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연루 검사 징계…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사표

법무부는 2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돈을 받은 민유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민 검사장은 지난해 해외출장중 박 전 회장이 수행 검사를 통해 전달한 5천달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5월 전주지검장에서 법무연수원으로 인사조치됐다.민 검사장은 받은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소되진 않았으나 징계가 결정되자 이날 법무부에 사표를 냈다.법무부는 또 2006년께 박 전 회장에게서 1만달러를 받은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게도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김 검사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퇴직 처리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29 23:02

김제 뺑소니 사망사고 범인 잡혀

김제경찰서는 28일 자전거를 끌고 가던 남성을 차로 치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김모씨(5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2일 오후 8시께 김제시 복죽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 자전거를 끌고 가던 함모씨(39)를 치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차량 방향지시등 파편을 수거해 관내 같은 차량 480여 대를 대조해 최근 부품을 교체한 김씨의 차량을 발견,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받았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9.29 23:02

과적단속 무마 돈 받은 공무원

군산경찰서는 28일 과적단속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군산시청 공무원 서모씨(48·기능직 8급)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서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크레인업체 대표 고모씨(60)와 계측기 교정검사 업체 대표 이모씨(43)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85만원을 받고 과적단속을 눈감아 준 혐의다. 서씨는 또 이동식 과적단속 계측기를 관리하면서 교정검사 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이씨에게 12차례에 걸쳐 2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9.29 23:02

교통사고 위장 합의금 뜯은 40대

전주완산경찰서는 28일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을 고의로 때린 뒤 교통사고라고 우겨 합의금을 뜯어 낸 혐의(사기 등)로 하모씨(4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007년 10월 8일께 익산시내 한 주택가 골목에서 이모씨(52)가 몰던 승용차 뒷부분을 때린 뒤 주저앉아 교통사고라고 우기며 합의금과 치료비를 뜯어내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38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하씨는 비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9.29 23:02

"대졸을 고졸로 속여도 해고 사유"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고졸로 학력을 속여 입사한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박모(30)씨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사유로 징계해고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가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사소한 것으로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기 때문에 학력 허위 기재 사실은 취업규칙이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말했다.2003년 K대학교를 졸업한 박씨는 작년 2월 자동차 조립·생산업체인 D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이력서에 '대학입시를 준비하다 케이블 방송국 야간송출실에 근무했다'고 허위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해고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29 23:02

'폭 넓어지나' 신청기한 넘긴 참여재판 눈길

정해진 기한을 넘긴 참여재판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2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가까이 증인 및 피고인 신문이 이어진 전주지법의 올해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이 2호법정에서 밤 늦게까지 계속됐다.이날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법원의 참여재판 개최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한 전국 첫 사례로 주목을 끈 재판.지난 1월31일 음악홀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던 손님을 폭행하고 신용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강도상해)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김모씨(26)는 지난 5월19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받은 뒤 한 달 이상 지난 6월24일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전주지법이 이를 받아들였다.전주지법의 결정은 '배심원들로 부터 재판받기를 원하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참여재판의 취지를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전국 법원의 참여재판담당 재판부도 이같은 의견에 동의하는 견해가 많아 향후 참여재판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법원의 참여재판 수용 결정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의사확인서를 송달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희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며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현재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그러나 참여재판담당 재판부의 견해는 다르다.실제로 지난 6월2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의 국민참여재판부 재판장 간담회에서 다수의 재판장들은 현행 법률 규정과 달리 7일을 넘겨 신청된 참여재판도 받아줘야한다는 견해에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7일 안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인식하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입법 취지를 볼 때 7일이라는 기간은 절대불변이 아닌 만큼 첫 공판기일 이전에 피고인이 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받아줘야 한다는 것.전주지법 이재근 공보판사는 "참여재판의 취지를 감안할 때 첫 공판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배심원들로 부터 재판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게 참여재판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법을 해석하는 법원이 법조항과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조항은 개정후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29 23:02

전주완산서 '남부시장 식당 이용 캠페인'

전주완산경찰서(서장 하태춘)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 1회 남부시장 식당 이용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28일 하태춘 서장과 경찰관들은 남부시장의 한 식당을 찾아 식사를 하고 상가에서 채소와 과일을 사는 등 앞으로 주기적으로 남부시장을 이용하기로 했다. 완산서는 또 직원들의 적극적 동참을 위해 매월 남부시장 식당 이용을 가장 많이 한 계와 팀을 선정해 금액의 10%를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주는 인센티브제도 시행할 계획이다.완산서 관계자는 "직원들이 남부시장 식당을 오가다 보면 상가에서 우리 농산물이나 물품을 구매하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9.29 23:02

과적단속 봐주고 돈받은 군산시 공무원 입건

전북 군산경찰서는 28일 특수차량의 과적단속을봐주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군산시청 기능직 공무원 서모(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서씨에게 돈을 준 크레인업체 대표 고모(60)씨와 계측기 교정검사 업체대표 이모(43)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고씨로부터 85만원을 받고 고씨가 운영하는 업체 크레인의 과적단속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이동식 과적단속 계측기를 관리하면서 교정검사 업체로 선정해주는조건으로 이씨로부터 12차례에 걸쳐 모두 2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28 23:02

"봐주기 그만"…국회의원 항소심 감형 '제로'

총선 과정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 감형으로 '구사일생'한 의원의 비율이 50%에서 0%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서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아니면 양형을 다툴 수 없어서 항소심의형이 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르는 결정타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 법원의 '봐주기' 판결과 항소심 감형을 노린 전관 변호사의 선임이 끊임없는 논란이 돼 왔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18대 의원 16명 가운데 1심의 당선무효형이 2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형으로 뒤집힌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 중 14명이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돼 이미 금배지를 떼였고 한나라당 안형환ㆍ정몽준 의원과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등 3명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지만 항소심 감형 없이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아닌 배임수재 혐의로 2006년말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1심의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유죄로 뒤집히면서 결국 징역1년형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처리되기도 했다. 이와 달리 17대 의원 중에서는 20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의원은 10명에 불과했다. 절반인 나머지 10명은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돼 금배지 박탈을피해갈 수 있었던 것.16대 의원 중에서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의원이 27명에 달했지만 이 중52%인 14명은 항소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이 깎였다. 이 때문에 법원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데 부담을 느껴 솜방망이 판결을 한다는 비판과 함께 1심의 당선무효형으로 '빨간불'이 켜진 의원들이 전관 변호사를 방패막이로 삼아 감형 작전에 나선다는 지적이 꾸준이 있었다. 항소심 감형 비율이 일시에 0%까지 떨어진 것은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 등을 통해 공정한 선거재판에 대한 법원 내부의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용훈 대법원장도 선거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엄정한 양형을 주문해 선거 재판에대한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엄격한 판단의 공감대가형성된 가운데 1심의 당선무효형이 대부분 그대로 이어지면서 감형 첫 사례가 되는데 대한 재판장들의 부담도 함께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바뀐다면 모를까 항소심에서 형만 깎아주던 관행은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28 23:02

대검 중수부 '철야조사' 2년새 급증

인권보호와 강압수사 방지 차원에서 자정 이후의 심야조사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는데도 현 정부 들어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심야조사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이 다시금 위축되긴했지만, 어쨋든 2002년 피의자 사망사건으로 심야조사의 원칙적 금지 조항이 마련된취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만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28일 대검찰청이 민주당 이춘석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수부의심야조사 횟수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0건, 2006년 17건, 2007년 1건이었으나 현정부 들어서는 2008년 34건, 2009년 48건으로 크게 늘었다. 중수부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과 '현대차 비자금 의혹 사건' 등 대형 수사를 진행한 2006년과 비교해도 최근 2년 사이의 증가세는 도드라진다. 2008년은 공기업 비리 수사, 올해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여파로 고 노무현 전대통령 등 정ㆍ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대검에 소환되면서 심야조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예전에는 심야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기소됐지만 최근에는 반드시 재판에 넘기지 않을 사람을 상대로도 심야조사를 빈번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수부는 2006년, 2007년에는 심야조사자 전원을 기소했으나 2008년에는 조사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6명을, 올해는 25명만을 각각 재판에 넘겼다. '철야조사'라고도 불린 검찰의 심야조사 관행은 2002년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서 물고문 등 가혹행위로 피의자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금지됐다. 피의자 사망 사건으로 당시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동시 퇴진하고 주임검사까지 구속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검찰은 철야조사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2006년 검찰은 법무부 훈령으로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만들며 40조에서 피의자를 밤 12시 이전에 조사하도록 하는 '심야조사 금지' 조항을 뒀다. 그런데 여기에 "조사자가 동의하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하는 등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심야조사를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 뒀다. 이 의원은 "산하 지방검찰청과 경찰의 심야조사를 통제해야 할 대검이 인권보호원칙을 앞장서 무시하는 셈"이라며 "인권보호준칙이 허울로 전락하지 않게 하려면심야조사 금지 원칙을 대검부터 엄격히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28 23:02

28일 도내 첫 불구속 피고인 대상 국민참여재판

불구속 피고인을 대상으로 한 도내 첫 국민참여재판이 28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참여재판 신청 기한을 넘겨 의사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사건이어서 주목된다.전주지법은 27일 "지난 4월 강도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26)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은 올들어 도내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이다.김씨는 지난 5월16일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받은 뒤 한 달 이상 지난 6월24일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전주지법이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의사확인서를 송달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희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만 진행할 수 있다"며 항고했지만 기각됐다.전주시내 한 음악홀의 영업사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지난 1월31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은 손님을 폭행한 뒤 신용카드를 빼앗아 술값을 결제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됐다.이날 국민참여재판은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며 '강도'혐의 부분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28 23:02

"토지분양 당첨 무효" 장동 중고차매매단지 분쟁 새 국면

전주시 장동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토지분양 당첨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로 '장동단지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전주시지부가 '담합으로 당첨확률을 높인 H씨가 전주시 장동유통단지내 중고차 매매단지 분양대상자로 결정된 것은 무효'라며 토지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분양당첨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당첨확률을 75%(9/12)까지 끌어올린 것은 피고가 모집공고를 통해 금지했던 '담합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자동차매매조합 전주시지부는 토지공사 전북본부가 지난 2006년 3월 조성한 전주시 장동유통단지내 중고자동차 매매단지(4만8000여㎡ 규모) 분양추첨에서 H씨가 당첨되자 "참가자 12명중 9명이 담합해 당첨확률을 높였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장동단지의 부지는 현재 90억2025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월부터 매매상사가 입주해 60여개 상사가 성업 중이다.자동차매매조합 이금식 전주시지부장은 "이번 법원 판결로 토공은 장동단지 토지를 환매해야 한다"며 "토공의 상고 여부에 따라 차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인석·이세명
2009.09.28 23:02

"기소 잘못한 검찰"…김정권 의원 '무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무죄 사유가 혐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기소 내용이 잘못됐다는취지여서 검찰이 다소 당혹스런 입장에 빠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후원회 기부 한도를 초과해서 정치자금을 받는경우 처벌 대상을 후원인과 후원회에 한정하고 있어 김 의원을 처벌할 수 없다"고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범으로 기소됐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검찰은 김 의원을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고 증거에 대해서만 주장하고 있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밝혔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인의 한도를 초과해 후원금을 받거나 모금 또는 기부를 한 자에 한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신뢰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에 경종을 울린 판단이기 때문에 항소심에 간다고 해도 결과는 똑같을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8대 총선 때인 작년 3월 박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정승영 정산개발사장 등 4명으로부터 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씩 총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25 23:02

대법원서 승소 했는데 웬 법적청구서?

지난해 2월 전주시 소재 J병원에서 심장질환으로 입원했던 최문숙씨(55·익산시 왕궁면)는 의료비 정산과정에서 병원비 78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가 다시 현금결제 했다. 자신이 병원비를 이중 지급했기에 최씨는 병원측이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들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병원측은 직원의 실수로 지급하지 않은 현금에 대한 영수증이 발급됐다고 답했다. 최씨는'나같은 환자가 또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법적소송을 진행, 지난 7월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원금에 대한 20% 이자와 전체 소송비의 9/10를 지급하라'고 판시를 했다.오랜 법적 분쟁끝에 소비자의 힘을 보여줬다고 생각한 최씨는 다시한번 깜짝놀랐다.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병원측에서는 민법상 법적청구를 요구하고 나선 것. 고민끝에 최씨는 전주지방법원에 이자 10만6천원과 소송비 32만원을 병원측에서 받기위해 집행비용예납비 17만원을 납부했다.최씨는"큰 병원을 상대로 소송하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지쳤지만 대법원의 판결에도 법적청구를 요구하고 있다"며"병원측에서'판사가 잘못 판시를 내렸다''법적청구를 해오라'는 등 골탕이라도 당해보라는 식으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최씨는"지방법원에서도 소액의 경우 판결만으로도 지급이 가능한데 궂이 이렇게 해야겠느냐는 말을 들었다"며"병원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차상위 계층이어서 이렇게 하나보다 싶어 이제는 병원 자체에 대한 신뢰마저 잃었다"고 하소연했다.이에대해 병원측은"병원측에서 지급해야할 소송금액과 이자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법인체인 의료재단에서 지급하려면 법적청구는 불가피하다"며"법적청구서만 준비해오면 언제든지 최씨에게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9.25 23:02

헌재 '야간 옥외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옥외집회 금지가 필요한 심야 시간대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헌법재판소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해당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단순 위헌 결정에 필요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21조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아니라 집회의 시간·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10조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며 "집회 금지 시간대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어려움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이들은 "어떠한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김희옥·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25 23:02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해가 진 후의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 옥외집회 금지가 필요한 심야 시간대를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헌법재판소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내년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토록 했다.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해당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는 단순 위헌 결정에 필요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ㆍ이공현ㆍ조대현ㆍ김종대ㆍ송두환 재판관은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규정한 헌법 21조2항의 취지는 집회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허가뿐만 아니라 집회의 시간ㆍ장소를 기준으로 한 허가도 금지된다는 의미"라며 "집시법 10조는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밝혔다.민형기ㆍ목영준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직장인이나 학생 등은 사실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다"며 " 집회 금지 시간대를 그렇게 광범위하게 정하지 않더라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이들은 "어떠한 시간대에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이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집회의 자유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그러나 김희옥ㆍ이동흡 재판관은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집회 및 시위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의 조화라는 정당한 입법목적 하에 규정된 것"이라며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25 23:02

고창군 선관위, 선거법위반 7명 고발

고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고창 지역의 한 면(面)민의 날 행사에 경품을 협찬한 정모씨 등 군의원 입후보 예정자 3명과, 경품제공을 요구한 면 체육회 이 모 사무국장 등 4명을 24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도 선관위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9일 열린 면민의 날 행사에 16만-20만원 상당의 예초기와 세탁기, 텔레비전 등을 각각 협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씨는 이들 입후보 예정자들에게 찾아가 행사에 경품을 협찬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다.

법원·검찰
위병기
2009.09.25 23:02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일까 아닐까'

스포츠토토와 같은 방식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스포츠경기 결과를 미리 예상해 베팅하는 행위는 도박일까 도박이 아닐까?최근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예측해 베팅머니로 도박을 해온 혐의로 기소된 비슷한 사건에 대해 전주지법 재판부 사이에 유·무죄의 엇갈린 판결이 나와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22일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스포츠경기에 100여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주부 박모씨(4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박은 당사자 쌍방이 재물을 걸고 득실을 다투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상호 득실의 관계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도박사이트를 통해 스포츠경기 예상 결과에 베팅한 박씨는 '일방적으로 위험을 부담한 경우'여서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것. 박씨가 돈을 건 것은 도박사이트로 사이트 운영자는 수수료만 챙길 뿐 위험부담이 없는 만큼 쌍방이 재물을 걸고 득실을 다투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그동안 전국의 일선 법원에서는 비슷한 사건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해와 이번 김 판사의 무죄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실제로 지난 14일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스을 청구한 손모씨(38)에 대해 도박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지난달 31일 부산지법에서도 비슷한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이재근 공보판사는 "비슷한 사건이라도 재판부에 따라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상급심의 판단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9.24 23:02

'3년간 23건 신고사건 방치' 임실경찰 해임

현직 경찰관이 수 년간 112신고 등 수 십여건의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서랍 속에 방치하다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시민의 혈세를 받는 경찰이 범죄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딱한 사정을 나몰라라해 경찰의 안일한 업무처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임실경찰서 수사과 소속 K경사(44)는 112신고 사건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 등 수 십여건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태만 등으로 지난 14일 해임됐다.K경사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사과로 이첩된 사건 23건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3급지로 사건이 다른 경찰서에 비해 많지 않은 임실경찰서에서 이같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의 근무태만이 도를 넘어선 것이다.또 K경사가 3년간 수 십건의 사건을 방치하는 동안 임실경찰서는 이를 자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업무처리시스템도 비판받고 있다. 한 경찰관이 신고된 사건 등을 임의로 방치했지만 보고체계에서 수 년간 적발되지 않은 것.임실경찰서 관계자는 "K경사가 이 기간 수 백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느라 바빠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다"며 "감찰을 통해 K경사의 책임을 물어 해임하고 방치된 사건 중 피의자가 특정된 사건은 다른 경찰관들을 통해 모두 해결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9.24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 질문: 제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친구는 빌린 돈을 갚을 때가 되었는데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최근에는 이사를 가버리고 연락도 끊긴 상태입니다. 그 친구의 행방을 찾고 있긴 한데 혹시 그 동안에 채권이 소멸해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할까요.◆ 답변: 소유권과 같은 절대적인 권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권리는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채권입니다. 채권의 경우 채권의 성격에 따라 법에 소멸시효가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상인이 아닌 일반인들간의 소비대차 계약으로 인한 채권의 경우 민법 제162조에 적용되어 10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재판상 채권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여기에서 문제는 '채권을 행사한다'는 문구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하는 것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채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보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가서 돈을 갚으라고 말을 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즉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돈을 갚으라고 말한 시점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돈을 갚으라는 의사표시인 최고의 경우 그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단지 구두상으로만 독촉을 할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독촉의 의사표시는 구두상으로 하기보다는 반드시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준비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독촉을 하여서 시간을 번 후에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만약 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를 상대로만 시효중단 조처를 하면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민법 제440조)./박정교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9.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