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화' 협박전화 50대 집유<전주지법>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21일 국회의사당 등에 불을 지르겠다며 112에 협박전화를 건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화를 건 횟수가 1차례인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 9시36분께 전북 김제시의 한 여관에서 서울경찰청 민원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휘발유통을 차에 싣고 국회나 대기업 건물 등에 뛰어들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업 실패로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한탄스럽고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21 23:02

박관용 전 국회의장 징역1년6월 구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1년6월에 추징금 2억원과 미화 1만달러를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박 전 의장은 정계 은퇴 후에도 계속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고 본인 역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등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말했다.검찰은 "박 전 의장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이 민간단체인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을 위한 후원금이라고 주장하지만 국회의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부산동래구청장 선거에 개입하고 한나라당 상임고문을 역임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해온 만큼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전 회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박 전 의장이 국가발전연구소를 운영하고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만큼 정치자금법을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던 정치인으로서 물의를빚어 죄송하다"며 "그러나 정계은퇴를 하며 일체의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전 의장은 2006년 4월 서울역 앞에서 2억원을 전달받고 2006년 7월 부산 모호텔에서 박 전 회장과 술을 마시다 미화 1만 달러를 건네받은 혐의로 6월12일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21 23:02

"검찰 국민신뢰 회복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 김준규 검찰총장, 황희철 법무부 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대통령은 김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과거 잘못된 수사 관행이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권력형비리와 공직 부패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권력형 비리와 공직부패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단호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정 공정위원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친시장적인 정책을 펴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자유시장경제질서를 발전시켜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등 정부는 기업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기업들도 국민이 있어야 기업이 있는 것인 만큼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 출신인 김 검찰총장은 경기고, 서울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한 뒤 법무부 법무실장,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 대전고검장 등을 거쳤다. 김 총장은 지난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했고 다음 날인 18일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공식검증 절차를 무사히 통과했다.정 공정위원장은 경북 영천 출생으로, 경복고와 서울 법대를 졸업한 뒤 한국보험학회 부회장을 거쳐 공정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장, 한국경쟁법학회장, 성균관대교수 등을 역임했다.광주가 고향인 황 법무 차관은 사시 23회로 부산지검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대검 공판송무부장, 광주지검장, 서울 남부지검장 등을 거쳤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21 23:02

[톡톡뉴스] 염불은 아니 외우고 중국서 마약 밀반입

중국의 마약류 공급자로 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2.65g(시가 880만원 상당)을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몰래 들여온 40대 스님에게 실형이 선고됐는데.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20일 중국내 필로폰 공급자가 우황청심환속에 숨겨 보낸 필로폰을 밀반입(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한 승려 김모씨(41·김제)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종 전과가 3차례나 있고 누범기간인 피고인이 매우 계획적·지능적 수법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했고, 마약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필로폰 밀수입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21 23:02

문화재위원이 문화재 '꿀꺽~하다니...'

충청북도 문화재위원을 역임하면서 지표조사에 참여, 매장문화재 등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전국사찰 등지에서 허가없이 발굴된 막새, 도자기, 기왓장 등 매장문화재 수백 점을 훔쳐 보관한 이모씨(61·사업)와 이씨에게 받은 문화재를 보관하거나 처분한 김모씨(49)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익산 미륵사지와 제석사지, 경북 경주 황룡사지 등 사적지와 전국의 사찰 등을 돌며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에 걸쳐 제작된 막새와 기와, 도자기 등 매장문화재 200여 점을 훔쳐 보관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다.골동품 수집가인 김씨 등은 이씨로 부터 도내 금마 백제 미륵사지와 왕궁 제석사지 등에서 발굴된 문화재 10여점을 포함해 211점을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을 지불하고 건네받거나 공짜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충북지역 지방신문 C일보 문화부국장 출신인 이씨는 언론사 재직당시 충북도 문화재위원으로 선정돼 문화재 지표조사에 참여하면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몰래 빼돌리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와당 관련 서적을 냈을 만큼 문화재에 관심이 많아 나이가 든 후에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매장문화재를 모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압수된 문화재는 전주국립박물관에서 위탁보관 중이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8.21 23:02

전국순회 소방송수구 훔친 40대 징역 2년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20일 전국을 돌며 소방용 옥외 송수구 수 백 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모씨(4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진 판사는 또 오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거녀 김모씨(34)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동거생활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 횟수가 100여 차례를 넘고 피해액도 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오씨와 김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1시께 완주군 봉동읍 모 아파트에서 김씨가 망을 보고 오씨가 장비를 이용해 소방용 송수구 3개를 뜯어가는 등 전주와 완주, 경기도 등지를 돌며 올해 5월까지 모두 111차례에 걸쳐 송수구 332개(시가 3329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21 23:02

승진 뇌물공여 익산시 국장 징역 8월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이기리 판사(형사2단독)는 20일 승진 사례비 명목으로 시장 비서실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시청 박모(56) 국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건넨 뇌물액수에 비추어 공직의 매관매직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2009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양형기준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했다"면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박 국장은 서기관 승진 직후인 지난 1월 하순경 익산시 인북로 도로변에서 익산시장 비서실장에게 30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최근 비서실장 직에서 물러난 이씨(40)에 대한 첫 공판은 21일 오후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박 국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7월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8.21 23:02

고창서발전위, 완주서 모범청소년 수련회

고창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위원장 김원봉)는 20일과 21일 이틀동안 완주 청정인성수련원에서 모범청소년 하계수련회를 가졌다.청소년보호시설인 고창 요엘원에서 모범 청소년 55명을 선발해 열린 이번 수련회에서는 심신 단련을 위한 레프팅 고공활강, 동굴탐험, 번지점프, 외줄타기, 한마음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난타 경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전개했다.김원봉 위원장은"건강한 몸과 마음을 통해 남에게 배려할 줄 아는 청소년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용묵
2009.08.21 23:02

전주 덕진경찰 을지연습 강평회

전주 덕진경찰서(서장 이강수)는 23일 오후 4시 소회의실에서 을지연습 참가자 40명과 함께 강평회를 가졌다.이 서장은 "지난 17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을지연습은 재난사고 예방·국가시설 보호 및 대테러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며 "이번 을지연습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주요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거쳐 국가 비상 사태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8.21 23:02

수형자 취업지원협 정기회의

전주교도소는 20일 오후 6시30분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수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협의회 위원 16명과 최윤수 교도소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3명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형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출소자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1기업 1출소자 고용하기', '출소후 주거시설 지원' 등 출소자들의 일자리 마련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21 23:02

'음주운전 잘못은 아는데…' 신분 숨긴 공무원들

음주운전에 걸린 뒤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숨기다 뒤늦게 들통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된 후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속여 징계를 면한 8명의 직원이 행정자치부 조사에서 드러났다.행정자치부가 이날 시에 통보한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실이 해당 기관에 알려질 경우 뒤따르는 징계 등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경찰조사 과정에서 직업을 무직이나 일반 회사원 등으로 허위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한해동안 경찰이 실시한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신분을 속여 조사를 받다 뒤늦게 들통난 이들 공무원은 6급이 4명, 7·8·9급도 4명으로 밝혀졌다.특히 이들 8명의 음주운전 적발자중 4명의 6급 공무원은 면허취소와 경징계 대상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으로서 감봉과 견책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또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의 면허정지와 훈계의 행정처분을 받게될 직원도 7·8·9급을 포함해 모두 4명으로 이들은 근평에서 0.5점의 감점을 받게된다.이번에 통보된 음주운전자중 일부 직원은 만취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193으로 면허취소와 함께 징계를 받게되며 또다른 직원의 경우 두차례에 걸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익산시 관계자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음주운전을 일삼다 적발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장세용
2009.08.21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질문: 몇 년 전에 제 남편이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하던 중에 뇌출혈로 쓰러진 후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제 남편은 친구에게 동업 관계 청산과 청산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그 친구는 수 년간 남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남편에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었고 이에 남편은 우발적으로 그 친구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현재 남편은 교도소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진 재산이라고는 제 명의로 된 집 한 채밖에 없는데 꼭 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많아서 합의는 엄두도 내지 못할 상황입니다. 만약 합의를 하면 석방될 수는 있는가요.답변: 살인의 경우에 합의만으로는 석방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고통이 수인 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고, 사건 발생 당시에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이 힘들 정도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며, 피해자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동시에 있다면 합의를 하면 석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정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다음으로 합의가 꼭 필요한지가 문제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그 사건에 대한 형사 처벌을 다 받고 난 이후라고 하더라도 민사 책임은 여전히 남게 됩니다. 통상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기 쉬운데 물론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질문자의 경우처럼 손해배상 금액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많겠지요.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피고인의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본인이 아닌 이상 피고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이유는 없으니까요.본건과 같이 피고인 부인 명의로 된 집이 한 채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이 위 집이 피고인 소유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전혀 입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위자료 뿐만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가 앞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도 청구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에 따라 금액이 다르겠지만 피해자의 나이가 젊은 경우 통상 상당한 액수에 이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기왕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라면 적정 금액에 민사상 책임도 다시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박정교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8.21 23:02

조준웅 특검 '삼성SDS 판결' 재상고 포기

조준웅 삼성특검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사건과 관련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삼성측도 재상고를 포기한다면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의혹으로 시작된 '삼성그룹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은 13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삼성특검팀은 이날 오후 조준웅 특검과 특검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상고 포기를 확정 짓고서 회의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 회장이 삼성SDS BW 저가발행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인정된만큼 재상고를 한다고 해도 재판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조세포탈 혐의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혐의에 무죄를, 삼성SDS BW 저가발행 혐의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모두 무죄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에버랜드 CB 편법증여 사건도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삼성SDS BW 저가발행 사건에서는 BW의 가격을 다시 산정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지난 14일 파기환송심에서 삼성SDS의 BW의 적정 행사가격을 1만4천230원이라고 보고 BW 저가 발행에 따른 배임액을 227억원으로 산정하며 이 회장에게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 삼성측도 재상고 시한인 이날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20 23:02

전주 '장례식장 조례 로비' 시의원·업자 4명 모두 집유

도심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로비사건으로 기소된 시의원 2명과 업자 등 관련자 4명 모두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9일 시 조례 변경과 관련해 브로커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기소된 전주시의회 정우성 의원(63)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진 판사는 또 정 의원으로 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의회 김창길 의원(43)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뇌물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에는 피선거권이 없게 된 지방의원은 의원직에서 퇴직하도록 돼있어 이들 시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진 판사는 정 의원에게 돈을 건넨(제3자 뇌물취득) 전모씨(54)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전씨에게 로비자금을 건넨(제3자 뇌물교부) 유모씨(52)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정씨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뇌물을 돌려준 점 및 시의원으로서 상당기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피고인 김씨에 대해서는 뇌물의 액수가 크지 않고 이를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식당에서 전모씨(54)로 부터 "전주시 금암동 구도심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시 조례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8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김 의원은 지난 3월말 정 의원으로 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20 23:02

'항소법원 설치' 3개 광역단체가 뭉쳤다

그동안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공조를 추진해 온 전북도와 충북도, 경남도가 19일 공식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선언했다. 이에따라 이들 3개 광역자치단체는 앞으로 법률안 마련 등 항소법원 설치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함께 진행, 지역주민들의 재판권 확립을 위한 항소법원 설치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전북·충북·경남도 관계자와 전주고법설치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3개 도 항소법원 설치 연대추진 협약식'을 갖고 항소법원 설치 타당성 연구용역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이날 3개 광역자치단체는 항소법원 설치 추진을 위한 지역고법설치추진위원회, 지방변호사회, 자치단체가 공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앞으로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용역 공동추진, 관련 개정법률안 마련, 개정법률안의 지역국회의원 공동 발의, 공청회 등 업무 등을 연대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또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은 한국헌법학회에 의뢰하고, 용역비 2000만원은 3자가 공동부담키로 했다. 이번 용역에는 곽상진 교수(경상대 법대)를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임기봉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권건보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현재 전북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충북과 경남, 강원, 제주, 수원, 울산 등 고등법원이 없는 7개 지역 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월 12일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지방변호사회 협의회'를 구성, 활동하고 있다.이날 협약식에서 이경옥 행정부지사는 "고법이 설치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며 3개 지역의 강력한 공조를 주문했고, 한국헌법학회 김승환 회장은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9.08.20 23:02

비위판사 '의원면직' 불허

직무와 관련 있는 비위를 저지른 판사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기 전에 스스로 법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더욱 엄격히 제한된다.대법원은 정직, 감봉, 견책에 해당하는 직무 관련 위법행위로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되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임을 통보받은 판사가 의원면직을 신청하더라도 허용하지 않기로 예규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법원 감사담당 부서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판사에게도 의원면직이 불허된다.이는 직무상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으면 변호사 등록에 제한을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미리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기존에는 정직과 감봉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만 의원면직이 허용되지않았지만 예규가 개정되면서 견책 처분을 받을 만한 위법행위까지 범위가 확대됐다.대법원은 또 위법행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소가 제기됐을 때는 판사의 의원면직을 허용하던 기존 예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으로확대해 비위 판사의 법관직 유지로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일을 막기로 했다.대법원은 "'봐주기성' 의원면직을 수용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법원의 조직운영,사법신뢰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헌법은 판사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파면할 수 없도록하는 등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20 23:02

경찰도 권력형ㆍ토착비리 특별단속

경찰청은 20일부터 공무원 비리나 각종 이권 개입 등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권력형 비리와 토착 비리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각종 기금ㆍ보조금 횡령과같은 집행 관련 불법행위, 지역 유지나 토착 세력의 인사 청탁, 공사 수주 등 이권개입 행위 등이다. 단속에 앞서 경찰은 이날 낮 본청 수사국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 수사ㆍ형사과장화상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수사 지침을 내리고 단속 방안을 논의한다. 경찰은 모든 일선 경찰관들이 범죄 첩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불법 자금을 끝까지추적해 은닉ㆍ가장된 범죄 수익까지 몰수하고 보전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신고와 제보를 활성화하고자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수사 과정에서 법ㆍ제도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에 통보해 개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9 23:02

뇌물수수 시의원 집행유예<전주지법>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9일 시 조례 변경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취득)로구속기소된 전주시의회 정모(63)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천8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법원은 또 정 의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전주시의회 김모(43) 의원과 브로커 전모(54)씨 등 3명에 대해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진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 정씨는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사실이 인정돼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부인하던 범행 사실을 법정에서 자백했고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점등을 감안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순께 전주시 금암동의 한 식당에서 브로커 전모(54)씨로부터 "시 조례를 변경시켜 전주시 금암동 구도심에 장례식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800만원을 구형받았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말 정 의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았다 이틀만에 돌려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의원은 청탁을 받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 했으나 전주시 도시과가 강하게 반대하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 의원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9 23:02

정연주 전 KBS사장 무죄

세금 소송을 취하해 KBS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키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8일 "피고인이 경영적자로 말미암은 퇴진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1심에서 승소한 조세소송이 상급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큼에도 KBS의 이익에 반하는 조정을 강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법원의 조정은 특성상 배임 책임을 묻기 어렵고, 자칫 법원이 배임을 방조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며 정 전 사장과 KBS가 세금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데 대해 배임죄를 물은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고 판단했다.이어 "누구도 특정 재판의 판결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정황상 소송 이후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재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며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에대해 근거가 없다고 봤다.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에서 이기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적자를 메우려고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해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작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KBS가 상급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크고 국세청의 세금 재부과 가능성이작은데도 정 전 사장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조정안을 수용, KBS에 손해를 입혔다는 주장을 폈다.이번 판결은 작년 8월 감사원이 당시 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하면서 내세웠던 주된 근거인 '법인세 졸속처리' 문제에 대한 사법부의 유권해석으로, 해임 과정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시킬 전망이다.정 전 사장에 대한 해임무효소송을 진행중인 서울행정법원도 이번 판결을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앞서 정 전 사장의 해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신태섭 전 KBS 이사에 대한 강제 해임에 대해서도 잇따라 '무효' 판결을 내렸다.정 전 사장의 변호인인 김기중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적 의도가 아니라면 할 수없는 법리적으로 매우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것을 입증한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무죄판결을 납득할 수 없어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9 23:02

항소법원 유치 광역자치단체 연대협약식

항소법원 유치를 위한 광역자치단체간 연대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전북도는 19일 오전 11시30분 도청 중회의실에서 경남 및 충북도 행정부지사와 이들 지역 변호사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소법원 유치를 위한 연대추진 협약식을 갖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3개 광역자치단체가 한국헌법학회에 항소법원 타당성 용역을 공동으로 발주한다는 내용의 용역추진 협약도 함께 이뤄진다.이날 협약식은 항소법원 유치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던 3개 광역자치단체들이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협의회를 구성해 활동에 나선 지방변호사회의 연대에 이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공식적인 연대이기 때문이다.특히 이날 협약식에는 해당 지역 변호사회 관계자들은 물론 과거 전주고등법원 유치 노력을 주도했던 비대위 임원 등도 자리를 함께 해 항소법원 유치를 위한 민관 공동연대의 신호탄을 쏘아올리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전북도 관계자는 "협약식을 계기로 앞으로 도민들의 법률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1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