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십억 챙긴 조폭 구속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이 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불법 도박사이트를 열고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도박개장 등)로 전주시내 모 폭력조직 조직원 윤모씨(35)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김모씨(29)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포커와 바둑이 등 게임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81억원 상당을 입금받아 이 중 10억원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다.이들은 경기도 분당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으며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처럼 속여 전국에 100여개의 PC방을 가맹점으로 모집했다.이들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이용자들이 게임머니 충전계좌로 입금한 돈을 20여개의 통장으로 분산시킨 뒤 대구지역의 은행 현금인출기를 무작위로 돌며 돈을 뽑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경찰의 수사를 따돌리기 위해 이달 초 중국에 환전소를 차려 이용자들이 입금한 돈을 중국에서 위안화로 빼내온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달아난 중국환전소 운영책인 대구지역 폭력조직 조직원 손모씨(37)를 지명수배하는 한편 이 사이트 회원 4만여 명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을 입금한 회원 60여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5.29 23:02

택시로 손님 유인 성매매 업주 등 입건

전북 군산경찰서는 28일 택시기사를 통해 손님을 끌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업소 주인 문모(31)씨와 종업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군산시중앙로 3가 일명 '감둑'에 유흥주점을 차려놓고 여자 종업원을 고용해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군산시내 택시기사들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손님 한 명당 3만원을 주며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씨의 업소에서 신용카드 전표 500여 장을 압수해 성매수남의 신원을파악하는 한편 손님을 데려다 주고 돈을 받은 택시기사들 가운데 특정 회사 소속이대다수인 점을 토대로 업소와 회사 사이에 거래가 있었는지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8 23:02

법원 "비정규직 차별임금 차액 지급해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보다적게 임금을 지급했다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일(2007년 7월1일)까지 소급해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 시행 이후 사실상 비정규직 임금 차별을 광범위하게 인정한 첫 판결로, 오는7월 비정규직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의 확대 적용을 앞두고 있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28일 한국철도공사에서 비정규직 영양사로 일하는 임모(40)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2001년 6월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일하는 임씨 등은 정규직 영양사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본금과 상여금, 휴가비 등을 훨씬 적게 받았으며, 이같은 차별은 2007년 7월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까지 지속됐다. 그러던 중 임씨 등은 지난해 5월 정규직과의 차별이 부당하다며 정규직과의 임금 차액을 법 시행 직후까지 소급해서 지급해달라는 차별 시정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면서도, 자체 규정에 따라 철도공사에 시정신청 전 3개월분의 임금 차액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임씨 등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철도공사로부터 받아온 일련의 처우는 기간제법(비정규직보호법)이 정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며 "임금 지급과 관련된 차별적처우에 대해 모두 시정을 구할 수 있으므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8 23:02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무마 前 익산경찰 징역 2년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을 무마해 주고 향응을 받은 혐의(수뢰 등)로 구속기소된 전 익산경찰서 경사 강모씨(36)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19만원이 구형됐다. 강씨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오락실 업주 김모씨(50)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이 구형됐다.27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성인오락실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향응을 받으며 편의를 봐줬고 이 과정에서 단속 서류까지 훼손한 점은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술자리 중 일부는 업주 김씨가 오락실을 열기 전이었고 술값 일부는 강씨가 직접 지불하기도 해 검찰 구형이 너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불법 성인오락실 단속업무를 담당하던 강씨는 지난해 12월 김씨로 부터 3차례에 걸쳐 3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지난 1월 중순 김씨가 운영하는 성인오락실의 단속관련 서류를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초 내부 감찰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강씨를 파면했다.한편 선고공판은 다음달 24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28 23:02

농민 땀 훔쳐간 50대 부부 나란히 철창행

지난해 군산지역의 농가는 잇따른 농산물 도난사건으로 극도로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한해동안 피땀 흘려 거둬들인 농산물이 하룻밤 사이에 감쪽같이 사라져, 농민들은 "더이상 농사 짓기가 겁난다"며 울먹일 정도였다. 경찰이 파악한 군산지역의 피해 건수는 무려 30여건에 이르렀다.농작물도 잃고 희망도 잃은 농민들을 지켜보면서, 경찰은 반드시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용의자 100여명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수개월 동안 탐문수사와 잠복근무를 펼친 군산경찰은 마침내 농심을 울린 50대 부부를 검거했다.군산경찰서는 27일 한밤중에 농촌지역 창고를 돌며 77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절도)로 최모씨(58·군산시 산북동)를 구속하고, 부인 김모씨(5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별다른 직업이 없는 최씨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24일까지 군산과 익산, 임실, 김제, 충남 등지에서 농가의 창고 문을 뜯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벼와 콩 등의 농산물을 훔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동일전과로 교도소를 드나들던 남편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에 부인은 주위를 살피고 훔친 농산물을 처분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현재 최씨 부부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훔친 농작물의 처리과정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다.경찰 관계자는 "창고 잠금장치가 견고하거나 개를 키우는 농가는 최씨의 범행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자식처럼 정성껏 키운 농산물의 도난방지를 위해 농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5.28 23:02

"콜라 주문했는데 사이다라니…"

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피자와 함께 주문한 음료가 다르게 배달됐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상해)로 황모씨(42 남)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9시께 평화동의 한 아파트 현관에서 피자배달원 유모씨(37·남)을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콜라를 주문했는데 사이다를 가져왔다는 것에 화가나 시비끝에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5.28 23:02

덕진경찰 자전거순찰 실시

전주 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는 주민 친화차원에서 자전거 순찰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덕진지구대는 자전거순찰은 경찰관 두 명이 한 조로 활동하며 주민들에게 친근하고 보다 가까이에서 순찰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저탄소 녹색치안의 일환으로 실시된 자전거순찰은 전북대학교와 주택가의 골목길·덕진공원·전주 동물원 등 순찰차로 꼼꼼히 살피기 어려웠던 곳까지 직접 돌아보면서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5.28 23:02

`수임료만 꿀꺽' 유명 女변호사 정직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잠적한 것으로알려진 유명 변호사에게 정직 2년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의뢰인 4명으로부터 수임료 2천여만원을 받고 변론을 하지 않고 잠적했다는 의혹을 받은 신모(36.여) 변호사에게 정직 2년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진정인들의 주장처럼 수임료만 받고 연락을 끊었는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신 변호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대신 신 변호사는 변협의 한 이사에게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고 결혼 자금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건 처리를 제대로 못 한 점은 인정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변호사는 한동안 TV 법률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자로 나와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인물이다.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 9명으로 구성된 변협 징계위원회는 법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변호사에 대해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 정직, 3천만원 이하과태료, 견책 등을 조치할 수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7 23:02

경남경찰청장 "경호관 심부름보내고 투신"

이운우 경남지방경찰청장은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심부름을 시켜 경호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투신하신 것으로 추정된다"고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노 전 대통령의 빈소에 조문한 뒤 "경호관이 자리를 비운뒤 노 전 대통령을 다시 발견할 때까지 30분가량의 시간이 있다"면서 "경찰이 확인한 통화(교신)기록과 경호관의 진술로 미뤄 그렇게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노 전 대통령은 23일 오전 6시14분께 부엉이 바위에 도착해 담배 얘기를 한 뒤 오전 6시17분에 경호관에게 '정토원 원장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말했고 경호관이 '모셔 올까요'라고 묻자 '그냥 확인만 해봐라'고 심부름을 시켰다"고설명했다. 그는 또 "경호관이 없어진 노 전 대통령을 찾다가 발견한 것이 오전 6시45분이어서 노 전 대통령은 30분가량 혼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경호관은 노 전대통령을 발견하고, 필요한 것을 한 뒤 업고 필요한 곳으로 옮겨 차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부연했다. 이 청장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한 조사가 아직 100%된 것은 아니다"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장소와거리, 위치 등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7 23:02

盧전대통령 투신때 경호관 없었던듯

노 전 대통령 서거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당초 발표와 달리 지난 23일 오전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했을 당시 경호관이함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이모 경호관을 상대로 3차례 조사한 결과 그의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바위에서 떨어진 노 전 대통령을 발견한 경위 등으로 미뤄 이같이 판단하고 있다. 이 경호관은 25일 2차 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정토원 선(진규) 법사가 있는지 보고 오라고 해 정토원에 갔다 와 보니 사라지고 없었다고 진술했다. 26일 오후 있었던 3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때와 비슷한 진술을 했다고 경찰은밝혔다. 이 경호관은 1차 조사에서는 "투신하기 직전까지 20여분간 노 전 대통령과 함께부엉이 바위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이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경호관은 혹 노 전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할까 우려해 부엉이 바위 인근등산로를 지나는 등산객의 접근을 제지하기 위해 시선을 돌리는 사이 노 전대통령이바위 아래로 뛰어 내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 경호관이 부엉이 바위에 함께 있었다고 말한 시간대에 봉화산중턱에 있는 사찰 정토원에 들러 원장을 만났다는 증언이 나옴에 따라 이는 사실이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이 경호관이 "대통령이 없어져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바위 아래에서발견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투신 당시에 함께 없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경호관이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정토원에 다니러 간 사이 노 전 대통령이 혼자 있다가 투신했거나 정토원에 함께 갔다가 도중에 놓쳤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경호관이 이처럼 진술을 바꾸는 것은 경호실패에 대한 문책을 우려한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경찰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관이 조사 때마다 진술을 번복하는 바람에 수사에 혼선을 빚고 있지만,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할 당시 경호관이 전대통령의 곁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27일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7 23:02

"姓·本 바꿀때 본인 사정 최우선"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꿀 때 부모나 다른 가족보다 본인의 사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통상 법원은 자녀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거나 이혼한 전 남편이 반대할 경우 여성이 데리고 키우는 어린이들의 성·본 변경 허가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바뀐 가족문화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이혼한 A(30.여)씨가 두살짜리 아들 B군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달라고 한 심판청구 사건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성·본 변경을 허가했다고 26일 밝혔다.재판부는 "아들의 연령이 2세에 불과해 성·본 변경에 따른 법적 안정성에 위협이 없고 이미 실생활에서 A씨의 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친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이 사건 1심 재판부는 "B군이 의사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2세에 불과하고 A씨가 재혼해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어 이럴 경우 B군이 또다시 성과 본이 바뀔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7 23:02

은행 상대 21억 대출사기 30대 2명 구속

일반인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까지도 범행대상으로 삼아 수 십억 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다.군산경찰서는 26일 군산의 한 은행을 상대로 21억4500여만원을 불법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J씨(39) 등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J씨는 동료 L씨(35)와 함께 지난 2004년 2월 서울시 반포동의 카드 가맹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으로 입금될 금액만큼 대출을 해주겠다며 G모씨(40)로 부터 대출신청 서류를 받아낸 뒤 이를 은행에 제출해 돈을 대출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카드 결제 대금이 입금될 때까지 1주일 가량 걸리는 점을 노려 다음 달 입금 예상금액을 미리 대출 해주겠다고 속이고 대출 서류를 받아내 위조한 뒤 모두 40회에 걸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5.27 23:02

송유관 뚫어 2억상당 기름 절도 3명 검거

익산 일대에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수억원대의 기름을 훔쳐 판매한 일당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임실경찰서(서장 김근식)는 26일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상습적으로 기름을 훔쳐 온 혐의(특수절도)로 김모씨(42·경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익산시 왕궁면 일대 도로 주변에 매설된 송유관에 전기드릴 등으로 구멍을 뚫어 유압호스를 연결해 화물차에 설치한 탱크로리에 담는 방법으로 28차례에 걸쳐 휘발유 14만ℓ(2억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탱크로리와 화물차 등 차량 5대를 동원해 익산 일대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휘발유는 경남 진주, 마산 등지의 주유소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송유관 절도가 자주 발생한다는 첩보를 접하고 보름간에 걸친 잠복과 미행으로 김씨 등을 붙잡았으며 이들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묻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5.27 23:02

개인정보 도용해 수십억 불법대출

전북 군산경찰서는 26일 유령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개인정보를 도용해 은행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장모(3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7월부터 1년 동안 서울 서초동에 가짜 대출중개업체를 차려놓고 "카드 사용금액을 담보로 은행을 통해 돈을 빌려주겠다"며 대출 희망자를 모집, 이들의 개인정보로 서류를 꾸며 군산시내 모 은행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21억5천여 만원을 대출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자지불 업체에 수십억을 대출하고 되돌려받지 못한 혐의(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등)로 지난해 구속된 이 은행 여신담당 직원 오모(43)씨의 여죄를 캐기 위해 금융계좌를 추적하던 중 대출금이 이들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을 자백받았다. 한편, 이 은행은 지난해 12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현재 영업이 정지된 상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6 23:02

"姓本 변경시 자녀이익 최우선 고려해야"

자녀의 성(姓)과 본(本)을 바꿀 때 부모나 다른 가족보다 본인의 사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라 나왔다. 통상 법원은 자녀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거나 이혼한 전 남편이 반대할 경우 여성이 데리고 키우는 어린이들의 성ㆍ본 변경 허가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바뀐 가족문화의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안영길 수석부장판사)는 이혼한 A(30.여)씨가 두살짜리 아들 B군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달라고 한 심판청구 사건 항고심에서 1심을 깨고 성ㆍ본 변경을 허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의 연령이 2세에 불과해 성ㆍ본 변경에 따른 법적 안정성에 위협이 없고 이미 실생활에서 A씨의 성을 사용하고 있으며 친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B군이 의사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2세에 불과하고 A씨가 재혼해 새로운 가족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어 이럴 경우 B군이 또다시 성과 본이 바뀔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이혼 후 다른 남성과 결혼해 재혼남과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한 C(34.여)씨가 여덟 살짜리 딸이 친아버지 대신 새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해 달라고 한 심판청구 사건 항고심에서도 1심을 깨고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C씨가 재혼 뒤 안정된 결혼생활을 하고 있고 조만간 새 자녀가 태어날 상황인데 딸이 친부의 성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딸의 복리가 저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C씨가 새 남편과 결혼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법률상 친권자인 아버지가 성ㆍ본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문제가 되지 않거나 자녀의 복리가 생물학적 아버지의 혈통 상징성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성ㆍ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6 23:02

[盧전대통령 서거] 檢 수사재개 `시동'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사흘이 지난 26일 검찰은 사건 초기 `초비상 상태'에서 벗어나 어느 정도 차분함을 되찾은 듯한 분위기다. 특히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 전 대통령 서거 당일 곧바로 사직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으나 `사태 수습과 박연차 게이트 사건 마무리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반려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당장 후폭풍이 몰아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영결식이 끝나기도 전에 책임론에 휘말려 여론의 뭇매를 맞았을 텐데 사직서를 냈음에도 반려된 상황이라서 최소한 수사를 마무리할 시간은 번 셈"이라고 해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총장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 검찰조직 전체의 부담이 줄었다"며 "즉각적인 총장 사퇴와 수사팀 교체에 따른 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총장은 이날 정시 출근해 부서별 보고를 받는 등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수부 수사팀은 노 전 대통령 영결식 이후 최대한 빨리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마무리 짓고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판단,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검찰은 29일 노 전 대통령 영결식이 끝나면 곧바로 주말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김학송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3명과 김태호경남도지사, 부산고법 P판사와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을 차례로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박진ㆍ서갑원 의원 등이미 조사한 인사들과 일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대검 공안부는 또 전국 각지에 설치된 정부 분향소 82곳과, 정당과 종교ㆍ시민단체가 설치한 분향소 197곳 주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영결식이 열리는 29일 대규모 추모행사가 불법시위로 변질될 가능성등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검찰 내부에서는 젊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마무리되면 어떠한 식으로든 기존의 특수부 수사 방식에 대한 개선과 검찰 이미지 쇄신을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6 23:02

[盧전대통령 서거] 전주지검 '철통경비'

경찰 병력이 25일 시위 등에 대비해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법원·검찰
이강민
2009.05.26 23:02

"독서 통한 알권리 침해"-"충성의무가 우선"

국방부가 23권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을 금지한 지침이 위헌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내용을 규정한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정모 씨 등 군법무관 5명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국방부가 지난해 7월 불온서적 23권을 지정한 뒤 반입을 금지한 '군내 불온서적차단대책 강구 지시'를 하달하자 청구인들이 알 권리,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낸 데 대한 공개변론이다.청구인 측 대리인 최강욱 변호사는 "우리 군(軍)이 지켜야 할 가치는 헌법적 질서"라며 "군 역시 헌법적 규율을 받는 국가기관인 만큼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변호사는 "임무수행을 위해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지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반면 국방부 측에서는 해당 조치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맞섰다.국방부 측 대리인 고석 준장은 "군인의 알권리 행사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충성의 의무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며 "영내에 불온서적을 반입하는 행위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에 속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고 준장은 "게다가 청구인들은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기 이전에 법률 구제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사전 권리규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6 23:02

채무냐 뇌물이냐 2000만원의 진실은

속보=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 로비가 펼쳐진 사건과 관련,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됐던 전주시의회 J의원이 25일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다.전주지검 수사과는 이날 오전 10시 J의원을 다시 불러 전모씨(54)로 부터 받은 2000만원이 개인적 채무였는지 아니면 조례 개정과 관련한 뇌물 성격의 로비자금이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J의원은 자신이 전씨로 부터 받은 돈은 조례 개정과 무관한 개인적 채무라고 주장했다.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와 만난 J의원은 "전씨와는 3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로 예전에도 돈을 빌렸다 갚은 적이 있다"며 "2000만원도 세금납부 등을 위해 개인적으로 빌린 돈으로 모두 갚았으며 조례 개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5시께 까지 J의원을 조사한뒤 일단 귀가 조치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26 23:02

험담 이웃 숨지게 한 50대 女 불구속 입건

고창경찰서는 25일 자신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유모씨(58·여)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6시30분께 유씨는 이웃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다며 고창군 해리면 정모씨(73)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끝에 정씨의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오전7시께 집에 쓰러져 있던 정씨를 조카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5.2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