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는 노인들(하) 대책 - "노후 소득보장 정책 추진" "통합 신고체계 구축 필요"

전북지역의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면서, 노인학대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가해·피해자 간 갈등이나 과거 학대 경험을 꼽고 있다.최근에는 노인들에 대한 자녀의 부양 부담이 학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자녀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후소득 보장 등이 정책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미순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학대가 이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의 부양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면서 “노후소득 보장책 마련, 일자리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노인 여가시설 확충 등을 통해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대부분 학대를 받은 노인들이 학대 사실을 숨기려고만 하기 때문에 초기에 학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학대 가해자의 상당수가 자녀인 탓에 피해 노인들은 학대 사실을 축소하거나 감추기에 급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노인학대 사례 가운데 자녀가 가해자인 비율이 61.9%로 집계됐다.이에 노인 학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중재와 상담치료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노인학대가 장기·흉포화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재성 전주 양지노인복지관 관장은 “특히 자녀의 학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꺼려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서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의 범주로 보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학대 사실을 주변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관장은 “지역사회내 통합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가 발견되면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제공돼야 한다”면서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홍보와 교육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정미순 관장도 “노인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지원과 노인학대를 사회적문제로 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다른 범죄와 같은 사전·사후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6 23:02

하나뿐인 소방헬기, 자가용처럼 사용한 전북도

전북지역에 하나 뿐인 소방헬기를 전북도가 구조구급 활동과 별개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북을)이 소방방재청으로 제출 받은 시도별 업무지원 귀빈탑승내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북도는 모두 두 차례에 걸쳐 귀빈탑승 목적으로 소방헬기를 사용했다.전북도는 지난해 6월과 9월, 새만금 투자유치 및 시찰 목적으로 소방헬기를 이용했다.당시 우시언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장, 김완주 도지사가 각각 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도 소방헬기 관련 규정에는 시험비행 및 구조구급 훈련, 항공 지원, 도정 중요업무 항공지원 등에만 운행이 가능토록 돼 있다.실제 지난달 11일 심덕섭 행정부지사는 애초 소방헬기를 이용, 부안 위도 현장방문과 새만금 항공시찰을 계획했다가 주변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헬기 탑승을 취소하기도 했다.그동안 도 소방헬기는 국회 국정감사나 예산심의, 정부 부처 관계자의 현장방문 등에만 부분적으로 지원됐었다.유대운 의원은 소방헬기는 응급환자 이송이 1차 임무이고, 그 외에 교통과 산악, 사고구조나 산불 등 재난현장에 투입돼야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6 23:02

"세월호 수사·기소권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하라"

‘세월호 참사 전북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2일 ‘수사·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이날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만이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법안이다”면서 “세월호 참사 전후의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0일째 단식중이던 고(故) 김유민양의 부친이 건강이 악화해 병원으로 긴급후송됐다”면서 “더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만 특별법 제정의 짐을 지게 할 수 없다”며 릴레이 단식투쟁 이유를 밝혔다.‘수사·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릴레이 단식을 진행할 예정인 대책위는 24시간을 주기로 2~3명씩 돌아가며 단식농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첫 번째 단식투쟁은 이동백 전교조 전북지부장과 하연호 전농 전북도연맹 전 의장 등 대책위 대표단이 시작했다.대책위 한 관계자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동을 진행하겠다”면서 “정치권이 회피하고 있는 진실규명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25 23:02

금강변 6·25희생자 발굴 발 뺀 국방부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총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경찰과 일반인의 유해가 대량 발굴되고 있지만 국방부 유해발굴단은 현장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이로 인해 일반 사건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경찰 과학수사대(CSI)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참여하는 유해발굴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24일 전북경찰과 익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낚시객의 신고로 최초 현장조사를 실시해 3구의 유해를 수습한 뒤 지금까지 200여점의 뼈와 탄피, 탄두, 무궁화 무늬가 있는 허리띠 버클 등의 유골과 유품을 발굴했다.이날 발굴된 뼈 조각은 갈비 뼈와 골반 뼈, 손목 뼈, 손가락 뼈, 두개골 조각 등 다양해 현재로선 유해의 수가 어느 정도에 달하는지 파악하기 힘든 상태다.발견된 유골과 뼈 등을 종합해볼 때 지금까지 확인이 가능한 7구를 비롯해 최소 수십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당시 기록에 북한군에 맞서 경찰과 민간인 등이 이곳에서 전투를 벌여 67명이 전사했다고 기록된 것에 비춰볼 때 앞으로 발굴될 유해는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현재 발굴작업에는 익산경찰서 형사과 직원들과 전북경찰청 과학수사대(CSI) 40명과 국과수 전문가 2명 등 42명이 참여하고 있다.그러나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발굴전문가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발굴작업 첫 날 현장을 찾았지만 이튿날 모두 철수한 상태다.경찰 과학수사대와 국과수 직원들은 지난 21일 하루 종일 발굴작업을 펼쳤지만 작업은 반경 2m를 넘지 못하는 등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이런 속도라면 기다랗게 펼쳐진 이 일대 펄을 모두 발굴하기 위해 적어도 수개월은 소요될 상황이다. 현장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유해발굴단의 철수가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지 못한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주민들은 “한국전쟁 희생자들의 유해를 수습하는 현장에 국방부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국방부를 비난했고, 경찰과 익산시는 “전쟁 희생자들의 유해수습 전문가인 유해발굴단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는 “최초 현장을 파악한 결과 일반인과 경찰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규정상 일반인의 유해발굴에 군이 참여할 수 없어 철수했지만, 경찰에서 공식 협조요청이 오면 현장에 합류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4.08.25 23:02

세월호 유가족 "대통령 답 줄때까지 농성 계속할 것"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24일 오후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 때까지 농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22일 40일간의 단식 끝에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병원에 입원하자 그날 오후부터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대통령의 대답을 기다리는 밤샘 농성을 시작해 이날까지 사흘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눈물 흘리며 가족들과 국민들의 바람대로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던 대통령을 기억한다"며 "다시 한 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유민 아빠는 병원에서도 음식 섭취를 거부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유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이 어떤 것인지 면담해보자는 답변이라도 해야 유민 아빠를 살릴 수 있다"고 촉구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에 따르면 김영오씨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혈압이 120/70mmHg, 혈당은 85mg/dℓ, 맥박은 평균 20회로 어제보다 안정적인 건강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음식 섭취를 거부하고 있다. 유 대변인은 "유민 아빠는 거동이 자유롭지 않은 지금도 내일 광화문 농성장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유민 아빠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오늘 내일 사이 특별법 제정 관련해 대통령이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노란 종이비행기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적어 날렸다. 한편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은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여야가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단식을 이용하고 있다"며 " 국회로 돌아가 민생 법안에 힘쓰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8.22 23:02

중증장애인 '너무 먼 자립 꿈'

군산에 사는 시각장애 1급인 유모씨(40)는 15년전 IMF 한파로 안마사를 그만뒀다.이후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하던 그는 최근 고향인 진안으로 돌아왔다.하지만 그곳에도 그가 쉴 곳은 없었다. 가족들의 외면과 멸시를 견디다 못한 그는 낯선 군산으로 와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그의 장애 특성에 맞는 일자리가 없기 때문.그동안 모아둔 돈도 점점 떨어져가면서, 월 20만원의 방세 마저 벅찬 상황까지 내몰렸다. 다른 벌이가 없어 월 20만원 남짓의 장애연금으로만 살아가는 삶은 팍팍하기만 하다.전주에 사는 지체장애 2급 박모씨(36여)도 상황은 마찬가지.가정불화로 어린 시절부터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했던 그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생계비와 장애연금을 모두 합해도 채 70만원이 되지 않는 돈으로 한달을 버티고 있다.조금이라도 젊을 때 일을 해서 자립할 꿈을 꾸고 있지만,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이처럼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들은 일자리 부족과 의료비 부담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열악하다.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 1~2등급 중증장애인 57만3800여명의 월평균 소득이 5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경증장애인의 소득 91만원과 비교했을 때 6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월평균 가구소득도 중증장애인은 199만원으로, 경증장애인의 204만원보다 적었다.중증장애인의 경우 근로능력이 떨어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데다, 중증장애인의 68.9%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족도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게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또 장애로 인해 드는 비용도 많아, 중증장애인은 의료비, 보호간병비, 재활보조기구 구입유지비 등으로 월평균 23만6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사정으로 중증장애인의 복지 욕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 소득 보장(37%)이었다.또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장애인단체 측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법률에서 목표로 정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이 현저히 낮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생활고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익산참여연대가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도내 14개 시군 등 16개 기관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생산품 평균 구매 비율은 0.58%로, 법적 의무비율 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일부 시군에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낮은데, 그간 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이 향상된 만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아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기 때문에 빈곤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강현석 전북중증장애인 지역생활지원센터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직업군을 보다 많이 개발,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을 장려해야 한다면서 생활고에 놓인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 진정한 복지국가의 길이다고 말했다.한편 전북지역 장애인단체 등에 따르면 도내 전체 장애인 13만여명의 25%인 3만2500여명이 중증장애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2 23:02

군산·부안항 운항 감독 허술

세월호 사고와 관련, 지난 6일 검찰이 발표한 해운업계 비리수사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내항 여객선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운항관리자의 임무위반에 관한 사항인 가운데 군산부안항에서 근무하는 운항관리자에 대한 감시감독 도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시기관의 근무 태만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허술한 관리 체계(규정)에서 기인한다.운항관리자에 대한 감시감독은 해양경찰이 맡는다. 21일 군산해양경찰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고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은 1년에 분기별로 1번만 운항관리자의 근무상태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양경찰 역시 선박 관련 서류 점검에 그치는 상황이다. 즉, 군산부안에서 하루에도 수차례 출항하는 선박이 실제로 구명정이나 구명조끼를 적절한 수만큼 구비했는지, 세월호처럼 자동차도 적재하는 여객선의 경우 배에 자동차가 제대로 결박됐는지 거의 전적으로 운항관리자가 체크하는 것이다.운항관리자들은 한국해운조합에 소속돼 있는데, 해운조합은 선사들의 이익단체다. 운항관리자의 임면승진전보를 결정하는 것은 해운조합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에서 선박 안전운항에 관해 선사를 감독해야 할 운항관리자가 선사로부터 독립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실제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도 운항관리자에게 선사의 위법행위를 수시로 묵인하도록 지시한 해운조합 안전본부장의 행위가 드러난 바 있다.또 운항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해 규정한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역시 운항관리자로 하여금 출항 전 안전점검을 직접 수행하게 하지 않고, 해당 선박의 선장 등이 수행한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돼 있어 선박 관리는 총체적으로 부실한 실정이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에 따르면 현재 군산부안항에는 여객선 8척에 대해 7명의 운항관리자가 근무하며, 지난해 연간 9300여회의 운항횟수를 기록했다.이에 대해 서영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실효성 있는 운항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해운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운항관리업무를 해운조합에서 분리함으로써 선사로부터 독립된 운항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서 조사관은 출항 전 안전점검도 승무원에게 일임하기 보다는, 운항관리자가 현장에서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선장과 선사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해운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운항관리자의 자격 요건 강화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8.22 23:02

공무원이 국고보조금 '꿀꺽'

지인의 명의를 빌려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현직 공무원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전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1일 지인 명의로 된 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남원시청 소속 6급 공무원 A씨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허위공문서작성,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B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원시내에서 지인 B씨 명의로 미꾸라지 양식장을 차린 뒤 자신이 직접 운영하면서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국고보조금 9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공무원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지인인 B씨에게 명의를 빌려 미꾸라지 양식장을 차려놓고, 양식장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B씨 명의로 만든 뒤 실제 자신이 운영하면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타인 명의로 된 미꾸라지 양식장을 국고보조금까지 받으며 공무원이 직접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비리에 대해서는 연중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각종 국고보조금이 정당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가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업은 국산 미꾸라지 양식 벤처농 육성 사업으로, 이 사업은 국비 4800만원과 시비 4800만원, 자부담 4000만원 등 총 1억3600만원 규모의 사업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22 23:02

전북지역 올 이륜차 교통사고 1826명 사상

전북지역에서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 이륜차 교통사고 사상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전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도내에서 이륜차 교통사고로 모두 1826명이 숨지거나 다쳤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 사상자 1598명 보다 228명(14.3%)이 늘어난 것이다.실제 지난 20일 오후 3시 40분께 고창군 상하면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방모씨(53)가 숨졌다.앞서 이날 오전 10시께도 정읍시 금붕동 농협 앞에서 승용차량과 자전가 충돌, 자전거 운전자 김모씨(75)가 숨졌다.또한 올해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 중 이륜차 사상자 비율은 27%로, 지난해 24.8% 보다 2.2%가 증가했다.전북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상자수도 늘어난 것 같다면서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2 23:02

익산 금강변 6·25 전사자 유해 발굴…후배 경찰 온정성

선배께서 묻혀 있다고 생각하면서 소중하고 정성을 다해 유해 발굴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21일 오전 11시 전북 익산시와 충남 논산시의 경계부근의 금강변.60년 넘게 펄에 묻혀 있던 선배 경찰의 유해를 발굴하는 후배 경찰들의 손길은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웠다. 유골이나 유품이 발굴될 때마다 온정성을 다했다.이곳은 1950년 7월 충남 강경경찰서 경찰관 170여명이 북한군에 맞서 치열하게 싸운 곳으로 당시 전투에서 경찰관 70여명이 전사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지난 18일 낚시객의 신고로 드러나기 시작한 이곳에는 아직 정확한 숫자도 파악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유해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처음 발견된 3구에서 1950년대 사용됐던 소총의 탄두가 발견돼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유해로 추정되었고 경찰이 착용하던 허리띠가 발견되면서 한국전쟁과 경찰, 유해라는 단서에서 금강변에서 벌어진 전투 현장이었을 것으로 분석됐다.당시 기록에는 1950년 7월 17일 익산 망성 금강변에서 경찰 700여명이 남하하는 북한군에 맞서 전투를 벌였고, 경찰관 67명이 전사했다고 되어 있다.경찰은 이곳에서 발굴된 유해가 당시 전사한 67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발굴지역을 넓혀가고 있다.이날 발굴현장에는 익산경찰서 형사과 직원들과 전북경찰청 과학수사대(CSI) 직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실 직원 등 40명이 참여해 80여점의 뼈와 탄피, 탄두, 무궁화 무늬가 있는 허리띠 버클 등의 유품을 발굴했다.이렇게 발굴된 유품은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활용되고, 유해는 국과수로 넘겨져 DNA 조사를 통해 유족에게 인계될 예정이다.또한 발굴된 유골은 우선 한솔장례식장 안치 후, 유골이 군인으로 판명되면 군으로 인계하고, 일반인이면 화장한 후 행정공고를 거쳐 화장해 10~15년간 팔봉 납골당에 안치할 계획이다.현장을 찾은 전석종 전북경찰청장은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며 뼈 한 점이라도 유실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유해 발굴에 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진만
2014.08.22 23:02

전주월드컵웨딩센터 예약자들 혼란

속보=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19일 (유)월드컵 컨벤션웨딩센터(이하 웨딩센터)에 전격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예식장 예약자들의 항의성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는 등 후폭풍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20일자 7면 보도)특히 웨딩센터 측이 계약해지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칫 소송에 휘말릴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21일 공단 측에 따르면 웨딩센터 예식장 예약자는 오는 12월말까지 170여쌍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공단 측이 제시한 자진명도 시점(9월 3일) 이후의 예약자는 164쌍으로, 현재 상황에서 월드컵 웨딩홀에서의 예식은 힘들 것으로 보여 적잖은 문제가 되고 있다.공단 측은 웨딩센터 측이 오는 9월 3일까지 자진명도하지 않을 경우, 조정판결문에 따라 강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뒤늦게 공단 측의 계약해지 사실을 알게 된 예약자들은 크게 당황하며 공단 등에 항의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날 현재 웨딩센터와 공단에는 예약자들의 항의성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김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예식장 이용 예약자들에게 사전 고지를 못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웨딩센터에서 예약자 명단을 넘겨받아 일일이 전화해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50여쌍 정도는 예약을 포기한 것으로 웨딩센터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덧붙였다.이런 가운데 웨딩센터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웨딩홀 명도집행을 둘러싼 다툼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공단은 지난 19일 웨딩센터의 체납 대부료가 법원 조정액(5억28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더 이상 대부계약 유지가 불가하다는 판단아래 대부계약을 해지한다고 발표했다. 웨딩센터의 체납액은 6억6000여만 원이며, 지난 2009년 3월 전주지방법원은2009년 1월1일부터 부과되는 대부료 미납액이 5억2800여만 원에 이를 경우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는 대부계약 조정 결정을 내렸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4.08.22 23:02

"8000만원 피해에 100만원 보상이라니"

△경찰, “음란행위 장소 2곳 이상…CCTV 총 13개 확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음란행위가 일어난 장소가 2곳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브리핑을 통해 “영상 속 피의자로 보이는 사람이 음란행위를 한 장소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국과수에 의뢰한 CCTV 3개 이외에 추가로 4개의 CCTV를 확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관련 CCTV는 국과수에 보낸 상태다.국과수의 분석결과는 이르면 22일께 나올 예정이며 수사결과 발표는 조율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누리꾼들은 “음란공연 장소가 한군데가 아니구먼”, “믿을 수 가 없다. 저 정도의 브레인이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 “나라 꼴 잘 돌아간다” 등 비난했다.△40대 농민 승용차에 부탄가스 싣고 아산시청 돌진= 수해 보상액에 불만을 품은 40대 농민이 자신의 승용차에 부탄가스 여러 통을 실은 채 아산시청 건물로 돌진했다.경찰은 ‘가스 폭발’ 위협을 하며 차량 안에서 버티던 이 농민을 9시간 30여분 만에 검거했다.2년여 전부터 아산에서 고추와 왕토란 등의 농사를 짓던 김씨는 지난달 18일 집중호우로 자신의 비닐하우스가 침수 피해를 입자, “8000만원가량의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를 봤다”며 아산시청에 신고했다.김씨는 그러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한 아산시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누리꾼들은 “오죽 했으면 저렇게 했을까?”, “공무원들아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마라”, “8000만원 피해봤는데, 100만원 보상해주겠다면 나라도 화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22 23:02

'블랙박스가 없어서' 소방차 길막은 차량 단속 저조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차의 앞길을 막고 버티는 일부 운전자들의 몰지각한 행태가 여전한데도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단속과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운전자의 항의를 의식해 단속에 소극적인 이유도 있지만, 증거를 잡을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은 소방차가 많아 단속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소방방재청의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은 차량을 단속한 실적은 서울과 전북이 각각 45건과 1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15개 시도는 단속 실적이 전무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9조를 보면 모든 차량 운전자는 소방차가 접근했을 때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자치단체는 같은 법 143조에 따라 소방차의 블랙박스 자료 등을 근거로 양보 의무를 어긴 차량을 단속한 후 20만원 이 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강 의원은 과태료 부과 근거가 있는데도 실제 단속 실적이 미흡한 까닭은 단속 증거를 잡을 블랙박스가 없는 소방차가 많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방재청 자료를 보면 전국 소방차 5천490대 중 37.5%인 2천59대는 블랙박스를 갖추지 못했다.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의 설치율이 33.9%로 가장 낮고 경북(34.5%), 창원(35.7%), 전남(43.1%)도 낮은 편이었다. 반면 광주, 대전, 세종은 모든 소방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다. 강 의원은 "긴급상황에서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하려면 진로를 방해하는 차량을 적극 단속할 필요가 있다"며 "소방당국과 각 지자체는 이를 위해 모든 소방차에 시급히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연합
2014.08.21 23:02

"기초수급 탈락할라" 취업 기피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 두려워 취업을 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취업을 꿈꾸는 특성화고교생들이 자립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정책개선이 필요합니다.최근 전북지역의 한 특성화고 교사 A씨는 현장실습이나 취업을 희망하던 학생들이 대학 진학으로 진로를 바꾸는 것을 보고 무척 의아해 했다. 이들 학생들의 가정형편을 보면 취업이 시급한데,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낀 것.취업에서 진학으로 진로를 수정한 이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이기 때문이다.A씨는 최근 한 학생과의 면담을 통해 그 이유를 알았다.현장실습이나 취업을 하면 소득이 생기는데, 자칫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는 것.실제 도내 한 특성화고의 경우 3학년생 중 취업을 희망했던 학생의 10% 가량이 이런 이유로 취업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정부에서 이런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수급자격을 잃더라도 2년간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행급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러 복잡한 제한장치 때문에 혜택이 크지 않은 것 같다며 한 푼이 아쉬운 아이들에게는 취업이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A씨는 또, 기초생활수급 자격 유지 및 탈락이 결정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해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이를 제대로 아는 경우가 드물다면서 (정부에서)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지침을 일선 학교에 내려주면 학생지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고교생 취업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낮게 잡고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일선 관계공무원들과 특성화고 교사들이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특성화고교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우려했다.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는 고교생 취업자에게 유리한 제도가 마련됐지만, 이에 대한 홍보안내는 아직 미흡한 것 같다면서 고교생 취업희망자들이 안심하고 취업전선에 나설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관련 정책에 대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취업을 희망하는 고교생들에게 관련 정책을 알리고 있지만, 규정이 워낙 복잡하다보니 일선학교에서 상담할 때 애를 먹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1 23:02

전북·전주고속 노·사 무분규 선언…'상생' 길 제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최근 장기간 이어진 전주 시내버스 노사 갈등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가운데 바람직한 노사 상생의 길을 제시한 사업장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전북고속과 전주고속 노사는 20일 오전 전주시외버스터미널 3층 전북고속 회의실에서 노사 무분규를 선언했다.이날 노사 양측은 앞으로 파업 등 노사갈등을 근절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양측은 앞으로 노사 상설 대화창구를 마련하기로 하고, 임금 체불없는 사업장 조성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이번 노사 무분규 선언은 전북지역자동차노조 전북고속 지부(조합원 303명)가 먼저 사측에 제안하면서 성사됐다.박종만 전북고속 노조지부장은 회사가 수익을 낼 수 있어야 조합원도 안정을 찾아, 일과 가정에 몰두할 수 있다면서 무의미한 파업으로 조합원들이 겪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결단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박 지부장은노사가 화합하고 상생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에 황의종 전북고속 사장은 노조의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2010년 12월 노조 파업으로 야기된 노사 불신이 이번 기회에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황 사장은 조합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사원 복지향상에 힘을 기울이겠다며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한편 시외버스 운수업체인 전북전주고속은 현재 289대의 버스로 전북은 물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춘천, 인천공항 등 전국 16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1 23:02

전북 '소방대원 위치추적 장비' 태부족

각종 재난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재난현장에서 소방관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추적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남동갑)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대원 위치추적 장비 부족률 현황에 따르면 도내 소방관 위치추적 송신기는 125대로, 보유기준 1816대의 7%에 머물렀다.또한 수신기도 보유기준은 98대이지만, 현재 도내 소방서에서 보유중인 수신기는 24대로 보유율이 24.5%에 그쳤다.정부가 2012년 11월 인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중 실종된 소방관이 순직한 이후 위치추적 장비를 보급했지만, 아직 갈 길은 먼 것.현행 소방장비관리규칙 제9조 제1항(소방장비의 보유기준)에서는 소방대원 위치추적 장비 가운데 송신기는 소방대원 1인당 1개, 수신기는 119안전센터별로 2개를 보유해야 한다.하지만 송수신기 보유율이 절반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구급활동에 나서는 소방관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전현직 소방관들의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 고진영 회장은 위급상황에 놓인 소방관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루 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서 소방관의 안전이 담보돼야 국민의 재산과 생명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화재 진압시 건물내부 등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의 안전을 지휘소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언제든 제2의 인천 물류창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박남춘 의원은 소방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장비 때문에 소방관들이 하루에도 몇번씩 목숨을 걸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강조하는 정부가 정작 이들을 지키는 소방관들의 안전은 도외시하고 행태를 철저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하게 짚어내겠다고 말했다.한편 고 김영수(54) 소방경은 2012년 11월 2일 인천시 청천동에 있는 한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 투입됐다가 실종됐다. 김 소방경은 다음날인 3일 새벽 2시 50분께 물류창고 지하 2층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동료 소방관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1 23:02

올 여름 집중호우 수난사고 급증

장마철과 집중호우가 내리는 6~8월에 수난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이달 15일 오후 3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철거공사장 인근 웅덩이에서 윤모씨(79)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치매병력이 있는 윤씨는 이날 오전 8시께 경찰에 가출신고가 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날 오후 6시 30분께는 정읍시 입암면의 한 저수지에서 김모씨(52)가 새우망을 걷던 중 실족해 물에 빠졌다. 김씨의 시신은 수색 2시간여 만인 오후 8시 20분께 119구조대에 의해 발견됐다.또 이날 오후 10시 20분께는 임실군 관촌면의 한 하천에서 최모씨(56여)가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최근 전북지역에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이로 인한 수난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0일 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 현재까지 수난사고 구조 건수는 300건이다. 이중 225건(85%)이 6~8월에 집중됐다. 특히 올해의 수난사고 구조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172건)에 비해 무려 74.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난사고가 급증한 이유는 최근 집중호우로 전북지역 내 저수지의 저수율 증가 및 공사장 등 웅덩이에 물이 고이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게 소방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다슬기나 소라, 새우 등을 채취하기 위해 아무런 안전장비(구명조끼, 구명환 등) 없이 물에 들어갔다가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소방본부 관계자는 여름철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서를 비롯한 모든 관공서에서도 계곡, 강가, 저수지 등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최근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수난사고가 급증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여름이 막바지에 와 있지만 수난사고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언제나 안전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8.21 23:02

전라감영 주민 추진위, 옛 도청사 조기 철거 촉구

전라감영 주민 추진위원회는 20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라감영 복원을 위한 제일 중요한 첫 사업은 구 도청사 건물을 철거하는 일”이라며 구 도청사 조기 철거를 촉구했다.이들은 “지금은 철거 이후 예산확보와 전라감영 복원에 필요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면서 “전주시장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루속히 구 도청사를 철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준호
2014.08.21 23:02

군산서도 최근 3년새 싱크홀 7차례

최근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 등 도심 곳곳에서 멀쩡하던 도로가 푹 꺼지는 싱크홀(Sink Hole지반침하) 현상이 속출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 사이 전북에서도 모두 7차례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싱크홀의 주요인인 노후수도관 교체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9일 새누리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지반침하 및 맨홀 뚜껑 솟구침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이후 전북에서는 모두 7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 발생지역은 7건 모두 군산이었으며, 이 사고로 도로에 1~2m의 구멍이 생겼다.연도별로는 2012년 5건, 2014년 2건이다. 원인을 보면 7건 중 5건이 하수누수로 인한 지반침하였고, 2건은 집중호우로 인한 지반침하였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모두 7개 시도에서 53건의 싱크홀 사고가 났으며, 이로 인해 4명의 사상자와 차량 4대가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다.이 의원은 싱크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노후 수도관의 누수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더 큰 사고의 예방을 위해 노수 수도관의 교체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노후 수도관에 대한 실태파악과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전북지역 총 상수도 관로 1만 5591㎞ 중 22.1%인 3457㎞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노후관로 총 연장 3만 1740km의 10.8%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상북도(3689㎞)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또 전국 평균(1763㎞)보다는 무려 2배나 많다.

사회일반
박영민
2014.08.20 23:02

자치단체 임대 농기계 고장 잦고 제때 못빌려

완주에서 논농사를 하는 A씨는 농기계를 자주 빌려쓴다.농촌지역이 고령화되다보니 일할 사람은 적고, 외부에서 일꾼을 데려오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탓에 이렇게 빌린 농기계는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하지만 최근 들어 사용 중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도중에 기계가 멈추는 일이 잦아지자 임대 농기계 성능에 대해 회의가 들 때가 많다.A씨는 농번기에 바짝 일해야 하는 농기계가 자꾸 말썽을 부려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사고 위험도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이 사용한 탓에 노후화가 빨리된 것 같다고 말했다.또 농번기가 되면 농기계를 빌리려는 농민들이 한꺼번에 몰려, 제때 농기계를 빌릴 수 없는 것도 고민거리다.A씨는 필요할 때 농기계를 빌릴 수 없어, 발만 동동 구를 때가 많다면서 다른 지역처럼 예약제를 실시, 적시에 필요한 이들에게 농기계를 우선적으로 임대하도록 운영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순창에 사는 70대 농민 B씨는 기력이 떨어지면서 임대 농기계를 다루는데 힘에 부쳐, 대신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B씨는 농기계 특성상 사용할 때 힘이 많이 들고, 교통상황도 좋지 않아 종종 농기계 사고가 일어난다면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사용법 안내가 보다 체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불편으로 인해 영세농민들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주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농기계 임대사업을 전면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현재 전북지역에서는 지난 2007년을 장수군을 시작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익산참여연대가 도내 시군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기계 임대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임대 가능한 보유 농기계는 모두 2980대이다.이중 정읍이 가장 많은 751대를 보유하고 있고, 김제 501대, 임실 465대 등의 순이다.부안이 가장 적은 56대를 보유하고 있다.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농민 호응도는 높은 편이다. 지난해 장수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전년 대비 농기계 임대횟수가 늘었다.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김정용 사무처장은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자치단체는 보유 농기계를 늘리고, 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 농기계에 대한 정밀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한정된 농기계를 여럿이 이용하다보니 (농민들에게)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예약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상이 발견된 농기계는 즉시 수리하고 있다면서 농민들이 불편함 없이 농기계를 빌려쓸 수 있도록 관련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8.2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