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원 경찰병원 전직원 포상 '잔치'

연간 300억원대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경찰병원이초과 수입금으로 해마다 전 직원에게 포상금을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에 제출한 결산 심사자료에 따르면, 경찰병원은 2006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초과 수입금 가운데 11억5천300여만원을 직원 포상금 명목으로 균등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병원은 2006년 모든 직원에게 본봉의 75％씩 총 6억8천300여만원을 나눠줬고 2007년에는 30만원씩 1억9천400여만원, 작년에는 41만원씩 2억7천500여만원을 배분했다는 것이다. 이는 병원이 유공 직원과 팀에 지급한 '병원 발전 유공 포상', '연말포상금' 등각종 성과금과는 별도다. 이 병원은 2006년 기관장에게 인사ㆍ예산 등 자율권을 부여하되 운영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됐고, 관련 법령은 목표액을 넘겨 달성한초과 수입금은 수입 증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보상적 경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은 초과 수입을 내는데 기여한 직원이 누구인지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이나 액수의 포상금을 돌렸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찰병원이 해마다 정부로부터 운영 비용으로 300억여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어 이런 '포상금 잔치'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2006년 310억8천만원, 2007년 340억6천500만원, 작년 349억5천800만원을 지원받았다. 김 의원은 "해마다 수백억원씩의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규정을 어기고 초과수입금을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한 것은 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경찰병원은 이에 대해 "보조금은 부상한 경찰과 전·의경을 치료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며 수입 초과 달성에 모든 직원이 공이 있다고 판단해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5 23:02

폐변압기 훔친 전기업자 입건

군산경찰서는 14일 공장건물에 몰래 들어가 3000만원 상당의 폐변압기를 훔친 혐의(절도)로 전기업자 곽모씨(48·경기도 안양시)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말께 군산시 소룡동 소재 박모씨(55)의 공장에서 해체작업중인 폐변압기 6대를 굴착기와 트럭을 이용해 훔친 혐의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9.15 23:02

도내 우범자 5명 중 1명 소재불명

경찰이 관리하는 도내 우범자 5명 중 1명 꼴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범죄 가능성이 높은 조직폭력배와 재범 우려가 있는 강력범를 관리하도록 돼있지만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는 이들이 많아 범죄예방 대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14일 국회 이범래 의원(한나라당)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우범자 및 소재 불명 우범자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도내에는 1491명의 우범자가 있으며 이중 311명(20.8%)의 소재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전국적으로는 1만7941명의 우범자가 있으며 이 중 4855명(27%)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이범래 의원은 "우범자는 조직폭력,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자 중 재범의 우려가 있는 이들로 경찰이 특별관리해야 함에도 소재조차 모른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범죄예방 차원에서 특별한 관리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9.15 23:02

'간첩 누명 고문 후유증 사망' 24년만에 국가 배상 판결

간첩 연루 혐의로 국군 보안부대에 강제 연행돼 고문을 받은 뒤 보름만에 후유증으로 숨진 30대 어부의 유가족에게 24년 만에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의 위법행위가 명백해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정재규 부장판사)는 지난 1985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어부 임모씨(당시 30세)의 동생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가족 각자에게 7033만여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9월 임씨가 보안부대에 강제연행돼 구타·물고문·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석방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그 후유증으로 2주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며 "국가는 임씨 및 유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국가)는 임씨 유가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의 위법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지고 진실화해위원회가 피고에게 배상조치를 권고한 경우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평범한 어부였던 임씨는 1985년 7월 세들어 살던 집 주인이 간첩 연루 혐의로 보안부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자신도 강제연행돼 28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풀려난 뒤 2주 후 숨졌다.임씨 유가족은 2005년 12월 진실화해위에 임씨의 사망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냈으며 진실화해위의 결정을 바탕으로 올해 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15 23:02

전북 민중의 지팡이 '속으로 곪고 있다'

최근 4년동안 도내 경찰관 38명이 비위 사건으로 인해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또 지난 2000년 이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도내 경찰관이 70명에 달해 경찰의 적극적인 자정노력이 시급하다.13일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비위사실로 검찰의 기소 지휘를 받은 도내 경찰관은 모두 38명에 달했다. 범죄 유형은 도로교통법 관련 기소가 가장 많았지만 강력범 2명, 폭력범 3명, 지능범 4명, 기타 특별법범 9명 등 모두 18명으로 나타났다. 법을 수호하고 집행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법을 어기고 시민에게 피해를 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난 것이다.특히 전북경찰청은 인구와 경찰관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경찰 공무원 범죄 현황은 16개 지방청 중 8위를 차지했다.경찰관의 음주운전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경찰청이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2000년 이후 발생한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2008년까지 9년간 모두 경찰관 70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도내 경찰관 음주운전은 지난 2001년 16명이 적발돼 가장 높게 나타나다 차츰 감소세를 보여 2007년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5명이 적발되는 등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 현재는 도내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현재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9.14 23:02

취업 미끼 수억원 뜯어낸 황의택 전북육상연맹 회장 구속

황의택 전북육상연맹 회장(53)이 취업을 미끼로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들통나 구속됐다.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13일 교육기관과 공기업 등에 취업시켜준다며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씩을 뜯어 낸 혐의(사기)로 황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7월 A씨(46)에게 접근해 대학 행정직원으로 조카를 취업시켜 준다며 7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4명으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올해 1월 전북육상연맹 회장에 취임한 황씨는 자신이 대한청소년협회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어 공공기관 고위직을 잘 알고 대학에는 발전기금을 내 힘을 써 줄 수 있다며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피해자들에게 "오늘 면접을 봐야 하니 정장을 챙겨 입고 오라"고 한 뒤 "이사장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으니 다음으로 미루자"고 하는 등 취업생들을 2번 울린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경찰 관계자는 "황씨는 각종 직책을 가지고 저명인사를 자칭하며 취업난에 처한 이들을 울렸다"며 "피해자들에게 받은 2억여원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9.14 23:02

미성년자 유흥주점 알선…도우미 모집광고 주의보

정읍경찰서는 생활정보지에 도우미 모집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고생과 자퇴한 미성년자를 유흥주점에 보내 일하게 한 손모씨(47)를 지난 11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4일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고생 A양과 자퇴생 8명을 도우미로 고용해 김제시 요촌동 일대 유흥주점에 소개시켜준 뒤 이들로 부터 시간당 1만원에서 5천원을 가로챈 혐의(청소년보호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다.경찰 조사결과 손씨는 "얼굴이 어려보여 의심했지만 오갈데가 없는 성인이라고 사정해 일자리를 주선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유흥주점 업주 등을 상대로 성매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9.14 23:02

덕진경찰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전주 덕진경찰서 직원들은 지난 12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주시 금암동 자원봉사센터 광장부터 가련교까지 4㎞ 구간을 걸으며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및 전주천 환경정화 운동'을 펼쳤다.이날 덕진경찰서 직원들은 전주천을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시민들에게 '1초의 여유가 나의 생명을 지킵니다'라는 내용의 전단을 나눠주며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9.14 23:02

친딸 추행 30대男 항소기각<전주지법>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1일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3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6세에 불과한 친딸을 성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보호할 아버지로서의 기본적인 책무마저 저버린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나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큰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딸을 성추행한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1 23:02

"사법부 성지 전주서 일하게 돼 기뻐"

박삼봉 전주지법원장은 취임식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주는 사법부의 성지"라며 "전주지법이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법관 및 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박 법원장은 "법원은 '검과 지갑이 없는 기관'이자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법에 따라 누가 옳은지, 누가 더 억울한지 가려주는 곳"이라며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탐구해 더 억울한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지역사회와 법원의 관계에 대해서는 "각 분야마다 특성이 다르겠지만 순리에 따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의 역할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박 법원장은 지역사회의 관심이 큰 항소법원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상소제도의 폭을 넓혀달라는 바람으로 알고 있다"며 "항소법원은 전국적인 문제로 입법사항인 만큼 관련된 사람들이 좋은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으로 생각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부산 출신으로 10세때 상경해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법원장은 대학 4학년이던 지난 1978년 2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4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의 길에 들어섰다. 이후 부산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쳤다.소신있고 강직한 성품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겸비해 엄정하면서도 합리적인 법집행으로 법조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는 평을 받고 있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부인 황미영 여사(46)와의 사이에 2남1녀를 두고 있으며 수영과 등산을 즐긴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11 23:02

박삼봉 제44대 전주지법원장 취임

박삼봉 제44대 전주지법원장(53·연수원 11기) 취임식이 10일 오전 10시10분 전주지법 회의실에서 열렸다.박 법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초대 대법원장을 지내신 가인 김병로 선생을 비롯한 법조 3성을 배출한 역사 깊은 고장 전주에서 일하게 돼 기쁘다"며 "사법부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그는 이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뢰받는 재판 구현 △친절하고 편리한 법원 만들기 △연구하는 법원 정립 △화합하는 법원 구축 등 전주지법의 4개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박 법원장은 신뢰받는 재판 구현을 위해 "민사재판에서는 법정 공방이 서류가 아닌 구술로 이뤄지도록 하고, 형사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조사와 양형 자료의 발견이 법정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법원장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함께 힘을 모아 신뢰받는 전주지법을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자"고 거듭 당부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11 23:02

12년전 불법 대출커미션 전 은행지점장 징역 2년

12년전 수 천만원의 대출 커미션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도중 잠적했다가 붙잡힌 전직 은행 지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종문 부장판사)는 10일 대출 부적격자에게 수 천만원을 부정대출 해준 뒤 커미션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모 은행 전 지점장 황모씨(5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000만원을 추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적 성격을 띤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가 부과된다"며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상당한 대출 사례비를 적극적으로 수수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지난 1997년 6월 도내 모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황씨는 대출 부적격자 A씨에게 5830여만원을 부정대출 해준 뒤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01년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잠적했다가 지난 7월 붙잡혀 구속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11 23:02

'사생활 문란' 전 교감, 시효 지나 해임 면해

결혼후 27년 동안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며 네 명의 여성과 사실혼 또는 내연관계를 이어오고 제자와 삼각관계를 유지하는 등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유로 해임된 전직 고교 교감 A씨(55)가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는 10일 도내 모 고교 전 교감 A씨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해임처분한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그러나 징계사유 가운데는 시효기간이 경과해 처분사유가 될 수 없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이어 "징계사유중 동거녀를 폭행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어린 학생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인격형성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될 수 없지만 해임처분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시했다.지난 1981년 결혼한 A씨는 이후 고교 제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등 불륜으로 이혼과 재혼을 반복했으며, 이 과정에서 첫째 부인이 울화병으로 숨지고 셋째 부인이 자살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지난해 5월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뒤 해임처분을 받아 교단을 떠났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11 23:02

정상문 '해운사 로비' 무죄 확정

대법원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해운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4년 3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신성해운 이사이자 당시사위였던 이모 씨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고 신성해운에 부탁해 민주당 이광재 의원에게 불법 선거자금 1천만원을 보내주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ㆍ2심 재판부는 금품 수수를 입증할 증거가 이씨와 이씨 부친의 진술밖에 없는데 이들의 말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신성해운 로비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4억원 가량의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6년에 추징금 16억원을선고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0 23:02

개정 미디어법 놓고 헌재서 격론

지난 7월 여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법 등 3가지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무효인지를 놓고 야당과 국회의장단 및 여당이여의도를 벗어나 헌재 대심판정에서 격전을 치렀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방송법 등의 명운이 갈리는 만큼 10일 오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1차 공개변론에서는 개정법이 의결 절차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 무효라는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과 의결 과정의 적법함을 강조한 국회의장단 및한나라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양측은 방송법 첫 표결 시도 때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되자 국회부의장이 즉시 재투표에 부쳐 가결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겨 위법한 것인지, 일부여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거센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 대리인은 "방송법 표결 당시 제적 의원 과반수인 148명에 못 미친 145명만표결에 참여한 채 투표가 끝나 방송법 수정안은 부결된 것이므로 국회법에 따라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되지 못해 재차 표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측은 또 "4가지 심판 대상 법안의 통과 때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는데도 부의장은 가결을 선포했다"며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의 및 표결권을 행사하므로 이는 위임 또는 대리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의장단과 여당 대리인은 "부결은 과반수가 출석해 표결했는데도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만을 말하므로 과반수가 출석하지 못했다면 의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라며 방송법 처리 당시 재투표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또 "표결 때 대리투표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야당 의원 일부가 한나라당 의원들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역공을 폈다. 양측은 야당의 안건 상정 방해를 피해 국회부의장이 방송법, 신문법,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법 등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한 채 표결에 부친 행위가 의사절차상 중대한 하자인지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 93명은 7월23일 방송법 등4개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으며, 헌재는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10월초 2차 공개변론을 거쳐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10여명의 야당 의원들은 이날 직접 헌재를 찾아와변론을 방청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0 23:02

강간피해자에 男도 포함…법학계 형법개정안

강간죄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하고 '성적강요죄'를 신설하는 등 형법 전반을 손보기 위한 법학계의 개정시안이 나왔다. 폐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의 삭제도 시안에 들어있어 채택여부가 주목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형사법학회와 한국형사정책학회가 구성한 형법개정연구회는 11일 '형법개정의 쟁점과 검토' 학술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개정시안을 발표한다. 법무부는 이를 참고해 형법 최종 개정안을 마련, 내년 가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학계의 대표적 인사들로 구성된 형법개정연구회의 의견이 평소 형사소송법개정 과정에서 상당부분 반영돼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시안도 법무부의 최종안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시안은 강간죄가 여성을 강간한 때만 성립한다고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없다고 보고 피해자에 남성도 포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조문을 변경하라고 의견을 냈다. 그동안 남성 피해자에는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고 강제추행만 적용됐다.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 제3자의 추행이나 성관계를 받아들이게 하는 행위는기존의 강요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성적강요죄'를 신설토록 했다. 기존 형법이 강간과 추행은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규정한 반면 연구회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형벌권을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친고죄로 전환하라고 권고했다. 시안은 또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를 삭제했다. 연구회는 간통죄에 대해 "부부관계는 민법상 계약관계라서 간통을 했더라도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하며,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현행법상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이 조항이 가정을 보호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빙간죄는 결혼하겠다고 여성을 속여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혼인여부는 여성 또한 자유롭게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라서 이에 형법이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사형제 존폐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판단을 유보, 일단 개정시안에는 그대로 뒀다. 사형제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논의했으나 오히려 사형보다 책임주의에 맞지 않는 형벌일 수 있어 불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사이버모욕죄 또한 일반 모욕죄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존속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프랑스와 대만에만 있고, 신분에의한 차별로 위헌가능성이 있는 데다 피의자가 동정받아야 할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해 존속살해죄 등 가중규정은 모두 삭제했다. 이밖에 형의 종류를 사형ㆍ자유형ㆍ벌금으로 단순화하고, 상습도박죄를 제외한나머지 상습범이나 누범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무기형과 유기형의 간격을 좁히고자 징역형의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0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 [문] : 저는 그동안 모아 놓은 돈으로 아파트 1채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후 등기까지 마쳤는데, 얼마 전 실제 집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집을 비우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 보니 제가 전문 부동산 사기단에 속아 집을 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아파트를 살 때 중개를 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공인중개사 A에게 이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습니다. 이에대해 공인중개사 A는 저의 사정이 딱하기는 하지만 자신도 집을 팔았던 사람이 사기단이었는지 전혀 몰랐고, 당시 중개는 자신의 직원 B가 한 것으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 비록 할아버지께서 사기단에 속아 아파트를 구입하셨지만 아파트가 할아버지 소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그렇다면 사기단으로부터 할아버지께서 지급하신 돈을 받으셔야 하는데, 일단 사기단이 검거되고 할아버지께서 지급하신 돈을 사기단이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기단들은 돈을 은닉해 버리거나 소비한 경우가 많아 사기단으로부터 돈을 받으시기는 난망한 것 같습니다.결국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부동산 매매시 매도인이 정당한 소유자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공인중개사가 이를 게을리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으므로 매수인은 공인중개사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은 할아버지께서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의 신분증 등을 통해 신분확인을 하지 않거나, 등기필증을 잃어버렸다는 매도인의 말만 만연히 믿고 더 이상 매도인이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인정됩니다.할아버지의 경우 공인중개사 A가 자신이 중개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원 B가 실제 중개를 한 것이므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 것 같으나 직원의 과실은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보므로 이유 없는 주장입니다.다만 매수인인 할아버지께서도 매도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실 의무는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어 사기단에 지급하신 돈 중 일부는 돌려받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임영곤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9.10 23:02

'15만원에 자격증이라니...' 요양보호사 '돈 거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첨병 역할을 맡는 요양보호사가 제대로 된 교육없이 배출되고 있다는 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법적으로 정해진 이론과 실습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수강료만 받고 자격증을 판 일당과 이런 방식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9일 요양보호사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전주시내 한 사설학원장 유모씨(4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학원에서 허위로 자격증을 받은 문모씨(49) 등 8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보호사 사설 교육원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수강생 80명을 모집한 뒤 15만원씩 수강료를 받고 50시간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도운 혐의다.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와 요양보호 경력 등에 따라 40시간에서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광역자치단체장이 자격증을 발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유씨 등은 개강 첫날부터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수강생들에게 교재를 읽어보라고 한 뒤 수강생들이 전 교육과정을 출석한 것으로 서류를 꾸몄다.경찰조사 결과 이 사설학원 수강생들은 실습 8시간을 제외한 이론 42시간을 모두 교육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도내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2월부터 모두 2만6000여 명이 자격증을 발급받았으며 현재 59곳의 사설학원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59곳의 사설학원을 포함해 전북도에 등록된 70여 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9.10 23:02

어린이 식품 미끼광고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장난감 등을 '미끼'로 구매를 유도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도 '미끼상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미끼상품 단속은 변별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무분별한 구매를 부추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번 단속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한 학교 앞 먹을거리 안전구역 '그린푸드존'에 대한 지도도 함께 진행된다.과자·초콜릿·사탕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광고에 장난감이나 연예인 대형사진 등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어린이 기호식품 외의 물건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다.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때부터 하던 단속의 연장선에서 전반적인 위생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전담반을 구성하고 미끼상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9.10 23:02

"일사병 사망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사망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에는 일사병의 원인이 되는 과열이 포함되며, 일사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목숨을 잃었다면 재해사망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민사6단독 송선양 판사는 9일 한 여름 폭염속에서 장시간 돈사 일을 하다 발병한 일사병이 심화돼 숨진 정모씨의 부인이 임실 모 농협을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소송에서 "조합은 유족에게 재해사망 공제금 등 24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강도높은 작업을 장시간 수행할 경우 일사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열사병으로 진행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피부박리 등 열사병 증세가 나타났던 정씨는 재해인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이 직접적 원인이 돼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다.정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33.7℃의 폭염속에서 임실군 삼계면 자신의 돈사에서 일하다 숨진채 발견됐으며, 조합측이 "정씨의 사망은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다"며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하자 유족이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