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괴롭힘' 교육청 35%·가해학부모 65% 책임"

학생이 급우들의 집단괴롭힘에 견디지 못해 자살했을 경우 교육청에 35%, 가해학생 부모들에게 각각 15-25%씩 65%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경기도교육청이 집단괴롭힘 가해학생 3명의 부모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괴롭힘으로 사망한 학생의 부모가 원고와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원고가 모든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에게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채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과실비율에 대해 "피고들이 자녀의 보호.감독에 게을리한 점, 교육청과 담임교사, 교장이 학생 동향을 파악해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비율은 원고 35%, 피고들 65%가 적당하다"며 "피고 측 65%는 가담정도에 따라 각각 25%, 25%, 15%로 분담하라"고 덧붙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초등학교 6년생이던 A 군은 2001년 3월부터 학교 화장실과 교실에서 같은 반 B 군과 C 군으로부터 여러 차례 맞았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주워 먹도록 강요받기도 했다. 집단괴롭힘에는 한때 D 군도 합세했다. A 군이 밤에 식은 땀을 흘리고 헛소리를 하며 정서불안 증세를 보이자 A 군 어머니는 그 해 9월 담임교사와 상담했으나 담임교사는 폭행사실을 모르다 20여일 후인 10월 같은 반 학생으로부터 A 군이 지속적으로 폭행당해온 사실을 듣게 됐다. 이 무렵 집중력 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리던 A 군은 정신과 진찰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A 군 부모는 가해학생들을 전학 또는 분반시켜 격리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담임교사와 교장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다"며 같은 반 친구에게 A 군을 보살피도록 하는 선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 직후 A 군은 담임교사의 권유에 따라 떠난 수학여행에서도 같은 방에 배정된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고 심지어 친한 친구로부터도 "저리 꺼져, 재수없어"라는 말을 들었다. A 군은 수학여행을 다녀온 뒤 더 심한 정서불안증세를 보이다 그 해 11월 아파트 창문 밖으로 투신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보름만에 숨졌다. 이에 A 군 부모는 도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도교육청은 A 군 부모에게 손해배상금 2억2천592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료비 854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10월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교육청은 "원고와 가해학생 3명의 부모들이 각각 4분의1씩 균등하게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원고의 책임비율이 달라야 한다"며 교육청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01 23:02

경찰 "불법 폭력시위자 최루액 적극 사용"

경찰이 2일 촛불집회부터 불법 폭력시위자에 대해 최루액 물대포와 색소 분사기를 적극 사용키로 했다.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1일 "극렬 폭력행위자는 현장에서 반드시 검거해 처벌하겠다"며 "최루액을 섞은 물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 필요하면 반드시 (최루액을)섞어서 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6월29일 긴급 대국민담화에서 최루액을 살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최루장비는 1998년 9월 3일 만도기계 공권력 투입 당시 마지막으로 사용됐으며,1999년 경찰이 `무최루탄' 원칙을 밝힌 이후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그러나 경찰은 지난 주말 촛불시위에서 경찰관 폭행 등 일부 시위대의 불법행위가 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하고 초강경 대응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경찰은 또 그동안 사용해온 색소를 섞은 물대포뿐 아니라 개인용 색소 분사기도활용해 쇠파이프나 각목을 휘두르거나 경찰버스를 훼손하는 시위자 개개인을 가려내반드시 현장에서 검거할 방침이다.특히 경찰은 고추와 후추 성분으로 만든 캡사이신 최루액 분사 장비를 개발해 사용 지침이 만들어지는 대로 향후 시위 현장에서 사용할 계획이다.김 청장은 "폭력시위가 없었으면 좋겠지만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면 해산, 검거작전을 안할 수가 없다. 더 이상 대원들이 납치되거나 부상자가 생기면 안된다고 판단해 최루액 사용을 적극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그동안 집회 현장에서 채증한 불법시위자들의 사진 자료 가운데 얼굴이 확보된 경우 수배전단으로 만들어 공개 수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김 청장은 "특히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공개수배를 해서라도 전원검거해 사법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주말 의경의 옷을 벗기고 폭행한 시위대는 반드시 붙잡아 경찰의 자존심을 되찾겠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최근 창설된 경찰관 기동대도 2일 촛불집회에서 창설 이후 처음으로 현장 투입될 예정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01 23:02

'최루액 사용' 경찰 초강경 선회 이유는

경찰이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사용을 예고하는 등 불법 폭력집회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선언한 것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격화 조짐을 보이는 촛불시위의 기세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1일 긴급 간담회에서 "내일 시위에서 만약 장시간 도로점거나 폭력행위가 있으면 좀더 엄정하게 대응해야겠다고 방침을 세웠다"며 ▲ 최루액 사용 ▲ 개인용 색소분사기 사용 ▲ 검거 위주의 적극진압 ▲ 채증자료를 이용한공개수배 검토 등의 강경 대응책을 내놨다.특히 최루탄과 최루액 등의 장비는 1998년 9월 3일 만도기계 총파업에서 마지막으로 사용된 이후 한 번도 실제 시위현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10년 가까이 `무최루탄 원칙'을 고수해온 경찰이 시민사회의 비난 등 부담을 무릅쓰고 언론을 통해 강경 대응 방침을 선언한 것은 부시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대규모 촛불시위의 기세를 꺾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 많다.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주말인 2일 집중 촛불집회에 이어 5일에는 서울광장에서`부시가 온다'라는 제목의 대규모 집회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을 바라는 `촛불민심'을 직접 보여줄 계획이다.앞서 지난달 26일 일부 시위대가 전.의경들을 붙잡아 옷을 벗기고 집단 구타를 하는 등 부시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시위 양상이 격렬해질 조짐을 보였다.촛불시위의 장기화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줄어들면서 극렬 시위자들의 비중이크게 늘었다는 경찰의 자체 판단도 강경 대응 선언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또한 서울경찰청장의 갑작스런 교체가 경찰의 방침 선회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지난달 22일 한진희 전 서울경찰청장을 대신해 김 청장이 새로 부임할 때부터 `촛불집회에서 제대로 강경진압을 하지 않은 데 따른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는 뒷말이 무성했다.취임 직후 여러 차례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강조한 김 청장은 이날도 간담회를 자청해 "시위대가 장시간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게도 린치를 가하는 불법 폭력행위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 엄단하고 법질서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강경 대응책이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최루액과 색소를 뿌리고 경찰관 기동대를 투입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범죄인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라며 "이와 같은 경찰의 대응은 5일 열리는 `부시 방한반대' 집회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겁을 주려는 것이다. 경찰은 평화적 집회를 보호하는 기본 임무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01 23:02

"의사면허정지에 과징금, 이중처벌 아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의사면허 정지처분을받았음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비뇨기과 의사 권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1일 헌재에 따르면 권씨는 병원을 운영하며 임상병리사에게 업무범위를 넘어 방사선 촬영을 하도록 하고 방사선 촬영 진단료 등 요양급여를 청구해 1천31만여원을 지급받았다.보건복지부는 2004년 2월 이 사실을 적발하고 권씨에게 15일간의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한 뒤 부당금액의 4배인 과징금 4천125만원을 부과했다.그는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과징금부과 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구(舊) 의료법 제53조 1항과 구(舊) 국민건강보험법 제 85조에 대해 위헌법률 제청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일부 기각, 일부 각하했다.구 의료법 제53조는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업무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에는 의료인에게 1년 이내에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부담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재판부는 "이중처벌에서의 `처벌'은 국가가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가 행하는 제재나 불이익 처분 전부를 `처벌'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면허정지제도와 과징금부과제도 역시 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들어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과징금 제도로 인해 청구인의 재산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은 반면 건강보험의 건전성 확보하는 사회적 공익은 매우 크다"며 "공익에 비해 사익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01 23:02

김세웅 의원 벌금 500만원 선고

김세웅 의원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검찰의 구형량 벌금 600만원에 근접하는 엄한 판결을 내림에 따라 국회의원직 유지가 어려울 전망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웅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세웅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김세웅과 이규성이 사전에 공모해 음식값과 술값을 지불하도록 했거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규성이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설사 김세웅이 이규성에게 지불하도록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용인하고 암묵적으로 의사가 합치,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음식점에 사람을 모은 강모 피고인과 음식값을 지불한 이모 피고인에 대해 각각 벌금 4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하고, 불법선거사무소 설치혐의로 기소된 유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김세웅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심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1월14일 전주시 인후동 모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주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01 23:02

檢 '주식로비 의혹' 방송사 PD 소환통보

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의 주식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팬텀으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사 PD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검찰 관계자는 1일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PD들에 대해 다음 주에 검찰에 출석해 줄 것을 최근 통보했다"고 밝혔다.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방송사 PD들은 모두 10여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음 주부터 이들에 대한 본격 소환이 이뤄질 전망이다.검찰은 이들이 소환에 응할 경우 긴급체포 등 강제수단은 사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주식로비 혐의가 상대적으로 적은 PD들을 먼저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팬텀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팬텀을 비롯한 연예기획사로부터 로비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추궁할 예정이다.검찰은 그동안 팬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50여명의 `의심 계좌'를 확보했으나 대부분 차명계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명의자들을 상대로 주식 보유 경위 등을 조사해 방송사 PD와 연관된 일부 계좌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앞서 방송사 PD들이 팬텀 외 다른 기획사들로부터 로비를 받은 정황도 확보하고 대형 기획사 Y사 등 일부 기획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검찰은 이들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위해 PD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01 23:02

김윤옥여사 사촌 '공천청탁 30억수수' 영장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에 대해 국회의원 공천 청탁 명목으로 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이명박 정부 들어 대통령 친인척이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31일 "국회의원 공천을 받게해 주겠다"며 공천 신청자로부터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인 김옥희(74)씨와 브로커인 또 다른 김모(61.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18대 총선 공천이 진행되던 지난 2-3월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 접근해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되게 해 주겠다"고 속이고 세 차례에 걸쳐 30억원을 수표 등으로 건네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김씨 등은 이후 30억원 가운데 25억원을 김 이사장에게 돌려줬지만 5억원은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씨 등이 돌려주지 못한 5억원의 행방을 쫓고 있다.검찰은 브로커 김씨가 김 이사장에게 대통령 부인 사촌인 김씨를 내세워 "국회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접근해 금품을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검찰은 이들이 실제로 돈을 받은 대가로 정치권에서 '공천 로비'를 벌였거나 대통령의 친인척으로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특히 김씨 등이 김 이사장의 공천을 청탁하기 위한 로비 등에 5억원 가운데 일부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들이 돈을 받은 사실만 확인됐으며, 이들이 김씨를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브로커 김씨와 김옥희씨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며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버스업체 사장인 김 이사장은 서울시 시의원 경력이 있고 2003년부터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 때는 '2007 대선 교통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이명박 지지'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검찰은 김 이사장이 공천 청탁과 함께 건넨 돈이 수십억 원대에 이른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김 이사장을 상대로 돈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한편 이번 사건은 2-3주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건의 첩보를 입수해 '사건을 엄정히 처리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대검에 넘기면서 진행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01 23:02

"김제경찰 토호 간부 비위서 비롯"

속보= 김제경찰서 인사비리 내부고발 사건은 김제경찰 토호 간부의 비위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 사건을 제보한 A씨는 "이번 인사는 김제출신으로 김제경찰에서 순경부터 장기간 근무한 B과장이 자신의 친구들을 계장급에 발령시키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라며 "지난 3월24일 서장이 부임한 후 진봉면 심포리 C횟집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후 자신의 친구와 선배 등을 배석토록 해 서장에게 얼굴도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횟집 음식값은 B과장의 친구가 지불했으며, 서장의 식사 자리에 함께했던 B과장의 친구 등은 공교롭게도 이번 인사에서 주요 계장 보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2명은 경위 임용 4개월만에 남들이 선망하는 보직을 받았다는 것이 A씨 등의 주장이다.A씨는 "이번 계장급 인사에서 B과장의 지역 선배와 학교 동창이 모두 좋은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자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게된 많은 경위급 동료들의 불만이 고조됐다"고 전했다.또 "B과장은 지난 6월, 평소 친분이 있는 D모씨의 개업 식당 매상을 올려주기 위해 서장과 참모 등이 참석하는 식사 자리를 마련한 뒤 식사 대금 약 100만원을 관내 E조합장이 지불토록 하고, 또 오이 30상자 약 75만원 상당을 서장과 참모들에게 나눠주도록 했다"며 "직원들 식사, 회식 자리에 스폰서를 불러내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다.한편 김제경찰서 인사비리 내부고발 사건과 관련 전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사직원 2명 가운데 1명의 친동생이 B과장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지방청 관계자는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01 23:02

이상문 도의원 징역 10년 구형

뇌물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문 도의원에게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31일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범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중형을 구형했다.이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4일 오전 10에 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01 23:02

법원 "식약청, 황토팩 중금속 수치 공개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황토 팩에서 검출된 중금속수치를 밝혀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 제작팀 오은일 PD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은 지난해 10월 황토 팩이 기준치를 넘는 중금속을 함유했다는 내용을 방송했고, 논란이 일자 식약청은 한 달 뒤 제품과 원료 51건 가운데 4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과 비소가 검출됐지만 당시 논란이 됐던 `참토원' 제품은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오 PD는 이와 관련해 제품명과 검사 기관, 시료 구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청구했다.이에 식약청은 유도결합플라스마 분광기를 이용해 납과 비소를 검사했다고 알렸을 뿐 나머지에 대해서는 경영ㆍ영업상 비밀인 만큼 법인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수 있고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오 PD가 소송을 내자 식약청은 "당시 검사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진 4건 외에는 모두 기준치에 적합하지만 이를 공개하면 `수치에 따라 품질이 다르다'는 오해로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중금속 수치 등을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사람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며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내용이 아닌 만큼 비공개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또 중금속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밝힌 내용만으로는 시료를 녹이기 위해 사용한 산의 종류나 당시 물을 섞어 검사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공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31 23:02

촛불집회 경적시위 참가 21명도 사법처리키로

경찰은 30일 차량을 몰고 촛불 거리시위대를 따라 다니며 경적을 울린 21명의 신원을 확인,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경찰에 따르면 마티즈 승용차주 박모(29.여)씨 등 21명은 19일 오후 9시부터 20일 오전 4시까지 이어진 거리시위에서 차량에 `촛불 ○○○ 연합', `독재타도' 등이새겨진 플래카드를 붙이고 종로 1∼3가와 남대문∼사직터널 구간 등지에서 시위대의뒤를 따르며 일제히 경적을 울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차량의 소유주들이 실제로 거리시위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그간 현장에서 채증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번호판을 판독해왔으며 차적조회에서 나온 기록 등을 관할 경찰서로 넘겼다. 또한 경찰은 여성 네티즌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30여차례에 걸쳐 촛불집회에 동원하고 불법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잡고 인터넷 카페 회원 장모(31.중학교 기능직 공무원)씨의 신원을 확인,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4월부터 여성전용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클럽'을 통해 여성회원 100여명을 모집해 이들을 촛불집회 때마다 60∼100여명씩 조직적으로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한 지난달 21일 오후 11시께 세종로에서 열린 촛불집회에서 모래 주머니를 운반해 전경버스로 세워진 차벽 앞에 '토성'을 쌓고 이를 밟고 올라가 차량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장씨는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느낌이 풍기는 아이디로 여성 전용카페에 가입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으며 촛불집회를 앞두고 집결지를 공지하고 집회 때 대열이 흐트러지는 등 일사불란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하는 후기를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남성인 장씨가 여성 전용 카페에 어떤 방법을 통해 가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지켜보니 장씨가 여성들을 깃발 아래로 집결시킨 뒤 이끌고 다니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았다"며 "카페 게시글을 살펴보니 집회에 참여하는 다수 여성회원들은 장씨가 남성인 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씨가 현장에서 들고 다니던 깃발에 새겨진 `선영아 모여라'라는 문구와 채증한 사진을 통해 깃발의 출처인 인터넷 카페와 장씨의 신원을 차례로 확인했다. 한편 경찰이 자동차 경적시위를 벌인 시민, 집회참여 독려자, 토성을 쌓을 모래주머니를 나른 시민 등 광범위한 시위 참가자에 대한 처벌 방침을 밝히고 여러차례 집회에 나온 것으로 확인된 10대들도 입건함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네티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31 23:02

촛불거리시위 900여명 신병처리 시작

검찰이 촛불집회 이후 이어진 거리시위에 참가했다 불구속 입건된 900여 명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 등 본격적인 신병 처리를 시작한다.검찰 관계자는 30일 "불구속 입건된 촛불집회 참가자 중 죄질이 나쁜 가담자를 먼저 추려내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900여 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약식기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9일을 기준으로 집회 현장에서 1천45명이 체포됐고 이 중 불구속 입건된 집회 참가자는 935명이다. 검찰은 이중 경찰버스를 파괴하거나 시위를 선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8명을 가려내 우선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불구속 입건자 수가 1천명에 육박할 정도로 워낙 많고 이 같은 대규모 인원을 처리한 전례도 딱히 없어 기준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검찰은 촛불집회 이후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비교적 가벼운 사안부터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거나 공용 물건을 손상한 중한 사안까지 단계별로 분류해 적용할 벌금 액수를 검토 중이다.검찰은 벌금액을 사안의 경중을 따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보통100만-300만원의 벌금이 매겨졌다.그러나 이번 사안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을 '닭장투어'로 부를 정도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했다는 점에서 벌금액이 과거에 비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물론 불구속 입건자 중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할 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된 불구속 입건자는 현재 수십명 수준이며 검찰은이들부터 순차적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하게 된다.결국 검찰의 처분에 따라 '닭장투어' 참가자들은 적지않은 비용을 지출하게 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31 23:02

'경찰관 기동대' 출범…시민단체 "80년대 백골단" 비판

정식 경찰관으로만 구성된 `경찰관 기동대'가 출범해 전ㆍ의경들이 주로 맡아 온 시위 진압 등의 일선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과거 80년대 사복 체포조인 소위 `백골단'의 부활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도 예상된다.경찰청은 30일 서울 중구 신당동 기동본부에서 경찰관 기동대 창설식을 열고 이날부터 곧바로 집회ㆍ시위 등 현장에 기동대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창설된 경찰관 기동대는 모두 17개 부대 1천700여명의 규모로 이 중 13개는 전ㆍ의경 감축에 따라 신설되는 부대이며 나머지 4개는 기존의 경찰관 기동대(여경기동대 포함)를 재편한 부대다.지난해 기동대 조건부 인력으로 선발된 신임 순경 990명이 최근 6개월 동안의 교육을 마치고 경찰관 기동대에서 경찰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된다.`인권과 안전, 법질서 지킴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탄생한 경찰관 기동대는 시위진압은 물론 방범 순찰, 교통 정리 및 단속, 재난재해 발생시 구호ㆍ복구, 실종자 수색 등 다양한 일선 치안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경찰관 기동대는 전ㆍ의경에 비해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높고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는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경찰청 관계자는 "사명감이 높고 실제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이 현장에 투입되면 전ㆍ의경들에 비해 책임있는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법질서 확립과 국민의 안전 및 인권 보호에도 도움일 될 것이다"고 말했다.경찰관 기동대는 시내 골목의 순찰을 위해 `자전거 기동대'를 새로 마련했으며 여성 시위자들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여경 기동대 숫자도 종전 58명에서 109명으로늘렸다.경찰은 오는 2013년까지 모두 4만명의 전ㆍ의경을 감축하고 1만4천명의 경찰관 기동대원을 충원한다는 장기 계획에 따라 올해에만 1천400명의 경찰관 기동대원을 선발하고 대신 4천300명의 전ㆍ의경을 줄일 방침이다.그러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기동본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관 기동대의 창설은 80년대 `백골단'의 부활과 다름없다"며 부대 창설을 비판했다.국민대책회의는 "촛불시위에 참여한 비무장 시민들에 대한 폭력 진압도 모자라 아예 백골단처럼 80년대식 진압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경찰 폭력에 의존했던 독재 정권의 말로를 이명박 정부가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31 23:02

김제경찰서 인사 '복마전'

김제경찰서(서장 이승길)가 지난 7월 14일자 단행한 인사와 관련, "계장급에 대해 직위공모를 실시한다고 해서 응모했는데 정작 직위공모에 응한 사람은 배제하고 특정 과장의 친구 등으로 배치했다"며 김제경찰 내부자가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등에 인사비리 의혹을 고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김제경찰 A씨는 30일 기자와 인터뷰에서 "김제경찰서는 이번 인사에서 경위급 계장 및 순찰팀장, 민원담당관, 초소장 등은 직위공모를 실시하고, 기존 근무자가 유임을 원할 경우 여타 지원자와 동일하게 응모하도록 했다"며 "나의 경우 해당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공모 대상이어서 응모했는데, 이번 직위공모에 응모하지도 않았고, 또 경위에 임용된지 4개월밖에 안된 D모씨를 계장에 발령하는 상식 이하의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번 인사에서 일선 치안센터 민원담당관으로 발령됐다.이같은 경우는 B씨와 C씨도 마찬가지. 이들도 A씨와 마찬가지로 유임을 원해 직위공모에 응했지만, B씨는 다른 계장 보직을 받았고, C씨는 일선 치안센터 민원담당관으로 발령됐다.A씨는 "서장이 공모자격 및 요건에도 없이 현직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다시 유임할 수 없다고 규정을 정하고 인사를 독단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A씨는 특히 "직위공모에서 탈락한 자리에는 E모 과장의 중·고교 친구와 선배가 배치됐다"며 "이번 계장급 인사는 E모 과장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지역 출신들 인사"라고 지적했다.이에대해 이승길 김제경찰서장은 "직위공모에서 단수 응모시에는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직위공모를 무시하고 인사를 할 수 있다"며 "지방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하고 있으니, 그곳에 알아보라"고 말했다.그러나 A씨는 "직위공모를 하는 목적은 투명한 인사를 하라는 것이며, 단수 응모에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 직위공모를 해서 인사를 하는 것이 공정한 인사"라며 "이번 인사에서 이동한 6명의 계장 가운데 3명이 유임을 원하며 직위공모에 응했지만, 3명 모두 유임되지 않은 것은 서장이 임의대로 인사 전횡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와관련 전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문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31 23:02

'촛불거리시위' 900명 100만~300만원 벌금

검찰이 촛불집회 이후 이어진 거리시위에 참가했다 불구속 입건된 900여 명에 대해 벌금형의 약식기소 등 본격적인 신병 처리를 시작한다.검찰 관계자는 30일 "불구속 입건된 촛불집회 참가자 중 죄질이 나쁜 가담자를 먼저 추려내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900여 명에 대해서는 조만간 약식기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9일을 기준으로 집회 현장에서 1천45명이 체포됐고 이 중 불구속 입건된 집회 참가자는 935명이다. 검찰은 이중 경찰버스를 파괴하거나 시위를 선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8명을 가려내 우선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불구속 입건자 수가 1천명에 육박할 정도로 워낙 많고 이 같은 대규모 인원을 처리한 전례도 딱히 없어 기준 마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검찰은 촛불집회 이후 경찰의 해산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로를 무단 점거하는 등비교적 가벼운 사안부터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거나 공용 물건을 손상한 중한 사안까지 단계별로 분류해 적용할 벌금 액수를 검토 중이다.검찰은 벌금액을 사안의 경중을 따져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보통100만-300만원의 벌금이 매겨졌다.그러나 이번 사안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을 '닭장투어'로 부를 정도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했다는 점에서 벌금액이 과거에 비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물론 불구속 입건자 중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소할 수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된 불구속 입건자는 현재 수십명 수준이며 검찰은이들부터 순차적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하게 된다.결국 검찰의 처분에 따라 '닭장투어' 참가자들은 적지않은 비용을 지출하게 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30 23:02

보험사 '특약 횡포'에 경종

지난해 8월13일 윤모씨(자동차정비업)는 정비소에 장기 보관해 오던 고객 차량에 기름을 넣기 위해 전주시 팔달로를 진행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60대 여성 S씨를 충격,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사고차량은 장모씨 소유였고, 장씨는 매매를 위해 자동차보험을 해지한 후 윤씨의 가게에 장기 보관하고 있었다. 따라서 윤씨는 무보험상태였고, 무려 14주의 중상을 입은 피해자 치료비 등 합의금으로 막대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그러나 윤씨는 부인 정모씨가 H해상보험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으로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H해상보험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이 특별약관 제1조 1항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대인(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때 기명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 다만 특별약관 제2조 3항은 피보험자 및 그 배우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H해상보험측은 "윤씨가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장씨 차량을 수탁 점검하고, 수리 후 이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또 피해자 S씨의 치료비 2000만원을 지급한 뒤 윤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어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전주지법 민사1단독 김상연 판사는 "사고 차량이 윤씨 정비소에 보름 가량 정차돼 있었고, 또 윤씨가 기름을 넣기 위해 호의로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춰볼 때 윤씨가 사고차량을 점검했다는 사실만으로 윤씨가 정비하기 위해 사고차량을 수탁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윤씨가 사고차량을 운행한 형태가 특별약관이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라져 그 위험이 원고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커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이와관련 윤씨는 "자동차보험은 다급할 때 유용하게 쓰기 위해 가입하는데, 보험사가 당연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우기고, 급기야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바람에 지난 1년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며 "보험사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30 23:02

"고법전주부 사태 관련자 대법관 반대"

전북행정개혁시민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성명을 통해 "인권의식과 대법관으로서의 책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광주고법 전주부 사태와 관련 있는 인사의 대법관 후보 또는 임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인권의식이나 책무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되거나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사태와 관련하여 책임선 상에 있는 광주고등법원의 고위 법관이 대법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는 전북지역 주민들이 10년여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얻어낸 숙원사업"이라며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은 지난 2월 21일 마치 군사작전을 감행하듯 관련 예규를 개정하여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바꾸고, 전주부의 전속 관할권도 삭제해 버렸다"고 강력 비난했다.또 "광주고등법원의 고위법관들이 전주부 사태의 전개를 예견하지 못했다면 무능력한 것이고, 예견하고도 책임 있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부도덕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처신을 한 광주고법 고위 법관 등에게서 우리는 대법관으로서의 인권의식과 책무성을 찾아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편 대법원은 대법원은 김황식 대법관이 감사원장으로 내정, 사임함에 따라 40여명의 후임 후보자를 추천받아 인선작업을 하고 있으며, 손용근 대구고법원장과 김관재 광주고법원장, 오세욱 광주지법원장 등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30 23:02

"문화체험 함께하며 자신감 키우기 노력"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정갑주)의 법관과 직원들이 지난 2006년 6월경부터 펼치고 있는 이웃사랑 봉사활동이 눈길을 끌고 있다.'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어울림(회장 정보창)은 당시 30여명의 법관과 직원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하면서 함께 어울리고, 나아가 어울림 활동이 멀리 울려 퍼졌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시작한 봉사 모임.회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모아 관내 덕진동과 팔복동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장들과 선덕보육원, 국제원(장애우 생활시설),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등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성년이 돼 보육원을 졸업한 아이들을 지원하고, 함께 문화 체험 등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정보창 회장은 "매월 첫째 토요일에는 회원들이 직접 선덕보육원의 어린이들과 함께 음악, 공연, 놀이 등의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 정상 가정의 또래 아이들이 경험하는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자신감과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7월 정기모임(5일)시 선덕보육원 어린이들과 요가원에서 요가를 함께 배운 어울림 회원들은 다음달 정기모임(8월2일)은 완주군 동상면 계곡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피서를 겸한 물놀이를 할 예정이다.전주지법 김상연 공보관은 "30명으로 출발한 어울림 회원이 시나브로 161명에 달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김용헌 부장판사, 법원행정처의 최건호 판사 등 전주지방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 떠난 직원들도 계속하여 뜻을 함께 하며 '울림'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7.30 23:02

철재도둑 비상

철근값이 급등하면서 고철 절도가 크게 늘고 있어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익산경찰서는 29일 고물수집업을 하며 가로수 덮개용 철구조물을 훔쳐 판매한 혐의(특수절도)로 오모씨(47) 등 2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구입한 혐의(장물취득)로 조모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께 익산시 어양동 A아파트 길가에서 익산시청 소유 가로 120㎝, 세로 60㎝ 크기 등 가로수 보호덮개 10개(시가 210만원 상당)를 차량으로 훔치는 등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시가 457만원 상당의 덮개 21개를 훔쳐 판매한 혐의다.또한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사용 철근 자재를 훔친 일당도 덜미를 잡혔다.전주완산경찰서도 이날 특수절도 혐의로 건설회사의 안전관리자 강모씨(32)와 포클레인 기사 심모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포클레인으로 지난 28일 전주시 효자동의 택지개발현장에서 시가 200만원 상당의 이모씨(42) 소유 지름 60㎝·두께 5㎜·길이 2m의 강관 2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이들은 강관을 판매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7.30 23:02

檢, 광우병 보도 PD수첩 수사 결과 발표

검찰이 29일 오후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PD수첩이 광우병 위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를 했다고 검찰이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PD수첩이 취재 내용 그대로를 보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당당히 원본 테이프 자료를 내고 소명하면 된다"고 말했다.검찰은 그동안 프로그램 번역가 등을 소환조사하고 미국 언론 보도 등 기초자료를 분석해 등 기초자료를 분석해 PD수첩이 취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90％ 이상을 복원했다고 밝혔다.검찰은 PD수첩 보도의 의문점을 정리해 140여 쪽에 달하는 장문의 공개질의서를작성했으며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언론에도 상세히 공개할 계획이다.발표문에는 아레사 빈슨의 사인과 관련해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인간 광우병 뿐 아니라 위 절제술의 후유증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했고 `인간 광우병'일 수 있다는 의심은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 하나였는데도 PD수첩이 의도적으로 빈슨의 사인을 `인간 광우병'에 맞췄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또 휴메인소사이어티가 제작한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와 관련된 영상은 제작 동기가 동물 학대에 맞춰져 있었고 광우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볼 만한 대목이 없는데도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단정하는 등 제작 의도가 개입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함께 인간 광우병 환자의 유전자형을 분석한 근거만을 갖고 "한국인의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고 적시한 부분도 왜곡된 내용으로 편향된 인터뷰와 특정한견해만을 집중 소개해 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빠뜨렸다고 발표할 예정이다.검찰은 PD수첩의 이 같은 의도적 오역 및 왜곡 보도로 미국산 소에 대한 광우병위험이 극에 달했고,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8.07.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