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성적표·졸업장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위조된 수능성적표와 토익성적표, 대학졸업장 등을 사들인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외사계는 17일 위조업자에게 돈을 주고 가짜 증명서를 산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박모씨(40)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조업자 최모씨(35) 등에게 15~70만원을 주고 가짜 대학 졸업증명서와 수능성적표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위조업자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취해 원하는 가짜 증명서를 국제특송 등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위조 증명서를 부탁한 이들 중에는 가짜 대학졸업 증명서를 미국의 한 기관에 보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전문가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도 있었으며 부모에게 거짓으로 말한 수능 점수가 들통날까 두려워 위조를 부탁한 고등학생도 있었다.경찰은 이들에게 가짜 문서를 만들어줬다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이미 구속된 이모(38)씨를 추가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베트남 등 해외에 도피 중인 최씨 등 위조업자 4명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8.18 23:02

교실 증축 기부채납은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

'학교용지 기부채납이든, 기존 교실 증축 기부채납이든 모두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지난해 9월25일)은 소급 적용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도내 건설업체인 E건설이 익산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익산시가 2008년 9월2일 E건설에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2억2956만7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 사건에도 소급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이어 "E건설이 기존 교사를 증축해 익산교육청에 기부채납한 것은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관련법 조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이 면제된다"고 판시했다.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해 9월25일 이전 기존 학교교실을 증축해 기부채납하고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은 건설사가 있을 경우 추가 소송도 예상된다.지난해 익산시 어양동에 304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한 E건설은 익산어양초등학교의 기존교사를 증축해 지난해 8월26일 익산교육청에 기부채납했다.그러나 익산시는 같은해 9월2일 학교용지 기부채납만 학교용지부담금 면제대상으로 정한 구 법령에 따라 E건설에 2억2900여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고, E건설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헌재 결정은 소급 적용돼야 한다"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17 23:02

다중이용시설서 불법광고 송출 '철퇴'

식당이나 찜질방 등 대중업소가 TV 화면을 조작해 자막 또는 배너 광고를 삽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윤준 부장판사)는 "다중이용시설의 TV를 조작해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방송 방해이므로 중지시켜달라"며 CNM 등 7개 케이블방송업체가 C광고사를 상대로 낸 방송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광고행위 금지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방송화면을 마음대로 가공ㆍ조작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며 "위반 시엔 위반장소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신청인에게 위반1회당 1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C사는 수년간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TV에 자체 개발한 광고영상송출기기(광고삽입기)를 연결하고서 화면의 종횡비율을조정해 빈 화면에 자막 및 배너 광고 등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광고 행위를 해왔다. 이 업체는 대중업소에 광고삽입기를 팔고 대신 광고 수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다는 것이다. 케이블방송업체들은 지난해 '별도 기기를 TV에 연결해 광고를 넣는 행위는 방송법 위반'이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지난 6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4 23:02

경찰 '해외포르노 고소' 각하의견 송치

해외 성인영상물을 배포했다가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 수천명에 대한 경찰의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관련 고소를 접수했던 경찰서들 중 100여건을 맡았던 서울 마포경찰서가 최근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서(2천400건), 용산서(100건), 경기 분당서(250건) 등 나머지 고소를접수한 경찰서들은 마포서의 전례를 참고해 관할지역 검찰과 협의해 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는 해당 포르노들이 어떠한 학술적, 예술적 가치도 없고, 국내 유통이 불법이어서 저작권 행사도 사실상 실현될 수 없고, 국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한미간에는 저작권의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어 경찰의 이 같은 결정은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은 조약과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의 상호주의가 적용되므로 국내법상 유통이 불법인 성인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은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어 처리 방침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과 일본의 성인물 제작업체의 저작권을 위탁받은 미국의 C사는최근 파일 다운로드 사이트에 자사의 영상물을 올려 회원들이 내려받게 하고 돈을받은 이른바 '헤비 업로더'들(아이디 기준 1만개)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이 업체는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서울·경기 지역경찰서 10곳에 나눠 고소장을 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4 23:02

13년 끈 삼성사건 종착역 향발

(서울=연합뉴스) 법조팀 = 199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시작된 삼성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이 13년간 특별검사의 수사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거치는 곡절 끝에 일단 유죄로 가닥이 잡힌 채 사실상 종착역을 앞두게 됐다. 14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에 따른 배임액을 227억원으로 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유죄 선고로 원심을 뒤집었다. 이 전 회장은 이미 조세포탈 혐의로 집행유예의 '한계선'인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벌금 1천100억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이날 유죄가 추가로 선고됐지만 결과적으론 형량은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조준웅 특별검사는 재상고 여부에 대해 "재판부의 정확한 판결 취지를 검토한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 13년 공방 삼성사건 = 에버랜드 CB 헐값발행 의혹은 2000년 6월 법학교수들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 3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했다. 1996년 12월 재용씨 등 이 전 회장의 자녀들이 저가에 발행된 에버랜드 CB를 대량 인수하면서 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 재용씨가 CB 인수로 에버랜드의 최대주주에 등극하면서 순환출자 구조인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권을 사실상 확보했기때문에 경영권 편법승계 의혹에 불이 붙었다. 검찰은 3년간 수사를 벌인 끝에 공소시효를 하루 남긴 2003년 12월1일 에버랜드의 전ㆍ현직 사장인 허태학ㆍ박노빈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과 항소심은 주주배정 방식의 외형을 갖췄던 에버랜드 CB가 사실상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돼 회사에 손해가 났음을 인정했고, 손해액 계산방식에 따라 각각업무상 배임과 특경가법상 배임죄를 물어 집행유예 판결했다. 2007년 11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특검 수사가 시작됐고, 이 전 회장과 임원진이 불구속 기소됐지만 법원 판결은 달랐다. 에버랜드 CB가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됐다가 대량 실권돼 재용씨 남매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지만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은 아니어서 배임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었다. 에버랜드 사건은 특검 수사까지 거친 끝에 이 전 회장을 법정에 세웠지만 결국무죄로 결론났다. 1999년 2월 삼성SDS의 BW 저가발행 의혹도 에버랜드 사건과 닮은꼴이었다. 재용씨 남매가 BW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대주주가 되는 과정이 문제가 돼1999년말부터 두 차례 검찰에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특검 수사로 다시 도마에 올라 이 전 회장 등에게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BW가 애초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돼 회사에 손해가 났음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이 50억원에는 못미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지 못하면 공소시효가 7년인데 사건 발생 후 8년 만에 기소가 이뤄졌기 때문이었다. 항소심은 삼성SDS BW 사건 역시 회사에는 손해가 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했고대법원은 BW의 가격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4 23:02

이건희 파기환송심 유죄…집유

경영권 불법승계 등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4일 이 전 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저가발행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이미 1천128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도 기소됐고, 일부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마지노선인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결과적으로 이날 유죄판결로 형량이 늘어나진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3가지 혐의 중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삼성SDS의 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차명주식 거래를 통한 조세포탈 혐의는 유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상태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재산정하라고 결정한 삼성SDS BW의 적정한 행사가격을 1만4천230원으로 보고, BW 헐값 발행으로 삼성SDS가 입은 손해액(배임액)을 227억원으로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어 이 전 회장에게는 업무상 배임이 아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고,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면서유죄가 인정됐다. 이 전 회장은 작년 7월 1심에선 손해액을 44억원(BW 적정행사가 9천740원)으로산정해 공소시효가 7년인 업무상배임 혐의 적용으로 면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29일 열린 상고심에서 삼성SDS BW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돼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다면 배임죄가 성립된다며 "BW 행사가격이공정했는지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4 23:02

'탕치기' 女종업원 돈뜯은 2명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약점을 잡아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문모(3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에 취업한 뒤 선급금만 받고 출근하지 않는 김모(21.여)씨 등 종업원 21명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보호비 명목으로 한 사람당 200만~300만원씩 모두 5천여 만원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유흥업소에서 일하겠다며 업주들에게 선급금만 받고 달아나는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1천여 만원씩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씨 등 21명을 모두불구속 입건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4 23:02

36억 상당 농업용 면세유 편취

농업용 면세유를 편취한 익산지역 양계업자와 주유소업자 등 1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부정하게 공급받은 면세유의 양은 277만3527ℓ로, 편취 금액은 정상가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36억3500만원에 이른다.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이은중) 수사과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농업용 면세유 편취사범'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검찰은 양계업자와 작물 재배업자 등 13명은 관할 농협의 관리가 허술한 점을 악용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말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를 공급받았고, 주유업자 1명은 면세유 공급가격 보다 저렴하게 매수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가운데 수년간 면세유 73만5000여ℓ를 공급받아 편취한 혐의(사기)로 양계업자 A씨(49)를 구속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양계업자 B씨(47)는 도주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받아 지명수배했다.검찰은 또 나머지 양계업자 3명, 작물 재배업자 8명, 주유업자 1명 등 12명에 대해서는 사기 및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조사 결과 이들 업자들은 농기계를 많이 보유해 사용하는 것처럼 신고하거나 농작물 생산실적보고서 및 양계 생산실적보고서 등을 위조해 농협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종완 수사과장은 "피의자 대부분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농장을 분리 등록해, 사용하지 않을 농기계를 추가 등록하는 수법으로 면세유를 과다하게 공급받아 편취했다"면서 "그동안 관할지역 내에서 어업용 면세유 편취사범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데 반해 농업용은 그렇지 못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면세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8.14 23:02

면허 빌려 병원 개설·의료행위 의사들 집유

투병중이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의사의 면허를 이용해 개설된 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사와 자신의 의사면허로 개설된 병원에서 고용 의사로 일한 의사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3일 투병중인 남편의 의사면허를 이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7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런 사실을 알면서 의료행위를 한 의사 이모씨(44)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벌금 45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최씨는 지난 2007년 1월 구속기소된 또다른 최모씨와 공모해 전주시 삼천동에 남편의 의사면허를 이용해 H병원을 개설했으며, 의사 이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 그해 2월부터 이 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또 의사면허를 빌려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박모씨(56)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신의 의사면허를 대여해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고용 의사로 의료행위를 한 염모씨(68)에 대해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박씨는 지난해 3월 염씨의 의사면허를 빌려 H병원을 개설했으며 염씨는 이 병원에서 같은해 7월까지 고용의사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취소하게 돼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14 23:02

美쇠고기 한우로 속여 판 업주 '철퇴'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음식점 업주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그동안 수입 쇠고기를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일부 음식점 업주들의 부도덕한 영업행위가 사회적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육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줄 것으로 보인다.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3일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내 모음식점 주인 최모씨(52)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한우 전문'식당을 운영하면서 수입 쇠고기를 한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파는 등의 범행을 계속해 왔다"면서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행위는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전주시 삼천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최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산 소갈비 332㎏과 미국산 진갈비살 9.8㎏을 생갈비 381인분과 갈비살 320인분 등으로 조리해 판매(1650여만원 상당)하면서 식당 게시판과 메뉴판에는 '한우'라고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최씨는 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우 고기보다 싼 국내산 육우 2068㎏을 전골요리에 사용해 1857인분(2270만원 상당)을 팔면서 한우라고 표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해 6월에 개정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14 23:02

구내 식당 입찰방해 혐의 전직 경찰간부 무죄 판결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3일 경찰서 구내식당 운영권 입찰을 방해한 혐의(입찰방해)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이모씨(57)와 구내식당 운영자 강모씨(5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이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공범자인 피고인 강씨의 경찰·검찰 및 법정진술의 전반적인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는 등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해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도내 모 경찰서 계장으로 근무하던 이씨와 해당 경찰서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던 강씨는 지난 2006년 5월 구내식당 운영권을 재낙찰 받기 위해 이씨가 상대방 입찰자의 입찰금액을 알아내 강씨에게 알려주기로 공모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8.14 23:02

해킹으로 수천만원 빼돌린 10대

전주 덕진경찰서는 13일 인터넷 게임 이용자의 계정을 해킹해 수 천만원을 빼돌린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로 최모군(17)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군(1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 게임머니 매매 사이트 이용자들의 계정을 해킹, 게임머니를 차명 계정으로 옮긴 뒤 상품권으로 바꾸거나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450여 명으로 부터 모두 5000여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게임 계정이 나온 화면 캡쳐 파일을 보낸다고 속여 상대방의 컴퓨터를 원격 조종할 수 있는 '백도어' 프로그램을 보낸 뒤 자동으로 설치되게 했고, 이렇게 알아낸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게임머니를 다른 계정에 옮겨 상품권으로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너 차례 차명 계정으로 게임머니를 옮긴 뒤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현금화했으며, 일정한 주거가 없어 전국을 떠돌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8.14 23:02

토익점수 사고 팔고 '부실 감독 도마위'

취업 준비생들이 단기간에 토익 고득점을 취득하기 위해 '돈 거래'를 전제로 토익시험 대리응시를 공모했다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13일 '800점부터 200만원을 주고, 50점마다 50만원씩 웃돈을 주겠다'는 합의하에 토익 대리시험을 공모하거나 응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안모씨(25) 등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토익 대리시험 응시자 대부분은 서울 소재 유명대학의 영어교육학 전공자들로 토익점수 900점 이상의 소유자들 이었고, 의뢰인들은 취업과 세무사 자격시험을 치르려는 취업준비생들로 용돈이 필요한 젊은이들과 취업이 절박한 의뢰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렸던 것으로 풀이된다.경찰조사 결과 유명 인터넷 토익카페에서 알게된 이들은 고사장에서 감독관들의 본인여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도내 A대학 재학생인 정모씨(26)의 의뢰를 받고 토익대리시험을 치른 안모씨(25)는 아예 정씨의 사진을 갖고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한 뒤 재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때문에 허술한 주민등록증 발급 과정과 시험감독시 이뤄지는 부실한 본인확인 절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현재 주민등록증법에 따라 신원불명일 때에만 지문으로 본인을 확인하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해 실제인물과 동일한지 확인여부는 오로지 담당공무원의 감각에 맡겨져 있다.합성한 사진이 있는 주민등록증을 가진 대리 응시자들은 고사장에서 비슷한 스타일까지 연출했고, 감독관은 '주민등록증과 조금씩 다르지 뭐'하고 무심결에 넘어 갔던 것.주민등록 재발급과 고사장에서 두 번의 본인 확인이 있었음에도 부주의가 400점대 의뢰인의 토익점수를 900점까지 올릴 수 있게 했다는 지적이다.그러나 높은 토익점수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들의 허황된 꿈은 취득점수 무효처리는 물론 향후 5년간 토익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면서 산산히 부서졌다.경찰 관계자는 "지독한 취업의 문을 넘기 위한 취업생들이 오죽하면 이런 범죄를 모의하게 됐을까 안타까움이 컸지만, 이들이 노렸던 허술한 본인확인 절차에도 깜짝 놀랐다"며 "대리시험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인터넷 순찰도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8.14 23:02

덕진경찰署 화합위한 '사랑의 비빔밥' 행사

전주덕진경찰서(서장 이강수)는 12일부터 이틀간 동료들간의 단결과 화합을 위해 '사랑의 비빔밥' 행사를 가졌다.점심시간을 이용해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는 이 서장과 김병진 경찰발전위원장, 각 과장들이 나서 250인 분의 비빔밥을 비벼 모든 직원에게 직접 한 그릇씩 담아줬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경찰들은 "어렵게만 느껴지던 서장님이었는데 직접 비빔밥을 만들고 배식하시는 자상한 모습에서 직원들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8.14 23:02

포털 상대 언론조정신청 첫 접수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를 상대로 한 언론조정신청이 처음으로 접수됐다.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기존 언론뿐 아니라 포털 뉴스와 언론사 닷컴 등인터넷 뉴스 서비스 피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유명 백화점 직원들인 A씨와 B씨는 음란하고 저속한 사진 제목으로 자신들의 초상권과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지난 12일 기사제공 언론사와 네이버 등 5개 인터넷 포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접수했다.문제가 된 기사는 S 인터넷 신문이 최초 보도한 것으로, 백화점의 햇고구마 출시 행사에서 고구마를 들고 있는 신청인들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남성의 성기와 관련된 음란하고 저속한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했다.신청인들은 S사에 삭제를 요청했으나 S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부 표현만 수정한 뒤 계속 보도했고 이 기사는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뉴스 페이지에 일제히 게재됐다.신청인들은 "원문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가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해당 기사가포털을 통해 널리 확산되는 바람에 더 큰 피해를 입게 돼 포털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4 23:02

공무원연금공단 퇴직급여 220억 부당지급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06~2008년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200여억원의 퇴직급여 부당 지급 사례 등 총 20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퇴직급여나 수당을 8분의 1에서 2분의 1만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360여 명에게 220억원을 부당 지급했다.또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무상 요양비와 장해급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는경우 제3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4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공단은 내부 직원에게도 규정에 없는 경조비와 위로금, 생일격려금을 5억원이나 부당 지급했다.공단은 금융자산 운용에서도 비전문가를 채용하고 거래기관을 적정하게 선정하지 않아 주식투자 등으로 300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행안부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부서별로 주의, 시정, 개선 등의 조치를 내렸다.행안부 관계자는 "부당하게 집행된 퇴직급여와 수당은 형벌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환수할 방침"이라며 "경조비 등의 지급은 전체 복리후생비 예산 내에서 이뤄졌지만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4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문] :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파트인데 위층의 배관이 파손되었는지 저희 집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층에 살고 있는 집주인에게 이런 사정을 얘기하고 수리를 해 달라고 말했는데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처방법이 있는지요.[답] : 할머니의 집 화장실이 위층의 배관 파손으로 물이 떨어지고 있고, 이는 할머니의 주거에 대한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는 것이므로 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방해를 제거할 의무가 있습니다.위층 집주인은 배관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소유이므로 관리사무소에서 고쳐야지 내가 왜 고쳐야 하느냐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급수탱크에서 각 세대로 들어오기 전까지의 배관은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소유라고 볼 수 있으나 각 세대 안으로 들어 온 배관은 아파트 입주민의 공동소유가 아니라 각 세대의 단독 소유'라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에 비춰볼 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주장입니다.위층 사람이 나름대로의 사정(배관 보수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려는 생각)이 있어서 보수를 하지 않는 것이라면 조금 더 참고 기다려 보시되, 만약 '나 몰라라'라는 태도라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부득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먼저, 할머니께서는 할머니 집 화장실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고, 그 원인은 위층의 배관이 파손된 것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위층 집 주인을 상대로 그 파손된 부분을 고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층 집 주인이 자비로 파손된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할머니께서는 제3자, 이를 테면 수리업자로 하여금 이를 고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위층 주인이 지급하도록 하는 대체집행결정을 법원으로 부터 받으시면 됩니다.법원은 수리업자를 통해 파손된 배관을 고치도록 한 후 그 비용을 위층 집 주인이 수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임영곤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8.14 23:02

전북경찰, 토익 대리시험 대학생 등 14명 입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가며 토익(TOEIC) 시험을 대신 쳐준 명문대생과 최대 400점까지 점수를 '뻥튀기'한 수험생이 무더기로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대리시험으로 한국 토익위원회의 업무를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안모(25)씨와 정모(26)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영어 시험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일대일로 만나 주민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은 뒤 대리시험을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씨 등 실제 응시자 7명은 인터넷 카페에 '토익 시험 대신 봐 드려요' 등의 글을 올려 의뢰인을 모집, 두 사람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합성하거나 머리모양을 자신들과 비슷하게 바꿔 찍은 사진으로 의뢰인의 주민등록증을 다시 만들어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험을 대신 쳐주는 대가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을 받았으며 800점 이상은 200만원, 900점 이상이 나오면 30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점수에따라 '성공보수'도 달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응시자들은 모두 서울 소재 명문대 재학생이나 영어 전공자들로 900점이상의 토익 점수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부분 취업준비생인 의뢰인들 가운데는 대리시험을 통해 400점대에서 800점대 후반으로 점수가 배 이상 뛴 경우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합성한 사진을 온라인으로 제출해 시험을 접수하고도 실제모습과 다른 사진 때문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실패한 예도 있었지만 대부분 별다른문제 없이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주민등록증 가운데는 한눈에 보기에도 실제와 전혀 다른사진도 있어 재발급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허점이 드러났다"며 "높은 토익 점수가 필요한 취업준비생의 절박한 심정을 노린 이같은 부정행위가 널리 퍼져 있어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8.13 23:02

'아내가 무시한다' 집에 불

정읍경찰서는 12일 아내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집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이모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30분께 정읍시 신태인읍 자신의 집에서 이불과 의자 등 집기를 마당에 쌓아놓고 불을 붙여 105.7㎡의 집 전체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평소 1억원 정도의 빚이 있는 자신을 아내가 무시하며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생각해온 이씨는 이날 만취한 상태에서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8.13 23:02

내 차에 펑크내? 수년간 묻지마 복수

속보= 전주시 인후동 주택가에서 수 년동안 발생한 차량파손 사건은 자신의 차량이 누군가에게 파손된 것에 앙심을 품은 60대 인근 주민의 '묻지마 복수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전주 덕진경찰서는 12일 특정 지역 주택가 인근에 주차된 차량만을 노려 상습적으로 타이어 펑크 등을 일삼은 혐의(재물손괴)로 김모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15일 오후 9시30분께 전주시 인후동 주택가에 주차된 이모씨(38)의 스포티지 차량 뒷바퀴를 대못으로 찔러 펑크내는 등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후동 자신의 집 근처에 주차된 차량 10대에 펑크를 낸 혐의다.경찰은 본보 보도와 뒤 이은 TV프로그램 방영 이후 김씨가 외출을 하지 않는다는 주민들의 제보로 김씨를 붙잡아 범행을 자백받았다.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지난 5월초 누군가 내 차 타이어에 구멍을 내고 도망가 앙갚음을 하려고 차량을 파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김씨가 올해 5월부터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 년동안 차량 손괴가 발생했다는 주민들의 말에 따라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한편 차량 파손사건의 범인이 밝혀짐에 따라 매일 아침 불안한 마음으로 차량을 살피고, 사제를 털어 CCTV를 설치했던 주민들은 마음놓고 주택가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게 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8.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