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터넷 검열 중단" 검찰에 요구서 전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를 구실로 한 인터넷 검열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전달했다.앞서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폐해를 막기 위해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사범을 상시 적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발표가‘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틀 뒤 나왔다는 점에서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제기와 비판은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10.02 23:02

시민단체 "전주시내버스업체 부당대출 규탄"

전주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실현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일 전주 전북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기관의 전주시내버스업체에 대한 부당대출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운동본부는 이날 전주 신성여객의 저상버스 보조금 유용이 드러난 가운데 유용 과정에서 몇몇 금융기관의 비정상적인 대출이 확인됐다면서 한 금융기관의 경우 저상버스 9대에 대한 저당액이 11억2455만원인데도 불구하고, 15억원 가량을 대출해줬다고 말했다.운동본부는 전주시내버스업체는 경영투명화와 합리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보다 부적절한 금융기관의 지원으로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며 금융기관들은 해당 업체의 채무상환능력을 엄밀히 심사하지 않아, 버스회사의 부실경영과 보조금 유용을 도와준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2 23:02

"단말기 값 거품 제거를" 시민단체, 단통법 개선 주장

참여연대와 통신소비자협동조합 등은 1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관련,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하는 조치는 없고 보조금만 규제한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8면)이들 단체는 “단말기 가격은 100만원 안팎인 반면 보조금 상한액은 34만5000원으로 비현실적이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9만원 요금제를 2년 써야한다”며 “단말기 유통과 이통사 요금 관련 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보조금 가운데 이통사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을 각각 공개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해야한다”며 “기본요금 폐지 등 통신비를 대폭 낮춰 통신 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들 단체는 “당국의 통신요금 관련 정책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요금 폭리를 취한 혐의로 이동통신 3사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10.02 23:02

"전주 삼천 둑방길, 생태하천 숲 조성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주 삼천 인근 둑방길 일대를 하천과 연계한 숲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전주시는 현재 총 사업비 280억 원을 들여 전주시 평화2동 원당교부터 서신동 전주천 합류지점 부근까지 9.8㎞ 구간을 생태환경으로 복원하는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다.이 사업은 기존 하천보를 철거하고 친환경 여울형 낙차공을 설치하는 공사로 반딧불이와 수달 서식처를 복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이와 관련, 환경단체에서는 사업 구간인 삼천교부터 세내교까지 이르는 1km 가량의 둑방길 일대를 생태숲으로 조성해 인근 대단위 아파트단지 주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숲 조성을 통해 도심 녹지공간이 늘어나고, 하천과 숲이 연계되면서 하천 생태계가 확장되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다.현재 이 둑방길 일대 토지는 전주시 쓰레기수거차량 차고지나 농지, 유휴지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삼천을 낀 이 둑방길은 수시로 쓰레기수거차량이 운행되고, 인도도 따로 조성되지 않은 탓에 이곳을 통해 천변을 걷는 시민들은 매우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은 삼천 인근에는 시민들이 쉴만한 숲이 아직 없다면서 삼천을 낀 둑방길 일대를 숲으로 조성하면, 하천과 숲이 어우러지는 생태숲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한 사무국장은 이어 그렇게되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생태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기대되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시는 둑방길 일대는 하천 복원사업 부지에 포함되지 않았고, 생태숲 조성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전주시 관계자는 삼천 둑방길의 생태숲 조성은 아직 계획하지 않고 있다며 그곳은 하천 사업부지도 아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2 23:02

전북 사랑의열매, 복지기관에 3억 지원

사랑의 열매 전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는 올 한 해 전북지역 소규모 사회복지기관 74곳에 모두 3억원 가량을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지원된 기관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도내 시설 및 단체로, 40인 미만의 생활시설 또는 상시 근로자가 10명이 넘지 않는 곳이다. 지원된 기금은 해당 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장비구입, 저소득가정 대상 아동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쓰인다.박완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소규모 사회복지기관의 배분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현장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상시 지원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2 23:02

한국 노인복지 수준 96개국중 50위…소득은 80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이 세계 96개국 가운데 50위를 기록했다.특히 소득보장 영역은 80위로 최하위권이었다.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은 1일 세계 노인의 날을 맞아 세계 96개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소득, 건강, 역량, 우호적 환경 4개 영역의 13개 지표로 측정해 '2014년 세계노인복지지표'를 발표했다.전체 1위는 노르웨이(100점 만점에 93.4점)가 차지했으며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독일 등이 뒤를 이었다.우리나라는 50.4점으로 중국과 카자흐스탄에 이어 50위였다.지난해 처음 발표한 순위에서 91개국 가운데 67위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순위가 상승했으나 여전히중하위권에 그쳤다.아시아 국가 가운데에는 일본(9위), 태국(36위), 스리랑카(43위), 필리핀(44위), 베트남(45위), 중국(48위), 카자흐스탄(49위) 등이 우리나라보다 앞섰다.부분별로는 노인의 고용률과 교육수준 등을 평가하는 '역량'에서는 19위로 비교적 높았다.그러나 연금 소득 보장률, 노인 빈곤율 등을 반영한 '소득보장'에서는 80위에 그쳤다.그나마 연금 수급률 데이터가 개정되면서 지난해 90위에서 상승했다.올해 7월부터 지급하기 시작한 기초연금은 이번 지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건강상태' 영역의 경우 노인의 정신적 복지와 관련한 데이터를 새로 측정하면 서 지난해 8위에서 올해 42위로 뚝 떨어졌다.사회적인 연결, 신체적 안정, 시민의 자유 등을 측정한 '우호적 환경'에서도 54위로 중하위권에 머물렀다.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기대에 비해 낮은 소득보장 순위에 머물렀다"며 "노인 빈곤의 심각성과 해결방법, 연금 수준의 적합성, 보편적인 보장 달성 방법 등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한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의 자매기관인 한국헬프에이지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에서 '제4회 에이지토크: 세계노인복지지표'를 열고 이번 지표의 의 미와 한국 사회의 노인문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연합
2014.10.01 23:02

군산항~비응항 해양사고 많다

군산항~비응항 해역에서 해양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0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사고 분석 결과, 군산항~비응항과 고군산군도, 격포~위도 인근 59.2㎞ 해역에서 해양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이 기간 동안 발생한 해양사고는 모두 383건이었다.군산항~비응항 해역이 79건(20.6%)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군산군도 일원이 75건(19.6%), 격포~위도 해역이 52건(13.6%) 등의 순었다.해양사고의 56%가 어선이었으며, 20톤 미만의 소형선박(76.2%)이 그 뒤를 이었다. 또 해양사고의 83%가 무리한 운항과 운항부주의 등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였으며, 대부분(86%) 기상이 양호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군산해경은 군산항~비응항 해역과 고군산군도 일원, 격포~위도 해역 등 3곳을 해양사고 다발해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해경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다발해역과 주요 조업 해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군산VTS 등 관계기관과 연동해 적극적인 해상교통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도 마련해 점검을 강화하고, 매주 상황분석회의를 통해 관내 치안수요와 상황처리 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군산해경 관계자는 사고다발해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고예방과 대응으로 안전관리 효율을 극대화해 나가겠다면서 바다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장비점검과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더 이상의 해양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지난 5년간 군산해경 관내 해상에 발생한 해양사고로 모두 19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됐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10.01 23:02

전북농민단체 "식량주권 포기 쌀 관세화 통보 철회하라"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등 전북지역 농민단체는 지난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 관세화의 세계무역기구(WTO) 통보는 식량주권 포기행위이며, 민족과 역사 앞에 크나큰 죄악이다고 말했다. 단체는 농민들은 박근혜 정부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 큰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다며 정부는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쌀 관세화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513%의 쌀 관세율을 WTO에 통보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1 23:02

도로명주소 안 통하는 무인민원발급기

올해 1월부터 도로명주소(새주소)가 전면 시행됐지만, 정작 관공서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등기부등본 등 일부 문서를 발급 받을 때 새주소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고 있다.최근 전주에 사는 이모씨(38)는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기 위해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았다.이씨는 미리 숙지한 새주소를 입력했다. 그렇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다른 무인민원발급기에는 아예 새주소로는 문서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었다.결국 이씨는 집으로 연락해 과거의 지번주소를 알아낸 뒤에야 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다.이씨는 당연히 새주소만 알아도 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새주소 정착을 위해선 갈 길이 아직 먼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이는 일부 새주소의 경우 아직 전산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도입된 지 오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옛 지번입력 방식이기 때문.법원과 같은 전산망을 쓰는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도 마찬가지다.등기부등본 발급 때 새주소 전환율이 80% 가량 밖에 되지 않아, 지번주소만 알고 가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이와 관련, 시민들은 도로명주소가 공식 도입된 지 반년 넘게 지났는데도, 도로명주소로 문서 발급이 어려운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도로명주소는 2011년 7월을 기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고시돼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됐고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월 1일부터 전면 사용됐다. 무려 2년 5개월 유예를 준 것이다.시민 윤모씨(43)는 새주소가 도입되면 일상생활이 편리해진다는 말만 믿고, 지번주소를 아예 잊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돈을 들인 새주소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반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전주지방법원 관계자는 새주소 전환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새주소 전산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련 홍보에도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1 23:02

어린이집서 매월 5명꼴 다쳐

최근 2년 새 전북지역 어린이집에서 다친 영유아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년) 도내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부상자는 모두 172명이다. 매월 평균 5명꼴로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지난해의 경우 도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사고로 73명의 영유아가 다쳤다. 이는 2011년 57명에 비해 16명(28.1%)이 늘어난 것이다. 올해 7월 기준 어린이집 영유아 부상자는 55명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보다 부상자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영유아 사고의 주요 유형은 어린이들이 식탁이나 의자에 부딪히거나, 넘어져 다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전국적으로는 영유아 돌연사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돌연사 한 영유아는 모두 10명으로, 2011년 4명에 비해 2.5배 증가했다.전북의 경우, 같은 기간 돌연사 한 영유아는 없었다. 돌연사란 아무런 조짐이나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 시체를 검안해도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김재원 의원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으로 어린이집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에서의 사상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어 특히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영유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집 영유아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안전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1 23:02

새만금지방환경청, 자전거 이용 적극 동참 모범기관 공모

새만금지방환경청(양일규 청장)은 지난 30일 자전기 이용 활성화에 적극 동참한 전북지역 사업장을 선정, 2014년 그린휠 모범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그린휠(Green Wheel)은 녹색과 바퀴의 합성어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공모 대상은 도내 소재한 기업, 공공기관, 대학교이며 관련 서류는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새만금환경청은 심사를 거쳐 3~5곳을 그릴휠 모범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심사 기준은 자전거 이용 실태, 자전거 주차장 등 관련 편의시설 확보 여부, 자전거 활성화 장려정책 등이다.모범기관으로 선정되면 현판, 자전거 용품(200~300만원 상당)이 지급된다.한편 공모 신청서는 새만금지방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 go.kr/smg)의 알림마당에서 받을 수 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10.01 23:02

가인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

법조 3성의 위업을 기리기 위한 가인기념관(가칭)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법조 3성은 전북 출신으로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 김병로 선생과 서울고검장을 지낸 화강 최대교 선생, 서울고법원장을 지낸 김홍섭 선생을 말한다.가인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9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가인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가인 김병로 선생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발족식에는 유길종 전라북도 변호사협회장, 서거석 전북대학교 총장,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박형남 전주지방법원장, 이창재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추진위는 유길종 회장과 서거석 총장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위촉하고, 공동집행위원장으로는 안호영유대희 변호사를 임명했다.심포지엄에서는 왜 가인을 찾는가를 주제로 한 김진배 전 국회의원(현대사연구가)의 기조강연에 이어 서울대 법과대학 한인수 교수가 한국 근대사에서 바라본 가인 김병로 선생의 생애와 정신에 대해, 원광대 문화콘텐츠 전공 원도연 교수의 가인기념관 건립의 기본구상과 추진계획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또 전북대 법대 송기춘 교수와 김연근 전북도의회 의원, 김남규 전주시의회 의원, 이동희 전주역사박물관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펼쳤다.이날 유길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인기념관 건립 사업은 전북도민의 자긍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일이다면서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거석 총장은 개회사에서 가인 김병로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후대에 잇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돼 영광스럽다면서 전북대학교도 모든 역량을 결집해 가인기념관 건립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박형남 법원장은 우리 고장의 자랑이자 법조계의 큰 별을 조명하고 그 정신을 잇기 위한 기념관 건립사업은 현대를 살아가는 후학에게 사표가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가인기념관 건립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이창재 검사장도 근대 시민사회를 거쳐 오늘날 법치주의가 정착되기까지 법조 3성과 같은 분들의 노력과 굳은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법조삼성의 정신을 이어받아 올바른 법집행과 도민을 위한 검찰이 되겠다고 약속했다.가인기념관은 전주 만성지구 법조타운 내 법원 맞은편에 건립될 예정이다. 기념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이며, 상설전시실과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다목적실, 회의실, 강의실, 체험실, 개인연구실, 자료실 등이 들어선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9.30 23:02

전주 나들목 공원 '캠핑' 논란

최근 주말을 맞아 전주IC 인근 나들목가족공원을 찾은 이모씨(43)는 몇 달만에 달라진 공원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공원 곳곳에 텐트가 처져 있고, 야영을 준비하느라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넘쳐났기 때문. 어떤 이들은 소화기도 비치하지 않은 채 화로대에 불을 피워, 고기를 굽고 있었다. 모처럼 가족과 함께 단란한 시간을 보내려던 이씨는 서둘러 공원을 빠져 나왔다.이씨는 평소에도 캠핑족이 많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은 없고 가족 단위 캠핑족만 눈에 보였다고 말했다.지난 28일 오전 나들목가족공원.어림잡아 텐트 20여개가 설치돼 있었다.텐트 주변에는 캠핑에 필요한 각종 취사도구와 식탁, 의자는 물론 이불 등 침구류까지 보였다.나들목가족공원에는 몇 달 전만해도 캠핑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하지만 최근 들어 관할구청은 캠핑족을 위한 식수대, 화장실 등 관련 시설을 새롭게 정비했다.또한 앞으로 이 공원을 캠핑 전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유모씨(46전주시 서신동)는 인근에서 김제 금산사 야영장을 제외하면 캠핑을 할 만한 곳이 한 곳도 없다면서 이미 조성된 공원시설을 캠핑장으로 활용한 지혜가 돋보이는 행정이다고 말했다.반면 적지않은 시민들은 반대의견을 표했다.시민 정모씨(37전주시 효자동)는 고가의 캠핑장비를 갖춘 일부 시민들만 공원을 이용하라는 것 아니냐며 시민들 사이 위화감을 조성하고, 공원 환경도 황폐화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전체 시민을 위한 공원을 특정인만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불만이다.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지역에 캠핑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여론을 반영, 캠핑족들이 멀리 가지 않고 보다 편안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확충정비했다면서 장기적으로 캠핑 전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캠핑장 조성으로 일부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면서도 인근 혁신도시에 새롭게 조성한 공원이 나들목공원을 대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30 23:02

"공무원 연금법 개악 중단하라"

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지역 공무원 노동조합의 연금 개혁 저지투쟁이 본격 시작됐다.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29일 오전 새누리당 전북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연금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앞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와 연금학회는 지난 22일 공무원연금 부담액을 현행 대비 43% 올리는 대신 수령액을 34% 깎는 개혁안을 냈었다.이날 전북공동투쟁본부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하는 대신 노후생활에 안정을 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 공무원연금이다면서 이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해 공무원들이 마치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에 대해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단체는 현재 선진국들은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국민의 노령연금을 상향,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들을 사적연금으로 유도해 국민의 노후생활을 사적 시장에 내맡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단체는 이어 정부와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공적연금 개악을 막아내기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북공동투쟁본부는 도내 공무원노조 등 30여개의 단체로 구성됐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30 23:02

보행자·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10월 '최다'

전북지역에서 보행자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운전이나 보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1~2013년)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 분석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와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10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교통사고 사망자 중 10월에만 56명의 보행자가 사망했으며, 11월(48명)과 9월(40명), 1월(37명), 12월(34명)이 그 뒤를 이었다.또 노인 사망자의 경우 10월이 56명으로 가장 많았고, 11월 45명, 8월 43명, 9월 38명, 6월 37명, 712월이 각 34명 등이었다.특히 보행자와 노인들은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차의 속도나 거리에 상관없이 차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동차의 통행량이 적거나 정체가 돼 있으면 무단횡단을 하기 쉽다. 또 보행 중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해 경적음 등을 듣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이에 경찰은 행락철과 수확철인 10월 한 달 동안 보행자노인 교통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 경찰서별로 지역 특성에 맞춰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9.30 23:02

정부, 대포차 뿌리 뽑는다…내달 단속

불법행위나 강력범죄 등에 쓰이는 속칭 대포차(불법 명의 자동차)에 대해 10월 한 달간 정부 합동단속이 이뤄진다고 국토교통부가 29일 밝혔다.5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이뤄지는 일제 단속이다.단속 대상은 대포차 외에도 주택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등이다.우선 대포차의 경우 국토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에 개설된 ‘불법명의 자동차 신고’ 사이트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접수 창구를 통해 자진신고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채무 관계 등으로 자동차를 빼앗긴 사람 등이 대포차를 자진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며 “작년 7월부터 신고를 받은 결과 지금까지 1만6000여대가 신고됐다”고 말했다.또 단속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의 단속 기법을 공유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무단방치 차량,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지방세 체납 자동차,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등도 단속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시·군·구별로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하도록 했고 법무부·안전행정부·경찰청·관련 지자체·교통안전공단·도로공사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불법자동차 운행 방지를 위해 자동차관리법도 개정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9.30 23:02

아동·노인시설 40% 석면 검출

전북지역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10곳 중 4곳이 석면이 함유된 자재로 지어져, 노약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비례)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노유자 시설 건축물 석면조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도내 노유자 시설 145곳의 40.7%인 54곳이 석면 건축물인 것으로 집계됐다.시설 유형별로 보면 석면 건축물이 가장 많은 시설은 노인복지시설(28곳)이며, 뒤이어 아동복지시설(26곳), 기타 노유자시설(5곳) 등이다.현재 환경부는 전국 노유자 시설 3547곳 중 2603곳에 대한 석면 함유 조사를 끝냈다. 이 중 961곳(36.9%)이 석면 건축물로 확인됐다. 도내의 경우 조사대상 198곳 중 145곳에서 관련 조사가 끝났다. 추가 조사가 끝나면 석면 건축물로 분류되는 시설이 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석면 건축물은 석면 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 피복재가 건축자재로 사용된 시설을 말한다.석면 가루가 폐로 들어가면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 1970년대 이후 밝혀지면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석면을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었다.이자스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복지시설이 오히려 석면 피해의 최대 사각지대임이 드러났다면서 정부는 현재 추가조사 중인 나머지 시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30 23:02

전북지역 고병원성 AI방역 '비상'

전남 영암군에서 지난 25일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8형)가 발생한 오리농가가 정읍시에 있는 부화장에서만 새끼 오리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북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읍시에 소재한 해당 부화장은 지난달 20일과 이달 23, 24일에도 외부에 병아리를 공급한 사실이 있다.전북도 관계자는 오리가 AI에 걸려서 영암에 갔는지, 영암에 가서 AI에 걸렸는지 아직은 모른다며 단, AI 감염란은 부화 자체가 안 되고, 정읍 부화장 시료를 채취한 내부 검사 결과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최근 한 달 내 해당 부화장에서 분양한 도내 24호 농가에 대한 임상관찰, 전화예찰을 실시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며 검역본부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밝혔다.AI를 예방하기 위해 전북도는 지난 25일과 26일 해당 부화장에서 부화한 병아리 2만7900수를 폐기했고, 이후 13일간 부화할 알 30만9000개도 폐기했다. 또 도청에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비상 운영하고, 오리 이동 시 AI 바이러스 검사에 관한 이동승인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도내 가금 사육농가 1200여호에 대한 일제소독도 강화할 방침이다.한편 이번 AI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며 사실상 종식 선언을 한 지 20일 만에 발생했다. 일각에서는 한국도 동남아처럼 AI가 토착화(사계절 발생) 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회일반
이영준
2014.09.29 23:02

독버섯처럼 퍼지는 불법 사행성 게임기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일명 체리마스터(Cherry Master)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 25일 자신이 운영하는 당구장에 사행성 게임기인 체리마스터 기기를 둔 윤모씨(49)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월 말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인후동 자신의 당구장에 체리마스터 2대를 두고, 당구장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 당구장은 지난 2월 초에도 사행성 게임 영업을 해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28일 전주 덕진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전주지역에서 적발된 체리마스터 설치 사업장은 모두 18곳이다.이는 지난 한 해 적발된 전체 사업장(14곳)수를 뛰어넘는 것이다.대부분 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 기기를 두고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체리마스터는 과거 바다이야기와 비슷한 방식으로 똑같은 그림 3개가 나타나면 점수를 딸 수 있도록 돼 있다.사행성 게임의 하나로, 돈을 투입한 뒤 게임 속에서 획득한 점수가 나오면 이를 다시 돈으로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하지만 사행성 게임 대부분이 그렇듯이 따는 것보다 잃는 돈이 더 많도록 설정돼 있다.경찰 관계자는 당구장 뿐만 아니라 찜질방, 다방에서도 체리마스터를 둔 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기 비용 대비 수익률이 높은 이점 탓에 업주들이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체리마스터 기기는 대당 30~100만원이다. 하지만 기기 한대당 올릴 수 있는 하루 매출이 10만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보름도 되지 않아 투자금을 뽑을 수 있다.이 때문에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체리마스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것도 문제다.영업정지 처분의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적게는 3일에서 많게는 1개월까지다.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금전적 보상이 지급되는 게임은 아무리 액수가 적어도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없다며 특히 체리마스터와 같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당첨이 결정되는 게임의 경우 등급 판정 제외 대상이라고 못박았다.이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처벌 수위가 다소 낮은 것도 체리마스터 기기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9.29 23:02

아동학대 치사 최고 '무기징역'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29일 시행된다.의붓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고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제정된 특례법은 학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적 장치를 개선했다.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28일 법무부와 법원에 따르면 특례법에는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죄(아동학대치사)와 학대 행위로 아동을 크게 다치게 한 죄(아동학대중상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동학대치사 범죄자의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학대중상해 범죄를 저지르면 징역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진다. 상습범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뒀다. 아동학대범죄를 반복해 저지르거나 아동보호시설에 근무하면서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 형의 0.5배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다.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검찰이 법원에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9.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