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공급업체·보험회사 연루 의심 수사 확대를"

속보= 최근 전주 신성여객의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과 관련,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저상버스 공급업체와 보험회사의 연루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4일5일자 6면, 12일자 7면 보도)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는 17일 전북지방경찰청에 전주시내 버스회사 5개곳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앞서 단체는 이날 전북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성여객의 보조금 유용은 저상버스를 공급한 업체와 저상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 보험회사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단체는 이어 전주시내버스업체는 요금 인상과 보조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증가하는 비정상적인 재무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지출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18 23:02

도 넘은 인종차별 외국인들 서럽다

올해 초 튀김옷 색깔이 검은 일명 흑형(남자 흑인을 부르는 은어) 치킨을 서울의 한 주점에서 파는 것을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다.한 미국인은 이 치킨을 보고 인종차별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누리꾼들은 흑인을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 너무 민감하게 보는 것,미국에서 이 치킨을 팔면 난리가 날 것이다, 인종차별이 아직도 만연해 있다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하지만 이런 차별적 언어는 다분히 인종차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외국인들의 의견이다.국적과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벌어지는 이 같은 인종차별 행태는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떨어지는 동남아나 아프리카인에게 더욱 심각하게 가해진다.미얀마 출신 이주노동자인 A씨(38)는 몇 년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던 한국인으로부터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 일이나 할 것이지 말이 많다등의 폭언을 들었다.베트남에서 온 B씨(28)도 동료와 사장으로부터 자국을 비하하는 말을 듣고, 속이 상했던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성요셉 노동자의 집 김호철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언, 폭행, 임금체불 등 인종차별적 요소가 깔려 있는 관련 상담만 연간 600여건이 들어온다면서 특히 불법체류자의 경우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인종차별이 더 심한 편이라고 말했다.전북지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정도는 약하지만 인종차별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귀띔했다.한 사립대에 다니는 C씨(23여키르기스스탄)는 한국학생들은 보통 동남아나 중동사람 보다 미국유럽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내고 싶어한다며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도 알게 모르게 벽을 쌓는 탓에 쉽게 친해지기 힘들다고 토로했다.같은 대학에 다니는 D씨(25여중국)는 한국인들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아서인지 중국의 정치역사 관련 이야기를 할 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상반된 주장을 할 때가 있다며 일부 한국인들 사이에서 중국을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지난해 5월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인은 3명 중 1명(32%)이 외국인을 이웃으로 두기 싫다고 답했다.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미국(5%)에 비하면 6배 정도 많았다.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피부색과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반인권적 행태라며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 부당한 차별로부터 외국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전체 도민의 2.1%인 3만9777명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17 23:02

잇단 상가 화재… "불조심 하세요"

지난 13일 밤 10시 20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아파트 상가 지하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이불로 상가 지하 일부 56㎡가 불에 타는 등 43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40여분만에 꺼졌다.앞서 이달 1일 오전 8시께에는 김제시 요촌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불이나 점포 5곳 99㎡ 가운데 42.9㎡을 태우고, 3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이처럼 전북지역에서 상가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상가 밀집지역이나 전통시장 등은 상점이나 점포가 밀집돼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옆 상점 등으로 쉽게 옮겨 붙을 가능성이 커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최근 대구의 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상가에서 불이나 5개 동 중 1개 동이 불에 타 9억7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16일 전북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현재까지 21건의 상가 화재가 발생해 2억7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17건, 1억2000만원 피해)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상가 화재의 주요 원인은 보온 등 과열, 전기 누전 등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화재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심야 및 새벽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방본부 관계자는 대부분의 화재가 사소한 부주의와 안전 불감증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면서 상가 밀집지역이나 전통시장 등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9.17 23:02

"전북 사회복지 인력 대도시 쏠림 심화"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지역별 인건비 편차가 심각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대도시 지역으로 인력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16일 전주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윤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전주시사회복지관협회가 주관한 전주지역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은 사회복지관 인력의 보수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대도시 지역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인력의 대도시 쏠림현상이 명확, 소규모 자치단체에서는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사회복지관 지역별 보조금 및 인력현황 조사 결과, 전북지역의 경우 개소당 평균 3억1400만원(평균 직원수 10.59명)의 인건비가 투입됐다. 반면 비슷한 평균 직원수를 보인 울산(10.2명)의 경우 3억9500만원, 대전(11.2명) 3억7900만원, 대구(12.8명) 4억4500만원 등 대도시는 전북보다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5년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에 이양된 뒤 지역 및 기관 간 사업인력예산의 불균형이 심화됐기 때문이라는 게 신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안이 있으나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도 관련 종사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요소로 지목됐다. 실제 포괄보조금 지원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전주시의 경우, 인건비 수준을 보건복지부 권고 수준으로 향상시키면 상대적으로 운영비가 줄어들어 사회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 사무총장은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수준이 보건복지부 권고보다 낮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사기저하에 따른 복지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현재 포괄보조금 방식으로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의 지원방식이 항목별 예산지원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복지관 인력의 보수체계는 급여 수준 문제 보다는 합리적의 급여 기준의 시각으로 봐야 하는 문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복지예산의 중앙 환원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한 목적세로서 사회복지세 도입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정엽
2014.09.17 23:02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내년 3월부터 시행

앞으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수에 구애받지 않고 전체 가구수의 60%를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로 지으면 된다.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 규제개혁 조치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지금까지 도정법은 재건축 사업 때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 85㎡ 이하로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과 경기 고양·성남·과천 등 일부 시)은 이 범위 안에서 60㎡ 이하 소형주택의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용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반드시 짓도록 조례로 규정해 재건축 단지 설계와 가구수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개정안에서는 시·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한 이 조항을 삭제해 전용 60㎡ 이하 가구수와 관계없이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만 60% 이상 짓도록 했다.이 경우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 규모 비율은 유지하면서 조합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주택형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재건축에서도 자발적으로 60㎡ 이하 주택을 많이 짓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어 없애기로했다”며 “시행령 개정에 앞서 관련 지자체와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공포후 6개월 뒤인 내년 3월중에 시행한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9.17 23:02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이르면 다음달 단일화"

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주 시내버스 만들어 주세요.지난 15일 전주자원봉사센터 강당에서 열린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청소년과 장애인, 버스기사 등 시민 150여명이 모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승수 전주시장은 시민들과 즉문즉답형태로, 전주 시내버스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했다.시민들은 주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도입, 버스회사의 보조금 유용, 노사갈등으로 인한 버스 결행,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장애인 등 교통약자 배려 등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물었다.한 시민은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가 도입되면 시내버스 기사의 불친절, 버스회사의 보조금 유용 등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에 김 시장은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기에는 버스 구입, 가스 충전소 및 회차지 확보 등 필요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부분 공영제나 준공영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또 다른 시민은 완주군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선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가 시급하다고 제안했고, 김 시장은 완주군과 어느정도 협의가 된 사항으로, 빠르면 다음달 중으로 단일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최근 문제가 된 시내버스 회사의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에 대해 김 시장은 그동안 시에서 선정한 용역회사를 통해 보조금을 산정했는데, 앞으로는 시민단체나 언론 등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회사에 용역을 맡기겠다고 말했다.한 장애인은 저상버스가 턱 없이 부족하고, 버스베이의 불법 주정차 때문에 탑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김 시장은 임기 내 저상버스 보유 법정비율을 맞추겠다면서 시내버스에 단속카메라를 달아 출근시간 버스베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17 23:02

세월호가족 "특별법 관련 대통령 발언 너무나 유감"

세월호 유가족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히자 크게 반발했다. 김병권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성역없는 조사를 하겠다고 한 대통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진상규명을 하자는 유가족 요구가 왜 삼권분립과 사법체계 근간을 흔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가 피해자를 보듬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갈기갈기 찢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유족들의 애로를 다양하게 들었고 많은 이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은 사고 초기였던 몇 달 전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간 유가족의 줄기찬 면담 요구를 무시했다"며 "진정한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입법 청원 이후 두 달 넘게 흘렀는데 대체 누가 노력한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국민대책회의도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본인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핵심 쟁점에 대해 입장을 밝혀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국회 특별법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어 오히려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자식 잃은 유족들을 '순수하지 않은 집단'으로 매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일반
연합
2014.09.16 23:02

전북지역 방화범죄 '한 달 5건꼴'

전주에 사는 박모씨(48)는 지난 7월 3일 전주시 호성동에 있는 동업자 김모씨(58)의 사무실에서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는 등 불을 지르려고 했다.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사업문제를 놓고 김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지난 6월 29일 이모씨(51)는 완주군 화산면 자신의 부모 집에 불을 질러, 동생(42)의 얼굴과 팔에 2도 화상을 입혔다.이씨는 이날 부모가 살 집을 정리하던 중 동생과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이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족들이 무시하는 것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경찰은 박씨와 이씨를 각각 방화예비,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이처럼 자신의 억눌린 감정이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벌이는 방화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8년 이후 방화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방화범죄는 모두 401건이다.최근 6년간(2008~2013년) 발생한 방화범죄는 모두 366건으로, 연평균 61건(월 5건)씩이다.연도별로 보면 2008년 69건, 2009년 45건, 2010년 68건, 2011년 80건, 2012년 47건, 2013년 57건이다.방화범죄는 화재의 특성상 자신의 의도 보다 더 많은 인명재산피해를 불러올 수 있고, 불특정 대상을 겨냥하는 경우도 있어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노성호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분노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사회에 대한 원망이 깊은 경우, 긴장 완화와 쾌감을 위해 불을 낼 수 있다면서 일부 연쇄살인범의 경우 어릴적 방화 경험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방화는 향후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7월 기준 도내 방화범죄는 모두 35건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16 23:02

천주교 전주교구 시국미사, 보수단체는 규탄집회 열어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전주교구와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15일 오후 7시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열었다. 시국미사에는 김창신 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장 등 신부 70여명과 신자 300여명이 참여했다.사제들은 앞서 이날 오후 3시 같은 자리에서 단식기도회를 연 뒤, 신부와 신자가 참여하는 릴레이 형태로 단식에 나섰다.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며 유족이 원하는 특별법을 제정,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천주교 정의구현 전주교구사제단 관계자는 서울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이들과 뜻을 함께 하기 위해 단식기도회와 시국미사를 열었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6시 30분에는 풍남문광장 교차로에서 보수단체인 활빈단, 재향경우회 전북지부, 천주교 수호모임 등이 시국미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 단체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옹호한 듯한 발언을 해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은 박창신 신부와 이를 비호한 정의구현사제단이 정치적 논란이 진행 중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단체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의 근간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반정부세력이 정부를 해체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어 도저히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16 23:02

장수군의회 '군금고 비리' 엄정조사·처벌 촉구

장수군의 군금고 협력사업비 4억원 가량이 유령사업에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 장수군의회(의장 오재만)가 15일 장수군금고 비리사건 엄정조사 및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날 장수군청 브리핑룸에서 장수군의원들은 지난 2010~2013년 NH농협은행 장수군지부로부터 군금고 사업비로 매년 3억원씩 총 12억원을 지원받아 이중 3억원만 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 9억원은 장수군금고에서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으나 사업비로 지급된 9억원중 3억8000만원 가량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사업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의원 일동은 비리사건의 주모자가 전 군수의 최측근으로 알려지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인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장수군과 사법기관은 이번 비리사건과 관련해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통해 비리사건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말했다.의원 일동은 또한 이번 비리사건은 군수의 지위를 이용한 최측근 비리라며 장수군의 수치와 군민을 모독하고 우롱하는 처사인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정익수
2014.09.16 23:02

전주시내 이면도로 불법주·정차 몸살

전주 서부신시가지를 비롯해 전주시내 도로 폭이 7m 이내인 이면도로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야간에 상가 밀집지역 주변에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이면도로 양쪽으로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돼 이곳을 지나는 차량들의 교행이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만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15일 낮 12시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본보가 서부신시가지 상가 밀집지역의 이면도로를 확인한 결과, 이면도로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꼬리를 물고 있었다. 야간에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이면도로마다 주차 공간을 찾는 차량들과 이미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맞물려 잘못 진입했다가는 수십 미터를 후진하는 상황이 쉽게 목격됐다.뿐만 아니라 전주시내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주변 이면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이렇다보니 이면도로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의 통행에도 방해가 돼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컸다.그나마 주간시간대는 관할 구청의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야간에는 민원이 접수돼야 단속을 하고 있는 것.구청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간에는 단속차량이 돌아다니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지만 야간에는 민원이 접수돼야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더욱이 서부신시가지 전북도청 앞 상가 밀집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4곳 마련돼 있지만 총 주차면수는 220대에 불과하다. 이렇다보니 이면도로 내 불법 주정차가 어쩔 수 없다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교통소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전주 서신동에 사는 김모씨(43)는 공영주차장이 협소하다보니 아예 도로가에다 주차를 하게 된다면서 불법인 줄은 알지만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시민 최모씨(37여평화동)는 서부신시가지에서 모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올 때마다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맨다면서 이면도로에 잘못 들어서면 앞에서 오는 차량과 도로 중간에서 만나 어떻게 할 줄 몰라 애를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토로했다.최씨는 이어 어차피 서부신시가지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홀짝제 주차를 허용하거나 일방통행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서부신시가지 이면도로마다 불법 주정차가 심한 것은 사실이다면서 경찰과 협의해 도로 중앙에 (돌로 차선을 막은) 연석을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9.16 23:02

'왜곡 보도 그만' 아동 취재 가이드라인 첫 발표

개발도상국 아동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자극적이 고 왜곡된 보도를 지양하고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돕기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세이브더칠드런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월드비전, 유니세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프렌드아시아, 코피드 등 7개 단체는 15일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소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해당 단체들이 지난 3월부터 논의를 거친 끝에 발간된 것으로,그동안 단체별로 제각각이던 취재 원칙을 한가지 매뉴얼로 통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들 단체는 아동 취재 과정에서 언론인과 NGO 관계자 등이 지켜야 할 10가지 원칙으로 ▲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 존중 ▲ 미디어 관계자의 사명과 책무 준수 ▲ 아동 및 보호자의 의사 존중 ▲ 사생활 보호 ▲ 적절한 촬영 환경 보장 ▲ 사후 피해 예방 ▲ 사실에 기반을 둔 촬영 ▲ 아동 및 보호자의 능동적 묘사 ▲ 현지 문화 존중 ▲ 국내외 협력기관 및 직원 존중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개발도상국 아동의 사진을 촬영할 때는 사전에 당사자와 보호자에게 사진 촬영의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거부 의사를 밝혔을 때는 즉시 촬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들 단체는 강조했다. 동영상 촬영 시에는 의도적으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등의 왜곡을 삼가고 언론 보도나 관련 홍보물을 제작할 때는 아동의 이름은 가명 처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이 가이드라인에는 ▲ 빈곤기아질병 상황에 처한 아동 ▲ 장애 아 동 ▲ 학대착취에 노출된 아동 ▲ 노동에 동원된 아동 ▲ 인도적 위기 상황의 아 동 등 상황별로 지켜야 할 준수 사항과 실제 사례 등이 담겼다.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미디어가 개발도상국 아동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그들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했지만 취재와 제작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모금방송 등 언론에 나타나는 해외 아동에 대한고정적인 이미지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내 다문화 가 정에 대한 편견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소개하고 관련 토론을 벌이기 위해 이날 오후 서울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 니꼴라오홀에서 '국제개발협력과 미디어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사회일반
연합
2014.09.15 23:02

경찰, '승진명부 조작' 장수군청 압수수색

속보= 올해 초 단행된 장수군 승진인사에서 승진명부 조작과 관련, 경찰이 지난 12일 장수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3일자 6면 보도)장수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수사관 10명을 파견해 올해 초 승진서열 명부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행정지원과장과 계장, 담당 직원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인사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부군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하직원들이 승진인사 서열을 조작한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윗선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께 승진 서열 명부 조작에 개입된 행정지원과장과 계장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들은 범행에 대해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들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며, 당시 윗선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장수군은 올 초 단행된 승진인사에서 승진명부 작성 등 인사 전결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적발됐으며, 이 과정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간의 불미스러운 사태까지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지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장수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며, 장수군 부군수와 행정지원과계장, 담당 직원 등 4명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요구서를 전북도에 보내왔다. 현재 전북도 징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9.15 23:02

존속범죄 '연평균 34건'...전북 최근 6년간 204건

전주에 사는 백모씨(25)는 지난해 11월 24일 자택 안방에서 아버지(57)의 온몸을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52)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3월 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백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앞서 지난해 12월에는 전주에서 자신의 부모와 형을 살해한 박모씨(25)가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박씨는 지난해 1월 30일 새벽 1시께 전주시 송천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버지(52), 어머니 황모씨(55)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화덕에 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또 자신의 형(27)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처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존속범죄가 전북지역에서 최근 6년간 연평균 30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8~2013년 존속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도내에서 발생한 존속범죄는 모두 204건이다.최근 6년간 연평균 34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연도별로 보면 2008년 38건, 2009년 31건, 2010년 25건, 2011년 30건, 2012년 44건, 지난해 36건이다.김현 의원은 가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살인, 상해, 폭행 등 존속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저버린 최악의 범죄인 존속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은 물론 우리사회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가치관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최근 6년간 존속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서울(1430건)이며, 뒤를 이어 경기(1426건), 부산(455건), 경남(391건) 등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15 23:02

봉사하고 소득공제…"기분좋은 나눔문화"

봉사도 하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나눔문화가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3월 전주제일치과의원에 노인 2명이 무료로 임플란트(인공치아 이식) 시술을 받기 위해 찾아왔다.최동주(48) 제일치과의원 원장은 각각 두개씩, 모두 네개의 인공치아를 이식했다. 단단하고 음식물을 씹기 편한 새 치아를 얻은 노인들은 연신 최 원장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이달 4일 만난 최 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말을 듣고,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로 시술했다면서 대신 기부금 영수증이 발행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최 원장은 올해 초 10여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전주 평화사회복지관으로부터 무료 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를 추천 받았다.해당 사회복지관은 관내 장애인, 홀로노인들이 무료로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던 끝에 평소 알고 지내던 최 원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무료시술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도 함께 소개했다.이에 최 원장은 좋은 발상이다며 흔쾌히 수락했다. 최근 소개받은 저소득층 홀로노인 등 3명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무료로 임플란트 시술을 할 계획이다.최 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탓에 적절한 시기에 치과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계속 이어나가겠다며 좋은 일도 하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나눔문화가 보다 확산된다면, 기부에 대한 거부감도 한결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길배 평화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국가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의료 빈곤층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면서 최 원장 같은 이들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이 걷혀질 것이다고 말했다.전 사회복지사는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나눔문화가 정착되면, 나눔의 일상화가 가능해질 것이다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이런 나눔문화는 적십자사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적십자사 전북지사는 음식점, 중소기업, 병원 등 도내 사업장 중 매월 일정액 이상을 기부하는 곳에 희망나눔 명패를 부착한다.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널리 알려, 많은 사업장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특히 후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책정, 기부하는 사업장은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15 23:02

방문 취업 외국국적 동포도 국내 적응 교육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14일 기술 교육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달부터 외국국적동포들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초법·제도 안내프로그램’을 방문취업(H-2)사증을 소지한 동포까지 확대한다. 교육은 매월 2차례에 걸쳐 이뤄진다. 이수대상은 올해 9월 1일 이후 국내에 입국하는 ‘방문취업(H-2)사증’ 소지자다. 프로그램은 개인(적응정보, 출입국 관련 법 규정), 국가(기초법제도, 국가 간 제도·문화적 차이, 주요법 위반 유형 등)영역으로 구성됐다.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방문취업 동포로까지 교육이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외국국적 동포들이 한국 생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기초 법률상식과 생활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제도·문화적 차이로 인한 부적응과 이로 인한 각종 범죄 및 사회갈등 발생 요인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9.15 23:02

탱크 내부작업 안전불감증 여전

군산지역 산업체에서 탱크 관련 작업 도중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매년 발생하면서,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2시41분께 군산 소룡동 A업체에서 탱크 내벽에 부착된 불순물 제거 작업을 하던 2명이 미상의 유해가스에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엄모(43)서모(30)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군산소방서 구급대원들의 응급처치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사고는 탱크 내벽에 달라붙은 불순물(Amiotriazolione)로 탱크 냉각이 원활하지 않아 높이 4m, 맨홀 직경 60cm, 용량 약 10톤 정도의 탱크 내벽에 부착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소방서에 따르면 군산에서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산업체 등에서 화학제품 보관 탱크 등을 청소하다가 질식되는 사고가 매년 1~2건씩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7월 냉각수 물탱크 수리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물탱크 안으로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명구조활동을 벌이던 소방관까지 질식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 사고는 협소한 탱크나 맨홀 등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경우 질식사고의 우려가 있음에도, 대부분 환기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소방서 관계자는 대부분 영세한 협력업체에 탱크 청소 등을 맡기면서 질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산소농도측정기나 가스측정기 등을 갖추고 작업 전 반드시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 호흡보호구 등을 착용하는 등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만 지켜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일권
2014.09.15 23:02

올해 전북지역 해수욕장 이용객 최저

올 여름 전북지역 해수욕장 이용객 수가 전북도가 보관하고 있는 최근 10년 치 해당 통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은 24만9968명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43만3626명이 줄어들어, 전년 대비 평균 63%의 감소율을 기록했다.해수욕장별로는 올해 휴장한 부안군 변산 해수욕장을 제외하면 위도 해수욕장의 감소율이 83%로 가장 컸다. 위도 해수욕장은 지난해 3만6365명의 이용객 수를 보였지만 올해는 불과 6042명만이 찾았다. 고창군 구시포 해수욕장도 올해 1만 8493명이 찾는데 그쳐, 전년 대비 감소율 82%를 나타냈다.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이 너무 적어 관련 업자들이 울상을 지었다며 올해를 제외하면 가장 적은 이용객 수는 2006년의 51만 3126명이고, 가장 많았던 때는 2011년의 87만2199명이다고 밝혔다. 즉, 올해 도내 해수욕장에는 지금껏 가장 적었던 2006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용객이 찾은 셈이다.이와 같은 현상은 올 여름 해수욕장 개장 기간 중 전북 해안으로 태풍이 2차례 왔고, 지난 4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물놀이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도내 해수욕장들의 모래사장 면적 감소와 숙박시설의 낙후,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만한 테마형 관광 프로그램 부재 등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9.12 23:02

['담뱃값 인상 추진' 전북도민 반응] "서민 부담 늘것"-"흡연율 감소 기대"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한 것과 관련, 전북도민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발표했다. 문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런 담뱃값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흡연자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며이것이 마지막 담배, 오르기전에 몽땅 사놓자등 씁쓸한 우스갯소리를 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특히 흡연자 대부분은 힘 없는 서민들의 부담만 늘게 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주시 금암동의 한 편의점에서 만난 김만성씨(45)는 (담뱃값 인상은)결국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물가는 오르는 데, 봉급은 제자리인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불만을 토로다.26년째 담배를 피우고 있는 김현씨(46익산시 영등동)는 애연가 입장에서 보면 금전적 부담이 되고, 담배를 피우는 서민들의 지갑만 더 얇아지게 됐다면서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올리면, 흡연자들의 반발만 살 뿐이다며 씁쓸해 했다.반면 여성 등 비흡연자들은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다소나마 줄어들 것이라며 반겼다. 이미자씨(43여전주시 금암동)는 정부의 강력한 금연 정책으로, 요즘 식당이나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많이 줄었다면서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더 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태신씨(32전주시 효자동)는 흡연은 흡연자 뿐만 아니라 주위의 가족과 친구들까지 병들게 하는 행위라며 흡연자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담배를 끊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7월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9%가 인상에 찬성, 35%가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12 23:02

전북대 "석면 검출 시설 즉시 교체"

속보= 전북대 직장어린이집에서 법정 기준치를 10배나 초과한 석면이 검출됐다는 지적과 관련, 전북대가 11일 석면이 검출된 시설을 즉시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1일자 6면 보도)전북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석면 성분은 어린이집 연면적 537㎡ 중 사무용 직원 화장실 칸막이에서 검출됐다며이미 자체조사를 마친 뒤 즉시 교체를 계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전북대는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전북대 107개동에 대해 석면 검출 자체조사를 벌인 결과 유해성 등급도 매우 낮은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관련 시설은 13~14일 즉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윤나네
2014.09.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