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폐기물매립장 관리 소홀 혐의' 완주군청 공무원 무죄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완주군 보은 폐기물매립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완주군청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0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업체 측이 허가량을 초과하는 고화토(고열에 건조한 하수 찌꺼기) 31만여㎥를 보은 폐기물매립장에 묻은 정황을 확인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업체가 계획에 따라 매립장 부지를 제대로 복구하지 않았는데도 출장 보고서를 정상적으로 작성,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방임, 포기하는 범죄”라면서 “단순 태만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직무 수행을 방임 또는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관례에서 벗어나 업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했다면 매우 바람직했겠으나,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로 직무유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10 17:22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 3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고객팀의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원을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이트 회원의 문의 사항에 답변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매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A씨를 비롯한 공범들이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1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선량한 시민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현재 건전한 근로활동을 통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09 17:57

훈련 중 초등생 다치게 한 태권도관장 '무죄'

안전장치 없이 훈련을 하다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태권도 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5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전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원생인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31㎝, 상단원지름 12㎝, 하단원지름 21.5㎝의 타원형 모형의 원탑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일명 '중심잡기'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혼자 원탑 위에 올라서다가 뒤로 넘어졌고,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방지를 위해 충분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고,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업무상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통상적으로 중심잡기 운동에 필요한 정도의 안전장치가 없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위반 내용도 없이 막연히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08 19:00

법무부, 가사소송법 정비⋯가정법원 없는 전북은 '글쎄'

법무부가 부모 중심에서 자녀 중심의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이되더라도 전북은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의 가사소송법 개정안은 가정법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전북은 가정법원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최근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 절차를 자녀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가사사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신설하고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가사소송법이 1991년 제정된 이후 31년 만이다. 먼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한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해 미성년자의 소송 능력과 비송 능력을 확대했다.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학대를 일삼은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특별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해서 선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토록 했고,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도 도입했다. 아울러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양육비 확보를 보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전북 법조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정법원의 역할을 강화해 이른바 ‘원스톱 재판’을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지만,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은 오히려 판사들의 업무를 과중시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 실제 전주지법은 가사부가 존재하지만 가사부 소속 판사들이 형사 또는 민사재판부도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형사7단독만 하더라도 단 한명의 판사가 형사사건과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까지 모두 전담하고 있어 업무과중을 호소하고 있다.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마저 전주지법 가사재판부가 처리하게 될 경우 판사들의 업무부담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요셉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자녀 중심의 법률개정안은 분명 좋은 방향이지만 재판과정에서 판사들의 보다 높은 전문성과 집중성을 요하는 법안”이라면서 “개정안이 실시된다면 가정법원이 없는 전북은 판사들의 업무가 증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개정안의 주요 목적을 위해서는 전주가정법원 설치 논의를 하루빨리 앞당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08 19:00

애인 무고한 40대 징역 1년 4개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인이 자신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고 허위 고소한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 단독 정우석 부장판사는 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 기능을 해하고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범죄"라며 "수사 인력의 인적, 물적 낭비를 초래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에게 "애인이 내 팔에 필로폰을 강제로 투약한 뒤 강간했다"며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흘 뒤 성폭력 피해자 신분으로 전북해바라기센터에 출석해 같은 내용을 재차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믿고 애인 B씨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성관계도 합의 하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를 혐의없음 처분하고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B씨가 중고차 매매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채무 7000만 원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그는 2020년 12월과 2021년 초, 총 3차례에 걸쳐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추가로 밝혀졌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05 16:33

내년 4월 전주을 재보궐 치러지나?⋯이상직 12일 운명의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의 운명이 오는 12일 결정된다. 내년 4월 전주을 지역의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진행될 수 있을지 대법원의 판단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일반 시민인 것처럼 거짓 응답해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시절 총 3회에 걸쳐 2646만 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8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05 16:33

'남아 성추행 혐의' 래퍼 최하민 씨 팬들에 사과

'고등래퍼' 출신 래퍼 최하민(활동명 오션검·23) 씨가 9살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최 씨는 지난 27일 팬 60여명이 모인 그룹 채팅방(팬톡방)에서 최근 남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는 래퍼 A씨가 자신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채팅방에서 "제가 몸이 아파 어처구니없는 일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상처를 준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는 치료를 잘 받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최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최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이후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며 "이어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01 17:03

누나를 아가씨로⋯앱 번역기 오류가 불러온 살인 참극

직장 동료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살인사건의 발단은 스마트폰 앱 번역기의 오류가 큰 원인이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정읍시 한 주차장에서 B씨(당시 30대)의 목과 복부 등을 10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흉기에 찔리고도 자신을 피해 도망가는 B씨를 따라가 재차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당일 A씨는 B씨와 B씨 부인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B씨 부인은 A씨와 직장동료였다. 이 자리에는 또 다른 중국인 지인 2명도 함께 있었다. 유일하게 국적이 다른 B씨와 이들은 스마트폰 앱 번역기를 이용해 대화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중국어로 앱에 "오늘 재미있었으니 다음에도 누나(B씨 부인)랑 같이 놀자"고 말했다. 하지만 앱 번역기는 이를 한국어로 "우리 다음에 아가씨랑 같이 놀자"고 오역했다. 이에 B씨는 "왜 아가씨를 찾느냐. 나 와이프 있다"며 A씨에게 욕설을 했다. A씨도 이 상황에 크게 화를 내고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를 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결국 A씨는 몇 시간 후에 홀로 귀가하는 B씨를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13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은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01 17:02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사망케 한 30대 음주운전자 '징역 3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이디모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12시 43분께 남원시 한 도로에 잠들어 있던 취객 B씨(40대)를 자신의 차로 밟고 지나가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 머리에서 심한 출혈이 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지인에게 전화해 "내 차 운전했다고 할 형님 없냐", "대리기사를 부르면 안 되겠냐"고 말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알코올 농도는 0.0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주의 또한 사고의 큰 요인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해자가 심각하게 다친 상태를 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5.01 17:02

문성인 전주지검장 "의견수렴 없이 법안 추진, 국민들 피해볼 것"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법안을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단독 처리하자 전주지검이 반발했다. 문성인 전주지검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한 공론화나 의견수렴 없이 하룻밤 만에 법안이 추진됐다"며 "법안의 내용은 부정과 부패를 용인하고 범죄자만 혜택을 보며 일반 국민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99%의 일반 사건에서 국민의 피해를 막는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진범과 여죄를 밝히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말하는 공정성과 중립성은 1%도 안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다시 한 번 검수완박 법안을 재고하길 부탁드린다"며 "검찰도 각고의 성찰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편에서 정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리에 종기가 나면 종기를 도려내야지 다리를 자르면 안 된다"며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는 수사→기소→공소유지의 유기적인 연결을 막아 범죄에 효과적 대응이 어려움 △보완수사 축소는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견제를 약화해 국민 피해로 이어짐 △선거범죄·대형참사 직접수사 폐지는 심각한 수사 공백 초래 등을 언급하며 '검수완박'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검수완박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법안에 내용상·절차상 위헌 소지가 명백하다며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7 17:41

사촌형수 살해한 50대 배심원 판단 받는다

사촌 형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0대가 배심원 앞에 선다.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59)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의견을 받아 배심원 선정 절차, 증거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 A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은 무죄를 다투기보단 양형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된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무죄를 다투지는 않으나 양형과 관련해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취지"라고 국민참여재판 신청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오전 3시 50분께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사촌 형수인 B씨(5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7 17:39

'고등래퍼' 출신 래퍼의 추락⋯아동추행에 마약혐의까지

엠넷 '고등래퍼'로 이름을 알린 20대 래퍼가 '남성 아동 추행'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밖에도 해당 래퍼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타 지역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27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래퍼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범행 이유에 대해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다"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변론했다. 그는 "피고인은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기 불능 상태라고 판단해 고향인 전주로 내려왔고, 이후 정신병력 탓에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질렀다"며 "이어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A씨도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초 열린다. A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B군(9)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변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그는 타 지역의 수사기관에서 대마초를 흡연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7 17:39

고소취하 안한다는 이유로 연인 폭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자신에게 폭행당한 연인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자 폭력을 행사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4시께 익산시 한 식당 앞에서 연인 B씨(50대)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20년 12월 B씨로부터 "어머니에게 잘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 B씨를 폭행해 고소당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를 폭행하기는 했지만, 고소 취하를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B씨를 폭행해 수사, 재판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했다"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종용하면서 2차 가해를 일으킨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6 16:54

폐기물 200톤 무단 방치한 폐기물업자 항소심도 징역 4개월

무허가 폐기물업체를 운영하고,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범행을 함께한 B씨(58)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3월부터 2개월간 도내 모처에 폐기물 약 200톤을 방치 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과거 같은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주도적으로 폐기물 투기장을 운영한 A씨 행위는 죄질이 무겁다"며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폐기물)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타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6 16:53

한수원 “협약서 공개 못 한다”... 정보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간 협약서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한수원은 지난 6일 법원이 내린 ‘정보 공개’ 판결에 대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정보 공개 청구는 한수원의 새만금 사업 추진에 현저한 장애가 되며 정당한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글로벌과 맺은 ‘비밀 유지 협약’을 지키기 위해 항소를 결정했다는 게 한수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현대글로벌의 새만금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참여 배경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한수원과 현대글로벌 사이에 2018년 체결한 태양광사업 공동개발협약서 및 2019년 체결한 주주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사업 관련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한수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구지법 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협약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한수원의 정당한 이익이 구체적인 위협을 받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에 장애를 초래한다거나 한수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검찰
문정곤
2022.04.26 11:18

[추도사-한승헌 변호사님 영전에] 고향과 후배들을 특히 사랑하셨는데....

우리 시대의 사표이신 한승헌 변호사님께서 우리 곁을 운명처럼 왔다 가셨다. 첫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이내 필연이 되었고 마지막 만남, 아니 헤어짐은 기어이 운명이 되고 말았다. 고향을 그리도 사랑하고 후배들을 아끼시던 당신께서는 숨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 전주를 찾아 마지막 수발을 허락하셨다. 아득한 예감에 두 손을 부여잡고 머리도 정성스레 쓰다듬어 드렸다. 말씀도 제대로 못 하시면서 입놀림으로 무엇인가를 속삭이셨다. “자랑스럽게는 못 살망정 부끄럽게 살지는 말자!” “지식인의 도리는 다하지 못할지라도 학기(學妓)는 되지 말자!” 그렇게 새긴다. 삼십 년 넘어 스승으로 모셨으니 당신의 자계(自戒)를 불초한 후학의 좌우명으로 받들 수 있겠다 싶어서다. 당신은 분명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산증인이다. 개인의 이력을 나라의 역사로 읽을 수 있는 거인이다. 하지만 부족한 후학은 고향과 모교와 후배들을 애지중지한 당신의 삶을 우리 지역의 소사와 견주어 읽어보고 싶다. 그것이 더 곡진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은 일이다. 시작은 순조롭지 못했다. 평소 명실상부(名實相符)의 원칙을 중시하는 분답게 이름뿐인 대표직을 계속 고사하셨다. 우여곡절 끝에 수락을 하신 후에는 그 이름에 걸맞은 엄청난 일을 하셨다. 기념사업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비약적 발전을 하게 된다. 1994년 ‘고부봉기역사맞이굿’으로부터 시작된 백주년기념사업을 준비하면서 보여주신 정성과 역량은 그 이후에 오히려 더 화려한 결실로 이어진다. 1997년 “역사의 정신, 역사의 인물” 서예전시회, 1999년 국립중앙극장 [천명] 초청공연, 2001년 “동학농민혁명의 21세기적 의미” 주제의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 혁명정신의 확산은 물론 기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었다. 가장 주목할 일은 일본 북해도대학 한 연구소에 방치된 무명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봉환 및 안장 사업일 것이다. 1996년 시작된 이 일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2019년에야 마무리된다. 안장이 늦어져 죄송한 마음 가눌 수 없지만 그 덕에 전주는 수많은 무명농민군을 추모하는 상징 공간 하나를 갖추게 되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정부 산하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꾸려지고 국가기념일도 정해져 기념식을 정부 차원에서 치르게 되었다. 백년 넘게 왜곡돼온 우리 근대 역사가 비로소 제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더불어 전북의 정신도 올곧게 제자리를 잡아가게 되고. 한 변호사님의 고향 사랑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004년 완전을 꿈꾸는 땅 전주는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총체적인 도시 발전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를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단이 꾸려지는데 이때 변호사님은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다. 김대중 전 대통령님과의 각별한 인연이 여기에서도 큰 도움을 주었다. 대통령 취임 전에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응원해주시더니 퇴임 후에는 이희호 여사와 함께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하시어 언론의 큰 주목을 받게 해주셨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노무현대통령께서 전주한옥마을을 직접 방문하게 주선해 주신 일이다. 2006년 2월 21일, 참여정부 핵심정책의 하나인 혁신도시의 출범식이 있던 날. 전국 시장·도지사와 각 부처 장관은 물론 청와대 주요 인사들도 전주를 찾았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중요한 잔치의 축하자리에 가지 않고 한옥마을을 찾았다. 전주문화예술인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택한 것이다. 한 변호사님의 주선으로 성사된 쾌거였다. 이 이례적 배려로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큰 탄력을 받게 된다. 그 대표적 성과가 무형유산원과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센터의 전주 유치다. 국립기관과 국제기구가 동시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지역거점대학인 모교 전북대학교에 사랑과 정성 또한 지극했다. 중간 심부름이 버거울 정도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유치 및 정착에 결정적인 역할 해주셨으며 후배들을 위해 평생 모은 도서를 ‘산민문고’ 이름으로 도서관에 기증하기도 하셨다. 이런 지역의 큰 스승이 우리들 곁을 떠나셨다. 하여 4월은 거듭으로 ‘잔인한 달’이 되고 말았다. 이 계절이 되면 당신 글씨의 현판이 걸려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옆에서는 철쭉들이 다시 흐드러질 것이다. 당신과 함께 찾았던 지리산 와운마을 가는 계곡 옆 물철쭉도 화사함을 또 뽐낼 것이고. 서울 가실 때마다 서있던 전주역 야외 대합 공간의 휑한 바람은 또 어찌 견뎌낼까? 당신이 남긴 시로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을 다독여 본다. “절망의 생명을 어루만지던/ 불운한 수인의 대부/ 당신은 결코 흙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온 누리 음지의 영혼 속에서/ 상록의 무성한 모습으로/ 두고두고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당신은/ 법복만이 아니라 성의의 모습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영생하는 것입니다.”([어느 대부에게]) 부디 영면하소서! /이종민 전북대 명예교수

법원·검찰
기고
2022.04.24 15:17

'횡령 혐의' 전 완주교육지원청 직원 '징역 3년'

8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전 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1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공금 8억 5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몰래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법인카드로 3300여만 원의 상품권을 구매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회계담당자로 근무 중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기관의 예산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액 대부분이 아직도 변제되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1 17:57

전주지검 평검사들 "국민피해받지 않아야"⋯검수완박 반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주지검 평검사들이 기자들을 만나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21일 전주지검 7층 중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전주지검 평검사들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주지검 소속 정지영(사법연수원 37기) 검사와 안미현(41기) 검사, 강재하(46기) 검사는 “경찰이 수사하고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전혀 할 수 없는 검수완박 법안은 잘못된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사건 결정 전 두 번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정 검사는 “법정에서도 판사는 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당사자 및 참고인들을 불러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서 “검사가 법정에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할 때 송치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검수완박 법안은 반드시 처벌이 필요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사람은 늘어만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평검사들은 경찰에서 올라오는 영장검토와 송치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안 검사는 “전북경찰청에서 올라오는 영장 및 송치 서류들을 보면 소소하게는 오타부터, 범죄사실 구성이 잘못된 경우들이 상당수 많다”면서 “경찰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개념이 아니지만 경찰의 시스템과 실무결제라인의 현실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찰은 검찰에 송치된 사건보다 더 많은 사건을 가지고 있는데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렇기 위해서라도 영장청구전 검찰이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라고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 범죄 수사권마저 경찰에 이양하도록 하고, 송치된 이후에도 보완수사 또한 검찰이 못하도록 막아 놓은 것이 주요 골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1 17:55

'1세대 인권변호사' 한승헌 변호사 별세

'1세대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한승헌(사진) 변호사가 지난 20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한 변호사는 1957년 고등고시 사법과(8회)에 합격한 뒤 법무관을 거쳐 1960년 법무부·서울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군사정권 시절 인권변호사로 민청학련, 동백림 간첩단 사건, 김지하 시인의 ‘오적’ 필화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었다. 1975년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규남 의원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재심 끝에 2017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때 공범으로 몰려 투옥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19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창립도 주도해 민변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 민변 전북지부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 출신인 한 변호사는 1988년 5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발족에 참여하고,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위해 헌신하셨다"며 "짧은 검사 생활을 마치고 개업한 후 수많은 시국사건, 인권사건을 마다하지 않고 맡아 그 소임을 다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이 지나온 길은 누구도 쉬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난의 길이었다"면서 "후배 변호사인 민변 전북지부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고인의 길을 기억하고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은 기능적 역할에 안주하지 말고, 보편적인 가치 추구를 소흘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인의 말처럼 사회권적 기본권의 확립과 인간의 존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평등사회의 건설을 위해 민변 전북지부는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진안에서 태어난 고인은 전주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57년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그의 빈소는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특실, 조문은 21일 오후 3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발인은 오는 25일이며. 장지는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 화장장은 양재 서울추모공원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1 09:47

의붓딸 성폭행·살해 계부들 항소심서 중형

의붓딸을 성폭행하거나 살해한 계부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 취업 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약 12년 동안 343차례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과 낙태를 반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와 양육의 대상인 피해자를 12년간 탐욕의 대상으로 삼아 정신과 신체를 침해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형을 받고 수형생활 동안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치유를 돕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B씨(59)에게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 47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주택에서 의붓딸 C씨(33)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삶을 포기할 생각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했다고는 하나 너무나도 끔찍한 범죄”라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4.20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