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임실군수 항소심 증인채택으로 지연

건설업자로 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김진억 임실군수(69)의 항소심 공판 선고가 또다시 늦어지게 됐다.뇌물 전달자로 지목돼 온 장모씨가 붙잡히면서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던 선고공판이 속행공판으로 바뀌었고, 재판부가 다음달 8일 열릴 공판에 장씨와 김모 전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오후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장씨와 김 전 실장을 다음달 8일 열리는 공판에서 증인으로 불러 대질신문을 벌이기로 했다.김 군수는 1심에서 곽모씨와 장씨가 김 전 실장을 통해 전달한 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김 군수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미국에서 자진귀국해 구속기소된 장씨는 자신은 본인명의로 만든 통장만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항소심 공판에서 돈 전달 여부 및 과정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31 23:02

수뢰 혐의 임실군수에 판사가 '쓴소리'

건설업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김진억(69) 전북 임실군수가 항소심 재판에서 부장판사로부터 쓴소리를 들었다. 28일 오후 황병하(47) 부장판사의 심리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김 군수는 "(뇌물을 건넨 후 도주 중인) 건설업자를 대검찰청에 신고했다. 전주지검은 믿을 수가 없어서.."라고 말했다가 황 판사로부터 호된 질책을 들어야 했다. 황 판사는 "그는 기소중지자이므로 아무나 잡아와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고일갈한 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라. 이런 피고인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고 꾸짖었다. 그는 이어 "주변 사람이 (재판부에 로비를 시도하는 등) 피고인에게 도움이 안된다"며 "수감 생활을 해 정보가 없겠지만 주위 사람 관리를 잘하라"고 충고했다. 예기치 않게 쓴소리를 들은 김 군수는 곧바로 고개를 떨궜다. 김 군수는 2006년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으나 최근 또 다른 뇌물사건으로 추가 입건됐다. 법정에서 신랄한 비판으로 유명한 황 판사는 대학 선배인 예비 정치인 A씨가 지난해 허위사실을 기록한 명함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A씨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사실상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다음 공판은 9월8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28 23:02

"'인형뽑기' 법률상 게임물 아니다"<전주지법>

크레인 게임기(일명 '인형뽑기')가 법률상 게임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으로 무등록 업자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법원이 게임물의 개념을 법조문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써 상급심이 1심 판결을 확정한다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이성진 판사는 28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크레인 게임기를 설치.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게임법)로 약식기소됐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강모(3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게임법상 게임물이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해 여가선용, 학습 및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크레인 게임기는 스위치나 조이스틱으로 집게를 조작해 경품을 들어올리는 기기로 영상물과 무관하므로 게임법상 게임물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25일부터 한달간 전북 전주시 덕진동 모 음식점 앞에 무등록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 운영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11일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크레인 게임기 업자 이모(7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이재근 공보판사는 "최근 무등록 크레인 게임기 업자에 대한 잇단 무죄 선고는 판사들이 게임물의 개념을 법조문에 나타난 용어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한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고 만약무죄가 확정된다면 처벌 공백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28 23:02

'檢 출신지ㆍ학교 삭제' 평가 엇갈려

김준규 검찰총장이 27일 검사 데이터베이스(DB)와 한국법조인대관에서 출신지와 학교 기록을 삭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법조계의평가가 엇갈린다. 일단은 "학연과 지연으로 얽혀 능력이 가장 중시돼야 할 인사가 왜곡되는 검찰의 고질적 폐단에 과감히 손을 댔다"는 우호적인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28일 "김 총장에게 기대됐던게 개혁이라는 화두였다는 점에서 그의 시도가 꽤 의미가 있다"며 "학연ㆍ지연을 타파하겠다는 건 검찰이 지닌 문제점의 핵심을 제대로 짚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검찰 인사 기록에서 학교와 출신지를 없앤다고 해서 수십년간 굳어진 관행이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시도 자체가 변화를 요구하는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조직 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실을 고려치 않은 이상론이라는 비판과 일과성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재경 지검의 한 검사는 "검사가 통틀어도 약 1천700명인데 학연ㆍ지연 기록을없앤다고 해서 그런 이력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느냐"며 "편중되지만 않는다면 출신 학교와 지역을 안배한 인사도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김 총장의 의지와 무관하게 후임 총장이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지는 모르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학연ㆍ지연이 문제가 되는 건 이를 연결고리로 사법 시스템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인사 기록에서 삭제한다면오히려 이런 정보가 더 음성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 내의 학연ㆍ지연 문화는 과거 평준화 제도 이전에 법조인을 대거 배출한고교 출신의 선배들이 후배들을 집중적으로 챙기면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세대교체가 이뤄지면서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뿌리는 깊다. 검찰에서는 사법연수원 16기 전후가 첫 평준화 세대로 현재 초임 검사장급에 포진돼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28 23:02

덕진서, 전화금융사기 막은 이병배 지점장 감사패

전주 덕진경찰서(서장 이강수)는 27일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북전주농협 성덕지점을 찾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이병배 지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지난 25일 현금지급기 앞에서 휴대전화를 받으며 계좌번호를 누르는 고객을 발견한 이 지점장은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시켰고 경찰에 신고해 피해액 1100만 원의 인출을 막을 수 있었다.이 서장은 "경찰과 금융기관 모두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8.28 23:02

전주완산경찰 교통경찰관 변화 근무 설명회

전주 완산경찰서(서장 하태춘)는 27일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달라지는 교통외근 경찰관의 근무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다음달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당초 교통외근 경찰관은 당번과 비번을 번갈아가며 근무하던 2교대 체제에서 주간·탄력·비번의 3교대로 개선해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시간에 근무 인원을 증원한다.경찰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집회나 행사, 러시아워 등으로 교통관리가 필요할 경우 교통 공백을 줄임과 동시에 교통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8.28 23:02

STS 주상복합건물 신축 논란 '법정비화'

STS개발㈜이 전주시 효자동 서도프라자 앞에 지으려는 대형 주상복합건물 신축 논란이 법정으로 비화됐다.27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STS개발㈜이 지난 6월23일 전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첫 공판이 다음달 8일 오후 2시 전주지법 6호법정에서 열린다.STS개발㈜은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전주시 효자동 431-5번지 일대 1만8129㎡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13층, 전체면적 6만1619㎡의 주상복합건물을 짓겠다며 전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건축물 용도 변경과 진출입로 추가 확보 등을 주문하며 신청서를 반려했다.STS개발㈜은 진출입로를 일부 보완해 시에 제출했지만 건물 용도변경은 수용하지 않았으며, 신축을 추진중인 주상복합건물 지하 1·2층(9691㎡)에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유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28 23:02

졸업증명서 위조 의뢰 피의자 3명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27일 돈을 주고 졸업증명서 위조를 부탁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장모씨(28)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장씨 등에게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준 총책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장씨와 윤모씨(28)는 지난 4월 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문서를 위조해준다는 광고를 본 뒤 위조 총책에게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달라며 7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취업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위조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8.28 23:02

성추행 전과 학원강사 "폭로하겠다" 협박 조폭 구속

교도소에서 알게된 성추행범이 학원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조직폭력배가 '이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27일 전과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조직폭력배 이모씨(27)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전주 덕진동 A빌라 앞에서 학원강사 A씨(34)에게 성추행 전과 사실을 학원생들과 부모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1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다.경찰조사 결과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한 A씨를 전주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알게된 이들은 A씨가 출소 후 다시 학원강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8.28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 저는 갑 소유의 밭 2마지기를 빌려 고추를 재배하면서 그 수확물 일부를 지료(임대료)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의 밭이 도로로 수용되면서 토지수용보상금 2000만원과 위 밭에서 제가 제배하던 작물인 고추를 기준으로 산정한 영농보상금 10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갑이 이를 모두 수령하였습니다. 갑은 땅부자였으나 나이가 많아 스스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빌려줘 농사를 짓게하였습니다. 저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갑의 땅은 황무지나 다름 없게 되었을 텐데 경작자인 제가 영농보상금을 수령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답] : 당연히 할아버지께서 영농보상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할아버지께서 영농보상금 전액을 수령하실 수 있는 것은 땅주인 갑이 위 밭이 있는 곳(예를 들어 밭은 정읍에 있는데 갑은 서울에 살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에 거주하지 않을 때입니다.그렇지 않고 갑이 할아버지와 같은 마을에 살고 있거나, 인근에 살고 있다면, 먼저 할아버지와 갑이 서로 보상금을 '할아버지가 얼마' '갑이 얼마'라는 식으로 협의를 하셔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었을 경우는 그 협의에 따라 영농보상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그런데 서로 많은 돈을 지급받겠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50:50으로 지급받게 됩니다.따라서 할아버지께서는 먼저 갑에게 영농보상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하여 협의를 하시되, 협의가 되지도 않고 더욱이 갑이 내가 땅주인인데 무슨 영농보상금을 달라고 하느냐고 주장하며 영농보상금을 주지 않을 때는 부득이 영농보상금 중 500만원은 할아버지가 수령해야 할 것인데, 갑이 수령했으므로 이를 돌려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영농보상이라 하면 실제로 영농을 한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영농보상금은 전액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으나, 법은 땅주인이 농민이고 농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농보상에 있어 땅 주인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주고 있습니다./임영곤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8.28 23:02

김준규 검찰총장 "대검 자료서 출신지·학교 삭제"

김준규 신임 검찰총장은 27일 대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능력과 인품으로 인사를 하겠다고 청문회에서 밝혔고 내게는 지연·학연 생각이 전혀 없다"며 "사람들이 자꾸 지연·학연으로 접근해 대검 자료에서 관련 내용 모두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데이터베이스(DB)에서도 출신지와 학교는 삭제되고, 법조인대관에도 검사들이 동의서 내서 지연·학연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김 총장은 "조직을 조금 바꾸면 멋있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변화는 사람의 생각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라며 "변화에는 저항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를 따라온 사람은 살아남고 저항한 사람은 도태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총장은 대검 중앙수사부의 역할론과 관련해 필요한 상황이라면 직접 책임지고 수사 지휘를 하겠다고 천명했다.그는 "어느 나라도 중수부와 비슷한 부서가 있고, 전국적 관할 사건은 맡을 곳이 있어야 하고, 내가 직접 (수사)할 건 한다는 생각이다.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김 총장은 "평시에는 중수부가 부패수사의 최고 수사 기능을 확보하고 지검 수사를 돕되 전시가 되면 (검사들을) 모이게 하고 상황이 끝나면 (일선 지검으로) 원위치시키겠다"고 예비군식 중수부 운영 방침을 재차 밝혔다.수사 패러다임의 변화 요구와 관련해 그는 이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부장급 간부들을 모아 '끝장 토론'을 열게 해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토론하게 했고 29일 2차 회의에는 직접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그는 중간간부 인사에서 특별수사 분야에 '기획통'을 배치한 데 대해 "앞으로 '통(通)'은 없앴으면 좋겠다. '기획통'이라고 하는 분들도 수사를 열심히 했던 분들이고 다만 기획 쪽에 발탁돼 일한 것뿐"이라며 "'통'자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검찰 조직 안에서 검사와 직원 사이의 오랜 벽을 깨기 위해 능력을 인정받는 수사관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고, 졸업하면 가급적 검사로 임용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토착비리 근절에 대해서는 "검찰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가 부패 척결이고, 검찰은 모두 공감하는 말인 만큼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28 23:02

아동 성추행 전자발찌, 군산서 첫 청구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아동 성폭력에 대한 엄정대처 및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 기소자에게 전자발찌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7일 "군산시 나운동 아파트 일대에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0)에 대해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1일 '특정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군산지청이 구속 기소자를 상대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월1일과 7월27일께 군산 나운동 일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여자 어린이를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다.최용석 부장검사는 "피의자는 학교가 밀집한 나운동 아파트 일대를 돌면서 귀가중인 여학생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한 뒤,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번 전자발찌 청구는 아동 성폭행사범을 사회에서 격리시켜 교정하고,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8.28 23:02

군산해양경찰서 신청사 내달 1일 준공

군산해양경찰서가 다음달 1일 신청사 준공식을 갖는다.군산시 금동 옛 군산의료원 부지에 신축된 군산해경 신청사는 2007년 4월 착공했으며 총사업비 128억원이 투자돼 부지 1만5867㎡에 지하 2층 지상 5층의 본관동과 지상 3층의 복지동, 정문의 민원동, 무기·탄약고를 갖추고 있다.또 지열방식의 냉난방 시스템을 설치해 연간 25%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청사 주변 일부를 화단과 벤치 등 소공원으로 조성해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했다.서장호 서장은 "신청사를 직원들의 편의는 물론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공시설로 손색없이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8.27 23:02

군복무 후임병 성추행 20대 집유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26일 군 복무를 하면서 후임병을 성추행한 혐의(추행 등)로 불구속 기소된 A씨(22·진안군)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 사실을 외부에 발설했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추행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지난 5월 전역한 A씨는 지난 4월16일 오후 8시께 강원도 모 부대 생활관에서 "왜 폭행 사실을 소문 내느냐"며 B이병(19)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27 23:02

사이버머니 환전 부당이익 챙긴 3명 입건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인터넷상에서 사이버머니 환전사이트를 운영하며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로 송모씨(30)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2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인터넷상에서 14억원 상당의 포커머니를 환전해주고 4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경찰은 사행성 불법 환전사이트가 운영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은행계좌 및 관련 사이트와 인터넷 뱅킹 등을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8.27 23:02

'호남 출신이라서?' 정갑주 전주지법원장 대법관 낙마

대법관 제청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는 26일 아쉬움과 서운함이 교차했다. 현직 전주지법원장 최초의 대법관 임명을 기대했던 정갑주 법원장의 낙마, 차장검사와 1부장검사의 고검 검사 전보가 같은 날 이뤄졌기 때문.지역 법조계 주변에서는 "호남 출신이 쓸려갔다"는 말도 나왔다.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호남 출신이기 때문이다.지난 25일 올해 1월에 이어 두 번째 대법관 도전에서 또다시 낙마한 정갑주 전주지방법원장(55·사법연수원 9기)은 "(내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법원 주변에서는 "충청을 배려한 것"이라는 말도 떠돌았다.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을 빼곤 전남출신이 전무해 정 법원장(전남 강진)의 대법관 제청을 기대했었는데 청주지방법원장이자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의 남편인 민일영 법원장이 제청됐기 때문이다.전주지검 내부에서는 정윤기 차장(전남 광양)과 정인균 1부장(순창)이 각각 서울고검과 부산고검 검사로 전보된데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았다.정윤기 차장은 '인사철을 앞두고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느냐'는 주변의 지적에 "짧은 영화를 누리려 오랫동안 부끄럽게 살고싶지 않다"고 밝혀왔는데, 원칙과 소신있는 그의 일처리를 따르던 직원들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향 근무에 대한 부담속에서도 무리없이 업무를 수행해온 정인균 부장의 경우에도 부산고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데 대해 직원들의 아쉬움이 많았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27 23:02

범행동기 '횡설수설'..경찰 "다른 목적 있을 것"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박모(41)씨는 왜 이런 범행을 했을까?박씨는 경찰조사에서 "최씨가 꿈에 나타나 유골함을 빼내 달라고 했다. 최씨 영혼이 내게 들어왔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해 정확한 범행동기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나 지극히 평범한 박씨의 환경으로 보아 '다른 목적이 있을것'으로 보고 범행동기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박씨는 경찰 조사 결과 정신병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아내와 아들 2명을 두고 자영업을 하며 가정을 이끌어 가는 평범한 가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졸 학력으로 대구의 싱크대 제조회사에서 일하는 박씨는 무속신앙이나 특정종교에 심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전준비와 증거인멸, 우회도주로 등 치밀한 범행수법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중순 처음으로 최씨 납골묘를 찾았고 '호기심' 차원이었다고 진술했다. 인터넷을 통해 최씨의 납골묘가 있는 갑산공원묘원홈페이지도 검색했다. 박씨는 '최씨가 자꾸 꿈속에 나타났다'며 8월1일 새벽 납골묘를 10여분간 둘러본 뒤 1일 낮 양평군의 철물점과 석재상에서 범행에 사용할 해머와 대리석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납골묘 대리석을 깬 뒤 새로 구입한 대리석으로 막아 도난 사실을 감추려는 의도였다. 1일 밤∼2일 새벽 범행하려 했으나 구입한 대리석의 크기가 커 포기했다. 박씨는 완벽한 범행을 위해 10시간 가까이 머물며 종이에 대리석의 사이즈를 적었고, 산책을 하는 사람으로 위장하기 위해 나뭇가지를 흔들며 자연스런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박씨는 이어 4일 밤∼5일 새벽 유골함을 훔친 뒤 물걸레로 납골묘를 닦아 증거를 철저히 인멸했다. 또 경찰의 예상도주로 CCTV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포터트럭을 이용해 양평∼홍천∼속초∼울진∼대구로 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CCTV를 본 사람이 박씨를 용의자로 신고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박씨가 범행 당일 양평에서 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박씨의 포터트럭이 양평군의 경찰검문소 CCTV에 찍힌 사실을 확인해 범행 20일만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속초에서 꿀단지를 구입해 유골을 넣고, 최씨 이름이적힌 유골함은 대구의 야산에 파묻는 등 범행 후에도 차분하게 증거를 인멸했다"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박씨가 임의대로 1차 진술조사를 마친 상태라 정확한 범행동기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금품을 노린 범죄 등 정확한 범행목적에 대해 추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26 23:02

최진실 사건 용의자 "꿈에서 꺼내달라했다"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절도 용의자가 사건 발생 21일, 공개수배 5일만에 검거됐다. 최씨 유골은 회수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양평경찰서는 26일 용의자 박모(41)씨를 25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자택에서 검거한 뒤 양평서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꿈에 최진실이 나타나 땅에서 꺼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있어 경찰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중이다. 박씨는 훔친 유골함을 깨고 유골을 다른 용기에 보관해 왔으며 깨진 유골함은대구시내 앞산공원 산책로 옆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 유골을 회수했다. 경찰은 CCTV에 잡힌 용의자의 범행 패턴에 따라 묘지나 돌을 잘 다루는 전문가의 소행으로 판단했으나 박씨는 이와 관련없는 싱크대 설비관련 업자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양평군 양수리 갑산공원에 있는 최씨 납골묘를 사전답사한 뒤 4일 오후 9시55분에서 10시58분사이 묘에 접근해 손망치로 분묘를 깨고 유골함을 훔쳤다. 이후 범행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염려해 5일 오전 3시36분께 묘역에 나타나 물걸레로 묘분을 닦아 증거를 인멸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25일 박씨를 아는 주변 사람의 제보를 받고 박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발췌해 조사한 결과 박씨가 범행이 이뤄진 1~5일 사이에 양평에서 8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범행 이후 행적을 조사한 결과 박씨는 5일 새벽 최씨 유골함을 훔친 뒤 포터차량을 이용해 도주했다. 용의차량은 이날 새벽 양평 반원면 봉상리 경찰검문 CCTV에 찍혔으며 홍천과 속초를 거쳐 대구로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아내(40)와의 사이에 10살, 7살짜리 아들이 있으며 최씨와 개인적 원한관계는 물론 최씨의 열혈 팬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26 23:02

최진실 유골함 절도범 어떤 처벌받나

26일 검거된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 사건의용의자가 진범으로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봉안묘(납골묘)에 안치된 유골함을 도난당한 사건에 대한 판례가 아직 없는 상태여서, 범인에게 어떤 법 조항을 적용할 지에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 남의 분묘를 고의 혹은 무의식적으로 파헤쳤다가 법의 심판을 받는 사례는 종종 있었다. 이 경우 대부분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규정한 형법 제160조에 의해 처벌받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상이 분묘가 아니어서 분묘 발굴죄로 처벌하긴 어렵고, '사체 등의 영득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최씨의 유골함이 안치됐던 곳은 '봉안묘'인데 법률상 봉안묘는 분묘에 해당하지않기 때문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봉안묘는 봉안당ㆍ봉안탑과 함께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인 봉안시설로 분류된다. 반면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땅에 묻는) 시설만을 가리킨다. 형법 제161조는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다 특수절도죄까지 적용하면 형량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31조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해타인의 재물을 절취(특수절도)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시체나 유골을 재물로 간주할 수 있느냐는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대한 법리적 논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사체 등의 영득죄'와 특수절도죄를 경합범으로 볼 경우 선고 형량이 최소 징역1년에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묘 발굴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드물지만, 이번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큰데다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지난 15일 새벽 두께 7㎝의 화강암으로 된 최씨의 봉안묘벽면을 쇠망치 같은 도구로 10여 차례 내려쳐 깨뜨리고 나서 유골함을 빼간 것으로추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한 판사는 "분묘 발굴은 종종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봉안시설을훼손하고 나서 유골함을 탈취한 사건은 처음이어서 범인이 검거돼 법정에 서게 되면새로운 판례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26 23:02

최진실 유골 절도용의자 대구서 검거

고(故) 최진실씨 유골함 도난 사건을 수사중인경기도 양평경찰서는 26일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박모(41)씨를 대구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 박씨를 25일 오후 11시10분께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자택에서 검거, 신병을 양평서로 압송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박씨는 훔친 유골함을 깨서 유골을 다른 용기에 보관해왔으며 깨진 유골함은 대구시내 야산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유골은 회수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양평군양수리 갑산공원에 있는 최씨 납골묘를 사전답사한 뒤 4일 오후 9시55분에서 10시 58분 사이 묘에 접근해 손망치로 분묘를 깨고 유골함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범행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염려해 5일 오전 3시36분께 묘역에 나타나 물걸레로 묘분을 닦아 증거를 인멸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공개된 용의자의 범행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보고 25일 접수된 시민제보에 따라 대구에 수사관을 급파, 박씨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