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범위원 당선무효 항소 기각

속보=제3선거구의 교육위원직 승계가 잘못됐다는 도선관위의 결정과 관련 박일범 교육위원이 고법에 낸 교육위원 당선무효결정 소송이 기각됐다.광주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지난 22일 전주원외재판부 제8호 법정에서 열린 전북도교육위원선거 당선무효 항소심에서 전북도선관위가 박 위원에게 내린 교육위원승계무효 결정은 적법하다며 박 위원의 항소를 기각했다.박 위원은 고법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박일범 위원은 진교중 전 위원이 지난 3월 선거법 위반으로 위원직을 잃자 승계 1순위로 위원직을 승계했다. 하지만 박 위원이 전교조 전북지부장으로 재직하며 1년간 휴직해 교육위원이 되기 위한 교육경력 10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승계 2순위인 유종태씨가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됐다.

법원·검찰
임상훈
2008.08.26 23:02

김경한 법무 장관 내달 5일 전북방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오는 9월 5일 전주지검을 초도순시차 방문한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전주지검을 방문, 채동욱 검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또 오후에는 전북도청을 방문, 전라북도와 '법질서 확립 업무 협약식'도 가질 예정이다.법무부가 지난 4월 강원도와 첫 협약을 맺은 광역자치단체와의 법질서 확립 업무 협약은 법집행 인프라 강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법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게 된다.전주지검 이건리 차장검사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현장 법질서 확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26 23:02

게임기 당첨금액 임의 조작 부당이득 30대 영장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게임기계를 개·변조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박모씨(3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약 한달 동안 익산시 부송동에서 O게임장을 운영하면서 D게임기계의 당첨금액을 2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올려 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다.

법원·검찰
이세명
2008.08.26 23:02

배수로 덮개·조립식 판넬등 철제품 절도범 잇따라 검거

도로변 등에서 철제품을 훔친 피의자들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혔다.진안경찰서는 25일 도로변에 주철로 만들어진 배수로 덮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3일 오후 8시30분께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도로변에서 가로 98cm, 세로 56cm크기의 배수로 덮개 2개(시가 2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진안서는 또 창고 신축을 위해 쌓아놓은 조립식 판넬을 훔친 혐의(절도)로 고물수집업자 최모씨(70)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40분께 진안군 마령면 신모씨의 밭에 쌓여있던 가로 1m, 세로 4m 크기의 조립식 판넬 5장(시가 1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26 23:02

터미널매표소등 침입 절도…정읍경찰 10대 7명 붙잡아

절단기 등을 이용해 심야시간 상가 등에 침입 절도행각을 벌인 10대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정읍경찰서는 25일 밤늦은 시간 상가 문을 열고 들어가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군(1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지난달 20일 새벽 2시께 정읍시 연지동 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 출입문을 절단기로 뜯고 들어가 155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정읍시내 만화방과 구멍가게 등을 돌며 모두 16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지난 6월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하다 알게 된 이들은 절단기와 오토바이 등 범행에 필요한 물건들을 훔친 뒤 본격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26 23:02

해외동행 후배 돈훔친 선배 영장

군산경찰서는 25일 사업차 해외에 나갔다가 동행한 후배의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윤모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께 마카오의 한 아파트에서 양모씨(28)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탁자위에 있던 44만 홍콩달러(한화 6000만원 상당)를 훔쳐 한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윤씨는 사업차 마카오를 방문한 후배 양씨를 따라가 여행을 즐기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짐을 숙소에 그대로 둔 채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와 경기도 일대에 숨어 지내다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26 23:02

재판부 "사과는 잘못 인정한 것 아닌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국회 이무영 의원(무소속)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5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부장판사 황병하) 심리로 열렸다.이날 항소심에서 이무영 의원측은 "상대후보가 한나라당 입당설 등을 말하며 공격하는 바람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말실수를 했다. 지금 생각해도 왜 그런말을 했는지 이해가 안간다"며 "토론회 전체적으로 볼때 상대후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주장이 사건의 본질이고, 북침설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검찰은 "방송토론회는 아무 말이나 하는 자리가 아니며, 토론회 내내 북침설이 쟁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한 것은 말실수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피고인 신문 후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북침설 부분에 대해 사회자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피고인은 포털에 있는데 왜 없느냐고 따지지 않고, 수사 관계자들로부터 들었다고 말을 바꾸는 등 '정신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며 "상대후보에게 선거후에 사과한 것은 잘못을 인정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이 의원의 항소심 2차 공판은 9월 8일 오후 4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26 23:02

오토바이·스쿠터 불법행위 집중단속

도내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와 스쿠터 등 이륜차에 의한 사망사고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이륜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전북경찰청은 낙후된 이륜차 운행문화 개선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내달 1~30일까지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5일 밝혔다. 단속에 앞서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한다.이번 단속대상은 인도와 횡단보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이다.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2006년 507건의 이륜차 사고가 발생해 65명이 숨지고 553명이 다쳤으며 지난해에는 579건이 발생, 61명이 숨지고 652명이 다쳤다.올해의 경우 7월말까지 모두 365건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4% 늘었으며 사망자는 34명으로 지난해보다 13.3% 증가했다.경찰 관계자는 "퀵서비스와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의 난폭운전으로 인해 보행자들이 위협을 느낄 때가 많다"며 "집중단속을 계기로 도내에 선진적인 이륜차 운행문화가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신호위반 106건, 중앙선 침범 16건, 난폭운전 61건, 안전모 미착용 3,274건, 기타 270건.한편 경찰은 올해 1~7월 말까지 모두 3,721건의 오토바이와 스쿠터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3,2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06건, 난폭운전 61건, 중앙선 침범 16건 등이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26 23:02

'노무현 측근 대형공사 수주 외압'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전직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이 특정 업체가 대형공사를 수주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잡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노무현 정부 당시 A비서관과 B행정관에게 청탁해 대우건설과 토지공사에서 공사를 하청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S건설사로부터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1차례에 걸쳐 9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횡령)로 중소기업대표 서 모(55)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B 씨는 2005년 10월께 친분이 있던 서씨의 청탁을 받아 D건설 박모 전 사장에게 외압을 행사해 D건설이 발주하는 부산 신항 북컨테이너 부두공단 배후부지 조성공사를 중소 건설사 S업체가 수주하도록 하고 대가로 서씨로부터 채무 5억원을 탕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서울 광화문 근처 한식당에서 S업체 사장을 만나 청탁을 받은 뒤 박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S업체가 다른 업체의 입찰가를 열람하게 하는 수법으로 입찰 최저가인 96억원을 제시해 해당 공사를 따내도록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서씨는 1996년 B씨가 대표로 있던 회사에 16억원 규모의 자동화 시설을 납품하면서 B씨와 호형호제하는 친분을 쌓게 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서씨가 자동화 기계류를 납품하고 5억원을 받지 못해 B씨로부터 미수금에 대한 5억원짜리 현금보관증을 받았으며 보관증에는 연대보증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재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A 비서관과 B 행정관은 2006년 9월 서씨를 통해 공기업 김 모 사장에게도 압력을 행사해 영덕-오산간 도로공사(700억여원)의 공사를 D건설이 수주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A씨와 B씨가 2006년 7월 군산-장항간 호안공사(2천800억원상당)를 S건설이 수주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서씨의 진술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경찰은 A 비서관과 B 행정관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25 23:02

대법 "숙박업소서 '야동' 틀어주면 불법"

숙박업소에서 `야동'(음란 동영상)을 틀어주는 것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기소된 오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오 씨는 한 광역시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지난해 5월 방 2곳에 컴퓨터 동영상 재생 기계를 설치해 놓은 뒤 투숙객들에게 음란물 30여 편을 틀어준 혐의로 기소됐다.오 씨는 그러나 해당 법률 시행령에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숙박업의 범위에 대한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고 동영상 재생 기계도 음란한 물건에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풍속영업이라 함은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숙박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1ㆍ2심은 그러나 "시행령에 별도로 숙박업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해당 법률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어 모텔은 명백하게 숙박업소"라며 "숙박업은 풍속영업에 포함된다"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동영상 재생기는 내부에 수많은 음란 동영상 파일을 저장한 상태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음란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한 기계로 음란물이다"며 "종업원이 투숙객에게 재생기의 비밀번호를 가르쳐 준 뒤 음란물을 관람하게 한 행위 역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덧붙였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25 23:02

컴퓨터프로그램 무단복제 입건

정읍경찰서는 24일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한 혐의(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로 주물 생산업체 대표 신모씨(4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005년 6월께부터 최근까지 정읍시 북면에서 선박용 주물 생산업체를 운영하면서 시가 1500만원 상당의 3D 디자인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해 18대의 컴퓨터에 설치,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25 23:02

"재계약 않고 상호사용 안된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2일 삼계탕 체인점인 A음식점이 "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를 봤다"며 옛 체인점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및 상호사용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옛 상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손을 들어주었다.재판부는 또 옛 체인점주가 A음식점을 상대로 낸 '영업중지 및 상권보호구역 침해금지' 청구 소송은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와의 가맹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불구, 원고의 옛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피고의 영업이 원고의 영업과 동일한 것이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원고와 피고는 가맹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고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옛 상호를 계속 사용한 것은 상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2007년 2월 부터 문제의 상호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월 12만5000원을 원고에게 지불하라"고 판결했다.A음식점 대표 H씨는 2006년 11월 음식점 상호를 바꾼 뒤 체인점주에게 상호변경을 제안했으나, 체인점주가 가맹 계약 해지에도 불구 자신의 옛 음식점 상호를 사용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25 23:02

"주민에 먼저 다가가는 검찰"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채동욱)이 전국 최초로 지난 6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한달여에 걸쳐, 이건리 차장검사를 비롯 모든 검사들이 민원 업무를 직접 체험하는 '1일 1검사 민원실 근무 체험'을 실시,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이선화 검사의 첫 근무를 시작으로 진행된 전주지검의 검사 민원실 체험은 해당 검사가 직접 민원실에서 하루종일 근무하며 각종 법률 문제로 고민하는 민원인들을 상담, 지역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검찰상을 구현하기 위한 취지.이건리 차장검사가 7월 1일 근무한 것을 비롯 이광진·임용규 부장검사 등 검사 23명 전원이 참여했다.전주지검은 그동안 검사장 등 일부 간부들이 민원실 근무 체험을 한 바 있으며, 소속 검사 전원이 민원실 종일 근무 체험을 한 것은 전국 최초이다.이건리 차장검사는 "검찰청 민원실은 각종 서류 신청은 물론 고소인·진정인 등 민원인들의 제반 민원 상담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1일 평균 60∼70명의 민원인이 출입하고 있다"며 "민원인들의 민원 사항을 생생하게 파악, 민원 처리 및 사건 수사시 이를 반영함으로써 적정한 검찰권 행사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민원실 체험근무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이 차장검사는 또 "민원실 근무 검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민원실을 찾아온 민원인도 있었다"고 소개한 뒤 "대부분 민원인들은 검사를 직접 만나 상담하니 답답함이 풀렸고, 친절한 응대에 감사하다는 등 만족스런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첫날 근무한 이선화 검사 등 검사들도 "이번 민원실 근무를 통하여 그간 잘 접하지 못했던 민원인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직접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한 신임 검사는 "이번 체험을 통해 특히 피해자 등 억울한 사람들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검사가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전주지검은 검사들의 민원실 체험 소감 및 건의 사항을 토대로 향후 민원실 운영 개선 등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검사의 민원실 근무 체험을 검찰수사관까지 확대, 민원인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25 23:02

병원장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수사 확대

'현직 병원장의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장의 부인 명의로 된 진료기록을 압수, 분석에 들어가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4일 의혹을 받고 있는 A병원장(49)이 아내의 진료차트를 허위로 만들어 처방을 한 뒤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2일 차트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차트를 손해보험협회 전문가들을 통해 분석한 결과 병원장의 부인 차트에서도 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 내용이 나왔다"며 "허위로 차트를 조작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병원장의 부인을 소환,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병원장 A씨의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투약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모발과 소변을 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전북청 마약수사대는 최근 전주시내 한 병원의 현직 병원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마약으로 분류된 향정신성 의약품인 바륨과 스틸녹스, 디아제팜 등의 알약과 앰플 등 모두 4종류를 상습적으로 복용 투약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앞서 지난 20일 해당병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지난 3년 동안의 환자 진료기록이 담겨 있는 진료차트,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 정밀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 병원 간호사 7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한편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병원장 A씨(49)는 "통풍으로 정당하게 처방 한 뒤 주사 등을 몇 차례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상습적으로 투약하거나 복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25 23:02

'비자금 회사 배임' 노태우 조카 징역3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의 땅일부를 헐값에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노 전 대통령의 조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22일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4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노 씨가 냉장회사의 대표이사로 부동산을 매도할 때 시가나 감정가에상응하는 가격에 팔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데도 그 임무에 위배해 부당하게 저가로 파는 배임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으며 냉장회사의 피해금액이 최소 5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노 씨가 극렬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도망할 염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노 전 대통령은 1997년 2천629억여 원의 추징금 확정 선고를 받기 전에 동생 재우 씨에게 120억 원을 맡겼고 재우 씨는 이 돈으로 경기 용인에 땅을 사들여 해당 부지에 냉장회사를 차렸지만 120억 원을 국가에 내놓으라는 판결을 받았다.검찰은 회사 대표였던 재우 씨의 아들 호준 씨가 추징을 피하려고 감정가 110억원대의 회사 땅을 자신이 100% 지분을 갖고 있던 유통회사로 56억 원에 팔아넘겼다며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22 23:02

검찰, 대통령기록물 분석 내주 착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가기록원에 넘긴 28개의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이 다음 주가 돼야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가기록물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법원이 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만 하고 사본 제작을 막는 등 영장 청구 내용 가운데 일부를 기각하는 바람에 분석 계획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어서 수사 일정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검찰은 전날 하드디스크에 담긴 기록물을 열람하고 사본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록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은 열람만 허용했다.검찰은 애초 이날부터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복사하는 `이미지'를 만든 뒤 이를 검찰청으로 갖고 와 본격적인 분석 작업을 벌일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검찰은 수사진을 국가기록원에 계속 상주시키며 현장에서 직접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을 벌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검찰은 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 외에도 하드디스크에 담긴 나머지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예정이다.수사팀은 원칙적으로 하드디스크에 든 파일과 참여정부 말기 국가기록원에 정상적으로 넘겨진 PDF 형식 파일의 고유식별번호를 비교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검찰이 지정기록물의 내용을 보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또한 자료가 정상적으로 반환됐는지를 확인해야 할 국가기록원 관계자와 노 전 대통령 측 인사를 분석 작업에 참여시켜 수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원·검찰
연합
2008.08.22 23:02

[토·주공 통합 혁신도시 유치] 전북변호사회 기자회견 "토·주공 통합 절대 반대"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김영복)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도시의 성공을 담보하는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며 "정부는 두 기관의 통합에 앞서 전북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대책부터 수립하라"고 주장했다.변호사회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14개 공공기관이 납부할 연간 지방세의 99.1%를 차지하는 토지공사가 주택공사와 통합된다면 전북혁신도시는 빈껍데기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변호사회는 또 "두 기관 통합 후 뚜렷한 대책이 없는 정부 방침은 전북과 경남의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이며, 만약 통합이 불가피하다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의 본래 취지에 맞게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심한 전북에 통합기관 본사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22 23:02

공장서 돈뜯은 주간지기자 영장

군산경찰서는 21일 공장 바닥에 떨어진 기름 사진을 촬영한 뒤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서울지역 모 주간지 전북주재기자 유모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3일 군산시 산북동의 한 탱크로리 제작공장 내에서 바닥에 떨어진 기름을 사진 촬영한 뒤 묵인해주는 대가로 현금 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동종 전과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유씨는 이날 공장 업주에게 "경찰에 고발하면 기본 벌금이 300만원인데 어떻게 하겠냐"며 협박,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검찰
박영민
2008.08.22 23:02

법정소란 40대 징역 4월 선고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선영 판사)은 21일 법정에서 재판장과 검사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법정모욕)로 기소된 유모(41)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박 판사는 판결에서 "판결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재판장과 검사를 향해 위협적인 발언과 욕설을 내뱉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실형을 선고했다.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유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공판검사를 향해 욕을 하며 달려들고, 재판장에게도 욕설을 퍼부었다가 법정모독 혐의로 추가 기소됐었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22 23:02

금은방주인 살해범 징역 15년형

금은방 주인 살해범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1일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손모(34)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또 손씨의 범행사실을 알고 손씨와 함께 범행도구 등을 인멸한 혐의(증거인멸)로 구속 기소된 김모(34)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자신이 훔친 귀금속 등 장물을 피해자에게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소 모멸감을 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한 점, 그리고 피의자 김씨와 함께 증거를 인멸한 점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그러나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점,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손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8시40분께 자신이 훔친 장물을 몇차례에 걸쳐 처분해 온 전주시 진북동 이모(57)씨의 금은방에 들어가 주인 이씨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자신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하고 4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구속 기소됐다.

법원·검찰
김재호
2008.08.22 23:02