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 여경·여성주무관 50여명 간담회

전주 완산경찰서는 2일 전북도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여경·여성 주무관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워크샵을 갖고, 직장내 여직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시간을 마련했다.이번 워크샵에서는 여직원들이 겪는 직장생활의 힘든 점이나 개선 사항을 듣고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직원들의 역할과 자체사고 예방·직장내 성희롱 사례 등에 대한 발표 및 토의가 이어졌다.김경자 여성청소년계장은 "여경과 여성 주무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며,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백세리
2009.06.03 23:02

盧전대통령 경호관 현장검증서 수차례 '울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경위를 수사중인 경남지방경찰청이 2일 오전 실시한 현장검증에서 노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수행했던 이모 경호관이 수차례 울먹여 현장검증이 중간에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 경호관은 이날 오전 5시35분께 경남지방청 관계자들과 함께 김해시 진영읍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사저를 출발해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한 장소인 부엉이바위와 정토원, 호미든 관음성상, 사자바위 등을 돌아보며 당시 상황을 진술했다. 무전용 리시버를 귀에 꽂고 점퍼 차림에 흰색 마스크와 회색빛 모자, 등산화를착용한 이 경호관은 사저를 출발한 직후 봉화산 입구 마늘밭과 고추밭에서 노 전 대통령이 주민을 만나는 장면에서는 비교적 담담하게 당시의 기억을 진술했다. 그러나 이 경호관은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한 부엉이바위에서는 당시의 참담했던상황이 떠오르는 듯 말을 잇지 못했고 간간이 울먹였다. 특히 이 경호관은 투신한 노 전 대통령이 발견된 지점인 부엉이바위 아래에 이르러서는 고개를 숙여 한동안 오열하기도 해 경찰 관계자들이 물을 마시게 하며 진정시키기도 했다. 이 경호관은 경찰과 취재진들이 심경을 묻자 "미칠 지경이다. 죽고 싶은 심정이다"며 괴로운 마음을 표현했다. 경찰, 이 경호관 안전에 극도로 신경0..경찰은 현장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 경호관의 안전에 극도로 신경쓰는 모습이었다. 노 전 대통령이 부엉이 바위에서 심부름 보내고 대화를 나누는 등 당시 상황을설명할 때 경찰관 2명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 경호관의 양 팔을 꽉 잡고 있었다.또 다른 경찰관들은 바위 바깥쪽에 둘러서 검증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했다. 노 전 대통령이 투신한 이후 이 경호관이 노 전 대통령을 찾기 위해 들렀던 인근 사자바위 위에서 진행된 검증에서도 경찰은 경호관 주변을 둘러쌌다. 문재인 전 실장 등 노 전 대통령측 참관0...이날 현장검증에는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경수 비서관,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및 노 전 대통령의 사저 경호책임자 등 노 전 대통령측 관계자들이 참관했다. 이들은 사저를 출발한 뒤 3시간여간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경찰과 이 경호관이당시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별말없이 차분히 지켜봤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사저를 방문해 법률문제 등을 보좌했던 문 전 실장은 간간이 침통한 표정을 짓기도 했으나 경찰의 현장검증을 꼼꼼하게살폈다. 문 전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이 발견된 지점에서는 "추락지점과 충격부분이 어디냐"고 묻는 등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기도 했으나 취재진이 조사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느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의 조사에 대체로 수긍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호관 대역, 부엉이바위-정토원 2분43초 주파0...노 전 대통령의 서거 당시 상황과 최대한 비슷한 조건에서 실시된 이날 현장검증에서는 이 경호관의 대역으로 나선 경찰이 부엉이바위에서 정토원을 다녀오는시간을 실제로 측정해 눈길을 끌었다.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이 이 경호관에게 정토원에 가서 선진규 원장이 있느냐고확인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 이 경호관이 247ｍ의 거리를 '3분만에 다녀왔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대역을 시켜 실제 걸리는 시간을 조사했다. 대역을 맡은 경찰은 부엉이바위에서 정토원까지를 전력으로 뛰었고 이 결과 왕복시간은 2분43초 걸린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 같은 결과로 미뤄 '3분가량 걸린다'는 이 경호관의 진술에 별다른 의문이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장검증에 경찰관 10여명 대역으로 동원0...이날 현장 검증에는 모두 10여명의 대역이 동원됐다.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남모 경찰관이 노 전 대통령의 대역을 맡았다. 또 노 전 대통령이 봉화산 입구 마늘밭에서 만난 주민과 등산객, 정토원 원장,호미든 관음성상 주변에서 만난 나물캐는 아주머니 등 10여명의 대역을 경찰관들이맡아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대역을 맡은 경찰관들은 이 경호관이 진술하는 말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심부름 보내는 장면, 정토원 선 원장이 있는지 확인하는 장면, 호미든 관음성상 주변에서 이 경호관이 등산객과 아주머니를 만나는 장면 등을 재연했다. 현장검증에 다양한 소품.측정기구 등장0...봉화산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날 현장검증에서는 다양한 소품과 측량기구도등장했다. 경찰은 대역을 맡은 10여명의 경찰관에게 '등산객', '주민', '정토원' 등의 글자가 적힌 헝겊 재질의 역할 표시판을 가슴높이에 부착하도록 배부했다. 또 이 경호관이 목격한 등산객과 아주머니 등이 있었던 위치를 표시하는 노란색깃발 형태의 증거표식 수십개를 현장에 설치하며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둥근 바퀴가 구르면 거리가 측정되는 '워킹 측량기'와 노란색 줄자등도 동원해 이 경호관이 노 전 대통령을 수행한 거리와 투신한 이후 노 전 대통령을 찾아 긴박하게 돌아다녔던 거리 등도 자세하게 측정했다. 경찰, 취재진 근접촬영에 민감 반응0...전직 대통령의 서거경위를 조사하는데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이날 봉화산에는50여명의 취재진이 새벽부터 몰렸다. 취재진은 이 경호관이 노 전 대통령의 대역을 맡은 경찰과 함께 사저를 나서는순간부터 이 경호관을 중심으로 한 현장검증 상황에 대해 근접취재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이 경호관이 현장검증에 대한 스트레스도 심한 상태에서 취재진의 근접촬영에 대해 부담감을 느낀다며 수시로 취재진의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봉화산 일대를 이동하며 출입통제선을 계속 설치했고 이 경호관의 모습을 너무 가까운 곳에서 촬영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02 23:02

법원 "부가세 환급, 신고기한 넘겨도 유효"

신고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각종 기한을 지켜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세금 문제와 관련, 세부 규정보다 과세제도의 본래 취지와 과세자 입장을 우선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어서 조세행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기한을 넘겨 신고했다는 이유로 `재고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한 자영업자 민모씨가 서울 강서세무서장을상대로 낸 1천300만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구두ㆍ가방 수입판매업자인 민씨는 사업이 잘돼 2008년 1월 세제 혜택을 받는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서 기존 재고품 등에 대한 공제세액인 재고매입세액 신고를 정해진 기한보다 3개월 늦게 했다. 그 해 7월 민씨는 신고한 재고매입세액까지 포함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세무서로부터 기한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고매입세액의 환급을 거절당했고 신고를 불성실하게 했다며 오히려 10%의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세무서는 시시각각 바뀌는 재고품은 제때 조사하지 않으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규정상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어 환급 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씨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 하지만 법원은 세무서나 조세심판원과 달리 신고기한은 세액을 가급적 빨리 확정하려는 조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규정일 뿐이어서 이를 어겼다고 세액 환급 자체를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은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한 재고품의 범위와 적용시기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신고기한을 한정하는 것으로 세액공제 자체를 제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매입세액(매입액의 10%)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많으면 차액을 돌려준다. 하지만 연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매출액의 1.3~4.3%를 세금으로 내면 되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기존 재고품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재고매입세액 명목으로 공제해준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02 23:02

경찰, 盧전대통령 서거경위 현장검증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경위를 수사 중인 경남경찰청은 2일 오전 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김해 봉하마을 뒷산에서 현장 검증을 벌였다. 이날 현장 검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문가와 법의학교수, 경호관, 경찰 등모두 30여명이 참석했다. 현장 검증은 서거 당일 시간대별로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이모 경호관 등 경호관 3명의 행적을 추적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이날 노 전 대통령이 사저를 출발해 등산로를 따라 이동한 경로와 부엉이바위에서 나눈 경호관과의 대화, 경호관을 심부름 보내는 장면, 바위 아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하나하나 재연했다.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전 5시47분께 사저를 출발해 마을 뒷산인봉화산을 등반하던 중 7부 능선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한 뒤 오전 6시51분께 바위 아래에서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 경호관이 부엉이바위에서 `정토원 선법사가 있는지 보고 오라'는 노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정토원에 갔다 돌아온 뒤 사라진 노 전 대통령을 찾으려산속을 헤맸던 이동 경로도 파악했다. 경찰은 특히 이 경호관이 바위 아래에서 쓰러진 노 전 대통령을 발견하기까지과정을 상세히 재연하도록 해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당일 이 경호관과 함께 근무했던 신모, 또 다른 이모 경호관이 이 경호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고 노 전 대통령을 찾아 다니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행적도 통화기록, CCTV 화면 등과 일치하는지 다시 확인했다. 경찰은 서거 이후 지금까지 경호관들을 조사해 확보한 진술과 유가족 질의서 답변, 부엉이바위에서 발견한 섬유흔에 대한 국과수 감식결과, 현장검증을 통해 확인한 내용 등을 종합 분석해 서거 경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02 23:02

전북경찰청 민생침해사범 1774명 검거…금융사기범 급증

전북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60일간 민생침해사범을 집중단속한 결과 모두 1774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에 따라 진행된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강·절도 838명, 조직폭력 71명, 불법사금융 169명, 전화금융사기 54명, 인터넷도박 442명, 마약류사범 13명, 성매매사범 187명 등이 검거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강·절도 85,8%. 조직폭력 108,8%. 불법사금융 275,6%. 전화금융사기 237,5% 등이 증가한 것이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경기불황을 틈타 서민의 가계를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민생과 직결된 범죄유형을 선정해 집중단속을 벌였다"며 "앞으로도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전화금융사기 등 생계침해범죄 예방과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6.02 23:02

재판부-배심원 판단 다를땐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돼

지난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에게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하기 위한 것으로 판사는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에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 ④항에는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배심원이 법정 공방을 지켜보고 토론을 거쳐 내린 평결과 양형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배심원의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것.그러나 그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을 배제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전주지법 국민참여재판부도 지난달 25일 열린 참여재판의 선고를 1주일 연기하는 등 배심원 평결 배제를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법원 관계자는 이날 배심원 평결 배제와 관련 "배심원들이 이 사건의 죄질이 무겁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살인미수의 고의성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 배심원단의 평결을 배제하고 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02 23:02

전주지법 올 첫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배제

전주지법의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강도살인미수와 강도상해'에 대한 핵심 쟁점에 대해 배심원의 평결을 배제한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에서는 그동안 3차례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으나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을 배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1일 빈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 외출에서 돌아온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강도살인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소중한 인명을 살상하려 했고,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등이 매우 중하며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누범기간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5명의 배심원단은 강도살인미수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절도를 목적으로 침입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피고인에게 살해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만장일치로 무죄로 평결했으며, 강도상해죄 등을 적용해 징역 7년(3명) 또는 징역 10년(2명)의 양형의견을 제시했다.한편 이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후 3시30분께 전주시 금암동 A씨(43·여)의 집에서 금반지 2개를 훔쳐 나오다 외출에서 돌아온 A씨에게 발각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가슴을 2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02 23:02

도내 약국 3곳 무자격자가 의약품 조제

도내 일부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해 불법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1일 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도내 3곳의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해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식약청이 공개한 이들 세 약국은 전주시 인후동 G약국, 군산시 나운동 H약국, 익산시 신동 I약국으로 약사 면허 소지자 아닌 직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다는 것.이번 단속은 전국 443개소의 약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9개소,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판매 30개소,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등 10개소로 모두 79개소가 적발됐다. 식약청은 해당 약국을 관할 시·도에 형사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9.06.02 23:02

경찰, 부엉이바위 현장감식

경남경찰청은 1일 오전 10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한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해 추락한 과정을 밝히기 위해 현장 감식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감식에서는 경찰관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문사와 함께 부엉이바위정상에서 긴 밧줄을 타고 내려가면서 중간에 부딪힌 흔적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모발이나 혈흔과 의류 조각 등을 수거하게 된다. 경찰은 추락하는 도중에 부딪힌 부분을 확인하면 이를 역추적해 노 전 대통령이부엉이바위 정상 어느 지점에서 투신했는 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의 부상 부위로 미뤄볼 때 투신해 떨어지는 과정에서 바위중간 돌출부에 1~2차례 부딪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당초 사람모습과 비슷한 물체를 이용해 노 전 대통령의 투신과정을재연하려 했다가 유족 측 반대 등의 이유로 취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01 23:02

`인권논란' 현장시정추진단…법원 "적법"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서울시의 공무원 재교육프로그램인 현장시정추진단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불성실하고 무능한 공무원을 상대로 재교육을 거쳐 퇴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07년부터 3년째 현장시정추진단을 운영 중이며 작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시정 권고 조치를 내리자 불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1일 서울시 소속 공무원으로 일하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현장시정추진단에 선정됐다 직위해제와 면직처분을 받은 이모(57)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6급 공무원으로 일하다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등의 이유로 2007년 4월 현장시정추진단에 편성됐다. 이후 6개월 동안 시설물 점검과 봉사활동 등의 교육을 받았지만 성적 미달로 다시 5개월간 추가 교육을 받았고 결국 기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채 정년을 2년여남겨 놓고 공무원 생활을 접어야 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당국에 소청심사를 냈으나 거절당했다. 이씨는 현장시정추진단 제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대상자를 선정하는데다 원래 직무와 상관없는 단순노동을 주로 시키고 별 하자 없이 30년 동안 봉직한 지방공무원을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와 면직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의 주장은 풀 뽑기와 쓰레기 줍기 등의 업무를 하는 현장시정추진단이 사실상 징벌 수단으로 운영되고 당사자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줘 인권을 침해한다는 인권위의 지적과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시정추진단이 공무원 근무태도와 직무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업무 내용도 서울시의 정책 개발등 직무와 관련이 있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씨에 대한 직위해제와 면직처분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장시정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은 서울시장의 보직권에 근거한 인사권의 행사로 원고의 주장만으로 제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직위해제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01 23:02

헌재 "용도폐지 기반시설 무상양도 합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용도 폐지되는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녹지 등 정비기반 시설을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토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서울 서초구가 "용도 폐지되는 기반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일률적으로 양도하도록 한 것은 지자체의 재산권과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65조 제2항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지자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상당한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은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이 국가 및 지자체에 무상귀속됨으로써 생기는 사업시행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지자체는주민의 복리를 위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치재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헌법 해석상 국민만이 기본권의 주체라서 서초구는 재산권의 주체가 될 수없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9.06.01 23:02

"어! 징역 10년서 15년으로 늘어?" 여자 택시기사 살해 30대 항소심

여자 택시기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 선고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6)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여자 택시기사를 성폭행한 뒤 둔기에 맞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주 3병 반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택시를 불태우려 했고, 지문을 지우려고 휴지로 닦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0분께 익산시 모현동에서 A씨(당시 47·여)의 택시에 탄 김씨는 A씨를 성폭행하고 둔기로 마구 때려 실신시킨 뒤 다음날 새벽 만경강에 빠뜨려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후 도피행각을 벌이다 9일 만에 자수했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6.01 23:02

중국산 불량 고추가루 도내 대량유통

중국산 고추와 불량 고추 등을 혼합해 만든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대량 유통시킨 식품도매상이 경찰에 적발됐다.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중국산 고추 등을 가공한 뒤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해 수 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최모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또 최씨에게 구입한 불량 고춧가루로 김치를 만든 뒤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전주의 한 김치제조업체 대표 김모씨(58)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04년 6월부터 최근까지 완주군 이서면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수입고추와 식용으로 쓸 수 없는 일명 '희나리'고추를 섞어 만든 불량 고춧가루 3만여㎏(시가 2억원 상당)를 국내산으로 속여 김치제조공장 등에 판매한 혐의다.또 김씨는 최씨에게 불량 고춧가루 1만4000㎏을 납품받아 김치를 제조한 뒤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중국산 고추와 더불어 탄저병에 걸리거나 썩어서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국산 희나리고추를 사용했으며 변색 등을 감추기 위해 노란 고추씨 등을 넣어 고춧가루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9.06.01 23:02

`에버랜드 무죄-삼성SDS 파기환송' 의미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돼 13년간의 배임죄 논란이 일단락됐다. 대법원 판결은 신주나 다름없는 CB 발행에서 경영진의 의무 범위와 배임죄의 기준을 분명히 밝혔다는 의미가 있지만, 전원합의체에서도 6대5로 `간신히' 무죄 결론이 난 만큼 에버랜드 사건의 형사책임을 두고 여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판단을 파기함에 따라 `삼성재판'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게됐다. ◇`에버랜드 CB 주주배정' 이 전 회장 무죄 = 대법원이 에버랜드 CB 편법증여혐의에 대해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주주배정 방식으로 CB가 발행돼 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3자'인 재용 씨 남매가 CB 발행을 통해 최대 주주가 됐더라도 애초 우선하여인수권을 가졌던 주주들이 자발적으로 실권했고 에버랜드라는 회사의 자산은 결과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죄로 경영진 및 이 전 회장에게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신주 발행과 마찬가지인 CB 및 BW 발행에서 배정방식에 따라 경영진의 배임죄 성립 여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취지여서 경영진의 의무 범위를 설정하고배임죄의 구체적 기준을 세웠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 11명 중 5명이 에버랜드 CB 발행을 실질적인 제삼자배정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에버랜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말끔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다. 제삼자배정일 때는 적정가(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CB가 발행되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관 10명의 판단이며 이는 에버랜드 경영진의 1ㆍ2심 재판부와 특검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했다. 에버랜드 사건은 법리 공방에 따라 형사상 무죄로 일단락된 셈이지만 재벌그룹의 경영권 편법승계 논란에 불을 붙인 사건인 만큼 에버랜드 CB 발행의 배정 방식이`무늬만 주주배정'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잘못된 기소냐 면죄부냐 = 에버랜드 경영진의 공범으로서 이 전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지적돼 법원 주변에선 면죄부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애초 검찰은 에버랜드 경영진만 기소했고 1ㆍ2심 법원도 이들의 배임죄를 인정했지만, 특검 수사를 거치며 공범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전 회장의 1심 재판부는 중앙일보 등 에버랜드의 법인주주가 CB를 실권하는과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었다면 법인주주 경영진에게 해당 회사에 대한 배임죄를물을 수 있다고 봤다. 검찰이 애초에 법인주주 경영진을 기소하고 이 전 회장을 그에 대한 공범으로기소했다면 배임죄가 인정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법인주주에 대한 배임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터라 첫단추를 잘못 끼우는 바람에 이 전 회장이 배임죄의 그물망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한대목이다. 그러나 2003년 에버랜드 경영진이 기소될 때는 관련 판례가 거의 없었고 1ㆍ2심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던 상황에서 검찰에만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는 지적도 있다. ◇ `불씨' 남은 삼성SDS 사건 = 이 전 회장 등이 1999년 2월 삼성SDS의 BW를 제3자 배정방식으로 재용씨 남매 등에게 헐값에 넘겨 회사에 1천500억원 상당의 손해를끼쳤다는 것이 SDS BW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의 기소요지다. 지난해 1심은 저가 발행을 인정했지만, 손해액이 50억원에 미치지 않아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며 면소(免訴) 판결했고 항소심은 주주배정과 마찬가지로 3자배정일 때도 회사에는 손해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BW 발행 방식을 3자배정으로 보면서 재용 씨 남매에게 적용된 주당 행사가격 7천150원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으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됐다. 이 때문에 파기 환송심의 쟁점은 주당 7천150원이 적당했는지 여부와 만약 적정가가 아니었다면 공정한 행사가격이 얼마였는지로 압축된다. 1심에서 이 전 회장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재판부가 계산한 주당적정가격이 9천740원으로 특검의 주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이에 따른 손해액의합이 50억원에 미치지 않아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이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피해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에서 적정가가 1심보다 높아져 총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으면면소되지 않으며 이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해 양형에 큰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전 회장은 항소심까지 조세포탈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았지만,파기환송심에서 SDS 주식의 적정가가 얼마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어 적정가를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9 23:02

대법 `에버랜드 사건' 이건희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9일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전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SDS의 BW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3자 배정했다면 회사에 손해가발생했다고 보고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손해액을 다시 산정해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을 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유죄가 확정되지만 1심 판결처럼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이 난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 사건과 관련해이 회사 전 대표이사 허태학ㆍ박노빈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삼성특검'이 같은 혐의로 기소한 이 전 회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에버랜드 CB 발행이 (제3자 배정이 아닌) 주주배정이 분명하고 기존주주 스스로 실권했다고 봐야 한다. 또 피고인들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허씨 등은 1996년 에버랜드 CB를 적정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이전 회장의 자녀 재용씨 남매가 대량 인수하도록 하고 회사에 97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9 23:02

익산 女택시기사 살해범 항소심서 징역 15년

여자 택시기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9일 강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여자 택시기사를 성폭행한 뒤 둔기에 맞아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중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주 3병 반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주장하지만 피고인은 범행 후 증거를 없애기 위해 택시에 불을 놓으려 했고, 택시에묻은 지문을 지우려고 휴지로 닦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0분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서 A(당시 47.여)씨의 택시에 타 A씨를 성폭행하고 둔기로 마구 폭행한 뒤 다음날 새벽 실신한 A씨를만경강에 빠뜨려 익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후 전주와 완주 등지를 배회하다 경기도로 잠적한 뒤 찜질방 등을전전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 9일 만에 자수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9 23:02

대법 "`우리은행' 상표등록 무효"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은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국민은행 등 8개 은행이 `우리은행'의 서비스표 등록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시중 8개 은행은 2005년 `우리은행'이 인칭대명사를 상표화해 공중이 자유롭게사용할 표현을 독점하고,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은 물론 은행직원 간 의사소통에도 혼란을 초래한다며 등록 무효 소송을 특허법원에 냈다. 특허법원은 은행업, 대부업, 신용카드발행업 등에서 `우리은행' 상표를 등록한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반면 재무관리업, 재무상담업, 홈뱅킹업 등에서는 상표등록이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은 소비자들이 자신과 관련 있는 은행을 나타내는 일상적용어인 `우리 은행'과 외관이 동일해 구별이 어려운 데다 동일업종 종사자에게는 불편과 제약이 가중되는 등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사용을 방해해공공질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등록 무효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어 "`우리은행'의 등록을 허용하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이 모두 누려야 할`우리'라는 용어에 대한 이익을 등록권자에게 독점시키거나 특별한 혜택을 줌으로써공정한 서비스업의 유통질서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소송은 상호 소송이 아닌 상표 소송이어서은행의 명칭 사용과는 무관하다"며 계속 사용할 뜻을 밝혔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9 23:02

'박연차 게이트' 추부길 징역2년 선고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추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등의 정상이 있지만 수수 금액이 많고 유사한 부패 사범에 대한 양형 기준이 있어 집행유예 선고가 어렵다"고 밝혔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9월9일 서울 종로구 한 커피숍 근처에서 박 전 회장의비서실장이던 정승영씨로부터 '태광실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될수 있게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9 23:02

헌재 "서울말 표준어 규정 합헌"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공문서와 교과서를표준어로 작성토록 한 국어기본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장모씨 등 123명이 "지역 언어의 특성과 기능을 무시한 채 서울말을 표준어로 규정하고, 표준어로 교과서와 공문서를 만들도록 한 국어기본법은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교육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국어기본법 제14조와 제18조는 각각 공문서를 작성할 때와 교과서를 편찬할 때 어문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어문규범은 표준어규정과 한글맞춤법, 외래어표기법 등을 말한다.또 표준어규정 제1장 제1항은 표준어를 '교양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규정한다.재판부는 "서울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문화를 선도하는 점,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점, 지리적으로 중앙에 있는 점 등 다양한 요인에 비춰볼 때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 하기 어렵고 서울말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교양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지역말 연구모임인 '탯말두레'는 2006년 5월 전국 각지의 초·중·고생과 학부모 등 123명의 청구인을 모집해 "국가 및 지자체가 초·중등교육 과정에서 지역어 보전 및 지역 실정에 적합한 내용의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법원·검찰
연합
2009.05.29 23:02

살인미수 50대 공소시효 25일 남기고 붙잡혀

독극물을 이용해 내연남의 부인을 살해하려한 뒤 달아나 15년간 도피 생활을 하다 공소시효 만료까지 불과 25일을 남겨놓고 붙잡힌 피고인이 5년간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됐다.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종문 부장판사)는 28일 독극물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해 내연남의 부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55·여)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내연남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부인을 죽이면 내게 돌아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해 소중한 인명을 살상하려고 했다"며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15년이나 도피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 94년 4월12일 오후 6시30분께 전주시 덕진동 모 술집에서 내연남의 부인 A씨(당시 38세)를 만나 "당신 남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속인 뒤 독극물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료수를 마신 직후 구토 증세를 보인 A씨는 병원에서 위세척을 받고 생명을 구했다.박씨는 이후 15년 동안 가족과 연락을 끊고 전국 각지를 떠돌며 도피생활을 하다 공소시효를 25일 남겨둔 지난 3월17일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에 우연히 붙잡혔다.

법원·검찰
강인석
2009.05.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