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차례 폭풍 맞은 사법부…먹구름 여전

지난 한 주 간 계속됐던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가 21일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회의를 고비로 일단락된 모양새다. 대법원 수뇌부는 경고 차원에서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마무리지으려 했지만 모두 16차례 열린 판사회의에서 일선 소장 판사들은 신 대법관이 `촛불재판'에 개입,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했다는 의견을 공식화하면서 사실상 신 대법관의 용퇴를 압박했다. 수뇌부와 소장판사들은 한 차례씩 카드를 주고받았지만 사법부에는 한 차례 폭풍우가 휩쓸고 간 뒤 또 다른 폭풍우가 한 차례 더 몰려올 것처럼 먹구름이 잔뜩끼어있는 상태다. ◇ 연쇄 판사회의 일단 진정국면 = 촛불재판 개입 및 대법원의 신 대법관 경고조치에 대한 반발로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부터 시작된 `릴레이식' 판사회의가21일 밤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를 끝으로 일단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다. 초기엔 경력 10년 안팎의 소장판사를 중심으로 잇달아 열렸던 판사회의는 중.고참 법관이 포진한 고법까지 번지면서 이번주에 절정을 이뤘다. 지난 한 주 간 판사회의가 열린 법원은 고등법원급 4곳, 지방법원급 13곳 등 모두 17곳으로 전체 하급심 법원 26곳 중 절반을 넘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13일 신 대법관에게`엄중 경고'하고 신 대법관이 같은 날 사과했지만 이런 일련의 조치가 미흡하다는여론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형성되면서 연쇄 판사회의로 이어진 것이다. 판사회의의 공통 결론은 신 대법관이 명백히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으로, 회의가거듭될수록 신 대법관의 거취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이 강경해졌다. 지난 14일 첫 판사회의를 가진 서울남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추후 논의하겠다"며언급을 자제했지만 같은 날 열린 서울중앙지법 회의에선 판사들이 "대법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고, 다음날 서울북부지법 단독판사들은 신 법관이 대법관직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는 게 전체 의견이라고 용퇴 압박 수위를 더 높였다. 18일 의정부지법에선 "신 대법관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천지법에선 "신 대법관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다. 중견 판사들이 모인 서울고법 배석판사 회의에선 신 대법관의 거취를 표명하는게 부적절하다는 다수 의견으로 견해를 공개하진 않았으나 재판에 개입했다는 결론만은 분명히 밝혔다. ◇ 신 대법관 결단도 쉽지않아 = 신 대법관이 재판개입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지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대세'가 판사회의로 확인된 만큼 공은 이제 신 대법관과대법원 수뇌부로 넘겨진 셈이다. 대법원으로선 일선 판사들의 불신을 가라앉히고, 사법부가 국민신뢰를 되찾기위한 묘책이 절실하다. 신 대법관의 행위를 둘러싼 고참급과 소장판사 간 시각차에따른 조직 내부 분열 양상도 조속히 봉합해야 한다. 신 대법관과 대법원이 판사회의에 대응하는 가시적인 결론을 내놓지 않으면 사태는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소장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릴 것이라는 소문이 법원 내부에서 공공연히 돌고 있고, 재판개입의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촛불재판 담당 `촛불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개입 사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나서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있다. 하지만 신 대법관의 사퇴가 말처럼 쉬운 상황은 아니다. 이 대법원장은 신 대법관을 경고하는 선에서 사태를 종결지은 터여서 결정을 스스로 번복하지 않고서는 소장판사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만일 신 대법관이 전격적으로 용퇴를 결심한다고 해도 대법원이 인사검증을 제대로 못 했다는 비판 속에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상처를 받을 수 있어이 또한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치권이 탄핵 발의 문제로 시끌벅적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 정치ㆍ이념 다툼으로 번진 탓에 신 대법관이 물러난 이후 사법부에 불어닥칠 혼란도 참작해야 한다는것이다. 지난 21일 신 대법관이 사퇴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보도가 일부 나왔지만 대법원은 이를 공식 부인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2 23:02

[부음] 정윤기(전주지검 차장검사)씨 빙부상

▲정윤기(전주지검 차장검사)씨 빙부상 = 22일 오전 7시10분, 전남 순천시 성가롤로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4일 오전 9시, ☎061-720-2228 (전주=연합뉴스)

법원·검찰
연합
2009.05.22 23:02

최철국.천신일 소환…부인시 朴과 대질

대검 중수부(이인규 검사장)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22일오전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중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아울러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최철국(김해을) 의원도 이날 오전 소환한다. 검찰은 최 의원이 17대 국회의원 시절 또는 18대 총선 과정에서 김해에서 사업하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2005년 박 회장 측근 정모씨로부터 전세보증금 공탁을 위해 7천만원을 수표로 빌린 뒤 2007년 이자를 더해 돌려준 사실은 있지만 불법 정치자금은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인사는 5억원을 받은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과 10억원을 받은 송은복전 김해시장이 있다. 검찰은 이날 천 회장과 최 의원 모두 혐의를 부인하면 박 전 회장과 대질신문할계획이다. 검찰은 천 회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조세포탈 및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경찰청장 재직시절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3만달러를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날 소환조사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다음주 부산고법 P판사 등을 조사한 뒤 검찰간부 등과 함께 일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나라당 김학송(진해)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3명과 김태호 경남도지사등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도 잇따라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주말 또는 다음주 초에 권양숙 여사를 재소환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불구속 기소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2 23:02

`申사태' 판사회의 일단락…전망 안갯속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개입을 비판한 전국 법원의 `릴레이식' 판사회의가 21일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어 `신영철 사태'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가장 큰 규모의 고등법원인데다 다른 고법과 비교해 경력이 높은편인 서울고법의 배석판사가 대부분 모였다는 점만으로도 그간 열렸던 소장판사 회의와는 비중과 의미가 다르다는 게 법원 안팎의 공통 평가다. 이틀간의 소집요구서 회람 때 전체 105명 중 30명만 서명해 간신히 소집 요건을채우면서 개회 정족수인 과반(53명)에 미달해 개회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던 게 사실.그러나 70%가 넘는 75명이 직접 참석하고 불참한 판사 상당수도 위임장을 건네는 등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고 여겨졌던 중견판사들이 단독판사 못지않은 열기를 보여줌으로써 이번 사태를 보는 심각성이 단지 `혈기방장한' 소장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했다. 특히 6시간 회의 끝에 `신 대법관의 행위는 법관의 재판독립 침해라는데 인식을같이했다'는 결론을 내놔 신 대법관 행위의 부적절성에는 소장과 중견판사가 공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외부에 알리지 말자는 다수 의견에 따라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거취 문제도 논의해 절반 가까운 참석자가 신 대법관이 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져 대법원 수뇌부와 신 대법관에게는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보인다. 반면 공개된 결론만 놓고 보면 그간 열렸던 판사회의에 비해 다소 비판의 정도가 낮은데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신 대법관의 진퇴에 관한 논의 내용을 내부 전산망에도 올리지 않기로 한 점은 실제 반발 수위 등이 후퇴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한 참석자는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안건 자체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엇갈려 표결을 했는데 후자 쪽 주장이근소한 차이로 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 결과가 향후 사태의 향방을 가름할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됐던 터여서거취와 관련한 논의의 결과를 공표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반발세가 확산하는 확산 동력(動力)이 상당부분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이들이 법관 경력이 10년이 넘는 중견인 만큼 대법관의 진퇴를 직접거론하는 데 따른 부담이나 부작용을 신중하게 고려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자칫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안과 불신만 부추기고 박시환 대법관의 `5차 사법파동 설화'와 겹쳐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사태의 본질이 정치ㆍ이념 논쟁으로 변질될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서면서 여야 정쟁의 불씨가 당겨진 상황이다. 어쨌거나 표면상 움직임은 일단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신 대법관에대한 법원내 비판 여론이 상당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연판장을 돌리거나 `촛불재판'을 맡았던 단독판사들이 재판개입 사례를 공개하는 등 강도 높은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앞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2 23:02

서울고법 배석판사회의 "申, 재판독립 침해"

대표적 중견 법관 집단인 서울고등법원배석판사들도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당시 행위가 재판 개입이라는결론을 내렸다. 부장판사 승진을 앞둔 12∼15년차로 소장판사의 `맏형'격인 고법 배석판사들까지 최근 잇따라 열린 다른 법원 판사회의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편 것이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에 대한 법원 내 비판 여론이 더욱 확산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배석판사 105명 중 75명은 21일 오후 6시30분부터 자정까지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모여 회의를 연 뒤 "우리는 신 대법관이 구체적 사건에 개입한 행위가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 경고 조치와 신 대법관 사과의 적절성, 그리고 신 대법관의 거취 문제도 논의했지만 결과를 언론 등 외부에 밝히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과 안건자체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엇갈려 표결을 했는데 후자 쪽 주장이 근소한 차이로 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대신 회의에서 정리된 의견을 이태운 서울고법원장에게 건네 간접적으로대법원까지 전달되도록 할 방침이다. 전날까지 소집 요구자가 최소 요건인 5분의 1을 겨우 넘긴 30명에 불과해 회의참석자가 개최 정족수인 과반수를 채우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70% 이상의 높은참석률을 보였다. 지금까지 판사회의가 열린 법원은 고등법원급 4곳, 지방법원급 12곳 등 모두 16곳으로 전체 하급심 법원 26곳 중 절반을 훨씬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규모가 큰 서울과 광역시 소재 법원에서는 대부분 회의가 열려 `릴레이식' 단독ㆍ배석판사회의는 이날 서울고법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신 대법관 사태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소장판사들이 신 대법관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연판장을 돌리는 등 더 높은 수위의 행동을 취할지 결정할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각 법원 판사회의에서는 신 대법관의 행위가 명백한 재판 개입이며 이 대법원장의 경고와 신 대법관의 사과가 사태 해결에 미흡하다는 공통적인 결론이 도출됐다. 인천·의정부지법 등의 판사들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거나 "용기와 희생이 필요하다"며 간접적으로 신 대법관의 `용단'을 압박하기도 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2 23:02

성매매 알선 '택시기사의 탈선'

단속을 피해 성매매 업소 업주들의 영업 행태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알음알음 행해지던 성매매를 넘어 택시기사들을 통해 성매수를 알선하게 한 업주와 성매매 남·여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군산경찰서는 21일 사전에 공모한 택시기사들에게 승객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알선, 업소로 안내하도록 한 뒤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최모씨(40) 와 성매매 당사자 등 1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군장국가산업단지 내에 스포츠 마사지시술소 간판을 달고 위장 영업을 하며 택시기사들이 승객들에게 "물 좋은 곳이 있다"는 식으로 호객행위를 해 데려온 성매수남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최씨를 포함해 이번에 입건된 3곳의 업주들은 여성의 사진이 들어간 전단지를 차량 앞유리에 끼워 놓거나 무작위로 뿌려 홍보 해왔으며, 택시기사들이 이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과 군장단지를 방문한 외지인들에게 업소까지 안내하면 그 대가로 업주가 매수남 1명당 1만 원~3만 원까지 택시기사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관계자는 "군장공업단지 근처는 거의 원룸촌으로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 택시기사들이 이를 알고 물 좋은 곳으로 안내하겠다며 자연스럽게 호객 행위를 해 알선한 것"이라며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는지는 더 조사한 뒤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경찰은 택시기사들이 군산 시내에서 손님을 공단으로 유인해 성매매를 부추긴다는 첩보 입수, 지능팀과 강력팀·여성청소년계의 합동단속으로 혐의를 확인해 붙잡았으며 카드사용내역 및 계좌를 분석하는 등 여죄를 캐고 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5.22 23:02

의경 출신 회사원 간부사칭 경찰관 폭행

의경 출신 회사원이 만취상태에서 경찰간부를 사칭하며 경찰관을 폭행했다가 쇠고랑을 찼다.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술에 잔뜩 취해 난동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마구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씨(2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새벽 1시20분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만취한 상태로 경찰간부 행세를 하며 행인에게 시비를 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혐의다.김씨는 또 관할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차고 지구대에서 속옷 차림으로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김씨는 지난 2005년에도 경찰관을 폭행했다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5.22 23:02

지방정가 '폭풍전야'

전주시 진북동 옛 한진고속 부지에 추진중인 장례식장 설립과 관련해 조례 개정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50대가 검찰에 긴급체포되고 전주시의회 A의원이 조사를 받는 등 지방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검찰은 A의원 이외에 또다른 시의원들이 사건에 개입됐는지에 대해서도 폭넓은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 확대 여부에 따라 지방정가에 큰 파문이 일 전망이다.전주지검 수사과는 시의원에게 청탁해 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장례식장 사업을 계획중인 업자로 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모씨(54·부동산업)를 지난 20일 오후 긴급체포했다.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조례 개정을 위해 실제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21일 오후 3시에는 전주시의회 A의원(63)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함께 벌였다.검찰은 A의원이 전씨로 부터 시 조례 변경과 관련된 청탁을 받았는 지, 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에 대해 3시간여 동안 조사한 뒤 A의원을 일단 귀가조치 했다.A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전씨에게 개인적으로 2000만원을 빌린 뒤 갚았을 뿐 조례 개정 등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논란을 빚고 있는 옛 한진고속 부지 일대는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미관지구(폭 25m이상의 도로주변 12m이내)로 지정돼 전주시 조례에 장례식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지난 13일 미관지구의 장례식장 신설 여부를 놓고 간담회를 가졌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한편 전주시 금암동·진북동 주민들과 기린로 전자상가 상인회, 건산천 번영회 등은 "이 일대에 장례식장을 허용하기 위해 조례개정 등의 소문이 나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김모씨 등 주민 700여명은 장례식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22 23:02

"겸손한 모습으로 지역애로 해결"

21일 취임한 이재원 전주지검 검사장은 가라앉은 내부 분위기 전환과 대외 신뢰 회복을 향후 업무 추진의 중점에 둘 뜻을 밝혔다.　이 검사장은 취임식을 마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임자가 뜻하지 않게 자리를 옮기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신명난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겸손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지역 애로해결에 앞장 서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특정 인맥과 학맥을 중심으로 토호세력이 형성돼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검사장은 "그같은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지역은 물론 조직 내부에 까지 겉이 아닌 뿌리까지 살펴 세밀하게 놓치지 않는 '담대심소(膽大心小)'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그는 "검사로 생활해 오는 동안 '인권·정의·헌신'을 목표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강강약약(强强弱弱)', 타인을 배려하는 '역지사지(易之思之)', '담대심소'를 실천방안으로 삼아왔다"고 소신을 밝혔다.　법집행과 지역경제와의 연관성에 대해 이 검사장은 "기업활동에는 경제적·행정적인 두 가지 애로가 있다고 본다"며 "무작위적 압수수색을 지양하는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검찰권을 행사하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이용호 게이트' '인천 세도(稅盜)사건' '울산 현대차 노조 취업장사 사건' 등을 깔끔하게 처리한 특수·공안통으로 알려져 있는 이 검사장은 현안에 대한 상황파악이 빠르고 분석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인 오혜련씨(50)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으며, 지난 4·29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인천 부평을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든 이재훈 전 지식경제부 제2차관(54)이 형이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22 23:02

이재원 신임 전주지검장 취임

이재원 제54대 전주지검 검사장(51·사시 24회) 취임식이 21일 오후 4시40분 전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이 검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갑작스런 인사와 검사실 방화사건 등 어려운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돼 기쁨보다 마음이 무겁다"며 "그러나 법조 3성을 배출한 고장의 긍지와 열의를 가지면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법과 질서 확립을 위해 원칙과 정도를 지키고 절제와 품격을 갖춰 주어진 소명을 다해나가자"며 "인권과 정의, 헌신 등 3대 소신아래 강강약약, 역지사지, 담대심소 등 3대 실천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이 검사장은 "신바람 나고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서로 힘을 모아 난국을 극복하고, 지역민들에게 봉사하며 사랑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광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검사장은 대전지검 특수부장·형사2부장, 대검 강력과장·중수3과장, 대구지검 1차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검사장급),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거쳐 전주지검장으로 부임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22 23:02

전주기전대 이사장 선임 무효

전주기전대학(학교법인 전주기독학원) 이사회의 새 이사장 선임 결의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종원 부장판사)는 21일 유은옥씨 등 3명이 전주기독학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청구사건에 대해 "유은옥 이사장을 해임하고 윤정길씨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지난 3월 3일 이사회의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 대학 이사회는 지난 3월 3일 JK사이언스 빌딩 1층에서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회의실 주변에 다수의 교직원과 학생들이 몰려 대학운영에 불만을 토로하자 윤정길씨 등 5명의 이사들이 같은 빌딩 2층 도예실로 자리를 옮겨 다른 3명의 이사(원고)를 배제한 채 이사회를 개최, 유은옥 이사장 해임 및 윤정길 이사장 선임을 결의했다.이에대해 유은옥 당시 이사장을 비롯, 강택현·홍요셉씨 등 3명의 이사들은 당초 소집장소에서 이사회 개최가 가능했는데도 5명의 이사들이 임의로 장소를 변경하고 이같은 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알리지 않아 소집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며 법원에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당수의 교직원·학생들이 회의실 주변 출입을 통제하는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이사회 소집장소를 변경한 것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변경된 장소를 원고들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알렸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만큼, 일부 이사들을 배제한 채 이뤄진 이사회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다"고 밝혔다.이사회 소집장소 변경을 위해서는 모든 이사들이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후 이를 모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공지하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한편 전주지법이 지난 8일 윤정길 이사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재 이상선 변호사가 판결 확정때까지 법인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법원·검찰
김종표
2009.05.22 23:02

경찰, '죽창' 공식화‥법원.검찰과 시각차

경찰이 지난 16일 민노총의 대전집회에서 시위도구로 사용된 '만장깃대'를 '죽창'으로 공식 사용키로 했다. 21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내부 논의를 거쳐 시위대가 경찰을 폭행하는 도구로사용한 '만장깃대'를 이날부터는 '죽창'으로 통일해 부르기로 방향을 잡았다. 이는 경찰이 집회가 끝난 뒤 수거한 600여개의 만장깃대를 분석한 결과 20여개만장깃대의 끝이 예리하게 절단돼 있고, 상당수 만장깃대의 끝 부분이 여러 갈래로나뉘어 있어 시위대가 만장깃대를 '때리는'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찌르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집회 당시 만장깃대로 인해 부상한 104명(전의경 80명, 경찰관 24명) 가운데 대부분은 눈을 다치거나 피부가 베이는 '자상(刺傷, 칼 따위의 날카로운 것에 찔려서입은 상처)'을 입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끝이 예리하게 절단된 만장깃대 뿐만 아니라 끝 부분이 여러갈래로 나뉜 만장깃대도 '죽창'이라는 주장이다. 경찰관계자는 "민노총이 주장하는 '죽봉'이었으면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질리가없다"며 "경찰 내부에서도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죽창'으로 통일해 사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은 경찰과는 달리 '만장깃대'와 '죽봉'으로 표현해 시각차를드러냈다. 법원은 지난 19일 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죽창'이나 '죽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채 '깃발을 제거한 만장깃대'라는 표현을 썼으며, 대검찰청 노환균 공안부장도 지난 18일 대검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죽봉'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만장깃대가 처음부터 창의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일부가 변형된 듯 하다"며 "'죽창'이라면 사실상 살상용 흉기로 인식되는데 그런식으로 비판적으로 쓰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민노총 대전본부 김성학 대변인은 "경찰이 '죽창'이라는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경찰이 먼저 폭력진압을 벌였음에도 민노총의 폭력성만 부각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1 23:02

'광주서 출퇴근' 빈집털이 40대 구속<전주경찰>

전주 완산경찰서는 21일 전북 전주와 광주를 오가며 수십 차례에 걸쳐 빈집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박모(4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4년 8월 전주시 중노송동 최모(53)씨의 집에 담을 넘어들어가 현금 100만 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2004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시내 주택가를 돌며 모두 72차례에 걸쳐 현금 2천50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낮 동안 전주시내 주택가의 빈집을 골라 턴 뒤 밤에는 버스를타고 광주에 가서 숙식을 해결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전주에서 100곳이 넘는 빈집을 털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박씨를데리고 인후동과 노송동 일대 주택가를 돌며 여죄를 캐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1 23:02

강희락 "불법폭력집회 단체는 집회 금지"

강희락 경찰청장은 "집회를 열었다 하면 불법폭력집회를 하는 단체는 집회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21일 울산경찰청 초도순시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불법폭력집회를하는 단체는 (실제 집회하는 과정에서 불법폭력집회를) 안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할가능성이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 청장은 공권력 확립방안을 묻는 질문에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도 27일과28일 집회를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면서 "경찰이 공권력을 확립하는 방안은 법과원칙대로 하면 확립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합법집회는 최대한 보장해주고 불법집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불법 폭력집회로 변질 될 수 있는 집회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어 "어느 단체이든지 법을 지켜야 한다"면서 "과거처럼 불법폭력집회와 시위가 난무하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또 "경찰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취임때 국가와 국민, 경찰만 쳐다보겠다고 했고 앞으로도 경찰이 할 일만 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울산경찰청을 방문해 현장직원과 간담회를 갖는 데 이어 부부의날을 맞아 부부경찰관 20쌍을 초청한 오찬간담회, 울산경찰청 자전거순찰대 격려, SK에너지 산업시찰, 남부서 신정지구대, 동구 산불 발생지인 봉대산 등을 잇달아 방문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1 23:02

대법 "공사중단 기간에도 근로관계 성립"

(일용직 노동자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맺었다면 공사가 일시 중단된 시기에도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조모(99.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김모씨는 2005년 11월 전북 진안군 수해복구 공사에서 석축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모 건설회사와 계약을 맺었으나 눈이 내리면서 공사가 일시중단됐다. 김씨는 2006년 2월 공사 재개가 언제 가능한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에 나왔다가몸을 녹이기 위해 피운 모닥불이 자신의 몸으로 옮겨붙어 숨졌다. 이에 대해 김씨의 어머니 조씨는 2006년 4월 아들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그러나 사고 당일 석축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김씨는 고용 상태에 있지않았고, 당시 향후 공사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에 나왔다가 자의적으로모닥불을 피우던 중 사고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ㆍ2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는 수해복구공사 중지기간이어서 근로계약 관계가단절된 상태였고, 석축공사가 언제 재개될지 보기 위해 개인적으로 나왔다가 화재가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고 해도 근로관계가 소멸된 것은 아니다"며 "겨울철 토목공사 현장에서 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것은 작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어 해당 사고는 회사의 지배ㆍ관리하에 일어난 것으로 수 볼 수 있다"고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1 23:02

비판기사 무마 광고비 요구 언론사 전 사장 집유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광고비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공갈) 등으로 기소된 도내 모 신문사 전 사장 A씨와 전 상무 B씨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회식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편집국장 C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20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C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기사 무마를 내세워 광고비와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과 A씨가 골프장 대여료를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2006년 11월 김제지역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불법 하도급 문제 등을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김제산림조합측으로부터 300만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C씨는 회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아냈으며, A씨는 2007년 4월 도내 모 골프장 회장에게 골프대회 주최를 위해 골프장을 대여해 달라며 대여료(2800만원 상당)를 갈취하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21 23:02

과적단속 빼주고 2억 챙긴 국도관리사무소 직원 구속

과적 단속 정보를 팔아 수 억원을 챙긴 국도관리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20일 화물트럭 기사 등에게 과적 단속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 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전주국도관리사무소 직원 김모씨(50·기능8급)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화물트럭 기사와 운수업자 등 115명에게 관내 이동식 과적단속 위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정보 1건당 수 십만원씩 받는 등 모두 500여 차례에 걸쳐 2억1800만원을 챙긴 혐의다.김씨는 이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만들어 돈을 입금받았으며 일부 화물트럭 기사와는 월말 결산을 할 정도로 잦은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김씨에게 돈을 준 화물트럭 기사와 운수업자 20여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남은 90여명도 조만간 소환해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형사처리할 방침이다.경찰은 또 김씨 이외에 다른 공무원들이 과적단속 정보를 팔아넘기는데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5.21 23:02

마약·밀수…국제 해양성 범죄 늘고 있다

최근 군산을 중심으로 마약과 밀수를 비롯한 국제성 해양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한나라당 정희수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5년간의 국제성 해양범죄 현황을 분석해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산의 불법 밀수 건수는 286건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밀입국·밀출국·밀수·마약·중국어선 검거·기타 특별법 등 조사 항목별 총 적발 건수도 963건(9.8%)으로 전국 5위를 차지해 역시 상위권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았다.군산 지역에서 적발된 밀수품은 주로 식품류로 영세한 보따리상들이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조사결과 항목별 합계에서 인천이 1563건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목포와 태안이 각각 1091건과 1058건으로 뒤를 이었다.정희수 의원은 "국제성 범죄가 계속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1만건 가량 적발됐다"며 "특별 단속기간 외에도 상시 단속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국제 해양성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예산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5.21 23:02

민유태 지검장 침통한 분위기 속 이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측으로 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된 민유태 전주지검장(53·사시 24회)의 이임식이 20일 오후 3시 전주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다소 무거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이임식에서 민 지검장은 자신을 믿고 따라준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 뒤 금품수수 의혹 제기이후 힘들었던 과정을 설명하고 25년 검사 생활동안 지켜온 소신을 밝혔다.민 지검장은 "의혹이 사실처럼 보도되면서 걱정을 끼쳐 유감스러웠다"며 "변명하면 초라해지고, 침묵하면 사실로 받아들여질 것 같은 벼랑 끝에 내몰린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그는 "국가와 민족,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앞만 보고 흔들림없이 소신을 지켜왔다"고 강조한 뒤 "큰 바위는 거센 폭풍우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자리를 굳건히 지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며 시련을 꿋꿋이 견뎌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어 "사랑과 믿음, 행복 속에 지낸 전주지검에서의 4개월을 평생 잊지못할 것"이라며 "새로 오는 검사장과 함께 지역 주민에게 사랑받는 검찰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이임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원들은 대부분 고개를 숙인 채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민 지검장 역시 중간 중간 목이 메이는 듯 세 차례나 물을 마시며 감정을 다스리기도 했다.이임사를 마치고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눈 민 지검장은 본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청사를 떠났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21 23:02

익산 주민자치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갑주)는 주민자치위가 주민센터의 후원으로 '떡국나눔행사'를 개최하면서 주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익산시 D동(洞) 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장인 이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7일 주민센터의 지원을 받아'2009 거리축제 및 떡국나눔행사'를 하면서 지역 주민 1300여명에게 떡국 등 음식물 1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도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단체장의 직무행위를 빙자한 금품제공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위병기
2009.05.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