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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유가족 "진상규명 바라는 마음 흥정대상 아냐"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을 8일째 지속하는 가운데 29일에도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청운효자동주민센터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존 여야 재합의안이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라 밝힌 것에 대해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 마음은 흥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여야가 최대한의 양보나 최선의 합의 같은 말이 아닌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어떤 특별법을 만들고자 하는지로 (상대방을) 설득하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어제 김영오씨의 단식 중단을 두고 자신들이 유가족을 만나 대화를 했기 때문이라고 한 새누리당에 사과를 요구한 결과 새누리당이 곧바로 브리핑을 통해 다시는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계획대로 다음달 1일 예정된 여당과의 세 번째 면담에 참여하되 이들이 진심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는지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총학생회와 교수동문 등 80여명은 "참사 이후 대한민국 전체에 드리운무력감과 자책감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역없는 특별법 제정"이라고 주장하며 연세대부터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하고,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유가족들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마로니에 공원부터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한국청년연대 등 청년단체 5곳은 소속 회원 416명이 동조단식에 돌입했다. 방송인 김제동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 청운효자동 유가족 농성장을 방문해 강연할 예정이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3시 기준 총 5천145명이 광화문광장 농성장에서 하루 이상 동조단식을 했고, 온라인으로는 2만6천595명이 참여했다고 집계했다. 광화문광장 이외에도 전국 35개 지역에서 동조단식 농성장이 마련돼있다. 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는 30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라 청와대는 응답하라 국민대회'를 연다. 대회에 앞서 오후 14시에는 서울역, 명동, 신도림, 홍대입구에서 시민들로부터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을 받는다. 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는 지금까지 모두 450만명이 서명했으며, 1차로 국회에 300만장의 서명을 전달한 데 이어 100만명분의 2차 서명지를 2일 오후 1시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4.08.29 23:02

전북지역 고속도로 터널 4곳 중 1곳 피난로 없어 대형 인명피해 우려

전북지역 고속도로 내 터널 4곳 중 1곳은 교통사고 또는 화재 발생 때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피난연결 통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터널 안 사고의 경우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설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8일 새누리당 황영철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는 호남서해안88고속도로 등 7개 노선의 고속도로가 있으며, 이 구간에는 47개의 터널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그러나 47곳의 터널 중 23%에 해당하는 11곳의 경우 피난연결 통로가 없었다. 고속도로별 피난연결통로 미설치 현황을 보면 익산장수 간(전체 12곳)이 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통영(전체 5곳) 3곳, 완주순천(25곳)과 호남(1곳)88고속도로(1곳)고창담양(2곳)이 각각 1곳씩이다.이와 함께 무주군 적상면에 있는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오두재터널의 경우 자동화재 탐지설비, 남원시 주생면에 있는 88고속도로 남원터널은 유도표시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전국적으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336곳의 터널 중 98곳에 피난연결 통로가 없었고, 진입차단설비 15곳, 유도표지등 13곳, 자동화재 탐지설비 9곳, 제연설비는 5곳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황 의원은 터널 내 사고는 구조적 취약성으로 연쇄 추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갓길이 충분치 않아 긴급 구난구호가 어려워 대형사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도로공사는 예산을 확대하고, 터널 내 방재시설 보완시기를 앞당겨 조속히 터널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2009년~2013년까지 5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터널에서는 489건의 교통사고와 화재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49명이 숨지고, 284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 2009년 64건이었던 터널 내 사고는 지난해 100건으로 36건이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 추세다.

  • 사회일반
  • 박영민
  • 2014.08.29 23:02

전주 상가밀집지역 '일수·유흥주점 명함형 전단' 극성

오토바이를 타고 뿌리는 일명 일수유흥주점 명함살포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 광고물 대부분은 불법 대출일수 및 유흥주점 등에 관한 것으로, 서민경제를 위협하거나 잘못된 성문화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우려다. 28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금암동 전북대 사범대부설고 인근 도로.번호판도 달지 않은 125cc오토바이에 탑승한 한 남성이 일수명함을 상점 입구에 뿌리고 있었다.오토바이를 세우지도 않은 채 순식간에 수많은 명함을 투척한 이 남성은 신호도 무시한 채 유유히 도로를 횡단했다.이런 모습은 인후동 인근 상가밀집지역에서도 눈에 띄었다.이와 함께 허가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도 가로수에 버젓이 걸려 있었다.시민 이모씨(32전주시 효자동)는 도심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당장 돈이 급한 서민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일수명함 살포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주시와 경찰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일수명함 배포자들이 주로 다니는 길목에서 잠복근무에 나서 배포자를 발견하는 즉시 오토바이 열쇠를 빼앗고 증거물을 압수하는 방식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현재 이런 명함형 전단을 살포한 6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전단에 나온 전화번호 37건을 착신정지시켰다.하지만 적발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 단속반의 설명이다.단속반을 위협하거나 오토바이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갈수록 횡포가 심해 보다 강력한 대책이 요구된다.실제 지난해 완산구청의 한 직원은 명함을 살포하는 배포자가 탄 오토바이에 부딪혀 다치기도 했다.또한 배포자를 적발하더라도 명함 살포를 지시한 윗선에 대해 함구하는 탓에 그 뿌리를 뽑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한다.전주시 관계자는 명함형 전단 주요 살포지역에서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배포자들이 워낙 신출귀몰한 탓에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면서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불법 명함 살포에 대해 보다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8.29 23:02

끊이지 않는 노인 대상 성범죄

A씨(65여)는 2011년 11월 지인을 통해 알게된 B씨(47)로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이후에도 B씨는 A씨의 나체 사진을 찍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갖은 행패를 부렸다.끝내 경찰에 붙잡힌 B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같은해 4월 27일 전주의 한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C씨(77여)를 성추행한 D씨(47)가 범행 보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노인 대상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인자 의원(새누리당비례)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년~2013년) 도내에서 발생한 61세 이상 노인 대상 성범죄는 모두 69건이다.이중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68건(98.6%)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연도별로 보면 2009년 11건, 2010년 16건, 2011년 15건, 2012년 12건, 2013년 15건이다.이런 노인 성범죄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더욱 늘어난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황인자 의원은 노인들이 범죄로 인해 느끼는 두려움은 노인복지를 위협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라며 노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전국적으로 지난해 발생한 노인 대상 성범죄는 모두 417건으로 집계됐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8.29 23:02

"장수군 금고 비리 모든 의혹 밝혀져야"

△김영오씨 단식 중단=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온 ‘유민아빠’ 김영오씨(47)가 28일 단식을 중단했다.지난달 14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김씨는 40일째였던 지난 22일 건강이 악화돼 광화문 단식농성장에서 서울 동대문구 시립동부병원으로 이송돼 일주일째 입원 중이다. 김씨는 이날 낮 12시부터 묽은 미음 200cc로 식사를 시작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시립동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협상에 진전이 없어 언제 특별법이 타결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김씨는 유일하게 남은 딸 유나와 모친 등 가족을 위해, 유가족들의 요청과 국민의 염원에 따라 단식을 중단하고 복식을 하며 장기적인 싸움을 준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어느덧 정치인이 다 됐다”, “너무 과욕을 부렸다”, “장기적인 싸움을…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검찰, 장수군 금고 비리 전 비서실장 자택 압수수색= 장수군의 군 금고 협력사업비 4억원 가량이 실제 존재하지도 않은 ‘유령사업’에 쓰였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장수군 전 비서실장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5일 군 금고 협력사업비 수억원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핵심 인물인 전 비서실장 A 씨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A씨를 수억원의 군 금고 협력사업비 횡령에 깊히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 것.누리꾼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의혹을 밝혀내야”, “비리의 근원을 파헤쳐야 한다”, “검찰 수사결과가 기다려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8.29 23:02

전북, 불량 LPG용기 불법 유통 전국 2번째

전북에 사용연한이 지나 폐기돼야 할 LPG용기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시행하면서 1987년 이전에 생산된 LPG용기는 일괄적으로 폐기토록 했으며, 1989년 이후 생산용기는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통해 폐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모두 309만개의 용기가 폐기돼야 했지만 실제 교체 건수는 113만 3000개로 추정돼 아직까지 195만 7000개는 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여전히 사용연한이 지난 일부 용기가 사용되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실제 한국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팀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동안 단속을 벌인 결과 사용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할 불량용기 257개가 적발됐다. 이중 전북에서는 29개가 적발돼 경기(66개)에 이어 두 번째로 적발 개수가 많았다.전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려는 불량업자를 철저히 단속해 처벌해야 한다며 LPG용기 생산, 유통,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 시스템실시와 제조업체 자체 검사에 대한 재검증으로 LPG용기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전국에 유통 중인 LPG용기는 총 731만개로 이중 절반 이상인 392만 8000개(53.7%)가 생산 된지 20년이 지난 노후용기로 나타났다.

  • 사회일반
  • 박영민
  • 2014.08.29 23:02

호남지역 건설현장 재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호남지역 건설현장 재해율이 금년에는 전국 최저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성용)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최근에 발표한 2014년 상반기 건설현장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월말 현재 호남지역 건설현장 재해율은 0.37%로 지난해 같은 기간 0.46%에 비해 20%나 줄었다. 물론 전국 평균 재해율(0.40%)도 지난해(0.41%)에 비해 소폭 줄었으나 호남지역의 감소폭은 더욱 두드러져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호남지역 재해율이 전국 평균을 넘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도 전년보다 줄었다. 금년 6월까지 호남지역 사망만인율은 0.81%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사망만인율(1.25%)은 물론, 전국 평균(0.91%)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호남지역 건설현장 재해율 및 사망만인율이 이처럼 전년도 및 전국 평균에 비해 낮아진 데는 호남지역 공공공사 발주 기관들이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안전한 현장 만들기 운동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성용 익산국토청장은 안전실천 협의회 발족 이후 호남지역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재해를 줄이자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협의회가 호남지역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는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5월 호남지역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공사공단 등 12개 기관들과 함께 호남지역 건설공사 안전실천 협의회를 발족하는 등 건설현장 재해율 줄이기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 사회일반
  • 엄철호
  • 2014.08.29 23:02

[안전도 E등급 남원 청계제 가보니] 좁은 물넘이·흙제방, 큰 비 견딜까

안전도 평가에서 E등급으로 최하 등급을 받은 남원시 아영면 청계제는 제방이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흙으로 쌓였고, 여수토(물넘이)도 약 10m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수지 내에 설치된 관을 통해 물을 방류하는 설비 및 자동 수위측정기도 고장난 채 방치돼 집중 호우 시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다. E등급은 불량으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요한다.지난 21일 경북 영천시 괴연저수지가 무너져 인근 주택 20여 채가 침수되고 농경지 10만㎡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해 도내에서도 저수지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괴연저수지는 비교적 양호한 안전도 B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져 도내에 있는 E등급 저수지 1곳, D등급 저수지 37곳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27일 둘러본 남원 청계제는 붕괴된 괴연저수지와 같이 제방이 흙으로 이뤄져 있었다. 또 여수토(저수지의 물이 차면 넘쳐흘러 방류되는 수로, 물넘이)의 길이는 불과 10m 가량으로, 인근에 위치했고 규모가 더 작은 효기제보다도 짧았다.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 집중 호우 시 물이 여수토로 쏠리게 되고, 여수토 부분 제방에 수압이 가중 돼 붕괴 위험이 커진다.설상가상으로 청계제는 관을 통해 물을 방류하는 설비 및 자동 수위측정기가 먹통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청계제의 저수율은 비교적 높아 이미 여수토로 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4, 25일 남원지역에는 도내 평균치(81.7㎜)의 절반 가량에 불과한 44.3㎜의 비가 내렸을 뿐이다. 같은 기간 익산지역에는 140.1㎜의 비가 내렸다.이에 따라 청계제 여수토 확장 및 방류 설비에 대한 수리가 시급히 요구된다. 또 저수량 확대와 장기적으로 철근 콘크리트로 제방을 바꿀 필요성도 제기된다. 청계제가 산골짜기에 위치해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만큼, 남원시 뿐 아니라 전북도와 중앙정부의 협조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한편 지난 1961년 붕괴돼 110명의 사망자와 1366명의 이재민을 낸 남원시 이백면 효기제 역시 새로 축조됐는데도 불구, 제방이 흙으로 구성돼 있고 이틀간 내린 44㎜의 비에도 수위가 크게 높아져 여수토로 물이 흐르고 있었다. 제방 밑 지척에 있는 4~5채의 가옥에서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이영준
  • 2014.08.28 23:02

전북지역 여성 절반 "노후대책 無"

전북지역 여성 절반이 노후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노인 여성 절반 이상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성인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전라북도 사회조사 결과 남성 44.5%, 여성 50.1%가 노후 생활비 마련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후 생활비 마련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로 여성들은 준비 능력 부족 42.3%, 생활 준비 생각 안함 23.3%, 앞으로 계획 중 17.3%, 자녀에게 의지 16.3% 순으로 답했다. 특히 자녀에게 의지라는 응답은 남성 노인(6.4%)에 비해 9.9%p나 높았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여성정책연구소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의한 생활로 여성이 경제적인 독립성을 확보할 기회를 얻지 못해 자신의 경제적 의존성을 받아들이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노후 생활비 마련 대책을 준비한 여성의 경우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국민연금 47.5%, 보험 20.7%, 사적연금 13.9%, 공적연금 11% 순을 보였다. 남성의 경우 생활비 마련 대책으로 국민연금 52.4%, 보험 16.1%, 공적연금 13.1%, 사적연금 11.6% 순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전북 노인 여성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노인이 겪는 어려움으로 경제적 빈곤이 51.5%로 가장 많았고, 건강 21.6%, 외로움 16.3% 순으로 나타났다. 또 여성 노인이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는 간병 43%, 건강 검진 16.2%, 가사 서비스 15.2% 등 주로 질병과 관련된 항목이 많았다. 전북 남성 노인이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는 간병 39.6%, 건강 검진 18.6% 등 여성과 같이 질병 관련이 많았지만, 취업 알선에 대한 요구도 17.2%로 조사돼 여성보다 노동의지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성별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남성의 43%가 현재에도 일을 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27.2%에 불과했다. 한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전북 여성 가구주는 2004년 15만542가구에서 2014년 20만9411가구로 5만 가구 이상 증가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24년에는 25만5749가구, 2034년은 28만7433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사회일반
  • 김정엽
  • 2014.08.28 23:02

추석 명절 코앞인데…나눔 열기 '뚝'

민족 대명절 추석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외롭고 힘든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의 불씨는 예전만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른 추석과 경기불황의 여파로 후원금이 뚝 끊기면서, 사회복지 모금기관이 기부금 배분에 애를 먹고 있다.27일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후원금은 모두 2억3200만원이다.이는 지난해 추석 명절을 열흘 가량 앞두고 거둔 후원금 4억6000만원에 절반 수준이다.게다가 후원 문의전화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후원 문의가 줄고, 후원금도 예년에 비해 적게 들어오고 있는 것.박완수 전북 사랑의 열매 사무처장은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올해는 후원 문의전화가 거의 없어 명절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며예년보다 이른 추석과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나눔에 대한 관심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박 사무처장은 명절날 더 힘들고 외로운 우리 이웃들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절실하다며 그 어느때보다 도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이에 각계각층에서 나눔의 열기 확산을 위해 도민들이 나서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김익신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전북지부장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많다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감싸줄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이상덕 전북교육장학재단 이사장은 춥고 배고팠던 어린 시절, 밥을 굶는 아이들을 위해 도움을 주셨던 은사님의 숭고한 모습이 기억에 생생하다면서 이처럼 남을 돕는 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행복한 일이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나눔이야말로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된다고 밝혔다.한편 노인과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등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 문의는 사랑의 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063-282-0606) 또는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원홍보팀(063-280-5822)으로 하면 된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8.28 23:02

학대받는 노인들(하) 대책 - "노후 소득보장 정책 추진" "통합 신고체계 구축 필요"

전북지역의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늘면서, 노인학대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가해·피해자 간 갈등이나 과거 학대 경험을 꼽고 있다.최근에는 노인들에 대한 자녀의 부양 부담이 학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노인학대로 이어지는 자녀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노후소득 보장 등이 정책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미순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노인학대가 이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의 부양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면서 “노후소득 보장책 마련, 일자리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노인 여가시설 확충 등을 통해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대부분 학대를 받은 노인들이 학대 사실을 숨기려고만 하기 때문에 초기에 학대 여부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학대 가해자의 상당수가 자녀인 탓에 피해 노인들은 학대 사실을 축소하거나 감추기에 급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접수된 노인학대 사례 가운데 자녀가 가해자인 비율이 61.9%로 집계됐다.이에 노인 학대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중재와 상담치료 등 적극적인 개입으로, 노인학대가 장기·흉포화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재성 전주 양지노인복지관 관장은 “특히 자녀의 학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을 꺼려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면서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의 범주로 보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학대 사실을 주변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관장은 “지역사회내 통합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가 발견되면 가해자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 제공돼야 한다”면서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관련 홍보와 교육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정미순 관장도 “노인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지원과 노인학대를 사회적문제로 보려는 노력이 절실하다”면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면 관련 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다른 범죄와 같은 사전·사후방안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8.26 23:02

하나뿐인 소방헬기, 자가용처럼 사용한 전북도

전북지역에 하나 뿐인 소방헬기를 전북도가 구조구급 활동과 별개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북을)이 소방방재청으로 제출 받은 시도별 업무지원 귀빈탑승내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북도는 모두 두 차례에 걸쳐 귀빈탑승 목적으로 소방헬기를 사용했다.전북도는 지난해 6월과 9월, 새만금 투자유치 및 시찰 목적으로 소방헬기를 이용했다.당시 우시언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장, 김완주 도지사가 각각 헬기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도 소방헬기 관련 규정에는 시험비행 및 구조구급 훈련, 항공 지원, 도정 중요업무 항공지원 등에만 운행이 가능토록 돼 있다.실제 지난달 11일 심덕섭 행정부지사는 애초 소방헬기를 이용, 부안 위도 현장방문과 새만금 항공시찰을 계획했다가 주변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헬기 탑승을 취소하기도 했다.그동안 도 소방헬기는 국회 국정감사나 예산심의, 정부 부처 관계자의 현장방문 등에만 부분적으로 지원됐었다.유대운 의원은 소방헬기는 응급환자 이송이 1차 임무이고, 그 외에 교통과 산악, 사고구조나 산불 등 재난현장에 투입돼야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사용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8.26 23:02

"세월호 수사·기소권 보장되는 특별법 제정하라"

‘세월호 참사 전북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22일 ‘수사·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대책위는 이날 전주 풍남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은 유가족만이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법안이다”면서 “세월호 참사 전후의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40일째 단식중이던 고(故) 김유민양의 부친이 건강이 악화해 병원으로 긴급후송됐다”면서 “더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만 특별법 제정의 짐을 지게 할 수 없다”며 릴레이 단식투쟁 이유를 밝혔다.‘수사·기소권’이 보장되는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릴레이 단식을 진행할 예정인 대책위는 24시간을 주기로 2~3명씩 돌아가며 단식농성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첫 번째 단식투쟁은 이동백 전교조 전북지부장과 하연호 전농 전북도연맹 전 의장 등 대책위 대표단이 시작했다.대책위 한 관계자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 유가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다양한 행동을 진행하겠다”면서 “정치권이 회피하고 있는 진실규명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시민들도 함께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08.2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