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 핵심 의혹 영구미제로

대검 중수부가 석달간 진행해온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12일 최종 마무리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등으로 핵심 의혹 규명에는 실패해 '반쪽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번 사건의 핵심축이었던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고, 현여권 실세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역시 '몸통'을 찾아내진 못했기 때문이다.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관련해서도 법조계 안팎에서 숱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한차례 조사를 끝으로 무혐의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 640만달러 盧 의혹 영구미제로 =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의 핵심은 노 전 대통령 측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 달러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2007년 6월29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 전 회장 측에서 받은100만 달러와 2008년 2월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전달한 500만 달러를 모두 노 전 대통령 몫으로 간주, 수사를 벌여왔다. 노 전 대통령은 그러나 재임 중 600만 달러의 존재에 대해 몰랐다며 치열한 장외공방을 벌였고 검찰에 직접 출석했던 4월30일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 와중에 검찰은 2007년 9월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에게 40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고, 노 전 대통령은 점점 궁지로 몰리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노 전 대통령이 급작스레 서거하면서 상황은 확 바뀌어버렸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 안팎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검찰 책임론'까지 불거지자 검찰은 서둘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며 수사를 종결함으로써이번 사건의 최대 의혹이었던 '640만 달러'의 실체적 진실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여권실세 개입 의혹 = 노 전 대통령 의혹과 함께 또다른 핵심 의혹이었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 역시 흐지부지됐다.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그의 구속수사에 공을 들여왔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는 검찰이 사면초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승부수로 삼았다. 검찰은 지난해 7∼11월 태광실업이 세무조사를 받을 때 천 회장이 한상률 당시국세청장에게 조사 중단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박 전 회장으로부터 7억여원의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천 회장의 영장이 발부되면 안정적으로 그의 신병을 확보, 또 다른 여권실세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천 회장 사건과 별건으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청탁과 함께 2억원을받은 혐의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구속하며 "한나라당 이상득, 정두언 의원에게 부탁했다 거절당했다"는 진술을 받아내기도 했다그러나 2일 천 회장 영장이 기각되자 다음날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곧바로 청사를 떠나 핵심 의혹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법원이 천 회장 영장 기각 사유로 '로비 대가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밝혀 검찰은 영장 재청구마저 포기해야 했다. ◇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의혹 = 검찰은 라 회장 주변 의혹에 대한 수사를'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마지막 순서로 올려놓고 있었다. 검찰은 일단 노 전 대통령 부분과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한 뒤잠시 휴식기를 보내고 하반기부터 라 회장 관련 수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꾸준한 내사를 통해 라 회장이 2007년 4월 50억원을 박 전 회장 계좌로입금했고, 박 전 회장이 이 중 10억원을 빼내 고가의 그림 2점을 사들인 뒤 나중에그만큼 다시 채워넣은 사실을 확인했다. 라 회장 측은 경남 김해의 가야 C.C 지분 5％를 인수해달라고 부탁하며 10여년전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 등을 전달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돈의 성격과 출처에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수사 동력이 급격히 약화된 검찰은 6일 라 회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한 채 내사 종결했다. 이밖에 언론 등에 의해 의혹이 제기된 정치권 인사와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수사도 참고인의 비협조 등으로 사실상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수사를끝낼 수밖에 없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12 23:02

'朴게이트' 법원행…치열한 공방 예고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종결되면서연루자 다수가 또 기소됨에 따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검찰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밀폐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조사실이 아닌 공개된 법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일지가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3월 중순 이후 기소된 인물만 이정욱전 한국해양수산개발 원장, 송은복 전 김해시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장인태 옛 행정자치부 차관,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민주당 이광재 의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7명이다. 검찰은 12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최소 8명을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법정에 서게될 인사는 15명 이상이 된다. 여기다 '박연차 게이트'의 주인공인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등의남은 재판도 있다. 앞으로 진행될 '박연차 게이트' 관련 재판은 박 전 회장의 입이 유.무죄를 가르는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구체적인 물증보다는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의존해온 측면이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급작스런 서거로 심적 충격을 받은 박전 회장이 법정에서 말을 바꾼다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질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지 않는다 해도 재판부에서 박 전 회장의 진술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믿어줄지도 변수로 꼽힌다. 따라서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이 법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유죄 입증의증거로 채택되도록 신뢰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오래된 기억과 비서의 달력 메모에 의존한 박전 회장의 진술이 유죄 입증의 증거로 불충분함을 증명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정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박 전 회장이 '박연차 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처음 증인으로 법정에 선11일 민주당 이광재 의원 공판에선 이 같은 상황이 그대로 연출됐다. 이 의원 측은 박 전 회장의 일부 진술이 엇갈리는 등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돈이 최종적으로 전달됐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반면 검찰은박 전 회장이 "이 의원의 거절에도 수차례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정황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한 점에 무게를 뒀다. 박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충격을 받아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입을 아예 닫아버리거나 말을 바꿀 수 있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박 전 회장이 11일 첫 증인 출석에서 수사 당시와 다름없는일관된 태도로 맡은 역할을 잘 해냈다며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판을 지켜봤던 사람들 사이에선 박 전 회장이 자신이 건넨 자금을 이의원이 거듭 완강하게 거절했다는 등의 새로운 내용을 진술하고, 이 의원에게 공개사과를 하는 등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엇갈린 평가도 나오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12 23:02

대검 '朴게이트' 수사결과 오후 발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2일 오후 3시 '박연차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석 달 간의 수사를 종료한다. 이인규 중수부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검찰은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내용도 일부 공개한다. 검찰은 그동안 소환조사를 했지만 사법처리를 미뤘던 정ㆍ관계 인사를 이날 일괄 불구속 기소한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처벌받는 인사는 이미 구속기소한 7명을 포함해 15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 대상에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한나라당 박진 의원, 민주당 서갑원ㆍ최철국 의원, 박관용ㆍ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사를 받은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과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에 대한 기소여부는 불투명하며,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김태호 경남지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민유태 전주지검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무혐의 처분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월17일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체포를 시작으로 이번 수사에본격 착수, 그동안 박 전 회장과 관련된 3조5천억원 규모의 계좌 4천700여개를 추적하고, 이 전 원장과 송은복 전 김해시장,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장인태옛 행정자치부 차관, 박정규 전 민정수석, 민주당 이광재 의원,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에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이 여파로 임채진 검찰총장이 이달 5일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수사는 석달간 우여곡절을 겪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12 23:02

檢, 언론 광고주 불매운동 수사 '급물살'

검찰이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시민단체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과 관련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노승권부장검사)는 언소주가 첫 불매운동 기업으로 지목한 광동제약 임원 1명을 전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언소주와 실무 협상에 나섰던 광동제약 직원을 조만간 불러 광고를 중단하거나 다른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라는 강요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언소주가 이들 3개 보수신문에만 광고를 내는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하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만인 10일 수사 방침을 발표했고, 바로 관련자를 소환하는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언소주가 11일 삼성전자,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 5개 계열사를 2차 불매운동 기업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와 같은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있는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언소주가 자신의 활동 방향을 밝히고 회원 간 의사를 교류하는 인터넷 카페에광고주에 대한 조직적인 압박을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보수신문의 광고주에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를 집중적으로 걸어 업무방해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지난해와 달리 이 단체가 이번엔 광고중단보다는 불매운동에 주력하는 차별성이 있다고 보고 적용 법리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광동제약에 지난해와 같이 광고중단을 요구하는 집단적인 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런 전화를 건 소비자와 언소주의 연관성과 기업의피해를 밝혀야 업무방해, 협박, 강요죄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12 23:02

원룸 침입 성폭행 20대 경찰 철통수사에 덜미

원룸에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을 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20대가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범행 20여일만에 붙잡혔다.지난 10일 경찰에 붙잡힌 박모씨(29·전주시 삼천동)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지난달 15일 새벽 4시께. 박씨는 전주시내 한 원룸건물 2층 화장실 창문을 뜯고 들어가 잠자고 있던 김모씨(26)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휴대전화와 현금 5만8000원 등을 훔쳐 달아났다.수사에 나선 경찰은 박씨가 복면을 쓰고 범행을 저지르고 증거물 등을 남기지 않아 난관에 봉착했다. 경찰이 주목한 것은 빼앗긴 김씨의 휴대전화.휴대전화 발신지 추적결과 범행 당일 완주군 봉동읍 일대에서 휴대전화 전원이 켜진 것을 알아낸 경찰은 사건장소에서 봉동까지 수 차례 차량을 운행하며 이동시간이 5분여임을 확인했다. 또 해당 시간대, 도주경로의 CCTV를 분석해 186대의 차량을 특정했다. 그리고 이들 차량의 소유주 등에 대한 전과기록과 알리바이 등을 일일이 체크해 유력한 용의자로 박씨를 지목,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 받았다.전주 덕진경찰서는 11일 박씨에 대해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12 23:02

[톡톡뉴스] 돈이면 결혼도 이혼도 'OK'

"혼인신고를 해주면 대출받은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떼어주고 협의이혼 해주겠다"는 말에 이를 허락한 20대 여성이 이후 남자의 혼인관계 정리 요구를 거절하다가 법원으로부터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는데.전주지법 가사1단독 박지연 판사는 11일 사업자금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 A씨(28)의 동의하에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한 B씨(39)가 A씨를 상대로 낸 혼인의 무효소송 선고공판에서 "A씨와 B씨의 혼인은 무효"라고 판결했다.지난 2000년 부산에서 사업을 하던 B씨는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씨에게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함께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후 대출을 받지 않았고 A씨에게 혼인관계 정리를 요구.그러나 A씨는 B씨에게 5년여 동안 "약속한 수수료를 달라"며 이를 거부했고, B씨는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가짜 혼인관계를 청산.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12 23:02

익산시 국장 긴급체포

속보 = 익산시 인사비리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지난 3일 익산시와 시의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검찰이 11일 익산시청 A국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와함께 익산시청과 시의회 관계자들이 줄줄이 소환되거나 조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검찰의 이번 수사가 익산시 인사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A국장을 긴급 체포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11일 오전 익산시장의 측근인 B씨를 소환해, A국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A국장의 승진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익산시의회 의장을 조만간 불러, 역시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검찰은 지난 10일 밤 소환 조사중이던 A국장의 인척 등으로부터 'A국장이 승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결정적인 진술을 받아낸 뒤 A국장을 압박한 끝에 자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로써 지난 4월16일 계좌추적에 이어 대대적인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 2개월 동안 진행된 검찰의 수사가 '익산시청 고위직과 정치권의 개입 여부로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A국장과 C국장, 익산시의회 의장,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은 익산시청 고위직과 정치권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위한 절차가 아니겠느냐"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원·검찰
홍성오
2009.06.12 23:02

"간암 3기 속상해"…30대 무면허·음주·절도 '3관왕'

전주 덕진경찰서는 11일 만취 상태에서 훔친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음주)로 신모씨(38)를 붙잡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22분께 김제시 신풍동의 한 술집 앞에서 문이 열린 채 열쇠가 꽂혀있던 박모씨(40·여)의 싼타모 차량을 훔쳐 만취 상태에서 30m가량 운전해 달아나던 중 주차된 김모씨(49)의 무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신씨는 지난 3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간암 3기 판정을 받고 속상해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6.12 23:02

"왜 쳐다봐" 호프집서 젓가락으로 목 찌른 40대 불구속 입건

전주 덕진경찰서는 11일 술집에서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을 젓가락으로 찌른 혐의(상해)로 정모씨(4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50분께 전주시 송천동 A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 최모씨(49)와 "왜 쳐다 보느냐"며 시비가 붙어 탁자위에 있던 젓가락으로 최씨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정씨는 "맞은편에 있던 최씨가 계속 쳐다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시비끝에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6.12 23:02

사형제 존폐 헌재서 열띤 공방

"사형제를 폐지할 여건이 조성됐다", "사회·국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사형제 존폐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헌재는 11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사형제가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광주고법이 위헌제청한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이 사건은 '70대 어부 연쇄살인 사건’ 담당 재판부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서 공개심판대에 올랐다.오모(71)씨는 2007년 8월31일 전남 보성군 바닷가에서 김모(19)씨 등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바다에 밀어 숨지게 하고 1개월 뒤 같은 방법으로 안모(23.여) 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오씨는 항소했고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자 광주고법이 이를 받아들였다.쟁점은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생명권을 침해하는지 △무기징역보다 범죄예방 효과가 더 높은지 여부.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상갑 변호사는 "사형제는 너무 잔인하고 인간 존엄성에 반하며 생명권을 침해하는 형벌로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103개국이 법률상 사형제를 폐지했고 36개국도 사실상 없애는 등 사형제 폐지는 이미 국제적 추세라며 우리나라에서도 10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고 덧붙였다.이상혁 변호사는 "사형제는 인간 존엄성의 꽃인 생명권을 다른 사람이 박탈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고 있는 만큼 이제는 사형제를 폐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허일태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사형제는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제도로, 범죄인을 영구격리하려는 것이라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반면 법무부 장관 측 대리인 성승환 변호사는 "사형제는 잘못에 따른 죗값을 치르게 하는 정의의 발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정당성이 있다"고 맞섰다.지난 10년 동안 매년 1천∼1천100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강력범죄가 줄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어 사형제를 폐지할 만한 상황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김희준 법무부 공판송무과장은 "인간이 규범과 제도를 만들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한 생명권 제한이 가능하다"며 "1989년 이후 정치적 이유로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만큼 정치적 남용 가능성을 지적하는 것은 기우"라고 밝혔다.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생명이 절대적 가치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생명과충돌하거나 다른 생명을 침해하면 제재할 수 있고, 사회와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사형제가 헌법재판소에 올라온 것은 4차례로 1996년 헌재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않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적인 경우라면 사형이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 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이라며 "제 기능을 하고 있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우리나라에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1997년 12월30일 23명을 한꺼번에 형장의 이슬로 보낸 뒤 11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로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12 23:02

성인오락실-경찰 '상부상조'

현직 경찰관들이 단속해야 할 불법 성인오락실과 퇴폐이발소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미리 흘려 영업을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이 최근 서민생계를 해치는 민생침해사범을 엄벌하겠다며 60일간 집중단속을 벌였지만 일부 경찰관들은 이를 비웃듯 단속정보를 흘리며 민생침해업소 업주와 유착관계를 맺어 온 것이다.특히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성인오락실 단속 서류를 유실해 직위해제 되고 익산경찰서 역시 성인오락실을 단속하고도 사건을 무마해 경찰관 1명이 파면되고 2명이 직위해제 되는 등 성인오락실 업주와의 유착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전북경찰청 감찰계는 11일 단속정보를 유출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과 업주에게 음식을 제공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 4명 등 모두 7명을 자체적발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 경찰관으로부터 단속 정보를 제공받은 업주 박모씨(52)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시 우아동에서 불법 성인오락실과 퇴폐이발소를 운영해 왔지만 현재까지 단속에 적발된 적은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박모 경사(43) 등 경찰관 3명은 지난해 말 업주 박씨에게 각각 1~2차례씩 단속정보를 흘렀으며 이모 경위(39) 등 경찰관 4명은 단속정보를 유출하지는 않았지만 업주 박씨에게 식사를 대접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왔다.또 이들 경찰관들과 업주와의 금품 수수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감찰부서는 박 경사가 업주 박씨의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 경사와 업주는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지만 경찰은 오락실 투자나 지분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전북경찰청 감찰계 관계자는 "사전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비위 직원들에 대한 자체감찰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는 직원은 중징계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6.12 23:02

법률 이름 줄인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힘든 법률 제명(題名)이 간소화된다.법제체는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법률명의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현행 1200여개 법률 가운데 이름이 가장 길고 복잡한 법률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후속조치법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글자수만 무려 84자(字)에 이르는 이 법률은 앞으로 '주한미군 등에 관한 국·공유재산 관리법’이라는 짧고 쉬운 이름을 갖게 될 전망이다.법제처는 앞으로 법률의 특징과 내용을 잘 나타내는 대표 단어 위주로 법률명을 간략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디지털방송 특별법’으로 줄이는 것 등이 법률명 간소화의 예이다.법제처는 또 '∼을 위한’ '∼에 대한’ '∼에 관한’과 같이 법률의 이름을 길게 만드는 표현도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12 23:02

진안군, 사유림 무단 훼손업체 검찰에 고발

속보=진안 백운면 일대 사유림 무단 훼손과 관련, 진안군이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한 G업체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진안군에 따르면 백운면 일대 산림 무단훼손에 대한 전북일보 보도이후 숲가꾸기사업을 발주한 전북도산림환경연구소와 시행자인 G업체 관계자, 산주 등이 함께 2회에 걸쳐 현지 실황조사를 벌인 결과, 참나무류 활잡목과 소나무, 낙엽송 등 직경 6cm 이상된 수목 1200여 그루가 불법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군은 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G업체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장뇌삼 피해와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업체와 산주 사이에 해결하도록 주문했다.한편 G업체는 전북도산림환경연구소가 발주한 백운면 일대 도유림 131ha에 대한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인근 사유림 1만5000여㎡를 무단으로 훼손했었다.

법원·검찰
이재문
2009.06.12 23:02

정신지체장애 40대 男, 정신병원서 흉기 난동

익산경찰서는 10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정모씨(48·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9일 오후 7시께 익산시 남중동의 한 신경정신과에서 김모씨(39·여)의 병실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로 김씨를 10여 차례 찌르고, 김씨의 딸 A양(7)의 얼굴에도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정신지체장애 1급인 정씨는 지난 3월 알코올중독 치료를 위해 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김씨를 알게됐으며 김씨가 자신과 결혼을 약속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 이날 만취 상태로 병원에 찾아와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11 23:02

길 알려달라 차 태워 성추행

전주 완산경찰서는 10일 길을 알려달라며 여중생 A양(15)을 차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김모씨(40)를 붙잡아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5시10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웨딩타운 앞에서 "이 곳 지리를 잘 모르니 길을 알려달라"며 A양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이동하면서 A양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6.11 23:02

도박 주부들 도망친 틈타 판돈 가로챘다가...정읍 경찰 해임

도박현장에서 압수한 판돈을 챙긴 경찰관이 해임됐다.1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정읍경찰서는 도박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270만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산외파출소 김모 경장(32)을 해임시켰다.경찰조사 결과 지난달 13일 새벽 2시께 도박현장을 단속한 김 경장은 도박하던 주부들이 달아나자 판돈을 가로챈 후 당직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은 다음날 돈을 빼앗긴 주부들이 경찰에 찾아와 신고하게 되면서 알려졌고, 김 경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됐다. 도박판을 벌인 주부들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11 23:02

종교적 이유 입영 거부 20대 징역 1년6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10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22)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에서 말하는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제법상 권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씨는 지난해 10월1일 경기도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들어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11 23:02

[사람] 전북경찰청 홍보담당관에 강이순 총경

강이순 총경(54)이 전북경찰청 홍보담당관에 임명됐다.경찰청은 9일 그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던 전북경찰청 홍보담당관에 강이순 총경을 10일자로 발령했다고 밝혔다.강 총경은 군산경찰서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4월 29일 해당 경찰서 경찰관이 미용실 여주인을 총기로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6.11 23:02

[딱따구리] 경찰의 세련된 언론대응을 바라며

접촉사고를 낸 뒤 차량을 강탈하고 이 차량으로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범죄관련 기사가 10일 '차량 이용 성범죄 활개'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후 전북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여러 곳에서 전화를 받았다.길을 물어보며 동승을 요구해 여성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 차량사고를 위장한 강도·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으니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요지의 기사였다.그러나 기자에게 전화한 경찰들은 공통적으로 "사건을 어떻게 알았으며, 누가 말했는지, 이 사건이 동일범인지 어떻게 확정하는지" 등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경찰 기자로 뛰다보면, 사건에 대해 파악하고 있더라도 범죄자를 잡기 위해 검거전까지 비보도를 요청받을 때가 많다. 맞는 말이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범죄자가 숨을 가능성과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도 알려지지 않는 때가 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대개 알고 있어도 기사를 쓰지 않는 것이 기자들의 예의처럼 여겨진다.그러나 유사 범죄가 오랜기간 지속될 경우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된 다수를 위해서 보도를 해야할 때도 있다.이 미묘한 경계에서 외줄타기를 하며 고심하고 신중히 판단해 보도하고 있다고 자신한다. 경찰의 업무를 캐내고 싶은 어린 치기도 아니고 단순히 지면을 채우기 위한 것도 아니다. 경찰의 업무를 누구보다 존중하고 수고를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다시 한 번 말하면, 이 기사의 주제는 한 달여간 지속되는 사건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는 도민들께 주의를 하라는 의미였다. 사건 해결보다 정보 유출의 출처를 찾는데 몰두하는 듯한 경찰의 태도가 안쓰럽지만 이 기사로 곤란을 겪은 경찰관께는 진심으로 미안함을 전한다.

법원·검찰
윤나네
2009.06.11 23:02

내연녀 몸에 불붙이려 한 50대 영장<군산경찰>

전북 군산경찰서는 10일 다른 남자를 만난다며내연녀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15분께 군산시 나운동 모 아파트 내연녀 A씨의 집 앞 복도에서 A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4개월 전부터 사귀어 온 여자가 최근 다른 남자를 만나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아 같이 죽으려 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