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 척 금은방 귀금속 훔친 20대

익산경찰서는 14일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강모씨(24)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 50분께 익산시 부송동 백모씨(54·여)의 금은방에서 시가 70만원 상당의 금반지 1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강씨는 손님으로 가장해 백씨가 한 눈을 파는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3.17 23:02

지인 창고서 건축자재 훔친 30대 덜미

지인의 창고에서 건축자재를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4일 지인의 창고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절도)로 이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씨를 도와 건축자재를 나른 혐의로 심모(31)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전 5시20분께 임실군 최모(50)씨가 보관하던 건축자재(시가 6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최씨와 건축관련 일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로 최씨가 평소 건축자재를 보관하던 장소를 알아 두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에서 "급히 돈이 필요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4.03.14 23:02

임대차계약서 변조 194억 불법대출 일당 덜미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해 불법 대출을 받은 조폭 낀 사기대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해 제2금융권에서 20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차모씨(43)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익산의 한 조직폭력배 이모씨(30) 등 일당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시 효자동의 한 임대아파트 미분양 235세대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전북지역 신협 4곳과 새마을금고 2곳 등 모두 6곳의 제2금융권으로부터 194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알고, 대출금액을 높이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실제 금액보다 낮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세대 당 평균 7000만원 상당이었으며, 이들은 이 금액을 2000만원~3000만원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대출심사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제2금융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실제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권에서는 대출 심사 때 현장 실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불법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여신담당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차량을 제공하기도 했다. A신협의 여신담당자 노모씨(36)는 차씨로부터 대출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36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또 이들 중 차씨를 포함한 일당 4명은 이 아파트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분양사에서 제시한 실 매매가보다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부풀려 판매해 9억2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할 때 임대계약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도 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변조한 문서를 제출했다”면서 “금융권은 세입자가 있는 담보물건의 경우 대출 심사 때 전입세대를 확인해야 하지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 믿고 대출을 실행해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4.03.14 23:02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서 13차례 현금 훔친 20대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익산경찰서는 12일 편의점 금고에서 현금을 훔친 김모씨(22)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께 익산시 모현동 장모씨(40)의 편의점에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이날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현금 1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 편의점 종업원인 김씨는 잔돈을 거슬러 주는 과정에서 돈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3.13 23:02

장애인 1년 6개월 감금 노동력 착취 60대 입건

익산경찰서는 12일 지적장애인을 축사 컨테이너에 가두고 노동력을 착취한 배모씨(68)를 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자신의 소유인 소 축사에서 정신 지체장애인 A씨(53)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배씨는 A씨를 최근까지 1년 6개월 동안 축사 인근 컨테이너에 가두고 폭행하면서 17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착취 한 것으로 알려졌다.배씨는 경찰조사에서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집에 데려와 돌봐줬으며 월급이 아닌 용돈은 가끔 줬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3.13 23:02

'7초만에 뚝딱' 신종 주유량 조작기로 80억대 사기

표시된 정량보다 적게 주유 되는 신종 주유기 조작 프로그램으로 거액을 챙긴 제조판매업자와 주유소 대표가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주유기 조작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고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구모(53)씨와 개발자 김모(59)씨, 판매 알선책 신모(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프로그램을 구매한 주유소 대표 임모(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김씨가 개발한 조작 프로그램을 담뱃값 크기의 휴대용기기에 저장해 전국 주유소 20곳의 주유기 60여대에 직접 이식해주고 그 대가로 한대당 200만~300만원을 받아 총 1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 12월부터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한 김씨는 1년3개월 만에 정량보다 35% 적게 주유 되는 조작 프로그램을 개발, 2천만원을 받고 구씨에게 넘겼다. 김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주유기 메인보드에 별도로 메모리칩을 탈부착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휴대용 기기를 연결하기만 하면 7초만에 메인보드에 이식됐다. 또 한번 프로그램을 이식하면 그 다음부터는 금액 입력 자판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손쉽게 주유량 조작이 가능했다. 김씨는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 기준인 20ℓ 주유 시점까지는 정상적으로 주유 되도록 하고 전원을 껐다가 켜면 주유기가 정상 작동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등단속에도 치밀하게 대비했다. 경찰에 붙잡힌 주유소 대표들은 구씨 등에게서 구매한 조작 프로그램을 이식해 지난 8개월간 8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주유기로 차량 한대당 60ℓ를 주유했다고 가정했을 때 피해 차량은 274만대에 달한다. 해당 주유소들은 일부러 근처 주유소보다 ℓ당 평균 10~20원씩 더 싼 가격을 내걸어 고객들이 많이 찾도록 유인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비슷한 불법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름값이 턱없이 싸다거나 금액 자판에 필요 이상의 숫자를 누른다고 의심될 때는 즉각 신고를 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4.03.12 23:02

수련의가 간호사 성폭행…경찰 수사

전북의 한 종합병원 수련의가 간호사를 성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북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12일 자신과 함께 근무하던 간호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도내 모 종합병원 수련의 A씨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회식을 마친 뒤 간호사 B씨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출근을 하지 않고 안정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병원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뒤늦게 알게 됐다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사후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B씨에게 피해자 진술을 받은 상태다. A씨를 소환해 정확한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4.03.12 23:02

전국무대 전선 훔친 50대 구속

전국을 무대로 고물상과 전기회사에서 전선을 훔쳐 판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전주 완산경찰서는 11일 상습적으로 전선을 훔친 이모씨(51)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일 밤 0시 30분께 전주시 상림동 홍모씨(48)의 전기조명회사에 들어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이날까지 경남 진주, 대구, 강원 춘천 등을 돌며 모두 15차례에 걸쳐 시가 4000만원 상당의 전선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이씨는 심야시간을 틈 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경찰은 이씨로부터 전선을 사들인 장물업자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3.12 23:02

'나홀로 근무' 편의점 노려 강도짓 20대 영장

새벽 시간에 종업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1일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김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3시50분께 군산시 동아로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 조모(20)씨를 폭행한 뒤 현금 18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종업원 조씨가 혼자 근무하는데다가 다리가 불편하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편의점 폐쇄회로(CC)TV에 자신의 인상착의가 드러나지 않도록 모자와 선글라스 등을 착용해 신분을 감췄다. 김씨는 경찰에서 "회사 동료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4.03.11 23:02

공소시효 2개월 앞둔 미성년 강도강간범 DNA로 잡혀

공소시효 2개월을 남겨두고 미성년자 강도강간범이 DNA 검사로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미성년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강간 등)로 이모(48)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2004년 5월 대구시 달서구 본동 한 카센터에서 다방 여종업원 이모(당시17) 양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후 현금 13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제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은 지난 1월 이씨가 창원과 대구 등의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기를 훔치다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해결됐다. 공소시효 10년 가운데 불과 2개월을 남겨 둔 상태다. 경찰은 창원교도소에 수감된 이씨의 DNA를 분석한 결과 미제 강도강간 사건 용의자의 체액과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4.03.11 23:02

김제경찰 "명함 돌린 도지사 예비후보 수사"

김제경찰서는 10일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A씨에 대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예비후보는 지난달 20일 오전 11시께 김제시청을 방문해 각 부서를 돌며 자신의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후보자가 민원실을 제외한 관공서에서 명함을 돌릴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경찰은 A예비후보에게 오는 14일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강정원
2014.03.11 23:02

벌목…도색…태양열 설치하다 참변, 소규모 작업장 안전불감증

남원지역 소규모 작업현장에서 10일새 3건의 잇따른 사고 발생으로 3명이 사망했다. 지역의 소규모 작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집중된 것은 매우 드문 현상으로,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10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28분께 남원시 주천면 용궁리 벌목사업장에서 50대 남성이 나무에 맞아 사망했다. 3월4일에는 이백면 효기리에서 철탑도색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고, 2월26일에는 주생면 내동리에서 태양열 설치공사를 하던 50대 남성이 지붕 밑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이들 작업현장은 사실상 행정당국의 관리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곳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소규모 작업현장까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남원시 재난관리과 관계자는 “안전 불감증과 안전교육 소홀 등으로 작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안타깝다. 벌목사업장 외에 나머지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 범위에서 벗어나 있고, 모든 공사현장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각 읍면동과 이장을 통해 소규모 공사현장을 파악할 것이며, 더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규모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홍성오
2014.03.11 23:02

어이없는 군의관 실수로 악성종양 병사 7개월간 방치

폐 부분의 악성종양을 앓던 병사가 군의관의 실수로 7개월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더 나빠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육군 모 사단의 K모 병장은 지난달 24일 체력단련 중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증세로 부대 의무대에서 약물치료를 받다가 같은 달 27일 진해 해양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해양의료원은 K 병장에 대해 좌우 폐 사이에 있는 '종격동'의 악성종양 4기로 판정했고, K 병장은 부산대학교병원을 거쳐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 다. K 병장은 현재 비장과 림프절까지 암이 전이되는 등 상태가 더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군의무사령부는 이 병사의 병세가 이처럼 악화한 것과 관련, 군병원의 치료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K 병장은 상병 시절인 작년 7월26일 국군대구병원에서 X-레이 촬영을 했고 종격동에서 9㎝의 종양이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군의관 A 대위(영상의학과 전문)는 이를 진료기록 카드에 작성했다. 그러나 당시 건강검진을 맡았던 군의관 B 대위(가정의학 전문)는 K 병장의 진료기록 카드에 적힌 '종양'이란 문구를 보지 않고 합격 판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B 대위가 이를 보고 후속 조치를 취했다면 K 병장의 증상을 조기에 식별했을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군의무사령부는 군의관 B 대위에 대해 정직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내달 전역을 앞둔 B 대위는 정직기간 만큼 전역이 보류된다. 국방부는 또 K 병장의 치료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키로 했고 공상처리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병사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밝혔다.

사건·사고
연합
2014.03.10 23:02

'밤에 창문으로 들어가' 상가털이범 덜미

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밤에 상가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침입절도)로 홍모(23무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홍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3시께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한 식당에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35회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밤늦은 시간에 화장실이나 주방의 창문을 통해 영업이 끝난 식당, 찜질방, 스크린골프장 등에 들어가 금품을 턴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사고
연합
2014.03.10 23:02

차 문 꼭 잠그세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을 골라 차량을 훔치거나 터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익산경찰서는 7일 차량을 훔친 안모씨(21)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새벽 1시 30분께 익산시 신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최모씨(26)의 시가 1000만원 상당 승용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문이 열린 차량에 들어가 안에 있던 보조키로 2월부터 최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차량 4대를 훔치고, 차량 내 현금을 가져가는 등 모두 3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군산경찰서는 이날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턴 임모군(18)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임군은 지난 1월 25일 새벽 2시 30분께 군산시 수송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노모씨(48)의 승용차량에서 현금 3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21차례에 걸쳐 시가 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3.10 23:02

김제 금산면 야산 불 20시간만에 진화

주말과 휴일 전북지역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라 발생, 2명이 숨졌다.지난 8일 오후 5시 30분께 남원시 주천면 한 야산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김모씨(59)가 나무에 깔려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병원으로 옮겨진 김씨는 끝내 숨졌다.경찰과 소방서는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날 오후 3시 40분께 완주군 고산면 박모씨(65)의 집에서 박씨가 번개탄을 피운 채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화재도 잇따랐다.지난 7일 낮 12시 20분께 김제시 금산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0시간여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임야 6ha가 탔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이날 새벽 5시 20분께 익산시 용안면 덕용리의 한 돈사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돈사 2개동 660㎡가 불에 타고 돼지 300마리가 불에 타 죽어, 4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사건·사고
최명국
2014.03.10 23:02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중심에 선 문건 3가지

검찰이 7일 공식 수사에 착수한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은 검찰이 법정에 제출한 문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중국 정부측이 밝히면서 촉발됐다. 중국 대사관이 지난달 14일 위조라고 회신해 온 문건은 모두 세 종류다. 유우성(34)씨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 북한 보위부에 포섭됐다는 검찰과 국정원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경 기록(①번)과 허룽시공안국이 ①번 출입경 기록을 발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한 사실조회서(②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이 발급한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③번)가 그것이다. ③번 문건은 변호인 측이 싼허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은 정황설명서(유씨의 출입경 기록상 '입-입'이 중복된 부분은 전산오류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가 허위라는 내용이다. 지난 5일 검찰 조사 직후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의 조선족 협조자 김모씨가 입수과정에 관여한 문건은 ③번이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국정원 직원을 만나 유씨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할 만한 내용의 문서를 입수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들어간 김씨는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을 만들고 싼허변방검사참 관인을 찍어 국정원에 전달했고, 이 문건은 검찰을 거쳐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 감정결과 변호인 측이 싼허변방검사참에서 발급받은 정황설명서에 찍힌 관인과 ③번 문건 관인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③번 문건의 위조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 게다가 김씨가 국정원에서 가짜 서류 제작비 1천만원을 받을 것이 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③번 기록은 위조가 기정사실화되는 모양새다.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 입수 비용은 김씨에게 이미 지불했고, 유서에 나온 가짜 서류제작비 1천만원과 관련된 문건은 '답변서'와는 전혀 별개"라며 "김씨가 지난 2월말 입국 때 제시했는데 문건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해 요구 금액을 즉시 지급하고 않고 유예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남은 것은 ①번과 ②번 문건인데 자연스럽게 나머지 두 건의 문서도 위조됐을 개연성이 남아 있다. ③번 문건은 ①번과 ②번 문건의 내용에 들어맞게 작성돼 있고, ①번②번③번 문건의 내용이 순차적으로 연동돼 있기 때문이다. 간첩 혐의의 핵심 증거로 제출된 ①번 문서는 국정원이 협력자를 통해 입수해 검찰에 제출한 것이다. 검찰은 ①번 문서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양총영사관을 통해 허룽시 공안국에 요청해 이를 발급해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②번 문건을 다시 발급받았다. ①번부터 ③번까지 문건은 모두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인 선양영사관의 이인철교민담당영사의 손을 거쳤다. 검찰이 국정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요청해 받은 ②번 서류마저도 이 영사의 손을 탔다. 진상조사가 공식 수사로 전환됨에 따라 검찰은 이제 ①번과 ②번 문건의 진위 여부는 물론 누가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①번 문건을 입수한 또다른 국정원 협력자에 대한 조사는 물론 3가지 문건확보전달에 모두 개입한 이 영사에 대한 추가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사건·사고
연합
2014.03.07 23:02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 유서 전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다 지난 5일 자살을 기도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61)씨는 A4 용지 4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김씨는 유서에 정보원 활동비 명목의 600만원과 함께 가짜 서류를 만들어준 대가로 국정원으부터 받을 돈 1천만원이 있다고 적었다. 유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야당 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 두 아들을 비롯한 가족,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장을 맡았던 노정환 외사부장에게 각각 적은 3통이다. 다음은 유서 전문. 박대통령님, 남북통일 미루시고 대한민국 먼저 통일하세요 국정원개혁보다 바꾸시는 것이 좋겠네요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입니다 이름을 "국민생활보호원" "국보원"이라든가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세요 안철수 의원님, 김한길 대표님 이번 저의 사건을 또 창당에 악용하지 마세요 입다물고 새겨보세요 만약 저의 사건을 또다시 정치에 이용하려 떠든다면 제가 하늘에서 용서안할 것이에요 제가 사자성어 하나 드릴께요 大公無事 큰 통합도 이루고요 새누리당과도 통합하세요 모두가 하나의 목적이던데요 부탁드립니다 2014.3.6 사랑하는 아들 ○○, ○○ 나는 오늘까지 떳떳하게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떳떳하게 살 수 없어 이것이 내가 떠나는 이유야, 너희들은 떳떳히 살아야해 화목하고 어머니 잘 모시고 ○○, ○○, ○○, ○○아 미안하다, 건강히 잘커 착한 사람되야해 ○○야 한가지 부탁이 있다, 나는 누구한테도 빚이 일전도 없어 그런데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 2개월 봉급 3002=600만원, 가짜서류제작비 1,000만원 그리고 수고비? 이 돈은 받아서 니가쓰면 안돼 깨끗하게 번 돈이 아니야 그래도 주겠따고 약속을 했던 것이니 받아서 한국시장에 앉아서 채소파는 할머님들께 드려 나는 한국에 와서 보니 그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예쁘더라 부탁이다 그리고 나의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준 분들에게 대신 인사드려 대신 가끔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변호사를 위탁해 제가 검찰 국정원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고 국정원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중국에 공장은 버려라 너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이 안타깝구나 2014.3.6 노정환 부장님 죄송합니다 매일 저녁밤 세우며 수고하시는 검사님들 과연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나는 이번에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관리잘하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유우성은 간첩이 분명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처벌이 불가능하면 추방하세요 2014.3.6.

사건·사고
연합
2014.03.07 23:02

국정원 협조자 "가짜서류 제작비 1천만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한 김모(61)씨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활동비와 함께 문서 위조의 대가를 받기로 한 정황이 그의 유서에서 드러났다. 7일 공개된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를 보면 그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대한민국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 2개월 봉급 3002=600만원,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이라고 적었다. '봉급'은 국정원의 정보원 또는 협조자로서 받는 활동비로 해석된다. 그는 '가짜서류 제작비'가 조작 의혹을 받는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넘긴 대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다만 "수고비? 이 돈은 받아서 니가 쓰면 안돼. 깨끗하게 번 돈이 아니야"라며 대가를 조건으로 국정원에 여러 건의 정보를 제공했음을 시사했다. 김씨가 협조자로 활동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불법행위'에 가까운 압박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아들들에게 "검찰 국정원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고 국정원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에게도 유서를 남기면서 국정원에 대한 반감을 표현했다. 김씨는 박 대통령에게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국가조작원)입니다. '국민생활보호원' '국보원'이라든가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세요"라고 썼다. 통합신당을 만들기로 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는 "이번저의 사건을 또 창당에 악용하지 마세요. 입 다물고 새겨보세요. 만약 또다시 정치에 이용하려 떠든다면 제가 하늘에서 용서 안할 것이에요"라고 경고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 건넨 문서가 위조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는 확신했다. 그는 진상조사팀장을 맡았던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에게 "유우성은 간첩이 분명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처벌이 불가능하면 추방하세요"라고 적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께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숙소인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돌아갔다. 낮 12시1분께 담당 검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오후 6시14분께 목에 상처를 입은 채 경찰에 발견됐다.

사건·사고
연합
2014.03.07 23:02

'내연녀에게 전화했다고' 아내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는 7일 내연녀에게 전화한 아내를 마구 때린 혐의(상해폭행)로 기소된 정모(50)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5월 28일 내연녀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자신과 만나는 것을 항의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아내의 온몸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은 시부모의 집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아내의 승용차를 벽돌로 내려치기도했다.

사건·사고
연합
2014.03.07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