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타이어 '묻지마 훼손' 잇따라

전주시 동완산동 투구봉1길에 주차된 차량의 잇따른 타이어 훼손에 주민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차량들 모두 타이어 옆면이 타인에 의해 훼손됐지만 가해자를 적발하기 힘들고 보험처리도 되지 않아 차주가 직접 자비를 들여 타이어를 교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달 21일 박모씨(31)의 차량 조수석 앞, 뒤 타이어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훼손돼 바람이 빠져 있었다. 박씨는 이날 오후 6시께 퇴근하고 돌아봐보니 차량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박씨는 3개월 전에도 이 곳에서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당시 경찰에 신고했을 때 '순찰을 강화하겠지만 범인 검거는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고 전주시에 방범용 CCTV 설치도 요구했으나 '예산확보 문제와 CCTV 설치 요구 민원이 많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됐다.박씨는 "집 앞에 주차를 해 놨는데 누군가 고의적으로 타이어를 훼손해 놨다"면서 "보험처리가 안 돼 수십만원을 들여 타이어를 교체했고 주차할 때마다 걱정이 돼 지금은 아예 멀리 주차해 놓고 걸어 다닌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은 비단 박씨뿐 만이 아니다.지난 15일에서 17일 사이에는 이곳에 주차돼 있던 이모씨(59)의 차량 타이어 3개가 박씨의 차량과 같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훼손돼 경찰에 신고 된 상태다. 이 곳에서는 최근 한 달 사이 차량 2대의 타이어가 훼손됐지만 경찰과 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경찰 관계자는 "타이어 훼손 신고가 접수돼 이곳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순찰차를 이곳에 고정 배치할 수 없어 순찰 횟수를 늘렸다"고 말했다.전주시 관계자도 "방범용 CCTV 설치는 경찰과 협의해 대상지역을 선정한 뒤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찬성률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설치한다"면서 "CCTV 설치 민원이 쇄도하지만 예산상의 문제 등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모두 1380대이며 이중 전주시내에는 214대가 설치돼 있다.

군산교도소 폐결핵 수감자 사망

군산교도소에서 폐결핵을 앓고 있던 수감자 이모씨가 지난 24일 새벽 1시께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숨진 이씨에 대한 부검결과 사망 사인은 폐결핵에 의한 호흡곤란으로 밝혀졌다.

전주 도심 단란주점서 불… 5명 사상

도심 단란주점에서 불이 나 5명의 사상자를 내는 등 참변이 발생했다.불이 난 단란주점은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었지만 주점 내에 있던 2명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26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50분께 전주시 중앙동 최모씨(60)의 단란주점에서 불이 나 주인 최씨와 손님 이모씨(30여)가 비상구 앞 복도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이씨의 남편 조모씨(30) 등 3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단란주점 내부 120㎡를 태워 2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20분만에 진화됐다.당시 주인 최씨는 지인 5명과 함께 주점 내 객실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뒤 불을 끄기 위해 객실 안에 수분 동안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최씨 아내 박모씨(47)는 경찰에서 "천장에서 '지지직'하는 소리가 나면서 연기가 났다"면서 "복도로 나와 보니 검은 연기가 자욱해 다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남편이 불을 끄기 위해 객실 안에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주점은 합판과 천 재질로 내부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유독가스 유발의 위험이 있었으며 현장에는 소화기 5대가 있었지만 사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이처럼 화재가 발생하면 소량의 일산화탄소를 마셔도 자구력(스스로 구호할 수 있는 능력) 상실이 빨리 와 의지적 행동을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전북청 과학수사계의 한 경찰관은 "불이 났을 때 불연소 고온가스를 흡입하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면서 "짧은 시간 안에 생명이 위험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더욱이 이 단란주점은 1개월여 전에 업주가 바뀌면서 전기 등 내부 공사를 했지만 허가나 신고 기관인 소방서나 자치단체 등에서는 관련법상 업주만 변경될 경우 현장 시설 점검 의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같은 참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완산구청 한 관계자는 "사고가 난 단란주점은 지난 1998년 사용승인을 받아 그동안 5번 주인이 바뀌면서 승계됐으며 23일 숨진 최씨가 지난 달에 승계했지만 구청에서는 용도변경이나 다른 업종으로 재 개업하지 않는 이상 승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 따로 감독하지 않는다"며 "바뀐 주인이 따로 인테리어를 바꾸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말했다. 소방서 관계자도 "최초 허가서류인 완비증명서 발급과 이 증명서를 재발급할 때에만 현장 점검을 한다"며 "업주 변경 시 시설점검에 대한 법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도내 공장·상가 화재 잇따라

20일 도내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김제시 순동산업단지 내 한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공장 내부 600㎡ 태워 2억1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날 오전 9시 40분께에는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 상가 2층 피부미용실에서 불이 나 미용실 내부 33㎡가 불에 타 1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교도소 절친' 결국 또 범죄 유혹에 '철창행'

같은 날 교도소에 들어가 동시에 출소한 두 사람이 또 다시 같은 날 교도소에 들어갈 운명에 처했다. 초등학교를 막 졸업할 무렵 부모의 이혼으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오모씨(20)는 7년 전 같은 처지의 하모씨(20)를 만나 '절친(아주 친한 친구)'이 됐다. 이들은 친형제보다 서로를 더 의지하며 미래의 꿈을 키워나갔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학력까지 취득했다. 하지만 부모도 없고 돈도 없는 이들에게 대학생활은 그저 '꿈'에 불과했다.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던 이들은 생활전선에 뛰어 들었지만 매번 실패를 거듭했고 급기야 범죄의 유혹에 빠졌다.빈집털이에 나섰던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첫 번째 교도소 행을 함께 했다. 이후 지난 5월에 출소한 이들은 새출발을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통한 돈벌이에 나섰지만 숙소인 모텔비용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일단 살 집이라도 구하자"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빈집털이를 시작했다. 이들은 지난 8월 11일부터 네 달여 간 익산시내 빈 아파트와 상가 22곳을 돌며 4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 경찰에 붙잡힌 이들은 "어릴적부터 친형제보다 서로를 아끼고 살았다. 돈이 필요하다보니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됐다"며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때 늦은 뒤였다.

동거녀 폭행후 병실 찾아가 살해

돼지농장서 불… 4천만원 피해

12일 오후 11시10분께 전북 진안군 성수면 유모(62)씨의 돼지농장에서 불이 나 돼지 300여마리가 타 죽었다. 불은 건물 2개동 165㎡를 태워 4천여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기 합선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만성지구 진입로 시설녹지 변경 철회를"

전주시가 만성지구 진입도로(왕복6차선 1km) 양측 12m 부지를 시설녹지 지역으로 결정한 데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만성지구 주민대책위원회 10여명은 지난 12일 전주시 문명수 부시장을 항의방문 한 뒤 "주민 의견을 듣지 않고 진입도로 양측 부지를 시설녹지로 변경한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대책위는 이날 "전주시의 시설녹지 구역 결정으로 해당 부지는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쓸모없는 부지로 전락했다"고 불만을 호소했다.반면 전주시는 도로 옆에는 상가들이 무분별하게 설립돼 향후 도로 확장 등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도시미관도 크게 저해되는 등 도로 옆 시설녹지 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성클럽 회장에 "가끔 만나 애인하자"

L봉사단체 A지구 총재가 산하 조직의 한 여성클럽 회장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12일 A지구 여성클럽 B회장(38)은 "A지구 총재 C씨가 음식점에서 술을 먹인 뒤 클럽에 '장애인 차량을 지원해주겠다'며 신체 특정 부위를 더듬었다"면서 "이후 '외롭고 힘드니까 가끔 만나서 애인이나 하자'며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등의 성추행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B회장에 따르면 지난 7월 A지구 C총재는 '장애인 차량을 지원해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워 완주군 송광사 인근의 음식점에 갔다.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C총재가 차량안에서 갑자기 '난 총재라서 돈을 좌지우지 한다. 장애인 차량도 지원해 줄 수 있다. 외롭고 힘드니까 가끔 만나 애인이나 하자'며 치마 속에 손을 넣고 가슴 등을 만졌다는 게 B회장의 주장이다. B회장은 이어 C총재는 신호대기 상태에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보여주는 행동을 해 "이러시지 말라. 차량에서 뛰어 내리겠다"고 거절의사를 강하게 밝히자 그제서야 성추행을 멈췄다는 것.B회장은 "C총재는 사건 이후 자신의 지인들에게 마치 내가 옷을 벗고 접근한 여자처럼 소문을 냈다"면서 "이로 인한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해 수치심으로 죽고 싶을 정도였지만 내 자녀에게 엄마로써 떳떳함을 보여주기 위해 이 같은 성추행 사실을 밝히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2개월 가까이 이 같은 사실을 숨겨왔던 것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총재이기에 혹시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고 여자로서 수치심이 커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참고 있었다"며 "딸과 입양아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인 제가 오히려 부도덕한 여자로 몰리기에 자녀들에게 떳떳하고 싶어 이 같은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내용의 주장이 봉사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등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자 C총재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고 B회장은 C총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녹취했다. 녹취록에는 C총재와 B회장이 사건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 37분여에 걸쳐 녹음됐다. B회장은 이날 이 같은 성추행 내용이 담긴 고소장과 녹취록 등을 전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이와 관련 C총재는 "B회장의 말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당시 술도 조금 마셨고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등의 추행을 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B회장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돼지농장 불… 8300만원 피해

지난 10일 오전 0시10분께 고창군 신림면 김모(56)씨의 돼지농장에서 불이 나 돼지 900여 마리가 불에 타거나 연기에 질식해 죽었다. 불은 농장 3개 동 1060여㎡를 태워 83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축사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소한 감정다툼서 맞고소까지…

사소한 감정싸움이 번져 서로의 불법 구조물을 고발하는 등 서신동 인근 주민들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철물점을 운영하는 A씨(46·전주시 서신동)는 3개월여 전 자신의 가게를 보수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 B씨와 다툼이 벌어졌다. A씨가 판넬 절단 작업을 하면서 소음이 일자 B씨는 언성을 높였고,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져 서로가 고소를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소를 취하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던 이들의 다툼은 이후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서로의 불법 구조물을 두고 고발하는 양상으로 이어졌다.먼저 B씨가 지난 9월 A씨 가게의 불법 구조물 등에 대해 구청에 신고하자 이에 A씨도 B씨 건물의 불법 구조물 등에 대해 구청에 신고한 것. B씨는 “A씨의 구조물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고 했고, 법은 언제 어디서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내가 소유한 건물도 불법 구조물이 있는 것은 맞지만 불법 사실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인근에서 수집한 100여개의 불법 구조물설치 사실을 전주시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최명철 의원(서신동)이 중재에 나섰고 최 의원은 B씨의 “불법구조물 철거에 대한 손해(500만원)를 반반씩 부담하자”는 중재안을 A씨에게 제시했지만 A씨는 “자신이 본 손해는 중재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거절했다.인근 주민들은 이들의 다툼 이후 주민들의 불법구조물들이 하나 둘씩 신고를 당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C씨(60)는 “주민들이 어디선가 신고를 당해 구조물들을 철거했다”며 “주민들이 집 공간 활용을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데 이것까지 문제 삼아 신고해 동네 인심이 흉흉해졌다”고 말했다.해당 구청은 이들의 다툼에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구청 관계자는 “불법 구조물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원상복구를 지시한다. 하지만 주택에 설치된 불법구조물을 문제 삼으면 아마도 전국의 거의 모든 주택이 이에 해당돼 철거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운전면허시험장 또 전산 장애… 민원인 불편

전북운전면허시험장에서 또 다시 전산장애가 발생해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5일 전북면허시험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오전 11시, 낮 12시 4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각각 20분씩 2차례에 걸쳐 전산장애가 발생하면서 전산프로그램 가동이 중단됐다.이로 인해 학과·기능·도로주행 시험 접수,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업무가 한때 중단됐다. 면허시험장 측은 민원인들에게 시험 접수와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업무에 한해 서면으로 접수를 받았고, 2명의 민원인에게는 면허증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이날 전산장애는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 동시에 발생했다”면서 “중앙 데이터베이스 오류로 인해 일시적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다.

실종 父女 승용차서 숨진 채 발견

경찰에 실종신고 됐던 아버지와 딸이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4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장동 자동차매매단지 인근 길가에 세워진 김모씨(49)의 매그너스 승용차 안에서 김씨와 김씨의 딸(13)이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당시 김씨의 차량 안에서는 타다 남은 번개탄 등이 발견됐으며 차량 문은 잠긴 상태였다. 김씨는 숨지기 전 아내에게 “미안하다, 화장시켜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화물열차-승용차 충돌 1명 부상

29일 낮 12시 10분께 전주시 팔복동 공업단지 내 철길 건널목에서 박모씨(73)의 라노스 승용차가 전주 페이퍼 역에서 북전주역 방행으로 달리던 화물열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박씨가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박씨의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주시 수도공사 50년간 특정업체 ‘독식’

전국 일선 자치단체들이 수십년간 특정업체에 장기 대행업 허가를 내준 뒤 수의계약으로 수도 공사를 맡겨온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수도공사 대행업 제도를 운영하는 전국 15개 시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자치단체가 특정업체와 장기간 대행업을 유지하고 있어 공무원과 유착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수의계약 체결로 인해 신규업체는 진입이 제한되는 등 전국 161개 각 시군 조례에 있는 수도공사 대행업 기간연장 및 갱신조항을 삭제하고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체는 누구나 동등한 수주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경쟁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전주시의 경우 68곳의 대행업체와 상수도공사 계약을 체결, 이 가운데 6개 업체가 지난 1960년대부터 50여년 동안 대행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국민권익위 김영란 위원장은 “상하수도건설업 전문 업체 모두에게 수주 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수도공사 대행업 허가과정의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지고 특혜와 부패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민권익위 조사에 대해 일선 업무 담당자들은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실태조사’라며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수의계약으로 발주되는 수도공사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동파사고나 누수 등 소규모 공사로 긴급을 요하고 있지만 언제 입찰 공고를 내서 업체를 선정할 시간이 있느냐는 게 일선 자치단체의 설명이다. 수도공사의 대부분은 가정용으로 최소 37만원에서 많게는 500여만원에 이르는 규모며, 대행업체 68곳에 균등하게 나눠 공사를 나눠 발주하고 있다는 것.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국민권익위의 권고는 전국적인 사항으로 각 지자체들이 대행업체 선정에 대한 장점과 단점 등을 분석해 현실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민권익위의 권고대로 가면 정작 올겨울 동파 사건부터 민원 늑장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만경강 일대서 물고기 집단 폐사

익산시와 김제시의 접경지역 부근의 만경강에서 물고기 수백마리가 집단 폐사했다.27일 오전부터 떠오르기 시작한 팔뚝만한 물고기 떼는 만경강 하류에 이르기까지 수백마리에서 많게는 1000마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실제 이날 오후 만경강 제수문 인근에서는 잉어 수백마리가 한눈에 보일정도로 떠올랐고, 물밑에서도 떼로 죽어있는 물고기가 여러곳에서 눈에 띄었다.처음 물고기 집단폐사를 신고한 정모씨(57)는 “만경강 하류에서 물고기가 전혀 보이지 않아 상류쪽으로 올라와보니 수백마리가 죽어있었다”며 “위쪽으로 올라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수문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측은 만경강 상류인 익산 왕궁지역에서 지난 금요일부터 조금씩 내린 비와 함께 폐수를 방류한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농어촌공사 익산지사 관계자는 “만경강 상류인 왕궁의 한 축사에서 지난 금요일 폐수를 무단방류해 물고기가 폐사한 것 같다는 환경청의 전화를 받았다”며 “죽은 물고기는 관리당국인 관리당국에서 수거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채권양도 통지·채권가압류 결정문 ‘우선순위’

저는 甲에게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주택을 임대하였는데, 그 후 甲이 乙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 4,000만원을 양도하였다는 양도통지를 받았고, 같은 날 丙이 甲의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 4,000만원을 가압류한 채권가압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 만료시 누구에게 위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민법」제450조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여야만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만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가압류는 그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 가압류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제291조). 그런데 판례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각각 다른 채권자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문이 동시에 송달된 경우로서,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임차목적물을 명도 받는다면 위 전세보증금을 변제공탁하여 채무를 면하면 될 것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무주 농협에 강도150만원 강취

17일 오후 6시20분께 무주군 한 농협에 30대 중·후반의 남성이 들어와 농협 직원 윤모씨(35)를 흉기로 위협, 현금을 빼았아 달아났다.윤씨는 카드에 있는 현금 150만원을 괴한에게 인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농협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하고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다.

전주환경사업소 위탁 협약 ‘허술’

속보= 전주시 감사에서 전주환경사업소(하수종말처리장)의 하수처리량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곳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와의 허술한 협약 체결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본보 11일자 6면 보도)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량이 별다른 사유 없이 4년 동안 일일 평균 3만톤이 증가, 4년간 32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 이에 시는 차집관로의 부식에 따른 외부 우수 유입과 하수처리량이 부풀려져 처리비용이 높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수처리량 분석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시는 지난 2004년 9월 특수목적법인 전주개발(대주주인 태영 등 4개사 컨소시엄)과 2004년 12월1일부터 오는 2024년 11월30일까지 20년간 위탁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전주개발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실적이나 전문가 등의 영입이 검증되지 않은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업체였다. 이후 전주개발은 태영의 자회사인 티에스케이워터에 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20년간의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을 넘겼다.하지만 시는 당시 업체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능력 등을 따지지 않고 태영이 만든 전주개발과 불평등한 협약을 했다는 지적이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과정에서 수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부담금을 업체가 책임지게 했지만 수질 외의 인위적 문제에 대해서는 업체와 시가 공동 책임을 지기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업체측의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는 것.특히 시는 연간 100억여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차집관로 관리, 감독 등의 권한을 업체에 이관, 관리 소홀로 하수처리량이 증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와 관련 지난 2007년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시와 민간계약을 체결한 전주개발은 태영의 실질적 자회사가 운영하는 그림자 업체로 향후 예정된 고도처리시설 사업까지 변경협약을 통해 무리하게 위탁을 맡기려 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에 대한 특별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안건을 올렸지만 전주시의회의 비밀투표로 안건이 부결된 적도 있다.하수종말처리장 관계자는 “당시 전주시의 승인을 거쳐 티에스케이워터에 하도급을 줬고 이곳은 전국 203개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정도로 뛰어난 업체”라며 “전주시가 감사에서 처리비용 증가 문제를 들고 있지만 이는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감사로 빠른 시간 내 용역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인동 골재채취장 ‘복마전’

속보= 전북도가 특혜성 광업권 허가를 내줘 전주시 중인동 일대 논이 골재채취로 파헤쳐진 채 웅덩이로 변한데 이어 전주시가 이곳에 임시방편으로 또 다시 골재 선별·파쇄업 신고를 내줘 피해가 더욱 확산됐다는 지적이다.특히 이곳 웅덩이 관리는 사실상 방치돼 수시로 불법 토사가 버려지고 일부에서는 물이 넘치기 일보직전으로 인근 농가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다.<본보 9일자 7면 보도>전주시는 지난 2008년 12월 불법 골재채취로 웅덩이로 변한 중인동 66만㎡(20만평)를 원상복구 시키는 조건으로 골재 선별·파쇄업을 S개발에 허가했다.S개발은 당시 해당 부지를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서는 15톤 트럭 6만6000대분(32억원)의 토사가 필요하다며 전주시 재원으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니 고속도로 및 서부신시가지 건설현장 등지에서 나오는 토사를 파쇄·선별해 웅덩이를 메우겠다고 밝혔다.해당 부지 복구에 골머리를 앓던 전주시는 S개발의 말을 믿고 허가를 내줬지만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은 이뤄지지 않았고 계약 2년 후인 2010년 12월 이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다.더구나 32억원이 소요되는 웅덩이의 원상복구를 전제로 당시 전주시가 S개발로부터 받은 원상복구예치금은 7100여만원 상당의 보증증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초 사금 채취를 목적으로 광업권 허가를 내줘 중인동 일대 농지피해를 발생시킨 전북도에 이어 이번에는 전주시가 그 피해를 막기 위해 S건설에 의지했지만 ‘혹 떼려다 혹을 붙인 행정’으로 환경피해를 유발하게 된 실정이다.실제 중인리 골재채취장에 형성된 웅덩이 3곳에 대한 위성사진 촬영 분석 결과 지난 2008년에는 5.5필지에 깊이 20~30m의 물이 고여 있었지만 최근 위성사진에는 웅덩이가 9필지로 넓어졌고 이곳에서 불법 골재채취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게다가 웅덩이 둑은 터지기 일보 직전으로 인근 농지로의 범람이 우려되자 전주시는 지난 10일 임시방편으로 전주 완산중학교 인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이곳에 메우는 일을 용인하기도 했다.최두현 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가끔 웅덩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으며, 그때마다 현장에서 토사를 버리는 트럭들을 보고 있다”면서 “이곳에는 수시로 불법 폐기물로 추정되는 토사들이 버려지고 있어 삼천의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실제 이곳 선별·파쇄업 허가 과정에 개입한 전직 시의원이 구속되는 사태도 있어다”며 “그 이후에도 불법 골재 반출이 이뤄진 정황이 목격되는 등 중인동 골재채취장을 둘러싼 인허가 문제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