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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금고 협력사업비 어떻게 사라졌나

속보= 과연 4억원이 넘는 군 금고 협력사업비는 어떻게 사라졌을까?장수군의 군 금고 협력사업비 4억원 가량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사업에 쓰였다는 보도와 관련, 수억원의 돈이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18일자 1면 보도)이에 건설업자 A씨는 시행하지도 않은 공사비로 돈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며 복잡하게 얽힌 의문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했다. 본보는 최근 건설업자 A씨를 만나 당시 상황을 전해 들었다.A씨는 지난 2012년 장수군의 한 고위공무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과 관련해 견적서를 내라는 전화였다. A씨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해당 공사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견적서를 냈다. 이후 군에서 별다른 말이 없어 A씨는 견적서를 낸 사실을 잊고 지냈다.그러나 몇 달 뒤 통장정리를 하다 자신의 통장에 군 금고인 농협으로부터 견적서상의 공사대금 수천만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견적서를 낸 뒤 자신은 해당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터라 견적서상의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에 A씨는 적잖게 놀랐다.A씨는 공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견적서상의 공사대금이 계좌로 입금돼 견적서를 내라고 했던 공무원에게 공사대금이 들어왔다고 전화를 했다면서 그런데 그 공무원이 그 돈을 나에게 보내라고 말해 모두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다줬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공무원으로부터 견적서를 내라는 제안을 받고, 또 수천만원의 견적서를 냈다. 그러나 2012년과 같이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 견적서상의 공사대금이 입금됐고, A씨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 그 공무원에게 가져다줬다고 말했다.그는 2012년에 견적서를 내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이런 줄 모르고 견적서를 냈는데, 지난해 또 견적서를 내라고 했을 때에는 눈치를 챘지만 지역사회 관계 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견적서를 냈다고 밝혔다.결국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자금 일부가 군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현황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사업에 집행됐다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는 해당 고위공무원의 말과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장수군과 농협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편 장수군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으로부터 군 금고 협력사업비로 총 12억원을 지원받았다. 이중 3억원(2012년, 2013년 각 1억5000만원)은 군 예산으로 편성됐지만, 나머지 9억원은 군의 요청에 따라 군 금고인 농협이 해당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군의 자체 감사결과 사업비로 지급된 9억원 중 논란이 되고 있는 4억3000만원 가량은 지출된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08.19 23:02

도로 무법자 대포차 활개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가 전국 각지를 활보하면서,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지만 단속 실적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국 의원(새누리당대구 중남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대포차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기준 전북지역 대포차는 449대로 추정된다.이처럼 수백여대에 달하는 대포차가 운행되고 있지만, 대포차 단속 실적은 매년 줄고 있다.지난해 대포차 단속 건수는 모두 38건으로, 2011년 376건의 10분의 1 수준이다.이로인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2009년 2626건이었던 미납 발생건수는 지난해 7862건으로 3배 정도 늘었다. 반면 미납 통행료에 대한 수납률은 갈수록 하락세다. 2012년까지 90% 이상을 유지하던 수납률이 지난해에는 85.7%로 뚝 떨어졌다. 특히 연 20회 이상 상습 체납 차량도 같은 기간 4259대에서 4만8147대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상습체납 차량 대부분이 대포차이기 때문에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해도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김희국 의원은 대포차는 과속, 신호위반, 뺑소니, 위협운전 등 한 대당 법규위반 건수가 평균 50건에 달할 정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라며단 한 대의 대포차도 도로 위를 달릴 수 없도록 관계 당국이 철저한 단속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7381대로 대포차가 가장 많았고, 서울 4335대, 경남 1659대, 부산 1283대 등의 순이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8.19 23:02

전북혁신도시 아파트 '먼지다듬이와 전쟁'

전북 혁신도시 내 신축 아파트에 먼지다듬이라는 책벌레가 집단 출몰, 일부 주민이 피부병을 앓고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먼지다듬이는 여름 장마철 등에 습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잘 번식하는 벌레로, 암수 구분 없이 한 마리가 수백 마리의 유충을 낳아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레에 노출되면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생기거나 피부병도 생길 수 있다.혁신도시 내 A-14 블록 에코르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에서는 원인 불명의 악취문제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악취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나오기도 전에 먼지다듬이가 집단으로 출몰,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의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아기를 키우는 주부들은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으며, 최근엔 아예 이사를 하는 주민까지 생겨나는 등 주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입주자 모임인 인터넷 카페에는먼지다듬이 사체 수거하고 반복한 지 3주가 넘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같다먼지다듬이 정말 심각하다건설사에 집단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친구가 먼지다듬이 때문에 이사를 간다20층에도 벌레가 있다바닥과 식기 세척기전등 갓 할 것 없이 곳곳에서 나온다등 먼지다듬이로 인한 다양한 피해사례와 고민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당 구청엔먼지다듬이의 집단 출몰 원인을 알고 싶다는 내용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방역업체에도 방역을 요청하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명확한 유입경로 등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세대에 약을 배부하고 있지만, 이미 수주째 먼지다듬이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은 전 세대 방역이 아닌 이상 박멸은 어려울 것 같다며 걱정하고 있다. 개인방역을 실시하는 입주민들은 먼지다듬이 집단출몰이 유아들의 건강에 대한 염려로 번지는 만큼 해충 방제와 함께 발생 원인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다는 입장이다.입주민 A 씨는 처음에는 먼지처럼 보인 작은 벌레들이 천장과 싱크대 등을 중심으로 많이 나타나 불편을 겪었다며번식도 엄청난 속도로 하는 것 같아 구청과 시공사 등에 원인과 대책을 문의했지만 모두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먼지다듬이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아파트 피해는 입주자가 해결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면서 해당 지역은 악취 문제로도 소동이 일어난 만큼 먼지다듬이 발생 원인에 대해서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윤나네
  • 2014.08.19 23:02

남성에 좋아?…댕구알버섯 열풍

세계적인 희귀종인 댕구알버섯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특히 남성 성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것이 알려지면서 댕구알버섯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3일 전남 담양에서 발견된 이후 18일 경북 안동과 경남 함양, 정읍에서도 댕구알버섯이 발견됐다. 앞서 이달 5일 전주에서도 댕구알버섯이 발견됐다. 현재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개체가 확인됐으며, 지역당 개체수는 1~2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정읍 태인면 성황산 자락에서 댕구알버섯을 발견한 문웅씨(50)는 색은 하얗고 모양은 핸드볼 공처럼 생긴 것이 처음 보는 버섯이었다며 댕구알버섯인 것이 확인되면서 주위에서 어디서 찾았는지 알려달라는 통에 일을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이처럼 천연 비아그라라고도 불리는 댕구알버섯이 잇따라 발견되자 식용 및 구매에 대한 문의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온라인상에서는 댕구알버섯을 판매하겠다는 누리꾼이 나타났고, 어디서 캘 수 있는지 묻는 문의도 줄을 잇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석순자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 박사는 세계적 희귀종인 댕구알버섯이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정말 드문 일이라며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대기 중 습도가 높아지면서 자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섣불리 먹게 되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함부로 채취에 나서면 더 큰 불상사를 볼 수 있다며 자제를 당부했다.석 박사는 포자(생식세포)가 미성숙한 댕구알버섯은 식용이 가능하지만, 성숙한 것은 냄새가 심하고 가루 상태라 먹게 되면 인체에 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면서 또 간혹 산에서 모양과 색이 비슷한 것을 발견하더라도 독버섯일 가능성이 있으니 식용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8.19 23:02

장수군금고 협력사업비 4억 '증발'

장수군이 군 금고 협력사업비 수억원을 실제 존재하지 않은 사업비로 지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17일 본지가 입수한 장수군 금고 협력사업비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수군은 최근 4년(2010~2013년) 동안 군 금고 선정 대가로 농협으로부터 자치단체 협력사업비 총 12억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본 예산에 편성된 3억원을 제외한 9억원은 농협에서 관리를 하면서 각종 행사와 공사 등의 명목으로 지출됐다.군은 2010년과 2011년에는 해마다 3억원씩을 지원받았고, 이는 농협에서 관리해왔다. 그러나 정부가 협력기금을 본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권고한 2012년부터는 해마다 지원받는 3억원 가운데 각각 1억5000만원만 본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농협에서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농협에서 관리해온 9억원 가운데 4억3000만원 가량은 실제 하지도 않은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자료에는 지난해 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와 반사경 설치공사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이 지출됐다. 그러나 공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같은 해 저수지 준설에 4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돼 있지만 기자가 취재한 결과,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에도 테니스장 펜스 설치공사와 운동기구 구입 등의 명목으로 5000만원이 지출됐으나 역시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운동기구도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장수군의 한 관계자는 총 협력기금 12억 중 예산에 편성된 3억원을 제외한 9억원의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추정 분 포함한) 4억7000만원 가량을 제외한 4억3000만원 상당에 대한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예산에 편성된 3억원은 경리계에서 집행해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9억원은 군을 거쳐 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이처럼 2010년부터 4년 동안 농협에서 집행한 지출내역과는 달리 일부 유령사업에 협력기금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군의 자체 조사결과에서 집행내역이 확인된 4억7000만원도 공사나 행사비 등을 부풀려 집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유용된 협력사업비의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08.18 23:02

가정폭력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미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수단 중 하나인 가해자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활용빈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7일 국회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 전북지역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등초본 교부를 제한한 건수는 모두 208건으로 집계됐다.2009년 주민등록법 제29조 6항의 신설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거지 노출로 발생하는 폭력 재발을 막기 위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교부 신청 제한이 가능해졌다.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및 접근금지 등 법원의 임시조치가 늘고 있는 반면 등초본 열람교부 제한 건수는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과 전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도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격리 및 접근금지 조치는 2013년 104건으로, 2011년 33건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은 2011년 97건에서 2013년 118건으로 다소 증가했다.이는 가정폭력이 갈수록 늘고 있고, 그 양상도 흉포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다.반면 등초본 교부 제한 건수는 2011년 52건, 2012년 41건, 2013년 31건으로 매년 줄고 있다.진선미 의원은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개인적 문제로 치부돼 사회적으로 묵인되기 쉽다며 가정폭력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추적하여 위협하는 등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로, 성폭력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진 의원은 하지만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교부 제한 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면서이웃과 사회, 정부가 나서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한편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8.18 23:02

야생동물 농가 피해 보상 '쥐꼬리'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해당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 등 구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전북도 등에 따르면 매년 도내에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은 7억원을 상회한다. 전력시설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배 이상 많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에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최근 몇년 새 피해보상조례를 제정, 피해액을 산출보상하는 한편 전기목책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지자체별로 보상 범위와 보상비가 제각각 다르고, 도내 14개 시군에서 책정한 피해 보상액도 연간 3억원 가량에 불과하다.이에 피해 보상비 증액 및 수렵장 개장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농민 A씨는 시도때도 없이 농가로 내려와 농작물을 파헤치는 야생동물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며 피해 규모에 비해 현재의 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그는 보상비 청구 절차 간소화와 보상액 현실화가 시급하다며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포획도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야생동물을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수렵인들도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하고 나섰다.특히 호랑이 등 포식자 멸종으로 먹이사슬에 균열이 간 것과 관련, 수렵장 개장을 통해 인위적으로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북 수렵관리협회 정영국 회장은 멧돼지와 고라니의 농가 습격이 늘고 있지만 수렵인들의 활동 영역은 제한돼 있다며 올해 도내 자치단체 중 수렵장을 개장하는 곳은 남원 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는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로 인한 농가 피해 완화, 수렵인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는 수렵장 개장에 (지자체가)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늘려가고 있다면서도 수렵장 개장에 대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순기능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수렵인의 무분별한 포획이 염려된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8.18 23:02

항일의사의 딸이 기억하는 아버지 "모진 옥고에 몸 망가져도 조국 독립만 생각하신 분"

아버지는 모진 옥고를 치러 성하지 않은 몸이신데도 늘 조국독립을 위해 더 헌신하지 못하신 것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50여년 만에 이런 아버지의 숭고한 뜻이 빛을 본 것 같아 감격스럽습니다.전북지역 항일 투사 고 김한규(1900~1961) 선생의 딸 김정자씨(82)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깊은 회한에 잠겼다.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던 김씨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익산 출신인 김씨의 아버지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남부러울 것 없었던 삶은 일본이 한국을 강제로 침탈하면서부터 격랑 속으로 빠져 들었다.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일본제국주의의 무자비한 횡포로 민중의 고통은 커져만 갔다.이를 보다 못한 김한규 선생은 31운동이 있던 다음해인 1920년부터 당시 전주군 고산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원인 김진성 열사와 함께 독립운동자금을 모금했다. 독립자금 모금에 열과 성을 다하던 그는 일본경찰의 집요한 추적을 피해 산과 들로 몸을 숨겼다.김정자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는 늘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분이셨다면서 일경의 눈과 귀를 피해 오랜 세월 도피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고초를 겪으셨다고 말했다.하지만 그는 끝내 1930년대 초반 체포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3년 5개월을 복역했다.모진 고문과 회유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그는 형기를 마치고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고향에 돌아왔다.그러던 중 꿈에도 그리던 조국광복을 지켜본 뒤 국민계몽 등 각종 사회활동에 투신,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힘을 보탰다.하지만 회한도 컸다. 김정자씨는 생전에 아버지는 어린 자식들 앞에서 나라를 위해 끝까지 헌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원망하셨다며 어린 마음에도 아버지의 한숨과 눈물이 무겁게 다가왔다며 고개를 떨구었다.김씨는 광복을 맞은 해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면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한평생 나라의 안녕을 위해 노심초사했던 아버지의 숭고한 뜻이 50여년만에 빛을 본 것 같아 감격스럽다고 말했다.전주보훈지청은 15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6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고 김한규 선생을 대신해 딸 김정자씨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한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8.15 23:02

[전북의 음식관광산업 (하)활성화 방안] 익산 식품클러스터·전주 K-푸드 연계 최선

전북지역은 맛의 고장이라는 확고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음식문화를 상품화하거나 산업화하는데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고,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이다.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음식 랜드마크 사업도 지지부진하다.전북도가 세계 속의 음식문화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한문화(K-Culture) 창조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K-푸드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중앙부처의 미온적인 대응에 관련 예산확보도 난항에 부딪혔다.이에 도내 음식관광 전문가들은 K-푸드 콤플렉스 사업의 당위성과 함께 사업 좌초에 대비한 또다른 안을 제시했다.장세길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음식이 신한류의 차세대주자로 떠올랐지만 지나치게 해외 진출에만 치중하면서 방한 관광객 대상 정책은 미흡해졌다면서 음식 판매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기 위해선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인 전주에 한국음식 거점센터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전주음식이 가진 상징성과 계승성, 창의성은 한식의 대표성을 띠기에 충분하다며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메카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전주 K-푸드 콤플렉스가 연계되면 음식관광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K-푸드 콤플렉스 사업 추진 좌절에 대비한 안으로 기존 각 지역의 음식문화 거점의 연계 및 조직화를 제안했다. 그는 K-푸드 사업 실현이 어렵다면, 정부 예산지원 부담을 줄이는 선에서 지역 간 음식관광 공간 연계 및 음식문화 콘텐츠 개발에 치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음식문화 이미지자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단순히 먹기만 하는 것을 떠나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를 발굴해 음식에 그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정혜정 국제한식조리학교장은 문화적 요소를 음식문화에 활용해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고 활용함으로써 전북의 식문화 발전과 함께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맛의 고장이라는 명성과 문화 자원이 결합하면 고부가가치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전북은 다양한 문화 자원을 가지고 있다며 한지, 한옥, 판소리 등 다양한 한스타일적 요소와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8.15 23:02

전북 119구급차 자동 심폐소생기 '전무'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심장이 멎었을 때 자동으로 심장을 압박해주는 자동 심폐소생기가 전북에 배치된 구급차에는 단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 심폐소생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족한 재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14일 새누리당 강기윤 국회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전국 구급차의 자동심폐소생기 보유현황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전북지역에는 모두 71대의 구급차가 있으며, 이중 자동 심폐소생기가 있는 구급차는 한 대도 없다.소방방재청은 현장응급처리 표준지침을 통해 이송 중인 구급차에서 구급인력이 환자에게 손으로 하는 흉부압박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어렵고, 구급인력 부족 등으로 자동 심폐소생기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자동 심폐소생기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실제에서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자동 심폐소생기가 1대당 무려 2500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도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적으로 자동 심폐소생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북지역 71대 구급차 중 주요 구급장비인 공기호흡기세트와 분만장비, 자동 산소 소생기를 보유한 구급차는 단 한 대도 없었다. 또 원활한 구급활동 추진을 위한 구급 오토바이도 전무했다. 생명을 다루는 응급구조에 구멍이 뚫린 것과 다름없다.강 의원은 심폐소생의 특성상 응급상황 초기에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자동 심폐소생기 등의 필수 응급의료장비를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확충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국적으로는 모두 1294대의 구급차가 있으며, 이중 자동 심폐소생기를 보유한 구급차는 불과 59대(4.5%)에 불과했다. 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32대로 가장 많고, 충남 12대, 대전 5대, 서울 4대, 강원 3대, 인천 2대, 세종 1대 등이다.

  • 사회일반
  • 박영민
  • 2014.08.15 23:02

전북 자치단체 금연구역 단속 '말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단속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 6개 시군은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하나도 없었다.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는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에 대한 29건의 주의지도와 610건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과태료는 총 3420만9600원이 부과됐다.그러나 김제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부안군의 경우 과태료 부과 건수가 아예 없었다. 그 중 완주진안무주장수는 과태료 부과보다 강도가 약한 주의지도 건수도 없었다. 또 남원시고창군순창군의 경우 과태료 부과 건수 각 1건(10만원씩)을 기록, 관리 당국의 단속 해이 및 솜방망이 처벌을 방증했다.군산익산정읍시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약 66만 인구의 전주시가 올 상반기 554건에 대해 2948만96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반해, 인구 합계 68만명의 3개 시는 같은 기간 53건을 적발해 442만원의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이에 따라 도내 금연구역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된다.한편 적발 장소별로는 PC방과 같은 게임 제공업소에서 부과한 과태료가 3354만9600원을 기록해 총 과태료의 98%를 차지했다. 그 뒤를 버스승강장사무용 빌딩도서관이 이었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4.08.15 23:02

군대 사고 봇물…"신상공개하라"

△4년 전 화천 여군 중위 자살…당시 부대장이 성희롱= 여성 장교를 성희롱한 혐의로 보직 해임된 인천의 한 부대장이 4년 전 강원 화천 전방부대 근무 당시 여군 장교를 성희롱해 피해 여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의 한 부대에서 부하 여군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욕적 발언을 일삼은 A소령(45)이 4년 전에도 부하 여군 장교인 심모 중위(당시 25세)를 성희롱했다. 지난 5월 심 중위의 어머니(56)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딸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 달라’며 진정서를 냈고, 권익위는 재조사 끝에 A소령이 심 중위를 상대로 성희롱 등 성 군기를 위반한 사실을 군 당국이 그해 7월 적발한 점을 확인했다. 군은 이 사실을 내부 보고를 통해 당시 사단장에게까지 보고했으나 A소령은 ‘구두 경고’에 그쳤고, A소령은 아무런 불이익도 없이 군 생활을 이어갔다.누리꾼들은 “성희롱 정도로 자살했을까?”, “A소령 신상 공개해야 한다”, “저런 정신병자는 불명예 제대 시키고 연금도 끊어 버려야 한다” 등 비난했다.△‘죽여달라’ 부탁받고 절친 살해…40대 여성 구속=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우울증과 소화불량으로 괴로워하다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한 지인을 살해한 이모씨(45·여)를 촉탁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께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A씨(53·여)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힘들다고 지인에게 살인을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었을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 “이씨의 말이 진실일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08.15 23:02

[전북의 음식관광사업 (상)현주소] '맛 보러' 왔다가 "기대 이하"

민선 6기 전북도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요 산업으로 관광을 택했다. 꾸준히 관광객이 늘고 있는 전주 한옥마을과 새만금 등의 관광명소도 있지만, 전북은 맛의 고장이라는 브랜드가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어 식도락가들의 발길이 잦은 것이 주된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각 자치단체는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들을 전면에 걸고 관광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전북 음식관광산업의 현주소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참살이를 삶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대인들은 해당 관광지의 음식문화를 중요시 여긴다. 실제 관광객의 소비지출에서 음식관련 소비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음식산업은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기여도가 높아 관광정책을 수립할 때 우선 순위에 둔다.13일 전북발전연구원이 조사한 2013년 전북 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을 방문한 관광객은 지출금액의 43.9%를 식음료비로 쓴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2011년 같은 조사에서 33%를 기록한 것에 비해 무려 10.9%가 증가한 것.하지만 도내 음식에 대한 관광객의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2013년 조사에서 도내 관광객의 불만사항 중 먹거리(12.7%)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등 관광객의 기대치에 비해 음식의 질이나 서비스는 낮은 것이다.또한 전북을 상징하는 음식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48%가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을 꼽는 등 음식 인식도가 편중된 것도 문제다. 이 같은 자료는 전북음식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정명희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내 관광객 소비금액의 40% 이상이 식음료비로 쓰이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 관광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전북도는 음식문화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한문화(K-Culture) 창조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K-푸드 콤플렉스 조성사업을 추진했다.하지만 현재 이 사업은 시작하기도 전에 좌초 위기에 처했다. 전북도가 지난달 16일 내년도 K-푸드 콤플렉스 조성사업 예산 10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애초 도는 2015~2017년까지 전주 남부시장 일대에 국비 280억원지방비 90억원민자 20억원 등 모두 390억원을 투입, 한문화의 핵심 요소인 음식문화를 바탕으로 체험교육관광소비가 한 번에 이뤄지는 K-푸드 콤플렉스를 건립할 계획이었다.하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영부인 사업이라는 부정적 여론 탓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기 위해 도내 정치권과 공조에 나서고 있다면서 제3의 한류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우리 음식문화를 널리 알리고, 음식 창의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갖추기 위해선 K-푸드 콤플렉스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8.14 23:02

[69주년 광복절] 독립유공자 선정 유족 어디 있나요

광복 69주년을 맞아 전북지역에서 활동한 항일 의병장들이 뒤늦게 독립유공자에 선정됐지만, 건국훈장을 수여받을 유족이 나타나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13일 전북지역에서 활동한 김진명이내구안내성 항일 의병장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초부터 이들 의병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유족들을 수소문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훈장증은 당분간 국가보훈처에서 보관한다. 김진명이내구안내성 항일 의병장의 활동상은 한 향토사학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다.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한 항일 투사들의 자료를 모아온 정재상 경남 하동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장은 지난 2월 항일 의병장과 무명 항일투사 학살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정재상 위원장이 찾은 문건에는 구한말 을사늑약(1905년)이후 1907~1909년 국내에서 50~400여명의 의병대를 조직, 무장투쟁을 벌이다 체포된 항일투사 218명이 일제에 의해 잔혹하게 학살된 기록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특히 전북에서 활동한 의병장들은 본보기로 처참하게 처형됐다. 진안 경찰서와 우체국 등 당시 일제의 통치 조직을 습격해 공을 세운 김진명(金辰明1863~1907진안) 의병장도 체포 당일 고문을 받은 뒤 순국했다. 1908년 체포된 이내구(李內逑출생미상~1908전주) 의병장은 체포되자마자 총살됐다. 안내성(安乃成생년미상~1909전북 재동 계수역(남원 추정)) 의병장은 1907년부터 남원 지리산을 중심으로 의병 100여명을 지휘하며 일본군에 결사 항전을 벌였다. 정재상 위원장은 이 문건을 토대로 전북 출신 항일 의병장에 대해 정부에 서훈을 신청했다.

  • 사회일반
  • 김정엽
  • 2014.08.14 23:02

전북 성범죄 우범자 47명 소재불명

전북지역에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성범죄 우범자가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의 우범자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북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성범죄 우범자 767명 중 6.1%인 47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우범자란 재범 우려가 있는 자로, 경찰이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우범자 위치 파악을 위해 도입된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소재파악조차 되지 않은 우범자가 거리를 활보하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실제 도내에서는 지난해 9월 11일 성폭력 전과자 이모씨(40)가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다행히 경찰은 곧바로 이씨를 붙잡아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지만,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도 끊이지 않고 있어 우범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된다.유대운 의원은 우범자를 관리하는 것은 소재를 명확히 해 범죄를 예방하자는 취지가 강하다면서 (경찰은)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에 전문가들은 우범자 소재 파악을 위한 법적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경찰은 1~3개월에 한 번씩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만 법적인 권한이 없어 우범자 본인이 거부하면 이들과 직접 접촉할 수 없다.김현아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사무국장은 재범 우려가 높은 성범죄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못했다는 것은 경찰이 우범자 관리체계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며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범자에 대한 철저한 소재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우범자 중 소재가 불분명한 우범자도 경찰의 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고 있으며, 점차 많은 수의 우범자의 소재가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전체 성범죄 우범자 1만9203명 중 1648명(8.6%)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범자 소재 불문명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13.8%)이며, 충남(12.5%), 대전(11.3%) 등의 순이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8.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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