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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협조자 "가짜서류 제작비 1천만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한 김모(61)씨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활동비와 함께 문서 위조의 대가를 받기로 한 정황이 그의 유서에서 드러났다. 7일 공개된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를 보면 그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대한민국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 2개월 봉급 3002=600만원, 가짜서류 제작비 1,000만원"이라고 적었다. '봉급'은 국정원의 정보원 또는 협조자로서 받는 활동비로 해석된다. 그는 '가짜서류 제작비'가 조작 의혹을 받는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해 넘긴 대가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씨는 다만 "수고비? 이 돈은 받아서 니가 쓰면 안돼. 깨끗하게 번 돈이 아니야"라며 대가를 조건으로 국정원에 여러 건의 정보를 제공했음을 시사했다. 김씨가 협조자로 활동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불법행위'에 가까운 압박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아들들에게 "검찰 국정원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고 국정원 상대 손해배상청구를 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에게도 유서를 남기면서 국정원에 대한 반감을 표현했다. 김씨는 박 대통령에게 "지금 국정원은 '국조원'(국가조작원)입니다. '국민생활보호원' '국보원'이라든가 이름을 바꾸고 거기에 맞게 운영하세요"라고 썼다. 통합신당을 만들기로 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는 "이번저의 사건을 또 창당에 악용하지 마세요. 입 다물고 새겨보세요. 만약 또다시 정치에 이용하려 떠든다면 제가 하늘에서 용서 안할 것이에요"라고 경고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 건넨 문서가 위조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는 확신했다. 그는 진상조사팀장을 맡았던 노정환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에게 "유우성은 간첩이 분명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처벌이 불가능하면 추방하세요"라고 적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께 세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숙소인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돌아갔다. 낮 12시1분께 담당 검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오후 6시14분께 목에 상처를 입은 채 경찰에 발견됐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3.07 23:02

'또 생활고 자살' 대책 시급…"통합 안전망 갖춰야"

최근 생활고나 신변을 비관해 일가족이 자살을 기도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5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20분께 익산에 사는 A(35여)씨가 아들(7), 딸(2)과 함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연탄가스에 질식해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A씨와 딸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아들은 연탄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이혼을 앞두고 남편과 소송을 하고 있었고, 투자 실패로 빚을 떠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에 못 이겨 자살을 시도한 '세 모녀 사건' 이후 일주일새 전국에서 4건의 생활고에 의한 자살기도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잇따른 생활고 자살기도 사건이 사회복지시스템에 편입되지 못한 '중간층'의 좌절감을 원인으로 지목한다. 윤명숙 전북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이번 사건만 봐도 이혼을 앞둔 30대 여성이 두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 등으로 좌절감에 빠져 자살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면 서 "하지만 이 여성은 현재 사회복지시스템 안에서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 대상에 '중간층'을 모두 포함시킨다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면서 "그보다는 중간층을 위한 긴급 구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의 말처럼 현재 한국에는 사회 복지 대상자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재정적으로나 정신건강적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이혼을 앞두고 양육을 책임져야 하는 여성이나 한부모 가정, 임시적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A씨에게 자립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긴급 자금 지원이나,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는 상담서비스가 제공됐다면 비극적인 결과를 낳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윤 교수는 "현재 광역정신건강센터라든지 생명의 전화, 여성의 전화 등 기본적인 틀은 갖춰져 있는 상태다. 다만 내실 있는 운영이 부족한 형편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기능마다 주관부처가 다르다 보니 중복 지원이 돼 과잉인 부분이 있고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기능도 많다"면서 "주관부처의 경계를 허물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고 때문인 자실 기도는 계속될 것이다"고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3.0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