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5년새 1629명 '사회 이슈화'

옥상에서 던진 벽돌이 사망 사건을 부른 일명 캣맘 사건이 사회적 큰 이슈가 된 뒤 가해자가 사법처분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밝혀져 또 한 번 논란을 부른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지난 5년간 촉법소년이 1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일각에서는 제정된 지 수 십 년이 된 촉법소년연령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25일 본보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촉법소년 범죄 현황에 따르면 도내 촉법소년은 지난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모두 1629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범죄유형별로는 성폭력 78명, 절도 793명, 폭력 381명 등이다.현행 형법(제9조)소년법(제4조)에 따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에서 요구하는 책임능력의 결여로 판단해 보호처분만 내려진다.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관의 장단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과 소년의료보호시설의 감호, 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지난 2월 한국소년정책학회가 분석한 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에는 14세 미만에 비행범죄를 시작한 조사대상자 3102명 중 범죄 중단자는 40%, 범죄지속자는 60%로 조기 비행자(Early Starter) 일수록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이렇듯 지난 1953년 제정된 대한민국 형법과 소년법은 현재까지 10세이상 14세 미만 의 기준으로 인해 상당수 전문가들과 법조계에서는 촉법소년이 늘 고민거리가 됐다.도내에서도 지난해 11월29일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윤모양(13)등 4명이 같은 학교 친구 A양(13)을 노래방, 화장실, 아파트 옥상 등으로 끌고 다니며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다.경찰 조사결과 윤양 등은 피우던 담배로 A양의 손가락을 지지는 가혹함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촉법소년 규정으로 형사적 처벌은 없었다. (본지 1월2일자)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윤상민 교수(형사법)는 아이들의 육체적정신적 발달에 있어 10세이상 14세 미만자들이 옳고 그름을 구별 못할 나이냐에 대해 다시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초등학교 6학년(12세)까지로 대폭 낮추는 과감한 입법적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촉법소년의 연령감소에 앞서 고도화된 사회에 맞는 시민의식과 교육 등도 함께 맞물려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김현수 책임연구원은 무조건적인 촉법소년의 연령 감소는 실효성 측면에 의문이 크다면서 소년원 출신의 아이들이 출원후 재범하지 않도록 높은 시민의식을 갖출 수 있는 교육체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26 23:02

전주 동호회 하나클럽 30여명 "손에서 손으로 전하는 나눔"

사랑의 마음을 담은 연탄과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전북일보와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가 공동 주최한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이 지난 24일 전주시 원당동 추동마을에서 시작됐다.올해로 5년 째를 맞는 이날 연탄나눔운동에는 전주 하나클럽(배드민턴 동호회) 회원 및 가족 30여명이 참석, 추동마을의 영세 홀로노인 가구 2곳에 각각 300장씩 연탄 600장과 함께 따뜻한 이웃 사랑의 정을 전했다.이날 오전 8시 김정희씨(70) 집 앞에 모인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참여자들은 연탄 트럭이 올라오지 못하는 언덕 아래에서 부터 줄지어 서서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전달하며 나눔을 실천했다.똑같은 크기와 무게의 연탄이지만 나르면 나를 수록 무겁게 느껴져 구슬땀이 흘렀지만, 이들의 얼굴에는 내내 웃음꽃이 피었다.황남철 전주 하나클럽 회장(46)은 십시일반 모은 회비로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직접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즐겁다며 봉사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이날 연탄나눔에 동참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나눔 활동을 직접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즐겁다며 많은 사람들이 연탄나눔운동에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부모님을 따라나선 이명원군(12지곡초 5년)은 사람들이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너무 즐겁다며 다음에는 다른 친구들과 봉사활동을 같이 하고 싶다고 말하며 미소지었다.사랑의 연탄을 배달받은 김씨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연탄을 사서 집으로 나를 일이 걱정이었는데,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뻐했다.이현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 사무국장은 연탄 사용가구 중 홀로노인 인구가 많아 연탄 배달은 물론 안전 등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상황이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전북일보와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는 겨울나기가 어려운 도민을 돕기 위해 사랑의 연탄나눔 캠페인을 5년 째 펼치고 있으며, 올해 연탄배달 봉사는 내년 3월까지 계속된다.성금 기탁이나 연탄 나르기 참여 문의는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전주지부(063-287-6013)로 하면 된다. 백세종 기자, 김윤정 수습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5.10.26 23:02

전북소방본부, 초등생 포함 구급대원 33명 하트세이버 수여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정완택)는 지난 23일 심장이 정지된 환자의 생명을 구한 일반인 및 119구급대원에게 하트 세이버(Heart Saver)배지와 인증서 전달식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서는 심장이 정지된 아버지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한 초등학교 4학년생을 포함 구급대원 33명이 하트세이버를 수여받았다.정완택 소방본부장은 헌신적인 노력을 다한 수상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심폐소생술 교육을 꾸준히 실시, 귀중한 생명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26 23:02

전북지역 애국지사 718위 모신 '충혼각' 개관

그동안 제대로 모시지 못했던 것이 죄스러워 통한의 눈물을 흘려왔는데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제야 눈물을 닦습니다.22일 오후 전주시 송천동 전북지역 독립운동추념탑 옆에 새로 지어진 충혼각 개관식에서 경과보고를 마무리 짓는 광복회 심한보 중앙대의원의 말에 장내가 잠시 숙연해졌다.충혼각에는 독립운동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전북지역 애국지사들의 위패 420위와 영정 198위 등 718위가 모셔졌다.이날은 그동안 광복회 전북지부 광복회관 내 4층 임시건물에 모셔졌던 애국지사의 위패들이 추념탑 옆 새로 지은 건물에 경건히 모셔진 뒤 충혼각이라는 이름으로 개관하는 날이다.380㎡ 부지에 단층으로 세워진 충혼각은 신발을 벗고 들어서면 정면으로 영정 198위가 보이고 양쪽에는 420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정면 영정 앞 중앙에는 일제 강점기 임시정부 공보, 유인물, 독립선언서, 선언서 등사본 등이 전시돼 있다.충혼각 건립 이전 도내 애국지사들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졌던 임시건물은 비가 오면 물이 새고 태풍에 지붕이 날아가는 수모도 겪었다.충혼각 건립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지만 순탄치만은 않았다.부지가 국가소유여서 국유지 사용문제가 불거졌고 5억원의 건립예산 확보도 쉽지 않았다.그러나 호국영령을 제대로 모시기 위한 광복회와 전북도 및 전주시 등 자치단체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국유지 무상사용이 허락되고 국비와 지방비 예산이 확보돼 충혼각 건립이 성사됐다.이날 개관식은 식전공연과 국민의례, 현판식, 경과보고, 제례, 추념추모사, 식후행사 등으로 진행됐다.조금숙 광복회 전북도지부장은 추념사에서 충혼각은 충성스러운 혼이 영면하신 곳이라는 뜻이라며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 늦게나마 700위 순국선열들을 아늑한 저택에 모시게 된 것이 뿌듯하다고 눈물을 흘렸다.이어 조금숙 도지부장은 역사는 정해진 틀이 아닌 이 같은 곳에서 보고 느껴야하며, 우리 후손들이 친일 인물들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구분해서 아는 것이 진정한 역사교육이라며 충혼각 건립에 힘써주신 전북도와 전주시, 보훈당국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광복회 전북지부는 충혼각에 관리인을 두고 유족들에게는 상시 개방하는 한편 견학신청이 접수되면 직접 광복회 직원이 나와 설명하는 등 올바른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사회일반
백세종
2015.10.23 23:02

전국 농민단체 "유전자 변형 쌀 상용화 시도 중단하라 "

정부가 유전자 변형(GM) 기술을 이용한 벼 재배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전국 농민단체들이 GM벼 상용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과 가톨릭농민회 등 전국 18개 농민단체는 22일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GM벼를 상용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농촌진흥청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GM작물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GM벼 상용화는 GM작물 상용화의 전초전에 불과하며 한번 상용화가 허용되면 국내농업과 식량주권은 물론 종자주권까지 위협받는다며 GM작물개발사업단을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이에 앞서 박수철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장은 지난 9월 8일 올해 안에 GM벼에 대한 안전성심사를 신청하고, 일단 밥쌀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5.10.23 23:02

익산시, 전북일보 무단 수거

익산시가 시청에 배달된 21일자 전북일보를 은밀하게 빼돌려 공무원들이 구독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시정에 비판적인 기사가 실린 이날자 전북일보를 익산시청 공무원들이 보지 못하도록 한 조치인데, 인터넷이나 SNS가 보급되지 않았던 시대에나 가능한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21일 익산시청 공무원들은 매일 배달되던 전북일보가 이날 배달되지 않았다며 전북일보 익산본부에 불배에 따른 항의에 나서는 등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이날자 전북일보에는 익산시가 네덜란드 사절단을 맞으며 과잉 의전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고, 데스크칼럼을 통해서는 익산시가 네덜란드 사절단을 맞으면서 자체적으로 우호적인 언론만을 중심으로 한 공동취재단을 꾸려 편향적인 언론관을 드러냈다는 등의 익산시에 다소 껄끄러운 기사가 실렸다.신문을 받지 못한 공무원들의 항의로 느닷없이 사라진 익산시청에 배달된 150여부의 행방를 찾는 취재가 본격화되자, 시는 자체적으로 수거해 보관하고 있다며 일부 공무원이 새벽녘에 몰래 수거했다는 점을 인정했다.시 관계자는 오늘 신문에 비판적인 보도가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고 그랬다고 말했다. 앞서 익산시가 전북일보 구독을 일체 중단한데 이어 절도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꼴이다.익산시의 이같은 몰지각한 위법행위에 대해 공무원은 물론 지역사회가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신문을 무단으로 몽땅 수거하더라도 전북일보 인터넷판이나 포털, SNS 등을 통해 전북일보의 보도를 얼마든 확인할 수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작태가 벌어졌다면서 익산시의 구시대적인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비롯된 수거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구나 신문을 무단으로 회수하는 것은 엄연한 절도죄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다.한 공무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자발적인 것인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궁금하다면서 우리 공무원도 올바른 지시만 따라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놨다.또 다른 공무원은 비판적인 보도를 차단하겠다는 구시대적인 위험한 발상이 현실이 됐다고 비판했다.앞서 익산시는 비판적 보도를 한 여러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수십건의 고소고발 남발은 물론 해당 신문에 대한 구독 및 광고 중단 등 언론 길들이기와 보복을 펴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 충분한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다.아울러 전북일보는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절도죄 및 업무방해 등 사법적 대응 검토와 함께 익산시의 몰지각한 행태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은 지난 7월25일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무료로 배포되는 신문 34부를 임의로 가져간 혐의(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5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무가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가는 것을 전제로 배포하지만 피해자(신문사) 측의 의사에 반해 다량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5.10.22 23:02

서남대, 재정기여자 공모 구 재단측 고발

서남대학교가 재정기여자 공모 절차를 별도로 밟고 있는 구 재단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서남대는 최근 구 재단 측 이사 등 8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서남대는 또 공모 절차를 중단시켜 달라는 내용의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도 광주지방법원에 냈다.서남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회가 재정기여자를 선정해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다며 하지만 아무런 권한도 없는 구 재단 측이 별도의 재정기여자를 모집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구 재단 측은 최근 서남대 재정기여 후보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예수병원과 부영건설, 중원대 등 3곳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남대는 이홍하 전 이사장이 지난 2013년 약 1000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폐교 위기를 맞았고, 정부로부터 경영부실 대학으로 지정됐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5.10.22 23:02

"지리산·마이산 케이블카 반대" 전북·광주·전남·경남 시민단체

전북광주전남경남의 시민사회단체가 지리산과 마이산의 케이블카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리산권 자치단체들의 케이블카의 재추진은 지역 간 갈등과 대립만 부추겨 지리산권 상생협력 방안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업의 환경성공익성타당성보다 지역발전 기대심리에 편승하려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21 23:02

내년 보조금 인상에 '빈병 품귀'

빈병(공병) 회수율과 재사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법률 개정이 오히려 보조금 차익을 노리는 꼼수로 빈병 품귀현상을 불러오고 있다.환경부는 지난달 9일 가정과 업소, 고물상 등에서 회수하는 공병의 보조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내년 1월21일부터는 빈병 보증금이 지금보다 소주병은 60원(40원100원), 맥주병은 80원(50원130원)씩 오르게 된다.빈병 보조금 인상안이 발표된 뒤 전주시내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의 빈병 수거함에는 빈병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주류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한국주류산업협회에 따르면 제조사별 빈병 회수율은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9월 98.5%에서 올 9월 78%로 20%p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오비맥주 102%91%, 롯데칠성음료 94.2%75.5%, 맥키스 94.6%75.5% 등 대부분의 주류업체에서 빈병 회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더 큰 문제는 이 달 들어 빈병 회수율의 감소폭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이마트 전주점의 빈병 회수현황은 지난해 9월 4만4279개에서 올해 9월 3만6447개로 줄었고, 10월은 지난해 4만1754개에서 올해는 지난 18일 기준으로 1만8330개에 불과해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이마트 전주점 관계자는 빈병 보조금 인상 발표 이후 빈병 회수가 예년과 다르게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렇게 주류업계로 돌아오는 빈병이 줄다보니 중소 주류업체의 경우에는 빈병을 재활용한 제품 생산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보해양조의 한 관계자는 소주의 빈병 회수율이 지난해 9월 93.4%에서 올해 72.63%로 크게 줄어들었다며 빈병 수거가 어렵다보니 그날 수거한 빈병을 곧바로 생산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보조금 인상에서 나타나는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환경부는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제7조)을 개정, 가정이나 고물상 등에서 빈병의 매점매석을 할 수 없도록 세부 고시를 만들 방침이다.환경부는 별도의 마크를 개발, 보조금 인상 전과 후의 빈병이 구분되도록 해 보조금 부당 취득을 막을 계획으로 알려졌다.이미 시행된 바 있는 담배 매점매석 금지와 같이 빈병도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하지만 잘 지켜질지는 미지수라고 주류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다.한국주류산업협회 관계자는 하루에도 100만병씩 주류공장으로 빈병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일일이 수작업으로 신병과 구병을 구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면서 기존 라벨을 모두 소진하고 폐기하기 위해 최소 6개월에서 1년의 유예기간은 있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20 23:02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공청회 연기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한 추가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열릴 예정이던 최종 의견수렴 공청회가 연기됐다. 19일 새만금지방환경청 등에 따르면 전북대병원과 군산시,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21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을 위한 최종 의견수렴회가 오는 26일로 미뤄졌다.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예정 부지인 백석제를 놓고 환경단체는 멸종 위기종인 독미나리가 발견된 만큼 병원 부지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군산시는 기존 계획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최종 의견수렴회에서도 양측의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새만금지방환경청은 추가 연구용역 결과와 최종 의견수렴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군산 전북대병원 백석제 건립 문제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앞서 전북대병원은 지난 8일 군산 전북대병원 백석제 건립을 위한 추가 용역 결과 보고서를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제출한 바 있다.보고서에는 백석제에서 서식하는 독미나리와 왕버들 보전지를 확대하는 방안이 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보고서에 있는 대안으로는 백석제를 온전히 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10.20 23:02

노동계 "전주시 생활임금 적정수준으로 인상을"

전주시청에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의 내년도 생활임금 책정을 놓고 노동계가 적정 수준으로의 인상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2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016년 전주시 생활임금위원회 회의가 열린 19일 논평을 내고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김승수 시장 후보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겠다고 공약, 최저임금보다 30% 높은 시급 7254원을 약속했다며 김 시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공투본에 따르면 지난 5월21일 결정된 2015년 전주시 생활임금은 6060원으로 현재 최저임금 5580원보다 480원 많은 수준이다.공투본은 광주시가 올해 생활임금을 7254원, 2016년 8190원으로 결정한 데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생활임금 위원회가 또 다시 요식적인 회의로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면 전주시를 비롯해 결정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이날 오후 3시30분 전주시청 5층 회의실에서 한국노총과 노사발전재단, 경영자총연합회, 교수, 노무사 등 노사정 대표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2시간여 동안 협의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차후에 협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20 23:02

건설기계부품연구원, 폐기물 불법 매립

국비와 도비를 들여 지난 3월 준공한 군산 나포 건설기계부품연구원 부지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특히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고위직 지시로 폐기물의 불법 매립이 실시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지난 8일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건립 사업에 참여했었던 한 근로자는 지난 6월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종합시험센터 내 부지에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했다며 군산시에 진정을 접수했다.이에 군산시는 경찰관 입회하에 3일에 거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일대 4곳에 대한 굴착 작업을 벌였다.하지만 4곳 모두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파보자는 경찰의 의견에 따라 해당 부지를 굴착한 결과 대량의 폐기물이 묻힌 사실을 발견했다.이곳에서 나온 폐기물은 콘크리트와 아스콘 등으로 확인됐으며, 규모는 25톤 트럭 4대 분량 약 110톤이 묻힌 것으로 밝혀졌다.묻혀있던 폐기물은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공사과정에서 현장 업체의 부도로 인해 인근에 야적돼 있던 콘크리트 등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번 폐기물 불법 매립은 현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원장 A씨의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A원장은 연구원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건설중장비 입고 및 유지를 위해 지반을 다지거나 강화하고자 폐콘크리트 매립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이와 관련 군산시는 이번 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으로 향후 경찰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폐기물 불법 매립과 관련된 한 관계자는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인근에 콘크리트 등이 야적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인근에 야적된 폐기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종합시험센터는 17만6675㎡ 규모로 시험장(On-road 주행성능, Off-road 주행성능, 완성차 성능, 소음진동 성능, 중량안정도, 연비 및 성능, 유압브레이커, 선회제어 성능, 굴삭작업, 로그 로더, 조향 법규, 유압브레이커, 천공기 등 총 13종의 시험장을 보유하고 있다.종합시험센터는 바닥과 벽면이 경암층으로 되어 특별한 시험설비 없이도 자연 상태에서 건설기계의 굴삭력과 브레이커, 천공기의 성능 시험을 하기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건설기계부품연구원 종합시험센터는 지난 2010년 사업비 421억원(국비 260, 지방비 159, 민자 2)을 들여 착공된 후 지난 3월20일 준공된 바 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5.10.19 23:02

조경수용 지하수 관정 파다 송유관 파열

조경수에 물을 대기 위해 지하수 관정을 파던 중 송유관을 잘못 건드려 경유 500리터가 누출되면서 인근 밭 330㎡가 오염되는 피해가 발생했다.대한송유관공사 호남지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8시15분께 전주시 완산구 원당동의 한 밭에서 관정업자 김모씨(61)가 지하수 관정작업을 하던 중 4m 아래 여수~성남으로 이어지는 송유관(관지름 508mm)을 파손시켰다. 이로인해 대한송유관공사 추산 경유 500ℓ가 누출돼 인근 밭 약 330㎡에 피해를 입혔다.조사결과 조경수 주인은 최근 비가 오지 않고 땅이 가물자 자신의 조경수에 물을 대기 위해 김씨에게 관정작업을 부탁했고, 김씨는 대한송유관공사의 굴착 승인없이 관정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송유관공사 호남지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복구작업이 18일 밤 늦게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완산구청에서 정화명령이 내려지면 정화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이후 정확한 사고 조사를 통해 피해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사고 현장에서는 전주시청과 완산구청, 대한석유공사, 대한송유관공사, 새만금환경청,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모여 송유관 밴드 차단 조치 등 복구 작업 및 사고조사를 진행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19 23:02

제19회 전북무궁화대상 시상식 "우리 사회 희망의 등불 지역발전 자양분 되길"

전북일보사(회장 서창훈)와 전북지방경찰청, (주)동성이 공동 제정한 제19회 전북무궁화대상 시상식이 15일 오후 3시 수상자와 가족 및 동료 경찰관,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이날 시상식에서 대상(질서부문)의 영예를 안은 군산경찰서 수송파출소 김일철 경장(38)은 경사로 1계급 특별 승진했다. 또 전북지방경찰청 정보과 은희상 경위(47안보부문)와 전주 완산경찰서 남문지구대 방극선 경장(37봉사부문)이 각각 본상을 수상했으며 수상자 3명은 순금 메달을 부상으로 받았다.윤석정 전북일보 사장은 식사에서 올해는 전북 경찰이 창경 7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로 그동안 오랜 전통 만큼이나 훌륭한 경찰관들이 많이 배출됐다면서 오늘 수상자들도 이런 전통을 이어 온 분들이며, 앞으로도 경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우리 사회 희망의 등불을 밝혀준 분들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치사를 통해 오늘 수상자들의 공적을 살펴보니 제가 그동안 경찰 생활을 하면서 쌓은 공적보다 훨씬 많은 공을 쌓은 분들 같아 존경스럽다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전북경찰 가족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송하진 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경찰을 찾지만, 막상 경찰이 잘 한 일에 대한 칭찬은 인색하고 잘 못하는 부분만 크게 부각되는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든다면서 오늘 수상자들과 같은 경찰관이 더욱 많이 발굴돼, 전북 경찰이 지역사회 발전에 큰 자양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시상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김광수 도의회 의장, 김재원 전북지방경찰청장, 김승수 전주시장, 김응권 우석대 총장, 이선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택수 전북도민일보 회장, 서현철 KBS 전주방송총국장, 김정자 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 송영석 (주)동성 대표이사, 전북일보 윤석정 사장백성일 상무이사한제욱 이사김은정 콘텐츠기획실장김재호 논설위원김원용 논설위원정대섭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10.16 23:02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 전국 두번째 높은데…전북 장기요양급여 '가장 깐깐'

전북지역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비율은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따라 지역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인정 및 등급판정 비율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국회예산정책처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달 분석한 노인장기요양사업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4년 전북지역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신청자 비율은 41.7%로 나타났다.특히 장기요양급여 신청자 중 12등급 판정 비율이 3.6%와 7.4%를 기록하면서 전국에서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선정이 가장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급여 등급은 모두 5등급으로 1등급이 지원규모가 가장 크며, 5등급이 가장 적다.지난해 장기요양급여 신청자 중 요양인정을 받지 못한 비율은 전북이 41.7%로 가장 높았고, 전남(38.0%)광주(37.5%)경남(36.4%)부산(33.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17.0%)과 경기(21.2%)는 장기요양급여 신청자 10명중 8명 꼴로 요양인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장기요양급여 신청자 중 12등급으로 판정된 비율은 전북이 3.6%와 7.4%를 각각 기록한 반면, 서울은 각각 9.1%와 15.3%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서울뿐만 아니라 강원(9%15%), 충북(7.8%15.5%) 등 일부 지역은 3년 연속 12등급 판정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전북과 광주(4.2%8.3%), 전남(3.7%9.8%) 등은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이처럼 지역 간 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의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는 인정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2인 1조 조사의 원칙이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2인 1조로 조사가 이뤄지면 조사원 2명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지만 조사명 1명이 조사할 경우 조사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2인 1조로 방문조사를 실시한 비율은 19.2%에 불과했는데, 실제 전북지역을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 역시 방문조사시 2명이 아닌 1명이 나가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공단 광주본부가 전북광주전남제주 등의 장기요양급여 신청자를 모두 조사하다보니 조사인원 325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그렇다보니 2명이 아닌 1명의 조사원이 평가를 하러가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이어건강보험공단 내에서도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와 조율중인 상태다고 말했다.전북노인복지시설협회 김재영 회장은 노인장기요양사업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조사원 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오락가락해서는 안된다며 실제 노인들의 건강과 생활기준에 맞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판정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남승현
2015.10.16 23:02

北 전북출신 이산가족 상봉 요청 4명

북한이 남측에 요청한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 중 전북출신은 모두 4명으로 밝혀졌다.15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부안 출신인 김용한씨(86), 익산 출신인 량만룡씨(83), 완주 출신인 림옥례씨(82), 김제 출신인 조찬정씨(82) 등 북한에 살고 있는 전북출신 4명이 남측의 가족과 이산가족 상봉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북한의 외금강금강산 호텔에서 남측에서 올라간 가족들을 만난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10.16 23:02

민주노총 전북본부 "도내 국회의원, 노동개악 저지 나서라"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북지역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민노총 전북본부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노동개악은 노동자 2000만 명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데도, 도내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해 의견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구 주민들이 노동개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임에도 일언반구 않는 것은 주민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앞서 민노총 전북본부는 지난달 22일 전북지역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에게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지만 지난 2일까지 김관영김성주이춘석 의원만이 정부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회신안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민노총 전북본부는 새정연 전북도당에서 핵심적인 직위에 있는 의원들이 노동개악에 침묵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노동개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세 의원도 입장 표명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노동개악을 저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5.10.16 23:02

이산가족 상봉 남측 최종 대상자 선정 임옥남씨 "먼저 찾아 준 동생, 얼마나 고마운지…"

아버지가 중학교만 보내줬어도 안 갔는데 당시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중학교 보내준다고 하니까 동생이 그 말에 혹해서 그대로 따라 갔어요.북한에서 보내온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남측 최종 대상자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임옥남(86)씨는 동생 림옥례(82)씨와 헤어진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다.임씨에 따르면 동생 옥례씨는 초등학생 때 공부를 잘 해 중학교에 가고 싶어 했지만 여자가 공부를 많이 해서 뭐하냐는 생각을 가진 아버지가 보내주질 않았다고 한다.그러자 동생 옥례씨는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말을 일기장에 써놓은 뒤 가족들 몰래 중학교를 보내주겠다는 북한군을 따라 북한으로 건너가 버렸다고 한다.그렇게 헤어졌던 림옥례씨가 65년 만에 언니를 찾았다.임옥남씨는 이산가족 상봉자를 모집할 때마다 항상 오빠(임성환씨88)한테 신청하자고 했는데, 그 때마다 오빠는 옥례가 워낙 똑똑하니까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우릴 찾을 것이다고 했다며 오빠의 말이 현실이 되니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이 멍하다고 말했다.임씨는 또 동생이 떠난 후 부모님을 비롯해 가족 모두가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웠다며 그런 세월이 벌써 60여 년이나 되었다고 말했다.이어 죽기 전에 동생을 만날 수 있을까 한숨 지으며 살아왔는데 동생이 나를 찾아줘서 얼마나 고마운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임옥남씨는 동생을 위해 점퍼, 내의, 화장품 등 많은 선물을 준비했다. 동생이 따뜻한 겨울을 났으면 하는 바람에서다.덕분에 임씨의 딸인 김미숙씨(60)는 분주해졌다. 생전 처음보게 되는 이모를 위해 몸이 불편한 어머니 대신 선물도 사야하고, 어머니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기 때문이다.김미숙씨는 어머니께서 한 달 전에 방에서 넘어지셔서 늑골이 골절됐다며 지금 완치도 안 돼서 진통제를 드시는데 동생을 꼭 만나야 한다고 하신다고 말했다.그래도 김씨는 즐겁다. 어머니의 평생 한이 이루어져서다.김씨는 이모를 만나기 전까지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힘쓰겠다면서 만남을 성사시켜준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10.16 23:02

전주시, 시내버스 서비스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급

전주시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정도에 따라 시내버스 회사들에게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전주시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성전일제일호남시민여객 등 전주지역 5개 시내버스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승객만족도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시민의 버스위원회는 지난 14일 노사분과위원회(위원장 오현숙)를 열어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합리화와 안전운행, 승객만족도를 종합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시민의 버스위원회의 이번 인센티브 차등 지급 결정은 전주 시내버스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온 안전운행, 시민 서비스 향상, 노사관계 안정, 경영개선과 운전자의 친절도 향상 등을 위해 추진됐다.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내년부터 5개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재무건전성 △차량안정성 △승객만족도 등 모두 16개 항목을 평가해 1위 업체에 최대 2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모두 5억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평가 결과가 최하위로 나온 회사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으며, 지급되는 인센티브의 절반은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이와 함께 7일 이상 연속해서 파업을 한 회사나 연간 30일 이상 파업을 하는 회사, 사측이 직장폐쇄를 한 회사 등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다.앞서 전주시는 시내버스 5개 업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토대로 재정손실금의 85%를 보전해온 바 있다.오현숙 시민의 버스위원회 노사분과위원장은 시내버스의 경영개선과 노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꿰었다며 앞으로 버스를 둘러싼 문제들을 토론과 화합으로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시민의 버스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출범했으며 현재 시내버스 노사 대표와 시민사회단체, 시의원, 교통전문가 일반시민 등 33명의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세희
2015.10.16 23:02

"역사교과서 국정화 백지화하라" 전북 교육·시민단체 성명서 잇따라

속보=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 전북지역 교육단체들의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13일자 14면, 14일자 12면, 15일자 4면 보도)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농 도연맹, 전교조 전북지부 등 전북지역 3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북시민사회노동단체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유신의 부활을 선언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백지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단체는 이어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서로의 의견차이를 인정하고 생각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견해를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며 현 정권은 균형잡힌 역사교과서가 필요하다고 밝힌 이후 군사작전 하듯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소리높여 외치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도 15일 성명서를 내고 즉시 중등학교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친일 정당화 등 역사 왜곡으로 국민적 비난을 받은 고등학교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률이 저조하자 새로운 방편으로 국정화를 추진한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민주주의 교육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권혁일, 남승현 기자

사회일반
전북일보
2015.10.1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