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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로 몸살⋯전북서 최근 3년 간 총 4400여건 적발

전북지역에서 건설 안전 및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물 건립 행위가 근절 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 불법건축물의 경우 경비 절감 차원에서 가연성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실정이지만, 철거 명령이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과한 행정당국의 미온적인 처리 때문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14개 시‧군이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단속한 불법건축물 수는 총 442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82건, 2021년 1685건, 2022년 9월까지 761건이다. 단속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명령이 이뤄지고 있지만 집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이행강제금만 부과과하고 있어서다. 이행강제금이란 의무자에게 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하지만 위반건축물을 지은 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건당 평균 2020년 222만 7344원, 2021년 271만 6074원, 2022년 9월까지 284만6060원으로 집계됐다. 이행강제금보다 불법건축물을 통해 얻는 이익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이를 내지않을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한데, 처벌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건축물은 소방차 진입로를 막는 것부터 화재가 커질 수 있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충분한 자재를 이용하지 않아 하중이 불안한 경우도 많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내 소재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은 돈을 아끼기 위해 짓기 때문에 방염이 안되는 싼 마감재를 사용하거나 재료를 듬성듬성 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각 시‧군 조례에 의해 관리가 되고 있다”며 “작년 11월 전북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 엄격한 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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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은현
  • 2023.01.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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