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현직 경찰 간부 사건⋯법정공방 예고

불법 도박 사이트 수사과정에서 압수수색 계획 등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11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경감(54)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검찰 측은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현장 답사 정보와 실시 등 정보를 명확하게 누설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A경감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 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상당수 인정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A경감도 "(검찰의 기소는) 억울하다"면서 "첩보를 얻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언급했을 뿐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다"고 기존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A경감은 지난 2020년 4~7월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과 관련해 수사하던 중 9차례에 걸쳐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계획 등을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경감에 대한 수사는 구속된 사건 관계자가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A경감이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사전 답사를 했고, 이제 실시할 것이다", "추가 계좌 추적을 하고 있다", "아무개를 구속시킬 계획이다" 등의 내용을 보낸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 관계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A경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에 열린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7.11 17:45

'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의혹' 전 전북도 간부 구속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불법 수집한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를 이용해 선거에 이용하려 한 전 전북도 간부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노종찬 영장 전담 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노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불법으로 입수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센터 직원 2명과 함께 입당원서 사본을 건네받아 엑셀파일로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이들은 이 명부를 통해 '권리당원'으로 관리하고자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7.09 21:40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이광철 전 국회의원 40년 만에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철 전 국회의원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재심재판부는 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1982년 10월 이리직업훈련소에 입소해 직업훈련을 받던 중 전주보안부대에 강제 연행됐다.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기소돼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다. 익산(당시 이리) 출신인 이 전 의원은 군산고와 전북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전북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시민행동21, 전북지방자치개혁연대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전주 완산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7.08 09:49

중학교 동창 살해하고 시신 유기한 70대 징역 13년

중학교 여성 동창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살해한 뒤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한 70대가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강제 추행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는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한 번도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 혹은 위로를 전하지 않았으면서 공소장이 허위라고 법정에서 검사를 비난했다"며 "이것이 남은 생을 목회자로 살아가려는 자의 태도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을 매우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과 5일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B씨(당시 73·여)를 성추행하고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미륵산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7.07 17:22

금괴 밀반입한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몸 속에 금괴를 몰래 숨겨 들여온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또 6억 1368만 4500원의 추징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23일부터 7월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12.3㎏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괴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제화객선 객실에 보관 중인 금괴를 몸 속에 숨긴 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휴대품 검사대를 통과해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법 제24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원가 5억 7907만 4766원에 달하는 금괴를 일명 '보따리상'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대가로 1㎏당 30만 원의 수고비를 받았다. 재판부는 “국가의 재정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이 범행으로 수고비 외에 별다른 이익을 얻지 않은 점,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고 6억 원 상당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점, 가족들이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7.07 17:22

전직 경찰서장 무면허 뺑소니 사건 관련 고발장 접수⋯검찰 수사 나서

전직 경찰서장의 무면허 뺑소니 사건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전주 덕진경찰서 A경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경위는 전직 경찰서장 B씨에 대한 무면허 뺑소니 사고 조사과정에서 음주측정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피해자는 고발장에 “지난 4월 운전면허가 취소된 B씨에 대해 음주가 의심되는 상황임에도 A경위는 음주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음주 의심 사정을 이야기했음에도 측정도 해보지 않고 그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 같다’는 이해하지 못할 발언을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B씨와 A씨 사이의 증거인멸 공모 또는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도 적었다. B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BMW차량을 몰다가 좌회전하던 중 1차로에 있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발생 5시간여 만에 피의자 B씨를 특정했다. 피해자는 B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경위는 "사고 시점부터 시간이 오래 흘러 나올지 모르겠다"며 측정을 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전북경찰청은 “범행 당시 음주측정을 하지 않았던 점 등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것에 대해 인정한다”면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해 사고경위, 음주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7.05 17:47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보석 석방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0일 이 전 의원이 신청한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이 지난 1월 12일 법정 구속된 지 170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이 전 의원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고 서약서를 제출할 것, 법원 소환에 응하고 출국이나 3일 이상의 여행 전에 미리 법원에 신고할 것, 보석 보증금 납부(보석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 가능) 등을 내걸었다. 이를 위반하면 이 전 의원의 보석은 취소된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께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약 520만주(시가 544억 원 상당)를 그룹의 특정 계열사에 100억 원대의 저가로 매도함으로써 계열사들에 4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하거나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여억 원을 빼돌려 개인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딸이 몰던 포르셰 승용차 임차(1억여원)와 관련한 계약금 및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9200여만 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30 17:26

불법 미용시술 한 60대 집행유예

수익을 목적으로 불법 미용시술을 한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7단독 장진영 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61·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19일부터 지난해 2월 4일까지 26차례의 불법 미용시술을 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문 의료인이 아님에도 문신기계, 매선침, 마취크림 등을 가지고 다니며 문신 또는 매선시술(녹는 실을 이용해 주름을 개선하는 시술) 등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불법 시술을 통해 총 634만 7000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불법 의료행위 시술 기간이 길고 시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딸이 유방암 전이로 전신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일부 시술받은 사람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9 17:59

법원 "교도소 수용자 과밀수용은 인권침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인권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이 교도소 과밀수용 해소는 법무부 의지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지역 내에서는 법무부가 전주교도소 이전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지법 민사11단독 정선오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500일이 넘는 기간 중 혼거 생활(여러 사람이 한 방에 섞여 지내는 수용 방식)을 하는 것도 모자라 과밀 수용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539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수용자의 독거 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혼거 수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재정적 문제 등 여럿 현실적인 여건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19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무부가 5년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의무가 부여됐다. 계획에는 반드시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본 방향과 인구‧범죄의 증감 및 수사 또는 형 집행의 동향 등 교정시설의 수요 증감에 관한 사항, 교정시설의 수용 실태 및 적정한 규모의 교정시설 유지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한 규정이 근거가 됐다. 정 부장판사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우리나라 수용시설은 혼거수용이 마치 원칙인 것처럼 운용되어왔고, 매우 과밀하게 수용되어 왔다”면서 “이러한 문제는 여러 곳에서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피고(법무부)는 재정적 문제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의 의지문제”라며 “법무부의 주장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과밀화되고 낙후된 전주교도소의 이전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전주시는 1972년 건립된 전주교도소가 노후되자 2002년 법무부에 교도소 이전·신축을 건의했고, 법무부는 2015년 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했다. 신축 교도소는 평화동3가 산28-1번지 일원으로 부지 19만 3799㎡, 건축면적 3만 180㎡, 수용인원 1500명 규모로 1500억 원을 투입해 올해 이전사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이전 예정지인 작지마을 주민 20가구와의 보상 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1년 늦어졌다. 최근에는 시와 이전부지 토지주들간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이전 사업이 다시 터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법원 판결에 비춰볼때 교도소의 과밀수용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법무부가 직접 나서 토지주들과의 갈등 문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9 17:59

'닭고기 가격 담합' 하림·동우팜투테이블 등 법정행

전북기업인 하림과 동우팜투테이블 등 육계·삼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가 닭고기 가격을 올리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과 동우팜투테이블·올품·한강식품·마니커·체리부로 등 6개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우팜투테이블과 올품·한강식품·마니커·체리부로는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60차례에 걸쳐 치킨 등에 쓰는 육계(肉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림과 올품은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삼계탕 등에 쓰는 삼계(參鷄) 신선육의 판매가격, 생산량,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닭고기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판매가격의 구성요소인 각종 비용을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인상하는 식으로 가격 담합을 했다고 봤다. 또 가격 담합을 위해 판매 시 할인금액 내지 할인폭을 축소하는 방법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생산량과 출고량을 담합하기 위해서 병아리와 종란(달걀)을 폐기·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이미 생산된 닭고기를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조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담합 내용을 논의하는 창구로 활용한 한국육계협회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담합에 가담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담합행위를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8 17:22

법무부 중간간부 인사 단행⋯전주지검 신임 차장검사에 황금천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단행한 가운데, 전주지방검찰청 차‧부장검사들이 대거 교체된다. 법무부는 28일 중간간부 고검 검사급 검사 683명과 평검사 29명 등 총 712명에 대한 신규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전주지검 신임 차장검사에는 황금천(52·사법연수원 31기)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부장이 임명됐다. 황 신임 차장검사는 인천 출신으로 인천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으며, 울산지검 부부장, 대구지검 경주지청 부장검사, 부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4부장과 형사2부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인권보호관에는 김윤후(50·32기) 성남지청 형사1부장 검사가 임명됐다. 형사1부장에는 이정우(50‧33기) 대검찰청 공판2과장이, 형사2부장에는 문지선(45‧34기)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이, 형사3부장에는 권찬혁(47‧35기) 순천지청 형사3부장검사가 맡는다. 신임 부부장 검사에는 정지영(42‧37기) 전주지검 검사와 진을용(46‧37기) 부산지검 검사가 승진전보됐다. 이밖에도 복잡한 재산 범죄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을 처리하는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에는 안성수(56‧24기) 광주고검 검사가, 부장검사에는 정규영(59‧28기) 서울고검 검사와 정은혜(51‧32기)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가 임명됐다. 군산지청장은 손우창(47‧31기) 천안지청 인권보호관이, 군산지청 형사1부장은 오세문(50‧34기) 수원지검 부부장이, 형사2부장은 정현주(42‧36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이, 정읍지청장은 국원(48‧36기) 대검 검찰연구관이, 남원지청장은 천대원(47‧36기) 대검 검찰연구관이 각각 전보조치됐다. 한편, 김형수(48·30기)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8 17:12

술 취한 행인 폭행하고 금품 빼앗은 20대 항소심도 실형

술에 취한 행인을 차에 태워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강도상해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3)와 B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6개월과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전1시 26분께 전주 시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행인 C씨를 차에 태워 무차별 폭행하고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후배인 B씨는 A씨 지시를 받아 "나 오늘 기분 안 좋다. 흉기로 죽일 수 있다"고 C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범행 이후 A씨는 C씨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신청해 6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A씨의 경우 출소한 날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유사 동종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8 17:11

지방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선발 코앞⋯전북권 로스쿨 비율 못 채울까 걱정

지방대학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2023년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전북권 로스쿨이 지역할당을 채우지 못해 고심에 빠졌다. 28일 법무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등에 따르면 올해 전북대 로스쿨 입학생은 총 86명이다. 이 중 전북권 대학 출신 입학생은 9명에 불과했다. 자교출신은 8명, 전주대 출신이 1명이었다. 전체 입학생 중 전북권 대학 입학생이 10.4%에 불과한 것. 호남권으로 확대하더라도 전남대 출신 8명을 포함, 19.7%로 20%가 채 안됐다. 원광대의 경우 63명의 입학생 중 전북권 대학출신은 총 8명으로, 원광대‧전북대 출신이 각각 4명이었다. 비율은 12.6%다. 로스쿨 지역인재쿼터제라 불리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 기회 확대)’에 따라 전북대와 원광대는 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 지방 로스쿨에 지역 쿼터를 적용해 입학인원을 선발함으로써 지방의 우수 인재를 끌어모아 지방대학을 살리겠다는 취지다. 올해까지는 권고사항이지만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지역인재 비율을 지켜야 한다. 지키지 못 할 경우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상태다. 그간 전북대와 원광대는 지역인재 비율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 전국 지방대학들이 의무선발 인원비율이 높다고 볼멘소리를 내자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정원 20%에서 15%로 5%p를 낮췄다. 하지만 낮춘 비율마저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북대의 경우 지난해 지역인재 비율을 채우지 못해 3번의 입시를 통해 지역인재 15%를 겨우 넘었다. 원광대의 경우에는 권고사안인 점을 고려해 여러번의 입시를 치루지는 않았다. 이 같은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쿼터제 적용 요건이 지목된다. 1단계 선발배수에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무선발은 2단계 전형 이후 최종선발인원에서만 적용된다. 즉 1차 선발배수인 3배수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역인재 의무선발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승식 원광대 법전원장은 “지원자가 적은 것은 분명아니다. 하지만 쿼터제 적용요건에 1차 선발배수인 3배수에만 들어가도 합격할 수 있는 조건인데 지역대학 출신들이 3배수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지역인재 정원만 따로 선발해 경쟁하게 하는 등 모집요강 수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대학 출신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확대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송문호 전북대 법전원장은 “법 15조 3항의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정시키지 말고 2항의 요건(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충족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한다면 지역인재 비율을 채울 수 있다”면서 “이외에도 지역의 인재들이 더 많이 수도권에 진출 할 수있도록 수도권 로스쿨에도 지방대 출신을 위한 쿼터제 도입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8 17:11

문홍성 신임전주지검장 "고향에서의 기관장 큰 행운이자 영광"

“고향인 전북에서 기관장을 한다는 것은 큰 행운이자 영광입니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70대 전주지검장에 취임한 문홍성(54·사법연수원26기) 지검장의 말이다. 군산 출신인 문 지검장은 1996년 전주 덕진동 구 청사에서 검사 시보생활을 4개월 한 뒤 26년 만에 고향에 되돌아왔다. 문 지검장은 “전북은 내가 어린시절을 보낸 도시고 시보생활 4개월 후 26년 만에도 돌아오니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다”면서 “전북을 위해 저는 공직자로서 봉사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전했다. 문 지검장은 ‘수처작주 입처개진’(머무는 곳에서 주인이 되면, 그곳이 바로 진리의 자리)의 자세를 전주지검 직원들에게 강조를 했다. 그는 “어느지역을 부임하든지 현재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한다”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멋있는 검찰인이 되어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과 ‘사’의 구분을 명확히 할 것도 강조했다.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부단장 등을 역임하는 등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인 문 지검장은 부정부패와 불공정, 서민피해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지검장은 “과거 진경준 전 검사장을 구속했을 당시에도 개인적으로는 잘 아는 분이였지만 공직자는 본분을 벗어나거나 망각해서 안된다”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공과 사는 엄격히 분리해 일 잘하는 검찰이 되자는 것이 내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에 관련한 수사도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부정부패 사범이든, 민생피해 사범이든 법과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며 “눈치보기 식으로 모든 수사를 하면 안 된다. 죄가 되는지 면밀히 사건을 직접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문 지검장은 지난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군산제일고,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부단장, 법무부 대변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6년 진경준 당시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사건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에서 수사를 총괄했으며, 2017년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특임검사팀에 파견돼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장을 구속기소하는데 일조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7 17:56

전북 출신 검사⋯대검 주요보직 전진배치

전북 출신 ‘칼잡이’ 검사들이 대검찰청 주요보직에 전진배치됐다. 특히 이번에 중용된 전북 출신 검사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검사장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27일이다. 이번 인사로 수사와 재판 등의 총괄 업무를 모두 전북 출신 검사들이 맡는다. 먼저 완 주출신 신봉수(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전국 검찰청의 반부패 수사를 컨트롤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승진 내정됐다. 신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이던 시절 각각 특수1부장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 역임하는 등 ‘특수통’ 검사다. 그가 수사에 참여한 사건은 2018년 다스(DAS)를 둘러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혐의 수사를 맡았으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을 지휘했다. 신 검사는 전주 영생고와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2000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검 서산지청, 광주지검,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대구지검 등을 거쳐, 2013년 대구지검 부부장,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 광주지검 특수부장,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특수1부장, 2차장 검사,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익산 출신 황병주(48·29기) 서울고검 검사는 전국의 형사사건을 총 지휘하는 대검 형사부장에 중용됐다. 황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첨단 범죄수사 2부장을 역임했고, 대검 특별감찰단장을 지내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 익산 남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황 검사는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찰조직에 발을 딛었다. 이후 법무부 국제법무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이어갔다.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검찰연구관, 춘천지검 속초지청장,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 청주지검 형사1부장, 대검 특별감찰단장,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 등을 지냈다. 순창 출신 김선화(53·30기)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재판과 양형, 형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승진 내정됐다. 김 차장검사는 이번 승진으로 역대 6번째 여성 검사장의 반열에 올랐다. 김 차장검사는 과거 중앙지검 공판3부장으로 윤 대통령과 호흡을 맞춘바 있다. 그는 서울 성신여고와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를 졸업했다. 2001년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원지검, 서울서부지검, 대구지검에서 근무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대구지검 공판부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3 16:24

지인 무차별 폭행한 태권도 유단자 항소심서 형 늘어

지인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유단자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상해 혐의만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태권도 유단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후 8시 30분께 전주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B씨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당한 B씨는 7일 후인 8월 21일 '외력에 의한 출혈성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검찰은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가 상당하고 그로 인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돼 상해의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과거 폭행, 상해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폭행죄로 약식 기소된 상황에서 이 사건에 이른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3 16:22

'공선법 위반' 무죄받은 이용호 의원 형사보상금 받는다

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남원·임실·순창)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전주지법 남원지원(부장판사 박지영)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 의원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637만 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의원(당시 무소속)은 지난 2020년 3월 29일 오전 11시 10분께 남원시에서 경쟁 상대였던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확정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은 구금 종류·기간, 구금 기간에 입은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고통, 신체 손상 등을 두루 고려해 산정한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3 16:22

'반공법 위반' 억울한 옥살이 어부 52년만에 무죄

북한 찬양·고무죄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어부가 52년 만에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2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정길(72)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남씨는 1970년 4월 중순께 전남 신안군 흑산도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다른 선원에게 '김일성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그의 위대한 항일 투쟁사가 쓰여 있었고, 사진을 보니 똑똑하게 생긴 위대한 인물이더라' 등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기소 전 남씨는 경찰로부터 고문, 가혹행위, 협박을 받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피고인은 이미 군산경찰서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가혹행위, 협박, 회유 등이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문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며 "이 사건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3 16:22

제70대 전주지검장에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제70대 전주지방검찰청장에 문홍성(54·사법연수원26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내정됐다. 군산 출신인 문 부장은 지난 2019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군산제일고,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부단장, 법무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6년 진경준 당시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사건을 수사한 이금로 특임검사팀에서 수사를 총괄했으며, 2017년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특임검사팀에 파견돼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장을 구속기소하는데 일조하는 등 ‘특수통’검사로 정평이 나있다. 한편, 현 문성인 전주지검장은 수원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긴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2 16:59

'아동추행 혐의' 고등래퍼 준우승자 최하민 집행유예

아동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엠넷 '고등래퍼' 준우승자 래퍼 최하민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씩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함께 길을 걷던 아동의 신체 일부를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아직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다"며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지난해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B군(9)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변을 찍어 먹으려고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6.22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