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미지급 꼼수 근로자 피해 여전

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전북지역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민주노총 전북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인 올 2월부터 최근까지 통상임금 지급 관련, 접수된 상담 건수는 하루 평균 5~6건에 달한다.주로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정기 상여금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거나, 기존 임금체계를 변경해 통상임금 범위를 축소한다는 내용이다.대부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을 실제 적용해보면 기본급으로 월 120만원을 받고, 주간 40시간월평균 50시간 연장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정기상여금(연간 기본급의 400%)을 통상요금에 포함하면, 월 14만원의 임금 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 하지만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7곳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달 27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하계정책토론회에서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과 임금협상 사례 분석 연구에 따르면 국내 주요 35개 기업 중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기업은 11개, 포함시키지 않은 기업은 24개였다.이와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전주전북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통상임금 미지급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단을 꾸렸다.이들은 22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이런 통상임금 소송지원단의 발족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이들 단체는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제시했으나, 대다수 사업장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통상임금 소송지원단은 앞으로 전북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임금지급 실태를 점검하고, 지급받지 못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민변 박재홍 변호사는 도내 단위사업장의 근로계약서를 점검하고, 기존 단체협약을 변경하는 등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행태를 찾아 내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통상임금 소송지원단은 도내 12명의 변호사로 구성되며,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도내 통상임금 미지급 사례를 취합한 뒤 통상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으며, 이로 인해 가족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등은 물론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23 23:02

전북지역 음주운전 '하루 평균 28명' 적발

전북지역에서 최근 4년간 하루 평균 28명의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경남 창원 성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모두 4만140명이다. 하루 평균 28명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셈이다.연도별로 보면 2010년 1만1126명, 2011년 8740명, 2012년 1만580명, 지난해 9694명이다.또한 이 기간 적발된 전체 운전자 중 6581명(6.1%)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강기윤 의원은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나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을 버리고, 비록 한 잔을 마셨더라도 차를 두고 가는 습관을 길러 음주운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6월 기준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모두 4254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3만2903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서울 1만4210명, 부산 1만672명 등의 순이다. 이 기간 적발된 도내 음주운전자 중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864명(20.3%)이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23 23:02

"전주 효자동 다사랑노인복지센터...어르신들 활력소 공간이었는데"

불이 난 이후 머릿속이 하얗고,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얼마 전 화재 피해를 입은 전주 효자동 다사랑노인복지센터 김윤규 센터장(60다사랑교회 목사)의 한숨 섞인 하소연이다.김 센터장은 이달 4일 오전 9시 30분께 전화 한통을 받고 눈앞이 깜깜했다.다사랑노인복지센터에 불이 났다는 전화였다. 복지센터 내 정수기에서 전기적 원인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 불로 복지센터 102㎡ 가운데 82㎡ 부분 소실되고, 센터 내부가 모두 그을리는 피해를 입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에 놀란 김 센터장은 마음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추석 명절도 잊은 채 현재까지 센터 복구에 힘을 쏟고 있다. 센터에 불이 난 사실을 모르는 노인들이 왜 이번 달에는 서비스를 안 해주느냐고 전화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다행히 복지센터는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현재 보험금으로 도배와 장판 등 내부 인테리어만 끝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보험금으로는 내부 공사 이외에 책상과 의자 등 다른 집기를 구입할 여력이 되지 못했다. 현재 센터에는 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했던 그릇과 타고 남은 서류 등만이 텅 빈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김 센터장은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했는데, 어르신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모든 시간이 9월 4일 오전 9시에 멈춰버린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이어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어르신들에게 전화가 오면 지금 멀리 와 있어서 당장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생각나는 것은 그저 막막하다보니 어떤 도움이라도 받아서 하루 속히 어르신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하는 바람 뿐이다고 덧붙였다.김 센터장은 그동안 다사랑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 수발을 들고, 식사와 빨래, 청소 등을 책임지는 등 혼자 사는 노인들의 아들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사고 이후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게 됐고, 노인들 역시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센터를 이용해 온 양양순씨(75전주시 효자동여)는 많은 노인들이 이곳에 나와 하루를 보내면서 즐겁게 지내왔다면서 이런 일을 겪으니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다며 눈물을 닦았다.전주 효자동에 사는 정인선씨(78여)도 많은 분들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복지센터가 하루 빨리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으면 한다며 도움을 호소했다.한편 김 센터장은 1984년 중소기업체 간부로 재직하던 중 산업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고 86개월 동안 전신마비 상태로 병상에 있었다. 90년대 초부터 상태가 호전되자 1995년 전 재산 약 5000만원을 털어 다사랑복지회를 설립, 20여년 동안 봉사해오고 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9.23 23:02

공무원단체, 연금 개혁 반발…정부와 충돌 불가피

공무원 노조가 연금 개혁안 국회 토론회를 무산시키는 등 공무원연금 개혁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정부는 공무원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양측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는 22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던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정책토론회를 물리력으로 무산시킨 데 이어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 저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밀실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도해 온 새누리당이 국민 여론을 떠보려고 연금학회를 나팔수로 내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공투본은 오는 11월 1일 여의도에서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이 참석하는 ‘공적연금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9.23 23:02

옛 아중역 인근 '레일바이크' 생긴다

전주지역 철도 폐선부지가 레일바이크가 조성돼 철도체험놀이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는 올해 말까지 전주시 우아1동에서 산정동까지의 철도 폐선부지 1.3㎞구간에 레일바이크를 조성한다고 22일 밝혔다.이곳은 전라선 익산~신리BTL 복선전철화사업에 따라 발생한 폐선부지로, 철도공단은 이 일대 부지 3만2062㎡ 및 아중 12터널 등 2개의 터널을 활용해 레일바이크를 설치할 계획이다.레일바이크 운행 구간은 왕복 2.6km 가량이며, 사업 구간은 전주역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아중역사(폐역) 인근이다.이곳은 접근성이 좋고 숙박 및 요식업 등의 상권이 이미 형성돼 있어 편의성도 우수하다.또한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이 가까이 있어, 관광객 유입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레일바이크가 조성되면 건전한 레저문화와 관광수요 창출로,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철도공단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철도 유휴부지와 폐선을 활용한 레일바이크 개발부지 임대로 512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오는 2017년까지 총 2948억 원의 재산활용수익을 창출해 재정건전화를 도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23 23:02

"윤달에 조상님 유골 화장하려면 예약 서두르세요"

윤달 기간 조상의 묘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하는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를 대비해 화장 시설 예약 기간이 연장되고 화장 횟수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인 윤달을 맞이해 화장 예약 가 능 시점을 시설 이용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연장하고 전국 55개 화장 시설의 운영 횟수를 하루 평균 16회에서 28회로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달 첫 날인 10월 24일에 화장 시설을 이용하려면 오는 24일 0시부터 e-하늘(www.ehaneul.go.kr)을 통해 예약하면 된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노인은 읍면동 지역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화장 예약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일정 수준 이상 육탈(매장 후 일정시간이 지나 유골만 남은 상황)이 진행된 부부 합장 유골은 유족이 희망하면 1개 화장로에서 동시 화장을 허용해 유족이 불필요하게 대기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윤달에 화장 시설을 허수로 예약하거나 분묘 개장업자들이 예약을 선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 예약시 개장 신고 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인의 성명과 분묘의 위치 등이 인터넷 예약과 완전히 다를 경우 화장이 거부될 수도 있다. 복지부는 "개장 신고 증명서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며 "미신고 분묘나 묘지 설치 제한 지역의 분묘도 개장 신고만 하면 화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14.09.22 23:02

세월호 참사 전북도민 대책위, 특별법 제정 촉구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수사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세월호 참사 전북도민 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전주 새누리당 전북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만이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법안이다고 밝혔다.대책위원회는 이어 세월호 참사 전후의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22 23:02

전주 송천 현대주택 입주민 "붕괴 우려"

전주 송천동 예비군훈련장 인근에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공사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인근 노후 주택 입주민들이 건축물 붕괴를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유남시앤시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97-7번지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KCC 스위첸아파트 10개동 480가구를 오는 9월 말 분양 할 예정이다.하지만 아파트 건설현장과 인접해 있는 송천 현대주택 181세대 입주민들은 현대주택 무너뜨리려는 KCC아파트 공사 결사반대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지난 1988년 준공돼 27년이 지난 현대주택 일부 외벽은 이미 금이 가고 갈라지는 균열이 시작됐으며, 일부 도로 등은 이미 침하가 시작됐다.이에 현대주택 입주민들은 노후주택이라 별다른 유지보수도 받지 못하는 실정에서 인근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등이 이뤄진다면 이미 균열이 시작된 노후주택의 균열을 가속화시켜 붕괴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며 아파트 공사를 반대하고 있다.이 같은 공사 반대 움직임은 지난 2월부터 시작됐지만 아직 별다른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KCC 스위첸아파트 시행사와 인근 주민들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현대주택 한 입주민은 우리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부분 60대 후반 이하의 고령자들로 건설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어 잘 모른다며 하지만 이미 노후 돼 균열과 지반 침하가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옆에 충격파가 큰 아파트 공사가 이뤄진다면 누가 봐도 건축물 안전에 심각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입주민도 현대주택은 애초 저수지를 매립해 만든 건물로 지반뿐 아니라 건물 자체도 불안한 상태라며 건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대책마련을 위해 입주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이에 KCC 스위첸아파트 시행사 관계자는 현대주택 입주민들과 협의해 아파트 건축물에 대한 현황조사도 실시하고 안전진단도 준비해보겠다며 주민들의 불편과 우려사항을 최대한 수렴해 이들의 걱정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4.09.22 23:02

"인터넷 매체 피해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돼야"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매체의 보도로 인한 각종 분쟁의 조정 방안과 언론조정중재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관련기사 12면)언론중재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주 르윈호텔 백제홀에서 인터넷매체로 인한 언론피해와 언론조정중재제도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올해 첫 지역순회 행사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박용상 위원장, 김종량 중재위원, 정재규 전북중재부장(전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이 참석했다.박용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언론환경은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빠르고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인터넷미디어에서 국민의 권익과 언론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민중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인터넷매체로 인한 언론조정중재 현황 △매체 유형에 따른 조정중재제도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 등을 설명했다.김 교수는최근 인터넷매체로 인한 분쟁이 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언론조정신청 건수의 61.6%가 인터넷매체에 관한 것이었다면서 조정중재제도를 통해 이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이다고 밝혔다.토론자로 나선 이영원 우석대 교수는 인터넷의 발달로 뉴스 생산자와 소비자가 다양해진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확인되거나 걸러지지 않은 사실들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교수는 이어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시되는 잊혀질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뉴스를 공급하는 신문, 이를 인터넷에 올리는 포털간 관계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명성 전주KBS 보도국장은 인터넷은 한 마디로 속도경쟁이다. 정밀한 취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고, 이 때문에 취재원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다면서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이 약한 인터넷매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규제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일보 이경재 수석논설위원, 김재호 논설위원, 권순택 편집국장을 비롯한 지역 언론인과 공공기관 홍보담당, 전북대우석대 신문방송학과 학생 등 5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19 23:02

꼬리무는 '묻지마 범죄' 충격

불특정 다수나 여성 등 약자를 노린 묻지마 범죄가 또 다시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김제에 사는 서모씨(41)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나사못 3500여개를 김제시내 주요 도로에 뿌렸다.서씨가 뿌린 나사못으로 인해 택시와 버스, 승용차 등 차량 수백여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달 17일 경찰에 붙잡힌 서씨는 경찰조사에서 썬팅을 짙게 한 차량들 때문에 전방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것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경찰은 서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자 조사가 끝나는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보아, (서씨는)평소 사회에 대해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앞서 지난달 3일 오후 5시 30분께 군산시 경암동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여대생 오모양(18)이 조선족 심모씨(40)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경찰 조사결과 심씨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m 가량 오양을 뒤쫓아 간 뒤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심씨는 지난해 10월 방문 취업비자로 입국해 군산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왔다.범죄심리학 전문가들은 막연한 사회적 불만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계했다. 특히 이런 묻지마 범죄는 일관된 수법과 뚜렷한 경향이 없다보니 대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노성호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쟁위주 사회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거나 경제가정적 이유로 힘든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서 묻지마 범죄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들에게 누적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노 교수는 이어현실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묻지마 범죄의 주된 피해자인 여성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도 좀 더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짜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19 23:02

전주지역 중학교 '한 달째 빵 급식' 논란

전주지역의 한 중학교가 급식실 보수공사를 이유로 개학 이후 최근까지 한 달 가량을 학생들에게 점심으로 빵과 음료수를 제공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전주 J중학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재학생 전원에게 점심급식을 빵과 음료수를 제공하고 있다. 학교 측은 사전에 안내문 형식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학부모들에게 안내했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전교생들 대한 빵 급식은 오는 25일까지 계속된 전망이다. 이에 대해 상당수 학부모는 학교 측이 방학 중에 급식실 공사를 하거나 대체하는 방법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점심으로 빵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한 학부모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간식에 지나지 않는 빵과 음료수만으로 수업을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남은 기간만이라도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점심을 제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관계자도 학교가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한 달 이내에 완공하는 방안을 일차적으로 모색했어야 했다라며 현장실사를 나가 보니 잠깐이었지만 공사현장에서 나는 유해가스나 소음으로 인해 두통이 발생할 정도였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한편 학교 관계자는 대체급식을 고민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빵 급식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윤나네
2014.09.19 23:02

농기계 사고 2년새 3배 급증

지난 5월 19일 오후 4시 40분께 고창군 아산면 한 농로에서 이모씨(77)가 몰던 경운기가 뒤로 밀리면서 이씨가 경운기에 깔렸다. 이 사고로 이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앞서 지난 3월 18일 오후 2시 50분께 무주군 적상면 치목터널 내에서 박모씨(65)가 몰던 5t 트럭이 트랙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트랙터 운전자 하모씨(73)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최근 2년 사이 전북지역에서 농기계 교통사고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전남 여수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농기계 관련 교통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교통사고는 모두 96건이다.연도별로 보면 2011년 18건, 2012년 29건, 지난해엔 49건이다. 2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이 같은 농기계 사고의 운전자 대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자로,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이 부족하고 신체적 능력이 저하된 탓에 사고로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주승용 의원은 농기계는 안전벨트 등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데다 운전자 상당수가 고령이라 인명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관계기관은 안전교육 강화와 함께 농촌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나서는 등 고령화에 대비한 맞춤형 농기계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19 23:02

LH '장기 방치' 전북 학교용지 군산에 3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부지 가운데 방치된 학교용지는 모두 78만9000㎡로 축구장 규모 용지 110개, 금액으로는 4591억 원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대구중남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준공 후 미매각 학교용지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 모두 62개 학교용지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 고등학교는 21만8000㎡ 1447억, 중학교 27만7000㎡ 1687억, 초등학교 29만4000㎡ 1457억으로 조사됐다.전북의 경우 군산 군장산업단지 내 초등학교(1만2000㎡, 17억) 부지가 교육청이 매각을 포기하는 바람에 16년 동안 방치되고 있다. 또한 군장산업단지 내 중학교(1만5000㎡, 29억)와 고등학교(1만5000㎡, 29억) 역시 교육청이 아직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 16년 간 토지 활용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미 개발 부지는 준공됐지만 애초 용도인 학교용지로 이용되지 못하고, 장기간 미매각 상태로 LH가 보유하고 있어 경영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일반
이강모
2014.09.19 23:02

전주 서부신시가지 이면도로 정체 해소될 듯

속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서부신시가지 등 도심권 이면도로의 교통정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자 7면 보도)전북지방경찰청은 18일 서부신시가지 전북도청 앞 상가 밀집지역 내 도로 폭이 7m 이내인 이면도로에 차량소통 존(zone) 15곳을 설치, 시범 운용한다고 밝혔다.경찰은 본보의 전주시내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몸살 보도 이후 전주시와 협의해 이면도로 내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차량소통 존을 설치하기로 했다.경찰은 다음 달 초까지 차량소통 존을 설치 완료하고, 다음 달 말까지 시범 운용을 한 뒤 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도내 아파트단지와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의 차량 교행이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이에 경찰은 도로 폭 7m 이내 이면도로의 도로변 양쪽 주정차가 불가능하도록 이면도로 전체 구간의 40~50m마다 차량소통 존(총 15m 구간)을 지정, 규제봉(5m 구간)을 설치하고, 규제봉 양쪽으로 차량 진출입 공간 5m씩을 확보해 교행이 가능해진다. 차량소통 존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원천 차단돼 양방향 차량 소통이 가능하도록 대기 공간이 확보된 것이다.앞서 경찰은 지난 7월부터 2개월 동안 교통정체가 가장 심각한 서부신시가지 도청 앞 상가 밀집지역 이면도로의 교통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차 공간은 공영주차장 4곳(220대)과 도청 민원인 주차장 1곳(60대)에 불과해 이곳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차량(평일 야간 1200여대, 주말 야간 2500여대)이 이면도로 양쪽으로 불법 주정차하고 있는 실정이었다.경찰은 전주시와 함께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짝홀수일 교차 주정차 허용과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일방통행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오히려 주민의 불편과 피해만 가져올 수 있고, 광범위한 구역에 적용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차량소통 존을 설치 운용하기로 한 것이다.고준호 전북청 교통계장은 전주시와 협의한 결과 불법 주정차 단속과 일방통행 등 규제 위주의 교통정책보다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교통 소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차량소통 존이 설치운용되면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교통정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9.19 23:02

"안전띠, 보험 보상 떠나 꼭 매야"

△박영선 탈당의사 철회당무복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탈당 의사를 철회했다.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거취 파동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당무 복귀를 선언했다.지난 11일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는 박 위원장의 의사 표시로 촉발된 당의 내홍은 이로써 엿새 만에 당직 사퇴를 전제로 한 박 위원장의 당무 복귀로 수습 국면을 맞았다.누리꾼들은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은 갔을 텐데, 이번에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개척했다면 새정치 제치고 새로운 대안세력 됐을 텐데, 새정치연합의 쇼가 아닌가, 결국 삐져서 홧김에 내뱉고선 국민을 우롱한거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안전띠 미착용도 보험금 전액 지급 대법 첫 판결= 보험 가입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보험사가 그런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기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야 할 중요한 판례다. 대법원 3부는 A씨(43)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누리꾼들은 안전띠 착용하지 않았다고 보험료를 감액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간다. 과태료라면 이해가되지만, 안전띠를 매든 안 매든 보상되어야 하는 건 맞다, 안전띠는 생명띠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안전띠는 보상을 떠나 꼭 매고 다녀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9.19 23:02

'최근 성관계 언제냐' 질문, 진료목적이라도 조심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러 간 A씨는 접수 과정에 서 당혹감을 느꼈다. 간호사가 큰 소리로 "결혼하셨나요? 출산 경험은요? 임신중절수술 경험은 있으세요? 최근 성관계는 언제시죠?"라고 물어왔기 때문이다.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B씨도 불쾌감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다. 남자 한의사인 물리치료사가 치료요법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이 여성 환자 치료시에만 뒤에서 끌어안아서 들어 올린 탓이다.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이용한 응답자의 11.8％가 진료시 성적 불쾌감이 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진들은 진료에 필요한 언동이 성희롱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답해 환자와 의료진간의 뚜렷한 인식차가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진료과정 중 의료진과 환자간의 성희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처음으로 발간해 활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안내서는 '성희롱의 법적 정의', '진료과정의 성희롱 판단 기준', '구체적인 사례와 성희롱 발생 시 해결방안 및 예방법'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안내서에 따르면 의료기관 이용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성적인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지 않아 진료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성적인 말과 행동을 받아 들여 진료상 혜택을 주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과정에서의 성희롱으로 인정된다.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는 "안내서가 의료진이나 환자 모두에게 성희롱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알리고, 환자와 의료진사이의 인식격차를 줄이는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연합
2014.09.18 23:02

전주시·완주군,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구두 합의'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이 무산되면서 지난해 9월 전면 중단됐던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가 조만간 다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17일 전주시와 완주군에 따르면 이날 조봉업 전주시 부시장과 박봉산 완주군 부군수 등이 만나 노선 개편(지간선제)을 전제로, 올 하반기에 요금단일화를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약속했다.요금단일화가 결정되면 전주-완주를 오가는 104개 노선, 217대의 시내버스 요금은 전주시와 동일한 1200원이 적용된다.요금단일화에 따른 연간 30억원 가량의 추가 비용은 두 시군이 용역을 통해 분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주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요구에 따른 지간선제도 내년에 용역을 거쳐 2016년 시범 운영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조봉업 전주시 부시장은 현재 결정된 것은 없지만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간선제를 전제로, 하반기에 시내버스 요금단일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면서 두 자치단체 간 협약을 통해 요금단일화 및 합의서 작성 시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박봉산 완주군 부군수는 전주시와 요금단일화를 구두 합의했다면서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합의서를 작성한 뒤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9.18 23:02

낚시 명소 새만금 안전관리 '어쩌나'

속보= 새만금방조제 내측에 이달 초부터 전국에서 낚시객이 몰려들면서 방조제를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군산시가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에 놓였다.(5일자 6면 보도 : 전국 강태공들 '우르르'...새만금, 낚시 명소 부상)지난달 말부터 방조제 내측에서 고등어가 잘 잡힌다는 소문이 퍼져 전국에서 수많은 낚시객들이 새만금방조제를 찾으면서 평일 500여명, 주말 1000여명에 이르고 있다.그동안 고등어잡이 낚시객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가족단위로 바뀌면서 텐트까지 설치하고 낚시와 함께 여가를 즐기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다.하지만 방문객들이 울타리를 넘어 5m 정도의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내리다 보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미끄러져 물에 빠질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이 때문에 방조제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낚시나 캠핑 행위를 그냥 방치할 수 없는 처지이다. 사업단은 안전관리를 위해 몰려드는 차량을 쉼터 주변 주차장으로 안내하고 구명환을 200m마다 설치했으며, 현수막과 가두방송으로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몰려드는 인파에는 역부족이다. 급기야 방조제에서 낚시를 할 수 없도록 낚시금지구역 설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군산시에 발송했지만, 곤란하기는 군산시도 마찬가지이다.시는 가뜩이나 새만금 방문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에서 방문객이 제 발로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낚시금지구역 설정 요청을 일단 보류했다.관리주체가 아니어서 방조제에 낚시와 캠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와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이를 새만금관광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시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우려해 낚시를 못하게 하려는 사업단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몰려드는 방문객을 새만금관광 활성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조만간 사업단 측과 만나 절충점을 찾아보고, 한시적인 대책이라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일권
2014.09.18 23:02

천안~논산 고속도로에서도 '긴급 견인 서비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호남·경부·서해안 등)에서만 시행되던 ‘긴급 견인 서비스’가 18일부터 천안~논산 고속도로 등 10개의 민자고속도로에도 실시된다. 이 서비스는 재정고속도로에서 연간 1000여대가 이용하고 있다.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긴급 견인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고나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량을 2차사고 방지를 위해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영업소·졸음쉼터 등)까지 신속히 무료로 견인해 주는 서비스다. 현재 이 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도로이용 불편 척척해결 서비스’ 또는 각 민자 법인 콜센터(천안~논산고속도로, 전화 041-850-6820)를 통해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내 톨게이트 33곳으로 진입한 차량 중 천안~논산 고속도로 상행선 기점인 남논산 영업소로 들어선 차량은 올 들어 월 평균 29만8531대에 이른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특성상 나들목(IC)을 통해서만 견인차의 진출입이 가능해 견인에 시간이 많이 걸려 2차 사고의 위험이 있었다”며 “긴급 견인 서비스가 확대 시행되면 사고·고장 차량이 보다 빨리 안전지대로 대피할 수 있어 2차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천안~논산 고속도로 외 △서울외곽 △서울~춘천 △인천공항 △인천대교 △용인~서울 △평택~시흥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대구~부산 등 9개 민자 고속도로에도 해당 서비스가 적용된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9.18 23:02

검사 안 받은 자동차 전북 4만여대

전북지역에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 동안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4만 여대가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점검에 따른 주행 및 제동불능에 따른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의 합동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1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상습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을 기준으로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4만 2600대의 차량이 상습적으로 점검을 받지 않았다.차량별 미 검사기간을 보면 전체의 44.5%인 1만 8996대가 10년 이상이었으며, 1~5년 이하가 25.4%(1만 851대), 5~10년 이내 22%(9399대), 1년 이내 7.8%(3354대)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106만 6337대의 차량이 장기간 점검을 받지 않은 미점검 차량이었다.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동차의 주행과 제동장치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장치의 결함을 정비토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들이 도로 위를 달리다 고장으로 인해 사고를 낼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김 의원은 자동차 검사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받지 않은 차량은 보험 미가입까지 겹친 일명대포차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자치단체, 경찰은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자동차 검사기간이 지난 차량 11만 5687대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이중 27.5%에 해당하는 3만 1904대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금액으로는 70억6745만 원이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4.09.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