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두 달 기초연금 '빛과 그림자' (하) 정착 방안

지난 7월부터 지급된 기초연금과 영유아보육비 등 복지재정 문제 때문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비 지원이 확대되지 않으면 더 이상 기초연금 등 복지지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나선 상황이다.이에 정부는 복지 예산은 정부가 이미 많은 지자체에 80~90%를 국고 보조해주고 있으며, 지방 주민들을 위한 예산인 만큼 자치단체도 일정 부분 감당해야 한다며 국비 지원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도입 두 달 만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기초연금 대상자는 대부분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사람들로,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두 배 이상 지급되는 기초연금(월 최대 20만원)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도 2배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전북지역의 경우, 시군별 기초연금은 전주군산익산은 국비 70%도비 6%시비 24%, 완주는 국비 80%도비 4%군비 16%, 나머지 지역은 국비 90%도비 2%시 및 군비 8%의 비율로 지급된다.이 때문에 시군비 부담 비율이 높은 전주군산익산완주 지역의 재정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이에 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을 덜기 위한 국비 지원 확대, 고소득자 증세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재정이 열악한 전북지역 자치단체의 경우 복지지출 부담이 수도권에 비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국비가 지원돼야 안정적으로 기초연금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표는 정부의 복지비 배분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룬 노인세대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양열 전주 금암노인복지관장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복지비 부담률을 줄여주거나,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시했다.또한 기초연금 수혜자 중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경우 생계급여 삭감으로 사실상 혜택이 전무한 것과 관련, 노인 극빈곤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문태성 대표는 앞으로의 노인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면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현 기초연금의 모순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끝〉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03 23:02

의사면허 빌려 요양급여 7억 꿀꺽

수억원대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기거나 적정수의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은 전북지역 요양병원 2곳이 적발됐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일 의사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장모씨(54) 등 2명을 의료법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사 박모씨(77)의 면허를 빌려 남원에서 한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7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병원장 명의로 대출 신청하면, 대출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병원 개설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장씨는 박씨에게 매달 1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빌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장씨의 범행은 최근 박씨가 숨졌는데도 요양급여를 계속 신청한 것을 이상히 여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앞서 검찰은 장씨가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은행 직원을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적정수의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은 무주의 한 요양병원 원장 정모씨(60)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정씨는 최근까지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규정보다 적은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 환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화재로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요양병원의 경우에도 야간 당직의사가 규정보다 적은 한 명이 수년 동안 근무한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이에 경찰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성 요양병원 화재에서 드러난 병원의 의료인력 미배치, 의료시설 불법 증축 등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섰다. 단속결과 전국적으로 모두 143개 요양병원에서 사무장 병원운영, 요양급여보조금 부정수급, 부실 소방점검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에 병원 관계자 등 394명이 검거됐고, 이 중 11명이 구속됐다.경찰 관계자는 요양병원 화재로 불거진 요양병원의 각종 불법행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에 나서게 됐다면서 사법처리, 행정처분 등 다각적인 대응을 통해 요양병원 불법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03 23:02

전북지역 국유지 불법점유 2년새 10배

전북지역에서 국유지 불법 점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2년새 불법 점유면적이 10배 가까이 넓어지고 있는 등 국유지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경기 고양 덕양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도내 국유지 1만3232㎡가 불법으로 점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6072㎡가 환수됐다.국유지 불법점유 면적은 매년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2012년 1405㎡, 2013년 2087㎡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03 23:02

담배값 4500원까지 인상 추진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 담배가격을 2000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가격정책이 최선이기 때문에 담배가격을 4500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문 장관은 “2004년 담배가격을 500원 올린 후 판매량이 감소하고 흡연율도 15% 정도 떨어졌는데 2008년 이후 흡연율 하락 추세가 정체에 빠졌다”며 “관계부처와 좀더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야겠지만 복지부의 바람은 관련 법 개정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려 한다”고 설명했다. 문 장관은 담뱃세 인상을 통해 증가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은 최대한 금연정책에 집중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9.03 23:02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 3년새 6.8배 급증

최근 3년 새 전북지역에서 기초생활보장비 부정 수급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새누리당 강기윤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시도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북지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490명이 기초생활보장비를 받았다. 이는 지난 2010년(72명) 보다 무려 6.8배가 늘어난 것이다.연도별 부정수급자를 보면 2010년 72명에서 2011년 217명, 2012년 226명, 2013년 490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 7월 현재도 83명이 적발된 상태다.2013년을 기준으로 전북지역 부정수급자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2264명), 경기(1583명), 경남(1148명), 부산(688명), 인천(611명), 전남(523명)에 이어 7번째에 해당한다.올 들어서는 7월 말 현재 시군별로 순창이 21명으로 부정 수급자가 가장 많고, 부안 15명, 익산남원 각각 12명, 군산고창 각각 8명, 임실 3명, 전주 2명, 정읍완주 각 1명씩이다. 김제와 무주, 진안, 장수군은 부정수급자가 1명도 없었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4.09.03 23:02

추석연휴 교통사고 많은 도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때 교통사고가 많았던 전북 내 구간을 2일 발표, 운전자들의 주의를 요청했다. 대상 지역은 국도 26호선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대야검문소 등 14개 구간이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또 올해 말 개통 예정인 국도 17호선 남원~곡성 구간 11.9㎞를 귀성객 교통 편의를 위해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12일 오전 10시까지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때 교통사고가 많았던 도내 14개 구간은 다음과 같다.<2013년> △국도 26호선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대야검문소 △국도 23호선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줄포사거리 △국도 23호선 익산시 용안면 창리 중신교차로 △국도 22호선 고창군 성내면 동산리 동산3 △국도 1호선 김제시 금구면 금구리 금광주유소 구간.<2012년> △국도 23호선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석교4-읍내4 △국도 26호선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오산신지농협-남전리 오산남초교3 △국도 30호선 무주군 무주읍 장백리 장백커브 △국도 23호선 고창군 신림면 법지리 신림초교 앞 △국도 17호선 남원시 주생면 제천리 제천마을 앞.<2011년> △국도 17호선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용진3 △국도 23호선 부안군 행안면 진동리 현대자동차서비스4 △국도 26호선 군산시 개정동 최호장군교차로 △국도 26호선 군산시 대야면 죽산리 용절마을.

사회일반
이영준
2014.09.03 23:02

추석 고속도로 6일 오전·8일 오후 가장 혼잡

올 추석 연휴 귀성길은 추석 이틀 전인 6일 오전에,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8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이라고 국토교통부가 2일 예상했다.귀성·귀경길 최대 소요시간은 서울→부산·광주 8시간, 부산→서울 7시간 40분, 광주→서울 5시간 50분 등 지난해보다 귀성길은 30분~1시간가량 감소하고 귀경길은 비슷할 것으로 예측됐다.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인 5~11일 7일간 전국 예상 이동인원은 3945만명으로 하루 평균 564만명이다. 특히 추석날에는 74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총 이동인원은 지난해 추석(3482만명)보다 13.3% 증가한 수치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9.03 23:02

세월호 일반인 유족 "유족 뜻 왜곡 비방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원회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일반인 유족의 뜻을 왜곡하는 비방을 중단하라"고 2일 촉구했다. 대책위는 보도자료에서 "일반인 유족이 수용한 특별법 재합의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이라며 "일각에서는 우리가 여당안이나 정부안을 수용했다고 하는데어디까지나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인 유족이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보상을 염두에 두고 여야 합의안을 수용했다는 등 일반인 유족의 뜻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행태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재발방지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은 제정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인 유족의 뜻"이라며 "조속히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대책위는 단원고 학생교사, 세월호 승무원을 제외한 일반인 희생자 43명의 유족들로 구성됐다.

사회일반
연합
2014.09.02 23:02

"성폭력 많은 곳에 성매매도 많다"<국감자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1년 이후 지역별 성폭력성매매 발생건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서 성매매도 많이 벌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201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8만7천71건의 성폭력이 발생했으며, 이 는 우리나라 인구를 5천114만1천명으로 봤을 때 1천명당 성폭력이 1.70건 발생한 셈이라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지역별로 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한 곳은 광주(이하 1천명당 2.40건), 서울(2.31건), 제주(2.03건), 부산(1.93건), 인천(1.74건) 순이었고 발생 비율이 낮은 곳은 경남(1.18건), 경북(1.23건), 전남(1.28건), 충북(1.36건), 강원(1.36건) 등 순이었다. 같은 시기에 성매매는 전국적으로 2만7천813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인구 1천명당 0.54건의 비율이다. 성매매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부산(0.84건), 서울(0.69건), 경기(0.63건),제주(0.63건), 인천(0.60건) 순이었으며 성매매 발생이 적은 곳은 경북(0.25건), 충북(0.25건), 전남(0.26건), 충남(0.28건), 대전(0.33건) 등이었다. 성폭력이 빈번한 상위 5개 지역(광주, 서울, 제주, 부산, 인천)의 성매매 발생빈도는 1천명당 0.68건으로 전국 평균(0.54건)에 비해 훨씬 높았다. 특히 서울, 부산, 제주, 인천은 성폭력과 성매매 다발 상위 5개 지역에 모두 포함됐다. 이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유흥주점 등이 밀집한 번화가에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성폭력이 드문 상위 5개 지역(경남, 경북, 전남, 충북, 강원)에서의 성매매 발생 빈도는 1천명당 0.36건으로 전국 평균 0.54건에 비해 훨씬 낮았다. 진선미 의원은 "성매매가 성폭력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일각의 속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성매매와 성폭력에 대해 포괄적인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9.02 23:02

"추석 귀성길, 연휴 전날 오후 4∼10시 위험"

추석 연휴 시작 전날 평상시보다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통안전공단이 20082012년 5년간 추석연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휴 하루 전날 810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이는 평상시 같은 요일의 590건보다 37.3% 많은 수치다. 시간대별로는 연휴 전날 오후 410시에 퇴근 차량과 귀성 차량이 몰려 사고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추석 연휴기간 교통사고 가운데 음주사고 비율은 15.9%로 평상시보다 3.3%포인트 높았다.

사회일반
연합
2014.09.02 23:02

유통･택배업계 추석 선물 배송 전쟁

힘드네요. 집에 분명히 사람이 있다고 해서 택배를 전달하러 가면 아무도 없어 다시 들고 내려와 경비실에 맡기는 일이 허다하네요.38년 만에 찾아온 가장 빠른 추석을 일주일 앞두고 유통업계의 추석 선물 배송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지인과 마케팅을 위해 거래 고객에게 보내는 선물 택배가 넘쳐나면서 도내 전역에서 소리 없는 배송전쟁이 벌어지고 있다.1일 오전 10시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위치한 전주우편집중국. 연이어 들어온 8톤 트럭의 문이 열리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양의 소포가 쏟아져 나온다.소포는 곧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소포 구분기를 거쳐 파레트(소포 우편물을 담아 옮기는 대차)로 옮겨지고 각각의 배송인력에게 자신이 맡은 구역의 소포 배달 요청이 이뤄진다.전북우정청이 추석 소통 특별기간(8월22일~9월6일)동안 소포 배송을 위해 투입하는 집배원은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120명을 포함해 모두 982명으로 이들은 1인당 하루 40~65건의 물량을 배송하고 있다.하나로클럽 전주점 물류 창고 역시 택배와 퀵서비스, 용달차를 이용한 제품 배송에 정신이 없다.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7일까지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한 전주점은 올 추석동안 모두 1만5000건(단체배송의 경우 1건으로 처리)의 배송을 목표로 개인 용달사업자까지 임시 고용하기도 했다.롯데백화점 전주점 또한 오는 6일까지를 특별 배송기간으로 정하고 모두 4760건(단체배송 1건 처리, 신선품 제외)의 배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축산물이나 수산물 등의 신선품은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한다.한진택배는 상담원과 1:1 문자서비스를 통해 배송의 질을 높였고, CJ대한통운은 콜벤과 퀵서비스 등 협력사를 총동원해 추석 전 배송 100%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외에도 전주 남부시장과 중앙시장,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역시 한가위 선물 배송을 위해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등 선물 배송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날 전주시 서신동 동아현대아파트에서 만난 택배기사 김모씨(52)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통해 각 세대를 오르내리며 연신 땀을 훔쳤다.하지만 낮 시간 소포를 받을 고객들은 대부분 출타 중으로 무거운 택배를 다시 들고 내려와 경비실에 맡기는 일이 허다했다.아파트 경비실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선물 택배가 쌓여 있었고 경비원은 연신 해당 세대와의 인터폰을 통해 물건을 찾아가기를 요청했다.택배기사 이모씨(48)는 이른 추석이다 보니 지난주부터 배송이 밀리기 시작해 지금까지도 정신없을 정도로 물량이 밀려들어오고 있다며 택배 기사 한명 당 보통 하루에 50~70개 처리는 기본으로 점심조차 못 먹고 빵으로 때우기도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4.09.02 23:02

전주시내버스 36대 안전장치 뺀 채 운행

전주 시내버스회사 3곳이 안전장치를 제거한 버스를 운행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국민 안전이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시민들의 이동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내버스가 안전장치가 없이 운행된 것으로 조사돼 또 다시 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일 시내버스 안전장치를 무단으로 빼낸 전주의 한 시내버스 정비담당 윤모씨(59) 등 전주시내버스 3개사 정비담당자 3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3개사 법인 대표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 동안 전주시내버스 5개사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00여대의 버스 가운데 36대가 스테빌라이져라는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스테빌라이져는 시내버스 앞바퀴 양쪽 완충장치에 연결돼 있는 활대 모양의 현가장치로, 커브길 주행 시 좌우균형을 조절해 쏠림현상을 완화시키고, 전복 우려를 감소시키는 안전장치다. 이 장치가 없을 경우 시속 70㎞ 속도에서 선회 반경 95ｍ로 핸들을 틀면 버스가 전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스테빌라이져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해야 하며, 바퀴에 연결된 고무재질의 부품은 교체 시 20만~50만원의 비용이 발생된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정비시간을 단축시키고 교체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제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5대(교통소방시설물건설에너지) 안전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중 일부 시내버스에 스테빌라이져가 없이 운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전주 조사를 벌였다면서 경찰은 앞으로도 5대 안전분야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9.02 23:02

박창신 신부 소환 통보 놓고 보수-진보 '맞불 집회'

속보=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북한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에 대한 경찰이 소환 통보한 것을 두고 보수와 진보단체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며 맞섰다. (8월 29일자 6면 보도)활빈단과 전북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는 1일 오전 10시 30분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신부에 대한 경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활빈단 등은 국론을 분열하고,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박 신부를 철저히 조사해 사법처리해야 한다면서 박 신부는 대통령에 대해 막말과 폭언을 서슴지 않고, 북한을 두둔해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말했다.이 단체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박 신부를 국법으로 처벌해 국가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반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와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신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미사에서 하느님의 말씀인 복음을 세상헤 전파한 것인데, 일부 세력이 종북 좌파라는 색깔론으로 진의를 왜곡하고 있다며 미사에서의 발언은 천주교 고유 영역으로, 사회법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다.이어 대한민국을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는 박근혜 정권에 대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다면서 경찰은 박 신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박 신부는 지난해 11월 22일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미사에서 북방한계선(NLL) 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이에 경찰은 당시 시국 미사 강론 중 일부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박 신부에 대해 1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날 박 신부는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02 23:02

전북소방본부 "벌초 때 예초기 사고 조심"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10분께 장수군 천천면의 한 야산에서 예초기로 벌초를 하던 송모씨(77)가 예초기 칼날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앞서 같은 달 28일 오전 8시 30분께에도 임실군 임실읍의 한 야산에서 예초기로 벌초를 하던 한모씨(66)가 예초기 칼날에 엄지발가락이 절단되는 피해를 입었다.최근 추석명절을 앞두고 벌초를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예초기에 의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1일 전북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한 달 동안 모두 6건의 예초기 사고가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의 원인은 작업 중 날에 튄 돌, 나무 및 흙으로 인한 안면 손상, 예초기 날에 직접 베이거나 찔려서 상해를 입는 경우 등이다.예초기를 사용할 때에는 칼날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목이 긴 장화나 장갑, 보호안경 등 안전장구 착용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9.02 23:02

LH 아파트 복지관 석면 '범벅'

전북지역에 소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사회복지관과 경로당 등의 시설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의 석면노출에 따른 질병 예방을 위해 해체를 비롯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LH에서 받은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등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8개 단지 9곳의 사회복지관 총 면적의 평균 38%에서 석면이 검출됐다.LH는 지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8개 단지 9개 건물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이들 건물에는 사회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이 입주해 있다.단지별 사회복지관의 연 면적 대비 석면 검출률을 보면 전주평화4단지가 49.8%로 가장 높았으며, 익산동산 47.1%, 익산부송1단지 44.5%, 군산나운 39.4%, 전주평화1 A복지관 36.1%, 김제검산 34.6%, 전주평화1 B복지관 34.6%, 남원노남 31.8% 등이었으며, 정읍수성1단지 내 사회복지관이 25.2%로 가장 낮았다.문제는 이처럼 다량의 석면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검출됐지만 LH가 준공 이후 관리주체가 넘어갔다는 이유로 해체와 교체를 위한 예산을 전혀 세워놓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열악한 복지관의 운영주체들의 경우 교체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김 의원은 LH 영구임대단지 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에서 석면이 검출된 만큼, 각종 시설공사나 시설이용 과정에서 이용객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며 주기적인 재조사를 통해 입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석면 검출 구역에 대한 폐쇄 및 즉각적인 해체, 제거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4.09.02 23:02

'박창신 신부 소환'…진보-보수단체 '맞불' 집회

시국 미사에서 '연평도 포격이 한미군사훈련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던 박창신 신부에 대한 경찰 소환을 놓고 진보와 보수단체가 팽팽히 맞섰다. 전북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지난해 11월 22일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미사' 강론 중 일부 발언을 문제 삼아 박신부에 대해 1일 소환 통보했다. 경찰은 앞서 보수단체 등이 제기한 8건의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진정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마친데 이어 이날 박 신부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진보와 보수단체는 경찰의 '박창신 신부 소환 통보'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전북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보수단체인 활빈단과 재향군인회는 오전 10시30분께 전북경찰청 앞에서 박 신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정식 활빈단 대표는 "전주지역의 일부 몰지각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박창신 신부가 대통령에 대해 막가파식 막말과 폭언을 서슴지 않고, 북한을 두둔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현혹한 박 신부를 철저하게조사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도 이날오전 11시께 '박창신 신부 소환 규탄' 집회를 열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 사제단은 "박 신부의 강론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의 부정함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고발한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었다"면서 "남과 북의 권력자들이 추악한 권력유지를 위해 서로 이용하는 정치 공세를 그만둘 것을 호소하는 강론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제의 강론에 국가 안보 논리와 종북의 칼을 들이대며 사회법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 권력의 악행"이라고 덧붙였다. 사제단은 경찰의 편향적인 수사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에 대한 요구를 희석시키기 위한 '색깔론'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제단은 박 신부가 경찰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나서 경찰에 항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경찰은 같은 장소에서 집회가 열리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2개 중대(200명)를 배치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전석종 전북경찰청장은 집회에 앞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1차 소환에 박 신부가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대로 재소환 통보를 할 예정이다. 박 신부가 계속해서 출석을 미루면 3차 통보까지 절차를 밟고 검찰과 협의 후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 청장은 "박 신부를 고발한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피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하는 것 뿐이다"면서 "조사가 다소 지연된 것은 교황 방한 등 여러 사안이 겹쳐서 일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신부는 지난해 11월 22일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 미사'에서 "북방한계선(NLL) 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사회일반
연합
2014.09.01 23:02

세월호 일반인유족 "여야, 특별법 재합의안에 결단해야"

세월호 참사 일반인희생자 유가족대책위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여야 재합의안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대책위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을 수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위는 "이제 슬픔에서 벗어나 수습할 때"라며 "고인과 유가족이 더이상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지탄받지 않게 여야가 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결단을 내려 살아남은 자들과 가족들이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특검후보추천위 구성과 진상조사위원 유가족 추천 3인에는 일반인유가족과 학생 측 유가족이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세월호 특별법이 안전과 민생 관련 법률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유가족이 국민들로부터 지탄까지 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하면서 "여야는 몽니를 부리지말고 안전과 민생 법률을 조속히 합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구조작업에 참여하다 변을 당하신 모든 분의 영면을 기원하며유가족 분들께 조의를 표한다"면서 "고인들을 우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9.01 23:02

'부스개마을' 완주 서계, 추석 즐거운 비명

추석이요? 집에서 준비할 틈도 없어요. 우리는 명절이 대목이라 매출이 배로 늘어요. 일손이 부족해 잠도 못 자고 만들어요. 예전 같으면 명절날 자식들이 애써 번 돈 받느라 땀 좀 뺐지. 아무래도 먼 길 오느라 고생한 자식들한테 용돈까지 받기 미안하잖아.추석을 앞두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노인들이 있다. 유과 부스개를 만드는 완주군 서계마을 주민들이 그 주인공이다.한과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는 유과 부스개는 기름에 튀기면 부스스하면서 커진다는 의미가 있다.부스개를 만들어내는 용진 서계마을은 소양천과 고산천이 하나로 만나는 두물머리 마을로, 부스개가 마을 특산품이 되면서 부스개 마을이라는 애칭이 붙었다.여기서 생산하는 부스개는 지역 내 농산품만을 이용한 점에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주민들 가운데서도 13명의 노인들이 정성을 더 해 만들어지는 수제품이며, 현재 7곳의 매장에 납품되고 있다. 한 봉지 단위의 소포장 제품도 합리적인 성향의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판매전략으로 꼽힌다. 선물용 박스로 나오는 한과도 있지만, 핵가족 시대가 많아지면서 단품이 더 잘 팔린다는 게 주민들의 귀띔이다.최고참인 이달막씨(73)는 조청과 쌀강정 등은 우리 마을에서 나는 재료로만 만들었다라며우리 쌀을 사용해 다른 한과와 비교했을 때 고소하고 바삭한 식감이 난다고 말했다.김씨는 특히 안전한 우리 농산물로 만들어졌다는 장점 때문에 아이들 간식으로 이용하려는 학부모 고객들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주민들은 명절특수를 앞두고 일 인당 50만원~1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다. 마을기업을 하게 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명절마다 찾아오는 손주들 용돈을 버는 재미다.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만들면서 마을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돈독해졌다.김종수 서계마을 이장은 소비자들은 연륜 깊은 주민들의 손맛을 느끼고, 서계마을 주민들에게 소득창출과 일자리가 제공하는 부스개로 주민들이 더욱더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작은 마을에 사는 노인들의 도전을 많이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윤나네
2014.09.01 23:02

병사 '평일 면회' 허용…GOP는 휴일에

일반부대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은 1일부터 평일에도 애인이나 가족을 면회할 수 있게 됐다.또 병사 계급별 공용 휴대전화 사용이 일부 부대에서 시범 운용된다.국방부는 지난 31일 “9월을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 시작의 달로 선포한다”면서 “지난달 25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발표한 연내 조치할 수 있는 4가지 혁신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일반부대 병사들이 휴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가족을 만날 수 있는 평일 면회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평일 면회는 일과 후에 가능하며 면회 시간과 장소, 면회 대상 등 세부적인 시행방법은 장성급 지휘관이 정하도록 했다.그동안 면회가 허용되지 않던 최전방 GOP(일반전초) 근무 장병에 대해서도 면회를 허용하되 작전 임무 및 지리적 환경 등을 고려해 휴일 면회만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이병과 일병, 상병, 병장 계급별로 공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방안이 시범적으로 운용된다.같은 생활관의 병사 계급별로 대표자를 지정해 공용 휴대전화인 폴더형 2세대(2G)폰을 지급한 뒤 같은 계급의 병사가 대표자에게 이 전화기를 가져다 사용하는 방안이다.각 중대 행정반에서 2G폰을 보관하고 있다가 부모가 거는 전화를 바꿔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주에 1개 대대를 선정해 예하 2개 중대 행정반에 이병, 일병, 상병, 병장 계급별로 1대씩의 수신전용 휴대전화를 지급해 시범적으로 사용토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계급별 대표자가 2G폰을 관리하는 방안도 시범적으로 운용해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연간 사용료가 60억여원 가량이고, 같은 계급의 대표자에게서 이 전화를 빌려 쓴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또 입대 초기부터 병사들의 휴가를 보장하고 휴가 시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국방부는 “신병 격려 외박(100일 위로휴가)은 각 군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정기휴가는 본인 스스로 휴가 시기와 기간을 선택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한다”면서 “100일 위로휴가와는 별개로 신병 첫 정기휴가는 입대 4개월 전후에 나갈수 있도록 무조건 보장하고, 정기휴가는 각 군이 정한 허용범위 내에서 자신이 시기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국방부는 “병사와 부모, 부대 간의 24시간 소통을 위한 방안으로 소대장과 중대장이 부하 병사들의 부모와 소그룹별로 밴드 또는 카카오톡을 개설해 운영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9.01 23:02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적발 '2년새 두 배'

전북지역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향정사범 검거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모두 62명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다룬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실제 전북지역 정신과 의사 A씨(45)는 2009년 6월부터 일 년 동안 교도소 수감자 25명에게 진찰 없이 모두 42차례에 걸쳐 처방전과 약품을 교부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A씨가 처방한 디아제팜, 라제팜, 졸피뎀 등은 정신안정제나 수면제 등으로 사용되지만,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판단력이 저하되고 감정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증상이 나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런 향정사범은 증가세에 있다.연도별로 보면 2011년 34명, 2012년 49명, 2013년 62명으로 2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김현 의원은 마약과는 달리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특성 탓에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향정사범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향정신성 의약품과 마약은 순간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까지 심각한 위해를 입히는 범죄인 만큼 적극적인 검거 노력과 함께 근절을 위한 예방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한편 올해 7월 기준으로는 도내에서 모두 25명이 향정사범으로 검거됐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모두 2만803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0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