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선관위 4·29 재선거 예비후보 부인 고발

전주 덕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4·29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자원봉사자들의 선거운동 대가로 2,010만원을 지급한 예비후보자 임모씨의 부인 김모씨와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 윤모씨를 4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자원봉사자 등 14명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덕진구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겸 회계책임자인 윤씨는 임모 예비후보자의 부인 김씨로부터 7회에 걸쳐 총 2,010만원을 받아 자원봉사자 등에게 활동대가로 지급,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위병기
2009.06.05 23:02

"뒤늦게 술자리 합석 청소년, 업주 무죄"

성인들의 술자리에 뒤늦게 청소년이 합석해 술을 마셨더라도 청소년에게 직접 술을 팔지 않았다면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4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모씨(35·요식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처음 술을 팔 때 나중에 청소년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이들이 합석한 후에는 추가로 술을 팔지 않았다"며 "청소년들이 술자리에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더라도 피고인이 이들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9월15일 전주시 우아동 자신의 음식점에서 20대 여성 2명에게 소주 2병과 안주를 팔았고 20분 후 A군(당시 17) 등 청소년 2명이 동석해 술을 마셨는데도 이를 막지 않아 단속에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05 23:02

[노노 청춘] 어르신을 위한 법률상담

(지난호에 이어서 계속)질문자는 낭비벽이 심한 자식 갑으로 부터 생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두었는데 그 각서를 통해 갑이 질문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해서 피상속인의 생전에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효과가 없다는 답변을 해드렸습니다.그 답변과 더불어 갑에 대한 상속을 막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갑 이외의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언에 의한 증여 즉, 유증의 경우에는 그 형식이 상당히 엄격해서 법이 정한 형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다는 답변도 더불어 해드렸습니다.하지만 위와 같이 질문자가 증여나 유증을 하더라도 갑이 질문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민법에서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유류분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1/2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112-1118조).유류분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피상속인이 즉 사망자가 생전에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일정 부분을 증여를 받은 자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자유를 줌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상속인의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인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모두 보전받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인 법정상속분의 1/2만을 보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유류분권을 침해하여 과도하게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 받은 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유류분권은 상속권과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생전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포기 각서도 물론 효과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유류분권에 근거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즉 질문자가 갑 이외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질문자의 재산을 증여 내지 유증을 하더라도 갑이 그중 일정 부분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유류분 침해를 이유로 반환 청구를 할 때 우선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하고 이후에도 여전히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6조)./박정교 변호사

법원·검찰
전북일보
2009.06.05 23:02

"술자리에 청소년 뒤늦게 합석, 업주 무죄"

성인들의 술자리에 뒤늦게 청소년이 합석해 술을 마셨더라도 청소년에게 직접 술을 팔지 않았다면 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4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모(35.요식업)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전 6시30분께 자신의 음식점에서 20대 여성 2명에게 소주 2병과 안주를 팔았고 20분 후 A(당시 17)군 등 청소년 2명이 동석해 술을 마셨는데도 이를 막지 않아 단속에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처음 소주를 팔 때 나중에 A군 등이 합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이들이 합석한 후에는 추가로 술을 팔지 않았다"며 "A군 등이 남아 있던 술을 일부 마셨더라도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04 23:02

첫 공판서도 `서거충격' 못헤어난 정상문

박연차씨로부터 4억원의 뇌물을 받고 청와대 공금 12억5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노무현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표정으로 4일 첫 공판을 받기 위해법정에 들어섰다. 풀색 수의를 입은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열린 공판 내내 침울한 표정을 지었고, 반쯤 넋이 나간 듯 재판장이 묻는 간단한 질문에도 그때그때 제대로 된 답을하지 못했다. 정 전 비서관 변호인은 "대통령 서거 이후 장례에 다녀오고 나서 정신적 부담감때문인지 심신이 공황상태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매우 불안정해 (피고인의 뜻이)잘 정리가 안 된다"며 "검찰 수사 당시에도 진술이 이랬다 저랬다 해 어떤 게 진짜인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인과 생각이 같은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을 받은 정 전 비서관은 한참을 머뭇거린 끝에 겨우 더듬거리며 "지금 심정이… 황당하고 혼란스러운 심정이…"라고만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온몸에 맥이 풀린 듯 피고인석으로 들어가고 나올 때도 다소 휘청거리며 느릿느릿 걸음을 옮겼다. 구속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정 전 비서관은 재판부로부터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아 지난달 27∼29일 노 전 대통령 장례에 참석했다. 한편 첫 공판을 앞둔 변호인이 검찰 수사서류 열람ㆍ등사를 이틀 전에야 비로소 했다는 말을 들은 재판장은 "서거는 서거고 재판은 재판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재판 지연에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04 23:02

경찰 "盧전대통령 경호관 형사처벌 어려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일 수행했던 이모경호관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남경찰청은 그동안의 수사결과와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종합해 볼 때 이 경호관이 근접경호에 실패했지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이같이 잠정결론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경호관에 대해 형법상의 직무유기 혐의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경호수칙을 고의로 어긴 것이 아니라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심부름을 갔기 때문에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이 경호관은 서거 당일 오전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정토원에 뛰어 갔다 왔으며, 그 사이에 노 전 대통령이 바위 아래로 투신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 경찰은 또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는 마땅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 경호관이 진술을 번복해 수사에 혼선을 준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사실 규명을 위해 밝혀야 할 대상이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이 경호관의 형사처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한편 경찰은 오는 5일 오전 노 전 대통령 서거 경위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발표에서는 유서내용과 이 경호관 등 관계자들의 진술, 현장감식 및 검증결과 등을 토대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투신해 목숨을 끊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올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04 23:02

`검찰 구원투수' 후임 총장 후보는

임채진 검찰총장(57.사법시험 19회)이 사직서를제출함에 따라 후임 총장을 둘러싼 하마평이 벌써 무성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임 총장의 사퇴는 시기만 문제였지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던 데다 사의를 만류했던 청와대도 임 총장의 마음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보고 조만간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임 총장이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중도 사퇴했다는 점에서 차기 총장은 당장 동요하는 조직을 추스르고, 대외적으론 정치적 편향 시비에서벗어나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후임 검찰총장 인선은 이러한 난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총장 후보로는 임 총장보다 사법시험 1∼2년 후배인 사시 20∼21회 출신 검찰내부 인사들이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간혹 예외는 있었지만 검찰의 총수는 재야보다는 재조쪽에서 대부분 낙점됐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 차기 총장으로 거론되는 인사 가운데 권재진(56.사시 20회) 서울고검장이 가장 유력하다는 관측이 일찌감치 나왔다.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권 고검장은 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ㆍ고검장,대검 차장을 거쳐 올해 1월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뛰어난 친화력에 사안의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이 돋보이며 원칙에 충실한 업무스타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대구.경북 출신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있다는 시각도 있다. 사시 20회 출신으로 권 고검장의 동기인 명동성(56) 법무연수원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담백하고 합리적인 성격에다 검찰 내 신망이 두터우며 호남(전남 강진) 출신이어서 지역 안배를 우선 고려한다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장이던 1997년 말 대선 정국에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연관됐던 `BBK 의혹' 사건을 맡아 무난하게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시 21회에선 문성우(53.광주) 대검 차장과 김준규(54.서울) 대전고검장, 문효남(54.부산) 부산고검장이 거론된다. 임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수리될 때까지 총장 업무를 대행하게 된 문차장은 대검 기획조정부장, 법무부 검찰국장ㆍ차관을 거쳐 올해 1월 대검 차장으로전보됐다. 수사는 물론 법무행정 분야까지 두루 거친 기획통으로 선ㆍ후배 및 동료 검사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데다 법무부 검찰 3ㆍ2ㆍ1과장과 검찰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검찰 인사와 조직 등 행정 업무에 누구보다도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고검장은 법무부 법무실장, 대전지검장, 부산고검장을 지내고 올해 1월 대전고검장으로 임명됐다. 조용하고 성실하면서도 윗사람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곧은 자세와 추진력을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기획통'으로 널리 알려졌다. 문 고검장은 대검 감찰부장, 대구ㆍ의정부지검장, 대전고검장을 거쳐 역시 올해1월 부산고검장이 됐다. 대검 마약과장과 서울지검 강력부장 등을 맡아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 수사와종교단체 `천존회' 사건을 지휘하는 등 강력수사의 이력이 두드러지고 치밀하고 겸손하다는 게 검찰 내부의 평가다. 총장 후보군인 이들은 모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공통점이 있다. 아울러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급전직하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봉착해 있어 내부 인사가 아닌 검사 출신 외부 인사가 `소방수'나`구원투수'로 전격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04 23:02

`빗장 푼 서울광장' 과격시위땐 다시 봉쇄

경찰이 4일 서울광장을 막고 있던 차벽을 해제한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서울광장을 봉쇄한 데 대한 들끓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찰이 "서울광장에서 불법 폭력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들어 광장을 다시개방키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 조치는 과잉대응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결국 경찰이 성난 여론에 한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중론이다. 국민장은 별 탈 없이 끝났지만 서울광장 봉쇄와 분향소 강제 철거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주상용 서울청장 경질론이 등장했고 대학교수들도 시국선언을 통해 경찰 지휘부를 성토하고 나서는 등 경찰에 부는 역풍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경찰이 3일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경위를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작년의 촛불집회와 같은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세판단도 서울광장 개방 결정에 반영됐다. 국민장 기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열기는 높았지만, 그렇다고 이 정서가대형 반정부 시위나 집회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광장에서 대형 문화행사를 진행해 온 서울시청도 언제까지나 광장을 막아놓을 수 없다는 점도 경찰 차벽의 빗장을 푸는데 고려됐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시청으로선 문화행사를 재개해 시민에게 광장을 돌려줘야한다는 입장이었다"며 "경찰과 정부도 이제는 시청을 개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보고 광장의 봉쇄를 풀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광장이 시민에게 열렸지만 향후 집회 성격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봉쇄될 수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이 평소에는 서울광장을 개방하되 대형 집회가 예정될 때에는 선별적으로광장을 폐쇄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장 10일 시민단체들이 서울광장에서 '6.10항쟁 22주년 국민대회'를 열 계획이어서 이날 경찰이 광장을 개방할지 주목된다. 경찰은 "10일 예정된 집회에 대해서는 아직 대응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광장을 막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시민들은 대체로 경찰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지만 경찰의 집회 대응방식에 대한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낸다. 직장이 서울광장 근처인 박모(26.여)씨는 이날 출근길에 서울광장 봉쇄가 해제된 것을 보고 "어제까지 광장이 경찰 버스로 꽉 막혀 있어서 답답하고 불편했는데확 트이니까 좋다"고 반겼다. 그러나 대한문 앞 분향소를 지켜 온 황일권(63)씨는 "경찰이 시민들의 집회 자체를 막는 상황에서 광장을 다시 개방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04 23:02

서울광장 봉쇄 6일만에 전격 해제

경찰이 4일 오전 서울광장 봉쇄를 엿새만에 풀었다. 경찰은 이날 예고 없이 오전 5시42분께부터 광장을 둘러싸고 주차해 놓았던 전경버스 32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해 10분 만에 이동을 완료했다. 경찰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달 23일 도심 광장이 정치적 집회나 폭력시위 장소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교통 문제까지 고려한다는 자체 판단 아래 버스를 동원해 서울광장을 봉쇄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광장이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 노제(路祭) 장소로 정해짐에 따라 지난달 29일 봉쇄를 잠시 풀었다가 다음날인 30일 새벽 밤샘 추모행사를 하던 시민을 강제로 해산시키고 다시 버스로 광장 출입을 차단했다. 경찰은 서울광장 장기 봉쇄에 따른 시민들의 반발을 고려, 광장봉쇄를 해제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찰은 서울시가 시설물 보호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광장을 봉쇄하는법적 근거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내세웠지만 시민 사회는 이를 두고 `공권력 남용'이라며 반발해왔다. 특히 지난달 30일 서울광장 재봉쇄 과정에서 전.의경이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시민 분향소를 철거하자 경찰에 비난이 쏟아진 점도 이날 광장 봉쇄를 해제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여론에 못 이겨 서울광장 봉쇄를 푼 것은 아니고 그동안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막았다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해제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한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04 23:02

임채진 검찰총장 사퇴

대검찰청은 임채진 검찰총장이 3일 오전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임 총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달 23일에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사태 수습과 사건 수사 마무리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돌려보낸 바 있다. 임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분간 문성우 대검차장이 총장직무를 대행할 것으로 보인다. 임 총장은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변고로 인해 많은 국민을 슬프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번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검찰총장으로서 진심으로 국민께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원칙과 정도, 절제와 품격을 갖춘 바른 수사, 정치적 편파 논란이 없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한 단계 높이려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인간적인 고뇌로 평상심을 유지하기 힘든 내가 검찰을 계속 지휘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한-아세안 정상회담이 무탈하게 끝난 이 시점에 물러나는 것이 도리이며, 수사에 대해 제기된 각종 각종 제언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임 총장은 아울러 "이번 사건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을 존중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임 총장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자리에 남아있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전날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참고인 등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사건을 이른 시일 안에 종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이른 시일 안에 수사를 끝마칠 여건이 안되고, 책임론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의 짐을 덜어주고자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04 23:02

전주덕진경찰 방범 강화

전주 덕진경찰서가 차량털이 절도 발생에 대비, 특별 방범을 강화하기로 했다.3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절도 사건의 30%가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털이 사건이며, 더욱이 범행 대부분에 청소년이 연루되면서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이에따라 덕진지구대를 비롯해 6개 지구대는 주차 차량이 많은 지역에 대한 집중 순찰에 나서는 한편 차 안에 현금이나 귀중품 등을 보관하지 않도록 홍보 전단을 배포하고 나섰다.황선봉 솔내지구대장은 "차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문을 잠그고, 귀중품과 네비게이션 등은 집으로 가져오는 것을 습관화해 범행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6.04 23:02

익산시의회 의장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3일 익산시의회 의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수사관 17명을 익산으로 급파해 의장 사무실, 시청 간부(국장급) 2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3시간 가량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컴퓨터 본체와 2∼3상자 분량의 서류를 가져왔다.검찰은 익산시의회 의장이 A국장 등의 승진인사 과정에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 의장이 시의 민간경상보조금을 자신과 가까운 업체에 밀어주도록 익산시에 압력을 넣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번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또 의장과 관련있는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번 사무실과 자택의 압수수색에 앞서, 지난달 초 의장과 이들 간부에 대한 금융계좌를 추적해왔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6.04 23:02

임수진 전 농어촌공사 사장 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김성준 부장검사)는 승진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상임이사들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임수진 전 농어촌공사 사장(63)을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 전 사장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상임이사 2명으로 부터 1500만원을, 인사평정 청탁과 함께 상임이사 5명으로 부터 17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32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임 전 사장 이외에도 승진 청탁 등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 받은 농어촌공사 전·현직 상임이사 3명과 노조위원장 등 모두 7명을 구속 기소하고 2급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04 23:02

"장례식장 조례 '뇌물수수' 시의회 사죄하라"

최근 전주시의회가 잇따른 비리사건에 휘말린 것과 관련해 도내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시의회의 윤리위원회 구성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민생경제연구소와 공무원노조 전주시지부, 전북문함대, 전주시민회, 민노당 전주시위원회, 창조한국당 전북도당, 진보신당 전북도당 등 전주지역 7개 시민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비리 공모 전주시의원 퇴출을 위한 전주시 대책위원회'는 3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리로 얼룩진 전주시의회는 시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이들은 "최근 5년간 이권개입 등으로 모두 4명의 시의원이 구속됐음에도 또다시 지난 2일 장례식장 용도변경 조례개정 문제로 시의원이 구속됐다"며 "시의회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 사죄한 후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라"고 요구했다.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3일 성명을 통해 "전주시의회 전반기 의장까지 지낸 정우성 의원은 사태에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전주시의회는 반복되는 의원들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고 주장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에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시민들의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지난 2일 정 의원을 구속한 검찰은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검토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검찰은 정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전모씨와 장례식장 사업을 하기 위해 조례 개정 로비를 시도한 유모씨, 조례 개정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김모 시의원 등을 사법처리 대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혀 또다른 관련자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음을 시사했다.한편 전주시 덕진구청은 지난달 26일 금암동 옛 한진고속 건물 소유자가 이 부지에 장례식장을 유치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신고해 왔으나 관련법 검토 등을 거쳐 1일 변경불가를 통보했다고 3일 밝혀 당분간 장례식장이 들어서기 힘들 전망이다.

법원·검찰
강인석·구대식·임상훈
2009.06.04 23:02

"딸이 새 삶 살도록 실형을" 어머니의 눈물

법원이 본드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20대 딸의 새 삶을 위해 실형을 선고해 달라는 어머니의 호소를 받아들여 징역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3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씨(26·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장씨는 2년전 쯤 본드를 흡입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본드를 흡입하다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이후에도 본드 흡입의 수렁에서 발을 빼지 못한 장씨는 지난 4월 중순 자신의 방안에서 또다시 본드를 흡입했고 이를 보다 못한 어머니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장씨의 어머니는 재판과정에서 "딸이 감옥에 가더라도 환각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태어났으면 한다"며 눈시울을 붉혔고, 진 판사는 이날 "피고인이 집행유예형을 받고도 또다시 본드를 흡입하게 된 것을 볼 때 전 판결의 효력이 크게 작용하지 못한 것 같고, 어머니의 간곡한 요청도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04 23:02

법원 "`노무현 가짜 대통령' 배상해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전자개표기(일명 투표지분류기)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낸 보수단체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원철 부장판사)는 16대 대선 전자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허위 광고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직원과 개표담당자 15명이 '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헌정 회복을 위한 모임' 공동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명당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05년 10월부터 "중앙선관위가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려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국민을 속여 부정선거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선거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5차례 주요 일간지게재했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의 도입 과정과 개표 과정, 광고 내용과 표현 방법에 비춰볼 때 16대 대선이 법적 근거도 없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해 개표 조작을 한 부정선거라고 한 광고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17대 대선, 18대 총선 및 지방선거 등에 계속 이용되는 전자개표기는 수작업보다 개표 시간이 단축되고 오차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선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청구 소송 등을 통해 이런 점을 인식하고있어서 개표 조작을 사실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모임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작년 3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03 23:02

`朴 게이트' 천신일 영장 기각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박 전 회장 주변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었던 노무현 전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더욱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가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천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형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장시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천 회장이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 등에게 청탁한 사실은 소명됐으나 그 대가로 중국 베이징에서 15만 위안(2천500만원)을 받았다는 점과 박 전 회장의 회사에투자한 6억2천300만원을 돌려받지 않았다는 점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조세포탈 혐의는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은 소명이 있다고 인정되지만 범행의 정도와 동기 등을 참작할 때 비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1일 천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작년 하반기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 국세청장에게 조사중단을 청탁한 대가로 박 전 회장에게서 6억여원의 금전적 이득을 얻고, 박 전 회장의 도움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편법증여하는 등 100억여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3년 나모인터랙티브, 2006년 세중여행을 각각 합병해 세중나모여행을 만들고 합병ㆍ분할을 통해 13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 및 우회상장 등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천 회장을 처음 소환하는 등 세 차례 불러 조사하고서 23일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그날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영결식이 끝날 때까지수사를 중단해 영장청구가 미뤄졌었다. 천 회장은 이날 영장이 기각되고서 석방되면서 취재진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말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앞서 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청탁 대가로 단 1달러도 받지 않았다. 작년 8월중국 베이징에서 박 전 회장이 건넨 15만 위안도 대한레슬링협회 부회장으로서 지원한 선수단 격려금이었을 뿐이다"며 혐의를 부인했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영장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03 23:02

성매매 사전단속 '뒷짐'

안마시술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행위에 대한 경찰 단속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가요주점과 음악홀, 안마시술소 등의 업소에서는 속칭 2차를 통한 음성적 성매매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지만 성 매수자에게는 단속의'무풍지대'로 인식되고 있다.문제는 성매매 근절을 위한 경찰의 단속의지가 '성매매 특별단속기간'의 테마성 단속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는데 있다.실제로 지난달 31일 오후 8시40분께 전주시내 한 안마시술소에서 마사지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손님(24)이 종업원(23)를 때리자 업주(52)가 가세해 상호폭행으로 경찰에 신고된 사건이 발생했다.이 업소는 시민단체로부터 그동안 몇 차례 성매매를 지적받아 왔으며 현재도 불법적인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업소다.그러나 경찰은 이들이 시비가 된 요금이 마사지 요금인지, 성매매 요금인지 등 용도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폭행 현행범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경찰 관계자는 "성매매가 이뤄졌는지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폭행사건만 처리할 뿐,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모씨(46·전주시 중화산동)는 "집장촌인 선미촌에서도 업소 여성들이 호객행위를 버젓이 하고 있는데도 경찰의 단속은 찾아볼 수 없다"며 "성매매가 불법인지 아닌지 조차 헷갈릴 정도"라고 말했다.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최은진 팀장은 "안마시술소에서 안마를 빙자한 불법 성매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업소에서 시비와 폭행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 성매매 여부보다는 단순 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건 처리때 성매매 등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폭넓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6.03 23:02

'사랑보다 돈이더냐'…장래 처가 갔다 반지 훔친 20대

장래 처가에 인사하러 갔다가 장래 손윗 동서의 반지를 훔쳐 판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남원경찰서는 2일 수 십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씨(29·전남 구례군)를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10시30분께 남원시 도통동 임모씨(29)의 집에서 70만원 상당의 결혼예물 반지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이날 장래의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방문했다가 결혼을 앞둔 처형 임씨가 책상위에 놓아 둔 남자용 예물반지를 훔쳐 금은방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6.03 23:02

서로 손님태우겠다 주먹다짐

전주 덕진경찰서는 2일 서로 손님을 태우겠다며 폭행한 혐의(상해)로 택시기사 박모씨(50·남)와 또다른 택시기사 박모씨(57·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일 새벽 0시57분께 전주시 금암동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A교통 운전사인 박씨가 승객을 먼저 태우려던 개인택시 운전사 박모씨와 시비가 붙어 멱살을 흔드는 등 서로 폭행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기다린 순서를 가로채고 손님을 태우려고 해 시비 끝에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6.0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