기간에 덕진수영장 풀장 주변 벽체의 철재 마감재를 교체하고, 결로 예방을 위한 배기 시설 설치, 풀장 상부 조명 교체 등의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샤워실 및 체온조절실을 점검·보수하고, 배관·소방·전기배선 등에 관련된 시설을 정비할 예정이다. 지난 1991년 준공된 덕진수영장은 20년이 넘은 시설물로 보수공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회일반
김종표
2015.08.2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